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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6 ก.ย. 2024
- ◀ＡＮＣ▶
2년 전, 저희 MBC는
성폭행 누명을 씌운 검찰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시작한 한 가족의 사연을
전해드렸는데요.
대법원이 결국 검찰 잘못이 맞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는데,
7년의 고된 소송 끝에 받은 배상금은
고작 '387만 원'이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지난 2016년,
대학생이던 최향남씨의 아들을
성폭행 혐의로 기소한 검찰.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부인하던 최 씨 아들에게
'정액이 발견됐다'는 성폭력 진료기록 등을
들이밀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인정한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진료기록,
여성 체액을 정액으로 착각한 수련의의
오진이었고 국과수 유전자 감정에서도
최 씨 아들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피고인측 변호사의 요구가 있을 때까지
혐의 입증에 불리한 이 유전자 감정서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무죄 확정 판결 이후 최 씨 가족은
검사와 수사관을 징계하라며 낸
세 차례의 진정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자
마지막 수단으로 국가 배상 청구를 택했습니다.
◀ＳＹＮ▶
최향남/준강간 무죄 확정 가족
"(검찰 이름으로) 한 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줄 알았지만 한을 풀고 싶어서, 또 사과를 받고 싶어서."
다시 시작된 검찰과의 소송전.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내지 않은 '유전자 감정서'가
"자백이나 부인,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라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고 2심 역시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라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의 객관의무를
위반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이 또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최 씨 가족 사건은
결국 발생 7년 만에 국가 배상 확정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검찰이 보낸 배상금은
지연 이자 87만 원을 포함해
387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ＳＹＮ▶
최향남/준강간 무죄 확정 가족
"액수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3백을
받든 3천을 받든 3억을 받든. 우리가 잘못이 없었고 검사가 잘못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인정받았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무죄 확정으로
기소에 문제가 있었던 게 밝혀지고도
무려 12명의 검사를 투입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버틴 법무부와 검찰.
과거 해당 사건의 진정을 맡아
검사 징계를 요구했던 임은정 검사는
"검찰 잘못으로 고통 받은 피해자가
인정받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을 쓰게 했다"며
대신 사과했습니다.
◀ＳＹＮ▶
임은정/대구지검 부장검사(당시 충주지청 부장)
"검찰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삼 세판 끝까지 가보자' 내지는 '내가 있을 동안은 폭탄 돌리기로 버텨보겠다'라는 작태를 검찰이 이제는 좀 멈춰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 사건이) 국가배상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다시 갔다는 사실 자체가, 2022년 이제 확정됐다는 게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번의 소송을 모두 이겨 아들을 지켜낸
최향남 씨는 이제라도 검찰이 387만 원의
무게를 느끼길 바란다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ＳＹＮ▶
최향남/준강간 무죄 확정 가족
"저는 약한 엄마예요. 그렇지만 검찰을 상대로
6번이나 싸워서 진실을 밝혀내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하게 용기 잃지 말고 저희처럼 끝까지 싸워주십시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 취지를 잘 검토해
검찰의 객관의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ＥＮＤ▶
#충북 #MBC #공영방송 #로컬뉴스 #충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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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지않고 아들의 명예를 지켜주신 어머님 존경합니다
검찰이 수사하냐 견;;;;;찰이 수사했겟지
견;;;;;찰놈들 댓글부대 여론조종 하는거 봐라 ㅋㅋㅋㅋㅋㅋㅋ
대단하신 어머님이네요.
이 나라에서 공무원과 맞서 누명을 벗기란 거의 불가능이죠.
글쎄요
이 나라를 대체 어째야 할까요
@@누가바-y7p 그라모 껌찰 나으리님들은 다르다 이건가요 ㅎㅎ
어머니라서 풀려났지 아버지나 남자 본인이 했으면 5등시민이라 평생 성범죄자 누명 씌고 다녔겠네 ㅋㅋㅋㅋ
참고로 성범죄 무고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단체들의 집요함 덕분에 한마디의 거짓말이 한 사람 의 인생을 파멸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줄어 드는게 아닌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하네요.
조사했던 검사의 퇴출과 변호사 자격도 박탈해야만 한다.
저건 범죄 아니야?
배상 액수도 기가 막히지만 저 검사를 처벌해야지~
검찰공화국에서 무슨 ㅋㅋㅋㅋ
@@안세현-q1o그래서 그게 옳은가요?
@@Eastsea2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현실을 말한겁니다 ㅋㅋㅋ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안세현-q1o 저 어머니는 그 검찰과 6번이나 싸워서 결국 승리하고야 말았는데 어차피 못해~하면서 현실운운하는거 꼴불견같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누명인데 7년소송에 370만원배상이라.......
