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형사고소 후,현재 형사조정을 앞두고 있는데,성적인 얘기와 돌아가신 부모님까지언급한 채팅을 고소했어요. 근데 영상을보니 민사를 걸어도 얼마 안되겠군요..돈때문에 고소한건 아니지만 피의자가 가볍게 생각하고 비아냥대며 당당하게 고소하라고 욕했던 이유가 있네요. 그저 제 마음에 상처만 오래가겠네요. 도움되는 내용의 영상 감사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그냥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이 뭔가 잘못했을때, 일반인들이 그걸 공론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악법이죠. 즉.. 권력자들을 위한 방패 라는 거죠. 어떤 고위층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뉴스가 떴는데, 내가 그 뉴스를 보고 개인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그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뉴스가 떴다.. 라고 말하는 것 만으로도 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당합니다. 더 극단적인 경우는 내가 학창시절에 A에게 학폭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칩니다... 어느 날 TV에서 A가 연예인이 되어 나오길래 화가 나서 인터넷에 내가 연예인 A에게 학폭을 당한 사실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학폭 피해자였던 나는 학폭 가해자인 A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죠. 한마디로 힘 없는 사람들 입 막음 하려고 존재하는 법이라는 거죠.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옆 사람 스피커 폰으로 제 험담을 하는 소릴 들었는데 제가 별 말도 않했는데 친절하지 않다느니 저런 태도가 자격증을 어떻게 땄는지 모르겠 다느니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구요 처음 본 사람이고 업무로 서류 관계상 보고 서류 중요부분 빠진부분 써달란거 밖에 없는데요 밖에 나가더니 옆사람께 전화로 옆사람이 스피커폰 통화 하는데 한사람 더 있었습니다 1. 명예회손이나 모욕죄 해당 할까요 2. 스피커폰 크게 틀고 한사람 더 있었는데 듣게 통화한 책임은 없는지
제남편이 초년에 결혼 해서 실패을 하고 3년을 혼자 지내던중 지인의 중매로 저는 처녀로 결혼을 해서 31년째 살고 있는 주부인데 남편동창이 씨발년 첩년이라고 욕을 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경찰관이 명예훼손죄가 안돼고 모욕죄라 해드라고요 명예훼손죄는 대통렁이나 높은사람이나 명예훼손이 해당이 되지 일반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남편을 5년간 스토킹하고 있는 여자를 고소 했는데 추가적으로 남편 메일로 아내인 저를 허위적 사실로 비방하고 모욕적인 말들(성)을 적어 보낸 내용들이 많아 이것을 추가적으로 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피고소인의 지인들에게도 메일의 내용을 이야기한 정황이 있고, 남편이 직접 피고소인 지인과도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또한 저에게도 피고소인 비방의 글로 문자를 보낸 내용도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68세 취미로 춤을 두달전에 단체반이 있다해서 등록을 했으나 등록하고부터는 계속 개인수업을 강요하였으나 저는 춤이 무슨 비행기 만드는것도 아닌데 많은 돈을주고 배우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특별히 원장이 가르처주지 않아도 사람들 하는것만 봐도 할수있어 두달채 일주일에3번 수업을 받아 저는 87%로 정도로 개인수업으로 2~3년받은 사람과 같이 실력이 되었는데 원장은 은근히 저를 수업에서 배제시키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노골적으로 단체수업을 받고 있는 데 저리 비겨라 배제시켜 저는 화가나서 아니 왜 개인수업도 이니고 단체수업에 같이 연습을 못하게 합니까? 했더니 이 원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야 이마 이새끼 하고 욕을하여 사람들 앞에서 너무 챙피하고 해서 나도 어따대고 욕짓거리냐 같이 욕을 했습니다 그랬던이 너 죽이다는등 자기 동생등 지인을 대려와 죽이겠다는등 어디로 전화를걸며 협박을 하며 너 자기들 사람앞에서도 이따구로 대드는지 두고보자 내일 2시에 이리로와라 하는검니다 알았다하고 왔지만 사람들 앞에서 잘못도 없이 반말을듣고 욕짓거리를 듣고 협박을 당하고 온것이 너무 분합니다 이런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는지요 조원부탁합니다
