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변호사 강의 동영상 -법률상담 문의 : 02-2038-7001 -법무법인 정의 홈페이지 : www.kangnp.com -법무법인 정의 블로그 : blog.naver.com/lawjk3877 - 광고책임변호사 : 강동원 변호사 #변호사 #위자료 #손해배상
자세한 사실 관계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문의나 전화를 통하여 현재 처하신 상황 말씀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안녕하세요. 댓글을 통한 상세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저가 마약 신고를 받아서 조사받았더니 허위신고로 판결이 나왔어요.그런데 신고자가 저를 못 구치소 못넣어서 저의 식구 사진을 인터넷 싸이트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저가 112에다 신고 했더니 발생하지 않은 일에는 출동을 할수 없다고 하셔서 저가 협박 받는 동시에 칼을들고 찾아갔어요.만나지는 못했는데 경찰에 신고 했더라고요.칼들고 간것은 승인했는데 경찰대에서 조사 받고 나오는 날에 바로 식구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혹시 상대방에게 마약 무고죄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할수있나요.중요한것은 신고자가 저와 저부인둘사이 안좋게싸이트에서 말을 한적이 있어요. 혹시 무슨죄로 신고 해야 만이 합당하겟나요?
잘 봤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9월경에 조기축구회 지인들하고 술자리를 하고 같이 볼리장 갔다가 젊은친구가 볼링이 잘 안되니까 다른 레일에 공도 집어던지고하여 닌이 있으신 형님이 훈계를 하니 젊은친구가 나이 있으신 형님을 구타하여 저와 친구가 말리게 됐습니다. 친구가 그 형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갔고 저는 젊은친구 앞에 서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의 얼굴을 가격하여 기절하였고. 기절후 일어나보니 그 형님이 맞고 있어서 또 가서 몸으로 그 젊은친구를 제지하였고 경찰이 왔습니다. 중요한건 제가 두대 가격되었을때 앞니 한개는 부러지고 한개는 뿌리채 뽑혔으며 주변 치아들이 흔들렸고 입술이 다 찢어졌습니다. 처음에 3천에 합의가 이뤄지는줄 알았는데 가해자 측 친척이 경찰인데 공탁금 1500에 벌금 몇백 내면 된다는 소리를 듣고는 저와 있었던 합의가 안이뤄져서 전 상해로해서 신고했고 지금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해자가 800만원밖에 없다고 해서 전 합의할수없다고 했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세한 상담은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오래전 아동학대로 고통받고 살다 어른이 되었어요... 새엄마한테 정신적 피해보상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10년도 넘은 일이긴 한데 새엄마가 10대 시절 너무 힘들게 했던거 성인이 되어서도 꿈을 꾸고 불면증에 힘들어요. 지금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할 까요???
문의드립니다~ 해고통지서ㆍ사직서도 없는 상태라서 제가 새벽5시30분 출근하니 관리자께서 무단침입ㆍ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과 함께 저를 쫓아내서 경찰조사를 받았고 그로인해 난생처음 당하는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 치료도받고 있는데ᆢ 이런 상황은 명예회손ㆍ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ㅠ 멘탈이 붕괴되었네요ㅠ 그 이틀전 휴계시간 안지켜 준다고 몇번을 불만토로 했다가 구두로 강제해고 통보 받은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사직ㆍ해고 처리가 안된 직원이었습니다 고견 부탁드려봅니다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범죄혐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가족에게 법에 정해진 질문사항인 이혼사실을 알고있는지 여부를 문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혼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경찰공무원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청구하면 실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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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용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kangnp.com/kr/consulting/consulting.php )
이런경우도 정신적손해배상 받을수있나요? 아들이 호텔에서 자고 있는데, 불이났답니다. 연기가 숨쉬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는데도 불 싸이렌이 울리지않았고 연기 때문에 겨우 겨우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그 후유증으로 깜짝 깜짝 놀래고 숨 쉴때도 불편함이 있고 너무 놀란 가슴두근거림이 5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불안해합니다. 이런건 어떻게 보상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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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팔꿈치 골절로 전치6주가 나왔고 그동안 간병으로 어머님이 쉬셨습니다. 6주에 따른 휴직보상은 죄송한 마음으로 계산해드리려고했는데 갑자기 3달을 쉬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도 무조건 3달 금액을 다 드려야하는지.. 아니면 상대측에 3달동안 간병이 필요했다는 증명 서류같은걸 달라고 해야하는지..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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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말로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해 정신과에 가서 그 인과성이 입증되 진단서를 받으면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욕이나 패드립은 아니지만 충분히 상대를 비하하는 취지로 볼수도 있는거요. 예를들어 타자를 잘 못치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타자라도 잘 쳐야지''이 정도의 말이요.