무죄를 유죄로 만들었는데, 이건 범죄 아님?
무죄도 유죄를 만드는게 우리나라 검새가 하는 일입니다...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겁니다
백명의 범죄자를 놓칠지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한다
무고한 사람을 범법자로 만든 검사는 영원히 퇴출시키고
변호사도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정해야한다
현실은 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도 있는 자들만 지키고 억울한 사람들은 나몰라라 하는 나라라 답답할뿐
백명 범죄자를 놓친다면 백명의 피해자도 억울할겁니다. 범죄자를 놓친 사람도 징계해야하고 억울하게 범죄자로 만든 사람도 징계해야죠
@@와일러-l7u 원댓글은 형법의 대원칙입니다...
@@반박시니말이맟음 그 형법의 대 원칙이 잘못 되어 있다는 얘기.
@@picafon4020 잘못된게 아니야
검찰도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
국가 배상 뿐만이 아니라 누명을 씌운 담당 검사와 판사에 대한 법적 처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가 3억 배상하고 검사한테 3억 청구해라
30억도 아니고 3백이야 참 검찰 치사하다
아니
30억도 적다
3000경을 줘야 한다
왜냐?
나도 저런 피해자 경험이 굉장히 길었고 많았다
그리고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도 무지하게 많았다
@@poijwnfcuqlqmfuc_skwo머선일로. 재판받앗나요?
@@user-di4zo7qs3b 나도 성범죄나 꽃뱀은 아니지만 비스무레하게 성범죄 당함 그 외에도 모함, 함정 빠뜨림 등 ㅠㅠ
배상뿐아니라
검찰 담당자 징계해야한다.
간첩 조작하고도 아무 처벌없는 개한민국에서 잘만 되겠죠
윤무식: 형사법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결국, 대법원가서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절단 납니다.
@@whenever0807 이 대목에서 '개한민국'은 또 뭔 멍멍이 같은 소리니. 난 지네나라 비하하는 멍멍이가 정말 한심하더라.
@@terrakong7 지네나라면 넌 한국어 쓰는 외국인이구나?
징계 절대 안함
저런 녀석들이 검사라고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것이 분하기도하고 그런 검찰이 창피합니다 자식들에게 정말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어차피 망할 나라 하루라도
빨리뜨는게 답
무소불위의 검찰을 상대로 7년간이나 싸워이긴 어머님 존경합니다. 대신 사과한 임은정검사님도 응원합니다!!! 이래서 검찰개혁을 꼭 해야합니다!!!
담당 검사라는 개검은 형사처벌하고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해야 하는데.... 피해자 가족은 이 개검을 공수처에 고소해야 한다.
윤무식: 형사법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결국, 대법원가서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절단 납니다.
@@stom1004 맞는 말임 문재인이 성관련 범죄에 엮이는 순간 유죄든 무죄는 나락으로 가게 만들어놨음 ㅇㅇ
@@EKSenPai 좌경향 검사가 문제가 아니라 검사들 자체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을 안함
@@stom1004 문재앙:훠훠훠 여성의 눈물이 진정한 증거입뉘다 쩝쩝
약한 어머님 아니십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자녀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감싸기에 급급해 부끄러움을 모르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강하시기에 7년이란 시간을 아들의 명예를 위해 절차에 맞춰 이뤄내신 결과이고 법정이라는 필드에서 생업으로 일하는 전문가들에게서 승리 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저런 검찰을 처벌 할수는 없나요 ? 제발 법 좀 만들어주세요. 모든 직장들은 잘못을 하면 책임을 지는데 검찰과 판사는 도대체 책임을 안집니까
무소불위의 견제받지 않는 독점권력이죠 그런데도 이걸 옹호하는 인간들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부패 검찰을 이용해서 범죄를 은폐하고 더욱 더러운 짓으로 자기 배를 불리겠다는 거죠 이딴 걸 이상한 댓글부대 선동에 속아서 보수입네 운운하는 신천지급 정신병자들이 우리 사회의 고름이죠
@@ppark61 저때 쩝쩝이산하였던건 알고?ㅋㅋ
@@marumya 우리말 좀 떼고 다시 해봐.
@@ppark61 이거도 이해 못하는거면 너가 다시 배워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좀 모자란가?
@@marumya 뭘 다시 배워야 하나? 화장실 낙서?
검찰은 책임을 안지네요
이렇니까 욕처먹는거야
검찰의 수사건 문제가 있네요
무고죄는 최고 사형까지 올려야 한다. 무고로 감방에 수감되어봐라 얼마나 세상이 원망스럽겠나?