선생님 ! 가해자로 부터 상습적인 폭행 + 고소이후에 정보통신망위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2건 + 모욕죄 1건 + 정보통신망위법 불안감조성 1건 + 협박죄. 이렇게 해서 검사님이 구형 2년 6개월 했는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이렇게 받았습니다 ! 현재 민사를 진행중이긴한데 대략 5천만원 청구를 했는데 이럴경우 보통 어떻게 진행되나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범위와 종류가 생각보다 많고 다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만 성립하는 것으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타인에게 상처주는 말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새로운 사실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외할아버지가 나름 자산가였고...외삼촌이란 인간들은 수십억씩 생전에 상속받고...어머니는 유류분 상속도 형제라고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서 6억정도 나온다고 다 뽑으셨다가 말았는데 10년 시효도 지낫고. 공장 건물분 공동상속된거 도장찍어 주면 1억 준다고 구두로 말해서... 어머니가 그건 주겠지하고 찍어줬는데 나중에 안주고 조롱만 당하셨다는데...이번에 지방시에 시장 당선 되었는데 한달안에 찾아가서 말 안통함! 쌍욕이라도 시원하게 하려합니다. 형사처벌은 각오할껀데...민사도 1천 5천 이렇게 하나요? 참나! 누나누나 거리면서 거짓말로 사기치고 도장받아간건 사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댓글에 '살인마'라고 썼다고 민사소송을 당해서 법원의 판결문이 등기로 왔더라고요. 2019년에 동물보호단체 대표 박소연이라는 분이 강아지를 마취도 안하고 직접 안락사 주사를 놨다는 기사가 다음포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제가 '진짜 놉쓸 년, 살인마'라고 댓글을 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댓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서 15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승소를 받은 판결문을 보내왔어요. 동물학대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고 하면서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저 외에 15명 정도가 소송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댓글을 썼던 당시에는 박소연이라는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 수 없었고, 불특정 다수가 보도록 기사를 낸 잘못은 다음에 기사를 올린 기자인데, 그 기사를 보고 동물학대에 분개해 댓글을 달았던 시민들을 고소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판결문 등 서류가 50장 정도 왔는데 맨 뒤에 '답변서 요약표'라는 게 있는데 전부인정, 일부다툼, 회해조정 희망함, 희망 않음, 흠결유무 등을 체하는 칸이 있습니다. 이걸 작성해서 제출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황당합니다. (참고로 자신한테 전화를 해주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합의를 하려는 걸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가요? 조언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받고 있어요^^
좋은 정보를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남의얘기해서좋을거없다는게 핵심..
모욕죄에 관해 궁금한게있었는데
좋은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당~👍👍
고맙습니다👍
모욕죄 형사고소 후,현재 형사조정을 앞두고 있는데,성적인 얘기와 돌아가신 부모님까지언급한 채팅을 고소했어요. 근데 영상을보니 민사를 걸어도 얼마 안되겠군요..돈때문에 고소한건 아니지만 피의자가 가볍게 생각하고 비아냥대며 당당하게 고소하라고 욕했던 이유가 있네요. 그저 제 마음에 상처만 오래가겠네요. 도움되는 내용의 영상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보고 갑니다..
건강하세요👍
오좋은정보배우고갑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하고 갑니다
인상이 좋으십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그냥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이 뭔가 잘못했을때, 일반인들이 그걸 공론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악법이죠. 즉.. 권력자들을 위한 방패 라는 거죠.
어떤 고위층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뉴스가 떴는데, 내가 그 뉴스를 보고 개인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그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뉴스가 떴다.. 라고 말하는 것 만으로도 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당합니다.
더 극단적인 경우는 내가 학창시절에 A에게 학폭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칩니다... 어느 날 TV에서 A가 연예인이 되어 나오길래 화가 나서 인터넷에 내가 연예인 A에게 학폭을 당한 사실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학폭 피해자였던 나는 학폭 가해자인 A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죠.
