3.3% 계약했다고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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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2 ต.ค. 2024
- #3.3% #삼쩜삼 #왕노무사
알아두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노동법 상식
○ 3.3% 계약이 무엇일까요?
○ 3.3% 세금 환급 업체 삼쩜삼
서비스 출시 2년만에 이용자 1,200만명 돌파
환금액 5,022억원, 1인 평균 환급금 17만원
○ 4대보험 의무가입과 삼쩜삼의 위법성
○ 3.3% 계약과 노동법
실업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가산수당(연장·야간수당), 주휴수당
○ 빼앗긴 임금과 권리 돌려받기
3.3% 계약해서 1년을 일하면, 1년 중 3개월 이상(93일)을 공짜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
실업급여 4개월까지 고려하면 7개월이 손해!
○ HOXY... 나도 가짜 삼쩜삼일까?
[온라인 설문] bit.ly/가짜33실태조사
○ 권리찾기유니온 가짜 삼쩜삼 법률구제
퇴직 후 3년 이내 최대 93일치 임금 청구 가능
4대보험 소급가입 후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
[법률구제 온라인 상담] bit.ly/권리찾기센터
신고를해도 노동청은 쌩~ 거들떠도 안봐요
계약을 노동자가 세금 공제없이 달라고 했겠지요?
이게 좀 많이 애매한데요.
노동자이면 당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간혹 자긴 그런거 필요 없다며, 세금공제 없이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 일까요?
안녕하세요 전 3개월은 3.3프로 나머지 27개월은 4대로 돈이 나갔는데요
퇴직금을 3.3프로나간 3개월은 포함안한걸로 명세서를 보여주시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근로형태가 달라지지 않고, 전체 기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첫 3개월도 포함해야 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네 왕노무사님 항상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세상이 으찌 돌아가려는지
이제는 생산직들 직업소개소 빨대로 굴러가고있습니다
파견직형태로요
서울있다가 지방오니 깜짝놀라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소 빨대들 3.3 파견직들 전국에 수두룩합니다
대한민국 노동판이 싫어지려고합니다
나쁜놈들이 많아요
잘생긴 우리 하노무사님 멋있는분
약자들편에서 묵묵히 고생하시는 멋있는분입니다
하노무사님 같은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하노무사님은 매우 정의롭고 훌륭하신 분이시죠 '-'b
근로 노동법을 정말 애매하게 만들어서 사업주와 노동자를 싸우게 만든 법이라 판단 됩니다.
단순하게 노동자, 사업자 확실히 구분하면 될것을 애매하게 이도저도 아니게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식의 법이면 개인 영세 사업자는 고용을 안할거고, 노동자는 갈곳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발전 할수 있었던 이유가 점점 사라지네요.
노동자에게 3.3% 적용은 그냥 안된다 생각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비용 문제 때문에 3.3%로 그냥 하는 사업장이 많아 문제죠
최초 입사시 급여 등에 대해 계약서를 쓰기는 했는데 복사본 준다고 하더니 받은적은 없습니다.
3,3으로 가족들이 운영하는골프복 의류매장 4개중 한곳에 6개
월 근무했고 오늘 난데없이 사장 자기자신이 비도오고해서 기분이 안좋다고 6명중에 기부래키는데로 갑자기 해고통지 받았습니다. (오후 19시) 너무 황당하고 자존심이 심각하게 상해 모욕적인 상황에 공황상태가 왔습니다.
멍하게 있는데. 이후 사장님 딸(이사급)과 사장 등이 강요에 의해 자발적사직관련서류에 자필사인하라했고 분위기에 압도당해 얼떨결에 사인했습니다.
집에와서 너무 내자신이 바보같아서 엄청 울었습니다.
토까지하고 미칠것깉습니다.
그정도 조건에 직장은 딴데하면 되는데 마음의 상처기 도저히 아물것 같지 않습니다.
도대체 근로자가 자기가족들이그냥 노리개냐구요.
저도 가족이 있고 키우는 자식이 있는데도 말입니디.
이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해고통보받고 제급여가 250만원인데 오늘 07 16일자고 급여일은 08 01인데 132만원 바로 늦은밤 입급해주더라규요.
7인이하 사업장인데 돈을 떠나서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 업장 대표로 상대로 노동청 고소 및 법적인 쟁이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니요??
주휴수당 및 연차는 1도 없없읍니다.