무고소송자들은 일벌백계로 공개처형이라도 시켜야 한다.
이번 건에 관래서는 검찰이 아니라 양아치 집단입니다.
자백을 무기로 하는 검사.
배상은 책임지지만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말하는 검찰. 무심하고 비인간적인 부분이 우선이 되는 벼슬아치들이죠.
배상금 저게 말이 되는 거임?
상식 밖이다 그냥….
그게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이 나라의 진실이지요.
다 우리 국민들 잘못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일 아니며그만이라는게
바로 우리가 만든 오늘의 현실이지요.
@@user-md7xn9uy5x 난 아닌데 니 잘못인듯
배상금이 그냥 조롱하는 수준이네요. 휴..
남성 피해자 치곤 많이 받은 거지.
@@user-md7xn9uy5x 왜 지들한테도 돌아올 화살이될거란걸 모르는걸까..
아니 어떻게 DNA테스트를 오진하냐. 이 중요한 것을... 검사가 밀어 붙힌 거야, 어떻게 가능한 거야? 7년이나 걸려서 이걸...
역시 검찰인맥 대단하다 돌려막기하면서 시간 끌고 배상금 줄이고
검찰에서도 힘많이쓴게 보이내
역시 사람은 인맥이중요해
진짜... 저런게 검사고 의사인건가요? 답답하네요...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국가에서 확실한 배상과 관련자의 확실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ㅠㅠ 정직한 사람을 저지경으로... 무능한 의사 저질검사
성무고죄도 성범죄이상처벌강화되야합니다 그래야 강력범죄 처벌강화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유죄추정의 원칙을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고 끝까지 싸워 이겨 주셔서 감사하구요
검사들은 그러고도 뻔뻔하게 나올 것이니
끝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검사한테 성폭행 누명을 씌워도 7년 걸렸을까?
판사한테 성폭행 누명을 씌워도 7년 걸렸을까?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저런 검사는 7년 징역을 보내도 후련하지 않을 듯.
국가에서 책임지고 저런 검사들 옷벗겨야 하는거 아닙니까? 또 그냥 흐지부지 넘어갑니까? 당하는 국민은 또나오고?
누명은 검찰이 했는데 왜 세금으로.... 검찰이 손배해야지 누명씌운..그검찰
12명 검사를 투입? 정말 검찰의 만행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7년간 소송후 387만원이라니~~~
최양남씨 가족을 응원합니다! 임은정검사님 같은분이 계시니 다행입니다!!!
검찰이 수사하냐 견;;;;;찰이 수사했겟지
견;;;;;찰놈들 댓글부대 여론조종 하는거 봐라 ㅋㅋㅋㅋㅋㅋㅋ
@@누가바-y7p 검찰의 댓글부대냐?
검사는 다 계획이 있구나
예전에 썩열이 대학가서 한말...여러분은 검찰에 기소당하면 인생이 절단날수도 있습니다..본인이 죄가 없더라도 상대검사가 법에 능하고 사건을 몇년동안 질질끌면 그기간동안 당신은 아무것도 할수없으며 그후 몇년뒤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절단나 있을겁니다..대한민국 검찰의 썩은 면모를썩열이가 잘 설명하네요
남들을 유죄판결 받게 해야지 본인의 업무수행능력이 좋다고 판단하기에 이런 사건이 유죄받는거지요..정작 대한민국 검사범죄 기소율은 0.1퍼센트도 안된답니다..검사가족.지인, 친척 비리는 기소하지않는게. 그들의 암묵적인 룰이고'.성범죄,폭행,사기를 쳐도 검사들은 0.1퍼센트의 비율로 기소될뿐입니다..100건중 1건?
검사는 기소안될것같은 사건은 맡지도않는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핵심요소인 국과수 감정용지를 빼고 법원에 제출한게 너무나 안타깝네,머리가 괜히 좋아서 검사된게 아니야...
헐...20억쯤은 뱉어내야할 고의기소건인데...
한마디로
여자가
무고죄로
성폭행 했다고
신고를 해서
문제가 되었다는 거네
그렇다면
그 여자는
처벌을 받았냐?
임은정 검사는
그거까지 해야
진짜 해결하는것이다
아들을 지켜낸 어머님 정말 멋지십니다.
검찰도 처벌과 징계대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아니 이렇게 진실을 밝혀내느냐고 개고생을 했는데 검찰처벌은 그냥 없는거나 다른거아님?
검찰은 진짜 신적인존재인듯ㅡㅡ 국민을 위해 해체가 답인듯
훌륭하십니다!