한마디로 힘 없는 사람들 입 막음 하려고 존재하는 법이라는 거죠.
좋은정보추천합니다
변호사님밝은안경쓰시면분위기살듯합니다
앗 안경 참고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욕죄로 합의금(벌금)을 내는 것과 그렇지 않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무죄가 나올수도 있으니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요?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옆 사람 스피커 폰으로
제 험담을 하는 소릴
들었는데 제가 별 말도 않했는데 친절하지 않다느니 저런 태도가 자격증을 어떻게 땄는지 모르겠 다느니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구요 처음 본 사람이고 업무로 서류 관계상 보고 서류 중요부분 빠진부분 써달란거 밖에 없는데요 밖에 나가더니 옆사람께 전화로 옆사람이 스피커폰 통화 하는데 한사람 더 있었습니다
1. 명예회손이나 모욕죄 해당 할까요
2. 스피커폰 크게 틀고
한사람 더 있었는데 듣게 통화한 책임은 없는지
고모들이 아빠의 회사명, 성함을 편지에 그대로 드러내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어서 아빠 지인분들과 회사에 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처벌 또는 벌금이 가능할까요..ㅠㅠ
단톡방에서 유튜브에 올린 근무중 음주 주작영상을 회사에 제보하여 시말서까지 쓰게 되었는데 이경우에 민형사상 요건이 성립 가능할런지요?
변호사님 상대방이 트위터에 저의얼굴사진과 신상을 올린 뒤. 강간범이라는 글과 욕설을 몇차례 게시하였는데 허위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것같나요 ㅜㅜ
명예훼손으로 제가 형사고소를 했는데, 판결이 나기 전에는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할 수 없나요?
만약 형사고소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내지 못하면, 위자료 민사소송을 이길 수 없나요?
제남편이 초년에 결혼 해서 실패을 하고 3년을 혼자 지내던중 지인의 중매로 저는 처녀로 결혼을 해서 31년째 살고 있는 주부인데 남편동창이 씨발년 첩년이라고 욕을 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경찰관이 명예훼손죄가 안돼고 모욕죄라 해드라고요 명예훼손죄는 대통렁이나 높은사람이나 명예훼손이 해당이 되지 일반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모욕죄 공연성이 불인정되는경우 상대방이 민사소송진행할수있나요?
언제까지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모욕죄는 삶, 해외출국이나 그리고 특히 취업에 제한이 없나요?...
영상 잘 받습니다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모욕 명예훼손 같은 경우 보통 민사로 위자료를 받으려면
형사 재판 결과를 근거로 민사에서 위자료를 받는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 형사에서 모욕 명예훼손이 무혐의로 나왔다면
민사로 위자료 청구를 못하는가요?
거의 이기기 힘들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당근 거래시 제 사는 동이 뜨며 제가 당근에서도 그닉넴으로 알바를다니며 얼굴을 알고비대면거래시 집도알고 하는데 알바다녔던곳도 알며 제가 허위사실을 얘기한다고 욕설을하는걸 경찰은 제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모욕 명예훠손이 안된다고하더라구요 오산은 자꾸 담날오면받아주겠다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저뿐만아니라 동네얘기다보니 바뀐아디를 걔가 걔 맞네 라는 글을올렸길래 캡쳐를 해놓은상태구요 이래도 안되나요 미치겠어요
변호사님. 모욕죄에서 학생이 위자료 5천만원의 사건판례번호가 궁금합니다.
CCTV 증거자료 확보에 일방적 멱살과
얼굴 전체. 가래침 뱉는 모욕
폭행 벌금은 얼마이고 합의금은 대략
얼마까지 가나요?