!['너무 비싼' 1세대 실손보험 4세대로 갈아타? 말어? (장명훈 작가 '반값 보험료 만들기' 저자) [슬서생] 240627(목)](http://i.ytimg.com/vi/ikwmwDAod1A/mqdefault.jpg)
항상 변호사님 쉽고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비디오, 오디오 둘다 준수 하십니다
늘 잘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25년정신피해.물질피해보상
재판부가.전국적으로.기본상식에서.벗어난행위.법으로척결시커야한다.
공무원도.사레를만들어놓으면.절대밥그릇내놓고까지하지읺는다
쌍방폭행으로 전 3주 상대편은 2주 나왔는데
민사소송가면 얼마받을수있나요?
10년간스토킹당했고 형사고소만5번진행하였고 감옥까지갔다와서도 계속괴롭히고 폭행부터시작해 정통망 협박등등 저지른범죄만 셀수도없습니다 민사소송진항하고싶은데 마지막고소는 2017년에하였고 법정구속지갔다왔는데 소멸시효가지나서청구할수없는것인지 정신적손해배상이라도받아서 다시는 괴룁히지못하게하고싶은데가능할까요
자세한 사실 관계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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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단서 3개월도 위자료 나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정신과에서 꾸준히 치료 받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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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불량낸것도 배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동종업계, 이웃업체에서 우리학원생들의 훈련 영상을 무담 도용하여, 회원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손배 청구 가능할까요ㅡ ? 변호사선임비용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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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피해보사은 가능할까요?
저가 마약 신고를 받아서 조사받았더니 허위신고로 판결이 나왔어요.그런데 신고자가 저를 못 구치소 못넣어서 저의 식구 사진을 인터넷 싸이트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저가 112에다 신고 했더니 발생하지 않은 일에는 출동을 할수 없다고 하셔서 저가 협박 받는 동시에 칼을들고 찾아갔어요.만나지는 못했는데 경찰에 신고 했더라고요.칼들고 간것은 승인했는데 경찰대에서 조사 받고 나오는 날에 바로 식구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혹시 상대방에게 마약 무고죄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할수있나요.중요한것은 신고자가 저와 저부인둘사이 안좋게싸이트에서 말을 한적이 있어요. 혹시 무슨죄로 신고 해야 만이 합당하겟나요?
확 그냥 막 그냥 여기 저기 막 그냥..
위자료는 위로금이 아니라 한자 그대로, 재물로 위로하는 요금이죠
정신적손해 위자료는 나홀로소송으로 할수있나요
잘 봤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9월경에 조기축구회 지인들하고 술자리를 하고 같이 볼리장 갔다가 젊은친구가 볼링이 잘 안되니까 다른 레일에 공도 집어던지고하여 닌이 있으신 형님이 훈계를 하니 젊은친구가 나이 있으신 형님을 구타하여 저와 친구가 말리게 됐습니다.
친구가 그 형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갔고 저는 젊은친구 앞에 서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의 얼굴을 가격하여 기절하였고.
기절후 일어나보니 그 형님이 맞고 있어서 또 가서 몸으로 그 젊은친구를 제지하였고 경찰이 왔습니다.
중요한건 제가 두대 가격되었을때 앞니 한개는 부러지고 한개는 뿌리채 뽑혔으며 주변 치아들이 흔들렸고 입술이 다 찢어졌습니다.
처음에 3천에 합의가 이뤄지는줄 알았는데 가해자 측 친척이 경찰인데 공탁금 1500에 벌금 몇백 내면 된다는 소리를 듣고는 저와 있었던 합의가 안이뤄져서 전 상해로해서 신고했고 지금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해자가 800만원밖에 없다고 해서 전 합의할수없다고 했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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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ze7el7qx7t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ㅠ 답답해요
변호사님 모르는 사람들이 사진찍으면 정신적으로 피해보상 가능하나요?