3억이라고 해도 적다고 하려고했는데 3백얼마요? 어이가 없네;;; 나같으면 누명 씌운 인간 찾아가서 보복하고 3백만 뿌릴듯...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해야 한다!!~
이런사건으로 죄없는이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심히 의심하지않을수가없다
검사 판사 다 파면 입니다
검찰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 이놈들은 겁이 없고 사과도 없고
몇일전 검사예정자가 술처먹고 여경때리더니... 진짜~ 이정도면~ 검사는 검사가 아니라 견사지~!!! 12명의 견사와 최종위는 견주고
검찰의 만행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도 국민을 위한다고~~~???
페미니스트 문통령 때엔 절대 누명 못 벗지.
@@박광일-j8h 개소리 작렬
국민검사 임은정검사님 존경합니다
대다수의 기득권만 지키는 검사들은 반성하라
배상금을 378만원이 아니라 37억8천만원을 줘라
그리고 그검찰들 깜빵에 보네고
괴물과의 싸움이라 힘겨웠을건데 수고하셨네요.
증거 누락시켰던 법 기술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재산 압수하고 중국으로 추방해도 받지 않겠지요? 그럼 어디로 보내나요.
DMZ에 생존키트 하나 주고 3년간 방치. 뭐 이런 것은 안될까요?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 검사들 해체가 답인거 같습니다. 왜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지지 않은 악마와 같은 조직으로 되었는지 이 상황이 참 한심하네요. 차기 정권에서 검사 대 혁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안군에서 염전 노예주들 뒤 봐주고 있는 경찰들과 버닝썬 뭉갠 경찰은요?
@@handmadesoap8327 별걸 다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있네
경찰이 못함 경찰 욕먹어야하는 거고
검찰이 못함 검찰이 욕먹는 거지
저쪽은 이러니까 이쪽 이정도는 별거 아니다
이런게 상식인 거니?
하여간 수준하고는...
이런게 공정과 상식인가? 이럴려고 검수완박 반대하고 검찰 수사권 달라는 것인가? 검찰은 기소나 철저히 하는 기소청이 맞을듯
경찰, 검찰, 100프로 믿으면 발 등 찍힙니다. 애네들 일하기 귀찮아하고, 건수 올려야 승진하는 시스템이라... 사건 발생하면 증거자료는 스스로 잘 챙겨야합니다.
그 검사 아직고 근무하나, 능력 부족으로 막노동이나 하려가라
검사 너 능력이 그게 한계다. 계속 근무하면 수많은 국민을 우롱한다.
엄마는 위대합니다
국가가 책임져야할 문제지만 공무원 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것이다. 피해자가 고통을 당한 시간만큼 국가가 충분히 우선 배상해주고 배상액만큼 공무원인 담당 검사들에게 청구해야 할것이다. 법이 없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더이상 망둥이가 설치지 못하게 법을 만들기 바란다.
언제까지 철밥통 공무원들이 국민을 기만하게 두어서는 아니된다.
387만원은 합리적인 측정이 아닌데? 민사로 더 받아내는건가?
?????? 검사가 범죄자를 양산하는 범죄자네???????? 허..... 본보기로 사형 시켜야 기강이 바로 서지!!
얼마나 힘들고 고생햇을까요 어머니 또한 가족분을 응원합니다
검사가잘못한것이..배상금10억으로올려야함.검사구속20년으로확정해야함
이 사건을 보면 검찰이라는 존재 너무 무섭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친다. 검찰 공화국 이제 끝내야 한다.
이제 저 판결가지고 민사소송해서 받아내야지..정신적피해하고 인생파탄난거에 대한 손해배상
피해자에게 그 검찰 월급 7년치를 지불해야한다.
해당 검사의 증거불제출에 대해 수사해서 처벌해라!!! 안 하겠지. ㅉㅉ.
파면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으면 사법부 검찰 경찰은 수치심을 모르고 범죄도 자신들이 갖는 특별한 권한이라 생각한다
한사람 인생을 망쳐놨는데 380만원? 역겹다
역시 우리나라 검사답다...배상금도 4백만원이 안되네.............................대단하다... 대한민국
검찰이 범인이 아닌 것을 알아 놓고도 억울한 사람에게 7년씩이나 저렇게 못된짓을 했다면 387만원이 아니라 387억원을 배상해야 하는거 아니냐?
저건 미국같으면 천만불부터 시작하고 무고한련은 징역 10년감이다. 진짜 세계 유일무이한 유사국가다
담당검사를 처벌해야겠는데
우와...7년만 국가에서 배상하는데 그런데 배상금 387만원이래 ㅋㅋㅋㅋㅋ
사건담당경찰 검사 구속해서 피해자가고통받은거당하게하세요
대한민국 사법부 검사들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응원합니다
인생 망쳐놓고 300만 정도
검사에 징계해야 한다.