변호사님 저는 네이버 댓글에 이새킈 먼데 네이저뉴스에뜨노ㅋ유명한사람임?이렇게 댓글 달았다가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합의금200백으로 쓰여져있구요 민사로만 걸었더라구요...이런경우는 판사판결금액이 어느정도 일까요?ㅜ.ㅜ
결과어찌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욕도아닌뎌 고소할수있나요
새킈 욕이되나요
상간남에게 전화로 협박을해서 초범 약식명령50만원을 받았습니다 민사위자료는 얼마나 받을까요
민사걸면 소송비용이 더나올꺼 같은데요.ㅠ
지역주택조합 조합사무실 다니는데 어떤 조합원이 조합에서 운영하는카페에 여직원태도도 불성실하고 하는일없이 퇴근하는거보았다라며 해고 해야한다고 써뒀는데 3년동안 일하면서 첨보는 조합원이고 업무가 많아 바빠서 죽겠는데 글땜에 스트레스로 그만둘까생각중에요 고소가능할까요? 일주일째 글이 올라와있습니다 ㅠㅠ
당연히고소는 가능하시죠 근데 유사판례 보면 명예훼손의경우 공익적목적으로 위법성조각되거나
모욕은 정당행위 로 위법성조각되는경우많아요 그런공적인자리에계시면..
답글 감사합니다. 사직서 내기로하였고 제가 나가라고 소리지르면서 사무실에서 쫓아냈다는 없는 말을 추가적으로 올리며 또 글을 다른 밴드에 퍼나르며 밴드가입자들에게 잘라야한다며 선동을 합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위법성조각으로 될까요? 답변부탁드릴게요
와 모욕이나 찐 명예훼손이라고 생각되는건 꼴랑 몇십이고 처녀성 언급 직원으로 생각안한다는 2000만원? 가격책정이 말이 안되는데요
명예훼손 벌금이 왜이리쎄냐 욕들을만 하니 욕듣는인간들도 많을텐데 그런것들에게 무슨 훼손될 명예가 있어 ㅋ 잘사는것들을 위한법이네 고위층들과 에휴 나라법이 참
남편을 5년간 스토킹하고 있는 여자를 고소 했는데 추가적으로 남편 메일로 아내인 저를 허위적 사실로 비방하고 모욕적인 말들(성)을 적어 보낸 내용들이 많아 이것을 추가적으로 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피고소인의 지인들에게도 메일의 내용을 이야기한 정황이 있고, 남편이 직접 피고소인 지인과도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또한 저에게도 피고소인 비방의 글로 문자를 보낸 내용도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쌍으로비호감
댓글을달았는데
상대방이고소한다고하네요 모욕죄또는 명예훼손죄가되나요 한번만댓글달았구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68세 취미로 춤을 두달전에 단체반이 있다해서 등록을 했으나 등록하고부터는 계속 개인수업을 강요하였으나 저는 춤이 무슨 비행기 만드는것도 아닌데 많은 돈을주고 배우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특별히 원장이 가르처주지 않아도 사람들 하는것만 봐도 할수있어 두달채 일주일에3번 수업을 받아 저는 87%로 정도로 개인수업으로 2~3년받은 사람과 같이 실력이 되었는데 원장은 은근히 저를 수업에서 배제시키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노골적으로 단체수업을 받고 있는
데 저리 비겨라 배제시켜 저는 화가나서 아니 왜 개인수업도 이니고 단체수업에 같이 연습을 못하게 합니까?
했더니 이 원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야 이마 이새끼 하고 욕을하여 사람들 앞에서 너무 챙피하고 해서 나도 어따대고 욕짓거리냐 같이 욕을 했습니다
그랬던이 너 죽이다는등 자기 동생등 지인을 대려와 죽이겠다는등 어디로 전화를걸며 협박을 하며 너 자기들 사람앞에서도 이따구로 대드는지 두고보자 내일 2시에 이리로와라 하는검니다
알았다하고 왔지만 사람들 앞에서 잘못도 없이 반말을듣고 욕짓거리를 듣고 협박을 당하고 온것이 너무 분합니다
이런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는지요
조원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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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봤습니다.피고인이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판결되었어도 민사 가능한가요?