부탁입니다.
미칠것같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노무사님 마다 말이 다 틀린데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피복비 공제 항목이있고 이에 동의 하였다면
1. 사용자가 피복비에 대한 급여 공제 후 지급 가능하다는 견해
2. 근로계약서에서 피복비 공제에 동의 했어도 퇴사 시 다시한번 더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
3. 피복비 공제는 근로기준법 20조 및 43조 위반이라 피복비 공제 동의서를 받아도 위법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무엇이 맞는건가요?
2022년 3월부터 2023년12월까지 근로하면서 한달27일 일한게 한번이고 나머지는 적게는 4일근무했습니다 2022년6월 은 일이없어근무를 안했습니다 서로 알고지낸사이라 근로계약없이 소득3.3% 공제하고 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저도 실업급여 구제받을수 있는지요
얼마전에 퇴사를 한 상태인데 근로자인데도 3.3을 떼고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3.3이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퇴사 후 이에 대해 노동청 신고도 가능한가요?
임금체불(마지막달 급여, 퇴직금 3달치 미지급, 연차미지급으로 지금까지 한번도 연차수당 받은적 없음)로 신고할 예정에 있는데 이와 별개로 3.3만 뗀 회사의 불법행위 자체를 신고하는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했다면 4대보험 공단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해서 4대보험 가입하게 되면 선생님께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왕노무사TV 답변 감사드립니다 ㅜㅜ
지난 금요일 9월 16일 해고예고통보를 받고 오늘 인사위원회에 가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왕노무사TV 늦게 봐서 너무 속상하네요.
해고통보예고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오늘 다시 해고통보예고가 이루어졌고 이번달 30일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개인톡으로 내일 연락드릴께요. 관심가져 주셔 감사합니다.
4대보험가입되어있는 근무자인데요 연말정산은 안되고 늘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데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근로자면 근로소득세로 소득이 되어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번엔 사업소득으로 되어있고 번건있는데 공제(신용카드공제,현금영수증공제,학원비,의료비,교육비기타등등)가 되질 않아서 왜이렇게 되는건지요
참고로 월급여는 직시급제라고해서 본인일한시간*직시급 = 매달급여가 다릅니다. 예를들어서 저번달은4백만 이번달은5백만 4대보험 가입되어있다고 월세금은 일괄 달달이 35만원을 떼고 급여를 넣어주는데 제가 근로자로신고되어있지 않는건가요.. 참고로 3년째 한회사에서 근무중이고 이중근무 중간이직 이런거 없습니다. 달달이 35만원정도의 세금을내는데 종합소득세신고로 환급을 받아야 될것같은데 이번엔 세금으로
백만원이상을 더 내야하는 상황인데 제 상황이 도대체 왜 이런것이고 어찌해야할까요. 참고로 조선소근무중이고 조선소내협력업체내 개인사업자밑에서 근무중이고 직원은20명이상인데 4대보험가입하는사람 안하는사람 나뉘어져있고 본인선택입니다. 퇴직금 연차주휴이런거일절없습니다.참고로 전 한달에 1루아님2틀빼고는휴일없이풀근무중입니다.시간을많이하는만큼수입이많아지느체계라서요.긴글두서없이적었는데
정말 속사정을 알고싶고 제가 찾을수있는권리가 어떤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3.3프로 떼고 급여받는중인데 세금신고를 제가 따로해야하나요? 안그러면 알아서해주는건가요? 원천징수 조회가 안되서요 ㅠㅠ
알바로 일하고 있는데 토요일4.5시간(휴게시간제외) 일요일10.5시간(휴게시간제외) 근무합니다.4대보험 가입을 안하겠다고 하니 3.3%차감하고 준다고 하는데 4대보험 꼭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3%사업소득대상으로 등록되면 1주15시간 이상근무해도 주휴수당도 못받을수 있나요? 그리고4대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면 필수 가입항목은 어떤것인가요?
노무사님 혹시 개별상담 부탁드려도 되나요?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보통 일자리를구할때
용역업체가중간에서 일자리를 사업주와연결해줍니다.
그과정에서 그회사의 정직원이 되기전까지는 용역소속이므로 4대보험 가입하라는곳도있지만 3.3프로하고 6개월뒤 사업주 소속으로들어가므로 그때 4대보험넣으라합니다.그건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용역에서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10프로를 띤다고하더라구요.실제 10프로를띠고 3.3프로세금까지 뗐습니다.