보상 다필요없고
그냥 무고죄 신고한련 최소 14년이상 때려야지
졸라 괴로웠겠네. 나도 의료사고 소송 6년하고, 대기업 보험사 고소하고 소송으로 8년 가까이 허비했는데 세상은 정말 불공정하고 검사나 권력자, 부자 이런 사람들 근처 가는게 무섭다. 피해를 입어서 재판에 수년간 싸워서 이겨도 인생은 파탄 나더라. 전에 어떤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칼로 찌르고 불지른 사건을 보면서 나는 그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 기소를 정하고 수사하는 더러운짓을 못하게 해야 함.
검새의 기소권 남용으로 경찰로 기소권을 옮겨야 하는데 경찰로 넘어가도 갵을 거 같아서 이래저래 걱정입니다
먼 개소리고 기소랑 수사를 분리하면 수사에 참여못한 검사가 서류만보고 기소못한다.
지금은 경찰이 판결하면 저렇게 소송못해 ㅎㅎ
@@happydorian5557 경찰로 기소권을 옮기는 것은 사실상 검찰을 폐지하는 것이죠.
검찰의 수사권 자체가 아예 없어져야 합니다.
영상처럼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니 잘못된 수사를 인정하지 않거나
피의자를 범죄자로 확신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증언을 사주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와 이런 뭐같은 배상이 있나요. 검찰 징역 보내야 정상 아닌가요. 역시 임은정검사님 같은분이 많아야 살만한것 아닌가요
상식이 없으면 양심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사람인데... 검사는 참 특이하네..이도 저도 없으니... 사람이 아닌가?
최소 공 두개 더 붙어야지 한사람 인생이 끝났는데 우리나라 배상금은 잣대가 역겨움
이렇게 명백해도.. 7년이 걸린다.. 보상 금액은.. 3백이라니.. 7년 동안 투입된 시간, 비용까지는 보상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개인도, 기업도 아닌... 국가에서..
그래도 확실한 배상을 해야지.
엉터리 판결이다
미국 같으면 이백억은 배상한다..
도보다도 긴 시간동안 고통속에서 소송을 이어왔을 당사자분께 깊은 위로를 올리빈다.
아울러 검찰이 하는 짓거리느 검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열받게한다.
이래거 검사를 개만도 못한 쓰레기라고하는구만...
저건 검찰에서 누구하나 집접찾아가서 무릎꿀고 사과해야지
그냥 서문으로 사과하면 7년이란 긴시간의 억울함 어떻해
보상할껀대
7년 이나 맘 고생 했는데
손해배상금이 터무니 없네...
민주당은 뭐하나 저런 검사 탄핵하라 387만이 뭐냐 38억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일
어머니 수고 하셨습니다
검찰 진짜 답이 없는 집단이다
해체가 답이구만
용기있는 가족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문제구만 몇년인데 300만원 와 ... 그동안 범법자로 낙인은???
검찰 담당자 처벌하고 다시는 검사 변호사 못하게 해야 합니다
참~~ 배상금 수준하고는~~~ 미국이였음 100억이상이다
사건수사 담당검사 신상공개해라!
누구보다 믿음직해야할 인간들이 참 대단합니다
유죄추정은 인권범죄임 정상적인 절차가 적용 안됨
검찰공화국인데 대통령까지 검찰총장 출신.
피해당한 시기인 2019년도는 ..알지? 오히려 그렇게 좋아하는 검찰공화국시기인 2023년에 인정해주는건데
@@TLLSOTLP 2찍이 신났노 ㅋㅋㅋ 그때 검찰총장 석열인데 ㅋㅋㅋ
@@우독구-r1b 2 안찍고 기권했는데 ㅋㅋ
검사 퇴출하고 국가배상 다시 제대로 책정해야지
약한 엄마가 아니라 아주 강한 엄마에요 아들아 평생 엄마에게 효도하고 살아라
검사 파면시키고... 변호사 못하게해라...
고생했습니다
말이간단하지만7년동안마음에상처가제마음에생각남니다고생하셨습니다 아들하고가족이평원을찿아으면합니다~화이팅 합시다~
387만원. 억울한 죄명으로 7년 산 값...
무슨 한 달 월급 주냐? 3억이여도 욕먹었을거다. 이걸 나랏일 하는 것들이 하는 일이면 뭐하러 경찰이 일하냐?
법무부에서 입장을 내야하는거 아닌가?
윤석열 한동훈은 검사들이 파렴치함을 보인 이런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공정과 정의라는 기준으로 신상필벌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