그거 기간 없으니 자료 준비해서 이의신청 하면 됩니다. 원래 그새끼들 일처리 대충해서 그래요
선생님 !
가해자로 부터 상습적인 폭행 + 고소이후에 정보통신망위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2건 + 모욕죄 1건 + 정보통신망위법 불안감조성 1건 + 협박죄.
이렇게 해서 검사님이 구형 2년 6개월 했는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이렇게 받았습니다 !
현재 민사를 진행중이긴한데 대략 5천만원 청구를 했는데 이럴경우 보통 어떻게 진행되나요..?
뭘 어떻게 진행돼요 소극 적극 위자료 해서 재판관이 조정 해주겠죠 근대 5천도 너무 작게 쓰신것 같습니다 ... 부디 빨리 재판 끝나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 받으셨음 좋겠네요
5:10
양옆에 장롱인지 문손잡이 때문에 자꾸 유튜브 일시정지 버튼이 떠있는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ㅜㅜ
문자로 보냈을 경우는 죄가 좀 더 가벼울까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인경우 몇년지난일인데 고소를 제기할수있나요?
사실적시도 억울한사람 나올수가있어서 필요법이라 생각함
친구 전애인이 싸우고 헤어지고 헤어졌는데 자기 주변에 x추도 작더라 하며 퍼트리는 경우를 대학생때 봐가지고
그냥 남 이야기 안하는게 최고인듯합니다
차라리 욕을 하고 모욕을 어느정도 봐주는게 나은듯
재판 벌금인데 청구5000만원인데 ㅈㄴ쌔네
사실 적시 더라도 명예훼손 되는 내용은 형벌이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범위와 종류가
생각보다 많고
다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만
성립하는 것으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타인에게
상처주는 말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새로운 사실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외할아버지가 나름 자산가였고...외삼촌이란 인간들은 수십억씩 생전에 상속받고...어머니는 유류분 상속도 형제라고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서 6억정도 나온다고 다 뽑으셨다가 말았는데 10년 시효도 지낫고. 공장 건물분 공동상속된거 도장찍어 주면 1억 준다고 구두로 말해서... 어머니가 그건 주겠지하고 찍어줬는데 나중에 안주고 조롱만 당하셨다는데...이번에 지방시에 시장 당선 되었는데 한달안에 찾아가서 말 안통함! 쌍욕이라도 시원하게 하려합니다. 형사처벌은 각오할껀데...민사도 1천 5천 이렇게 하나요? 참나! 누나누나 거리면서 거짓말로 사기치고 도장받아간건 사기아닌가요?
암튼 잘봤습니다. 사건 상담은 돈 받고 해주셔야하는데!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댓글에 '살인마'라고 썼다고 민사소송을 당해서
법원의 판결문이 등기로 왔더라고요.
2019년에 동물보호단체 대표 박소연이라는 분이 강아지를 마취도 안하고
직접 안락사 주사를 놨다는 기사가 다음포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제가 '진짜 놉쓸 년, 살인마'라고 댓글을 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댓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서
15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승소를 받은 판결문을 보내왔어요.
동물학대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고 하면서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저 외에 15명 정도가 소송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댓글을 썼던 당시에는 박소연이라는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 수 없었고, 불특정 다수가 보도록 기사를 낸 잘못은 다음에 기사를 올린
기자인데, 그 기사를 보고 동물학대에 분개해 댓글을 달았던 시민들을
고소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판결문 등 서류가 50장 정도 왔는데 맨 뒤에 '답변서 요약표'라는 게 있는데 전부인정, 일부다툼, 회해조정 희망함, 희망 않음, 흠결유무 등을 체하는 칸이 있습니다. 이걸 작성해서 제출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황당합니다.
(참고로 자신한테 전화를 해주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합의를 하려는 걸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가요?
조언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데 기소확정이몈 빨간줄 된다는데 걱정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욕을했고 그 글에 댓글로 또 다른 사람들이 부모욕을했는데 현재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 후 처벌이 나오면 민사소송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