오래전 아동학대로 고통받고 살다 어른이 되었어요... 새엄마한테 정신적 피해보상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10년도 넘은 일이긴 한데 새엄마가 10대 시절 너무 힘들게 했던거 성인이 되어서도 꿈을 꾸고 불면증에 힘들어요. 지금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할 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니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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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해고통지서ㆍ사직서도 없는 상태라서 제가 새벽5시30분 출근하니 관리자께서 무단침입ㆍ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과 함께 저를 쫓아내서 경찰조사를 받았고 그로인해 난생처음 당하는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 치료도받고 있는데ᆢ
이런 상황은 명예회손ㆍ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ㅠ
멘탈이 붕괴되었네요ㅠ
그 이틀전 휴계시간 안지켜 준다고 몇번을 불만토로 했다가
구두로 강제해고 통보 받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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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남겨주신 사항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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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범죄혐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가족에게 법에 정해진 질문사항인 이혼사실을 알고있는지 여부를 문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혼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경찰공무원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청구하면 실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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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지가 6-7년년정도 되는데 이것도 민사정신적손해배상 가능할까요? 그당시 교통사고내진분이 연세가 80 넘으셨던것같아요 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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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 할때 변호사(대리인) 비용도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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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정신적손해배상 받을수있나요?
아들이 호텔에서 자고 있는데, 불이났답니다. 연기가 숨쉬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는데도 불 싸이렌이 울리지않았고 연기 때문에 겨우 겨우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그 후유증으로 깜짝 깜짝 놀래고 숨 쉴때도 불편함이 있고 너무 놀란 가슴두근거림이 5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불안해합니다.
이런건 어떻게 보상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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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최대로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한가지만 여쭙습니다.
심리상담가가 자신의 상담블로그에, '치료'나 '완치' 이런 단어를 쓰면 불법인가요?
아이가 팔꿈치 골절로 전치6주가 나왔고 그동안 간병으로 어머님이 쉬셨습니다. 6주에 따른 휴직보상은 죄송한 마음으로 계산해드리려고했는데 갑자기 3달을 쉬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도 무조건 3달 금액을 다 드려야하는지.. 아니면 상대측에 3달동안 간병이 필요했다는 증명 서류같은걸 달라고 해야하는지..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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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은 공소시효가있나요
형사소송에서가해자가 벌금형을받앗는되
전 피해보상을받지못했습니다 지금 일년이 지난거 같습니다 민사소송에 공소시효가있나요
일년이지난 지금도 민사소송을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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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일대일 대화로 상대방이 저에게 쌍욕과 제딸을 성적으로 조롱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불면증과 소화불량. 일상생활이 힘들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수 없는건가요? 이렇게 그냥 고통속에 살아야만 할까요?
일대일 대화로 한 내용이라면 형사고소 등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하다면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 금액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user-nj3lk3qm8j 답변 감사합니다.
내용삭제 하지마시고 더많은 증거확보 하고 신고하세요
공집방으로 구공판준비중입니다 피해경찰관님은 턱관절쪽염좌및긴장으로 상해2주진단서를끊은상태구요 원래는 상해로도 검찰에 송치되었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습니다
2주진단일때 소액재판이나 민사소송을 할경우에 실익이없는건가요? 통상적으로 얼마정도 판결이날까요? 합의를하고싶지만 경찰관님이라 합의를할수가없어서 문의드려봅니다
6회 찾아가서 사죄드리러갔지만 그분이 없다고만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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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라 합의안보고 깜빵가서 산다고 함 가능한가요 ~부도내키고 제3자앞으로 재산돌려노코 일하다 무거운것들어서 팔을못쓰고 해서 병원간다하니 병원가지말라고 약사주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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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말로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해 정신과에 가서 그 인과성이 입증되 진단서를 받으면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욕이나 패드립은 아니지만 충분히 상대를 비하하는 취지로 볼수도 있는거요. 예를들어 타자를 잘 못치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타자라도 잘 쳐야지''이 정도의 말이요.
가해자엄마;;;... 진짜 저런식이니까 애가 저딴식으로 크지 인성뭐보고배우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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