또하나 만근수당이 있는데 연차를 썼다고 만근은 줄수없다고하네요.
연차를 안써야 만근수당이 나온다는데 맞는지요?
그리고외국인친구가 공장전체 여름휴가때 저희는 하루무급휴가로빼고 받았는데 그외국인친구는 일주일전체를 못받았다네요... 이게다 맞는건지
궁금합니다.빠른답좀부탁드려요
ㅜㅜ
원하면 처음부터 4대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만근수당은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연차 쓰지 않아야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휴가 부분은 남은 연차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저는 3.3프로 직원이었네요..왕노무사님 영상보며 얼마나 무지하게 살아왔는지 새삼느낍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서 낸 상태이고. 연차수당도 미지급으로 신고할 수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월급명세서도 안주고..저는 퇴직금만 받을 수 있는건줄 알았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미사용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릴게있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5인미만 업장 = 입사시 프리랜서로 3.3프로 공제 + 주5일 + 일 9시간 근무 (점심시간포함) + 정해진 시간내 출퇴근 (Am9시 ~ Pm6시까지) 프리랜서로 10개월근무 이후 4대보험 적용으로 1년째 근무 ㅡ 총 1년 10개월 근무하였는데 10개월가량 프리랜서로 일했던 부분도 퇴직금으로 인정되는건지 아니면 4대보험 적용후 1년치에 대한 퇴직금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0개월 동안 형식만 3.3% 공제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발생합니다. 근로자성에 대해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4인이하 사업장에서 고용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3프로 적용중인데 4인이하에서도 사업자가 4대보험 해줘야 하는건가요?
네 1명 일하는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면 예외가 될 수는 있습니다.
@@왕노무사TV 일주일 60시간 일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또 찾아왔네요 답답해서요
안녕하세요 3.3퍼로 일하다짤려서 실업급여신청하고싶어서 피보험자격청구 신청해서 진행중인데 보험료내는과정에서 소득세 주민세를 한번더 포함시켜서 달라고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쓰고 3.3세금을 내고 있는데
5인 이상기업입니다. 주 36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일 8시간 초과되는 시간이 있거나. 휴일에ㅡ일했거나. 밤 22시-06시에 일했으면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내용 질문입니다. 착수금은 5만원이고 승소시는 수임료 얼마인가요? 패소시는 수임료 없는 건가요?
패소시 5만원 외 수임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권리찾기유니온에 문의해보세요 070-4634-1917
근로계약서 쓰고 3.3 냈습니다… 갑자기 당일해고 받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이 매일 CCTV로 감시하고 온갖 사장의 히스테리를 퇴직금만 보고 견뎠는데 퇴직금 받기 한 달 전에 짤렸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ㅠㅠㅠㅠ
일단 해고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왕노무사TV개별상담 유료인가요?
5인미만 사업장 주 40시간 알바시급제으로 일하는중인데 4대보험도 안하고 3.3공제도 안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잇나요? 주휴수당도가능한가요?
프리랜서 등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카페알바나 식당홀서빙.알바 이런 종류라면 가능합니다
제가 본 대부분의 가게는 3.3프로 해도 줄건 다주는데 문제는
4대보험료 안내주니 개이득인데 세금까지 직원이 내니 3.3 할꺼면 사업주가 다 내주던지 ㅋㅋ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ㅠ.ㅠ
4대보험가입만 시켜놓고 4대보험료는 지금껏 한번도 처리하지 않았더라고요...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데 3.3프로를 공제해서 월급을 주어 4대보험 처리해달라 몇번을 요청하였으나 처리 해주겠단 말만하고 퇴사를 한 지금까지도 처리가 안되고있습니다ㅠㅠ
2월28일에 퇴사하여 3월1일자로 보험상실일이 되어야하는데...
1월1일 상실일로 거짓 신고까지 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퇴직금도 줄 수 없다고 우기는데 올해 1월 임금부터 체불까지 진행중이여서 너무 답답하네요ㅠ.ㅠ
3월 15일에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퇴직금 신고 한다는것을 알고 일부러 상실일을 거짓신고한거같은데 이런경우도 있나요?ㅠㅠ
월급 받은 기록이 있으면 상실일은 수정이 가능할 겁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고. 근로복지공간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고용보험은 가입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자발적퇴사->단기알바 한달하려고 하는데요
고용보험을 들고 계약기간 만료로 끝나면 되는거로 아는데 위촉직? 계약같은것도 가능한가요??
위촉직 계약이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 가입하는 것이면 문제 없습니다만,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것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왕노무사TV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전 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내야한다면 몇%를 내야하나요
예를 들어서 1억원의 영업 수수료를 받는다면 몇%를 내야할가요,? 그리고 사업자로 받는게 좋은가요? 안면 개인으로 받는게 좋은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4월에 퇴직햇는데 4대보험 안하고 3.3만내면 퇴직금 못받는걸로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에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3년유효기간이 되어
소멸한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19년4월에 퇴사하셨으면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고소는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은 5년까지 가능합니다. 고소한 후 합의로 합의금을 받는 방법이 남아 있긴 하네요
링크가 ..
안녕하세요. 그만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궁금한 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하고 해고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지요.. ?😭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계속 다니겠다고 하는데도 권고사직이라고 하면서 못 나오게하면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3.3세금을때고 세금신고를 안하고 월급을 준경우는 어디다 신고해야하나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공단에 신고하셔서 4대보험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이렇게 하면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와 세금을 훔쳐먹은 도둑넘이네요
사업주의 강요가 아니라 근로자가 원해서 3.3% 계약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먼저원한것도 근로기준법 적용이면 이건 너무한것 아닌가 ㅋㆍㅋ
질문드려도 될까요? 저도 삼쩜삼 근로자인데요. 일년 계약끝나면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입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신고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계약만료라도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없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던데 부당한 계약조건으로 일했으니 가능하지 않나요? 반드시 사업주로부터 계약거부 의사를 들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대보험 소급신청하고 실업급여 받으려면 퇴직후 얼마 기간 내에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고 삼쩜삼을 이용하라는 건가요? 아님 처음부터 삼쩜삼을 이용하면 되는건가요?
실업급여 가능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권리찾기유니온으로 연락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070 4634 1917
주15시간이상이라는것이
계약을 월~금 8시간근무로 한다면
그래도 2틀만 일해도 주휴가 나오나요?
월~금 1일 8시간 계약했는데 2일만 일하고 나머지를 결근한다면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왕노무사TV 안녕하세요. 그럼 월~금 5일 다 근무했지만 하루 2시간 늦게 출근했을 경우에도 주휴 발생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소싱을 통해 생산직에 일을 하게되었고
아웃소싱 소속이라
아웃소싱과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이름이 일용직 근로계약서고
찝찝한게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6개월이고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고요
매달 사업소득세 3.3프로를 공제해서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 일용직 근로계약서인데 아웃소싱에서
주휴수당을 준다고 일단하긴 했는데
3.3프로 떼는 사업소득세여도 가능한가요..?
(주휴수당 준다는 녹음까지 했습니다.)
2. 나중에 일용직근로계약서였으니
주휴수당 안줘도된다고 주휴수당 줘놓고
뺏어갈수 있나요..?
3. 일용직이여도 주5일 하루8시간 근무
한달이면, 일용직계약이 아니지않나요.?
그럼 이름부터 잘못된 계약이아닌지
궁금합니다.
4.또한 3.3프로 사업소득세를 떼간다놓고서
퇴직금도준다는데 이게가능한건지
이 4가지가 궁금합니다ㅠ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 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기본급은 4대보험을 가입하고 직책수당 20만원은 따로 받았습니다 물론 입금도 따로따로 됐구요 이거도 퇴직금에 포함이 될까요?
네 포함해야 합니다
@@왕노무사TV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저시금9160에 상여금 20만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제가 뒤늦게 확인해보니까 기본급이 최저에 미달됩니다! 이런경우는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0만원추가하면 최저미달이 아니니 못받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 12~13시간 근무
식사시간, 휴게시간 없음
격주로 주6일 근무(한달28일근무)
4개월 3.3% 공제후 급여지급
5개월차 4대 보험 가입했어요
세무사가 바뀌면서 세무사는 1년 정도
다닐거라면 4대 보험 가입하는게 이득인데 2년 이상 다닐거라면 3.3 공제하는게 이득이라는데 어떤게
맞는지요?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 없다면 3.3%가.. 금전적으로는 이득일 수도 있긴합니다. 다만 불법이죠
왕씨면 화교인가
김왕영 노무사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