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점점 싹쓰리로 사라져서 텅텅빈집이 산더미처럼 많이도 쌓여져서 몰락해서 망해가는 농어촌의 현실이 참으로 너무나도 심각하지요 ~? 이젠 빨리 정부가 도시인 누구라도 농지를 자유롭게 매수하게 해서 주말농장을 하도록 해서 망해가는 농어촌을 살리는 정치 질을 빨리 해야 하겠지요 ~~??😊
@@홍순복-w6z 300평은 너무 적어요. 웅덩이 좀 만들고 구획 나누어 이것 저것 심고 배수로 만들고 하다보면 땅이 모자랍니다. 최대 1000평 정도는 해 주어야죠. 투기가 염려되면 대신 취득후 20년간 못팔게 하면 됩니다. 하기야 요즘 누가 농촌가서 땅투기할까요? 먹고 살 돈도 간당간당한데. 그러니 농민들이 태양광 업체에 땅 팔고 떠나겠죠. 그리고 텃밭 농지 소유자들의 농업공동체는 등록해도 재촌이 아니라고 지원에서 다 빠집니다. 똑같이 새금내고 작물가꾸는데.
맞습니다. 그동안에 개같은 농지정책때문에 말같지도 않은 행위를 해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에 먹구름에 가린 해처럼 답답하기 그지없고 멍청한 복지부동식 내몰라라 정책이었습니다. 공무원들 밥버러지들이라고 얼마나 욕했습니까!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이는 행정으로 돌아섰지요! 제일 못한다고 난리치는 윤정권이 제일 나은 행정을 하는것을 보니 세상은 참 알수없습니다.
시행되면 땅주인들은 땅값 올릴거고 미리 준비한다고 사놓은 땅은 쉼터 조건에 안맞아 허가가 안나면 망하는거고 10평이니 복층 올리면 합이 20평이네 좋네 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거기서 살라고 하겠지 ... 농막때 위로 허가 내줬다가 그다음 막은거 생각을 해야함 정말 내가 봤을땐 쓸데없는 표받으려는 정책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 허가 권한을 줘서 아주 여러가지로 삐걱댈거임 시행되도 완전 별로 일거임 왜냐? 이미 여러가지 조건을 달거라고 말돌려가며 했기때문에 그냥 막 쉽게 못지을거임 강원도 횡성도 아주 농막 오바로 풀더니 뉴스한번 나오더니 경고 먹고 이젠 아주 깡통 컨테이너만 허용하거든 땅값은 오르게 되어있으니 아무나 못지을거고 결국엔 기존 전원주택 가격도 오르겠네
질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주택으로 인정받지 않고 최대한 좋은 농막을 지을려고 기를 쓰는데. 저는 반대로 거주지로 인정받아 주소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건축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충 천막 하나 쳐놓고 여기를 거주지 등록해달라 하면 안해줄테니까요. 그러니까 주소지가 나올려면 최소 몇평이상, 정화조 설치 유뮤, 구조는 최소한 경량철골, 뭐 이러한 최소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이 궁금 합니다. 인터넷 찾아봐도 안나오고, 읍사무소 개발부처 건축담당 직원한테 물어봐도 모르더라고요.
그 수많은 아파트는 대부분 누가 가지고 있을라나?? 국가 근간이 되는 토지가 무한 자유거래가 되면 그 결말은 뻔합니다. 투기의 대상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유지가 편향적으로 치중되어 내나라 내땅을 제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날이 올겁니다. 개인의 영구적인 소유를 제한하고 간접적이고 제한적으로 실리를 위한 소유만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땅도 팔고 도시로 가는 마당에 ... 뭐 토지를 무한소유하게 하면, 아니면 이런식으로 편의를 제공한다고 해서 시골로 사람들이 올거라고 생각하는 새개들은..아니지. 그냥 땅투기를 하고 싶을 뿐인거지.
쪼개기 해서 쪼끄마한 땅에 체류형쉼서 지어놓고 놀다가라는 개념이네요, 300평이상 농사짓는 사람만 평생고생하고 일만하라는 이딴 정책은 농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300평이상 농사짓는사람들이 일하다가 쉴곳이 필요한거지 도시인들이 농사는 안짓고 체류형쉼터나 지어놓고 여럿이 모여서 먹고 떠들고 쓰레기 산더미 같이 버리고 가면 일하는 농민들만 일할맛 안납니다 ,왜 300평이상 농사짓는사람들은 일하다가 쉴곳도 없이 채류형쉼터를 못지게 못을박아놓는지 열불납니다,
농취증 취득자를 주거지 거리 제한 풀고 취득자에 한해서 체류형 쉼터 짓도록 해야 하고 농지 보유에 면적 제한 두지 말아야 함. 농사를 첨단으로 지어야 하는 마당에 잘게 쪼개서 도시민들이 일도 않고 오만 수입유충 퍼질러 놓고 벌레 고충에 빠지게 하고 ,온갖 과일 야채로 퍼질러 먹고 던져 버려서 수입 유전자 심어놓으란 얘기요??
또다시 제 2의 태양광사업처럼 무분별하게 생겨날까봐 무섭다...벌써부터 기업들은 농지를 쪼개서 다박다박 체류농막 배치 안들 홍보 하던데.. 단순 신고제로 가는데.. 이럼 지자체들 또 책상 몰이지 이러면 농막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도 확인조차 안할텐데...단순 신고보단 허가제로 가야 하는게 맞다고 봄... 농촌 개판촌 만들기 전에...
세컨드홈특례법도 그렇고, 농촌체류형쉼터도 그렇고, 농촌 살리기가 아니라. 도시 사람들의 농촌 땅 투기 허용법으로 밖에는 안보이네요. 애초에 세컨드 홈 특례법이 농촌집 하나까지는 주택으로 안쳐서 1주택자로 인정해 주겠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 체류형쉼터가 무슨 필요인가요? 결국 체류형쉼터 라는 것은 도시인들이 농지 300평까지 쉽게 손에 넣기 위한 목적의 법인 것일 뿐인거지요. 도시인들 시골에 농지 300평씩 사간다 한들 그 사람들이 주말마다 농촌으로 내려와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농업이 활성화 될까요? 사실상 대부분은 잡초만 무성한 투기 목적으로 방치된 농지가 될게 뻔한거 아니겠습니까? 재개발 지역 되면 보상금 받을 요량으로 묘목만 빽빽하게 심어 놓고 던져 놓는 그런 땅이 될게 뻔하지요. 세컨드홈 특례법도 결국에는 시골에서도 좋은 집들은 도시 사람들이 다 채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정말 농촌에서 농사 지을려고 시작하는 귀농 젊은이들이나 농촌에서 자리잡을려고 하는 귀촌 젊은이들은 좋은 집 좋은 농지를 구하기가 더욱 더 어려워 질겁니다. 좋은 집 , 좋은 땅은 전부 다 도시 사람들이 투기성으로 장악해 버릴 테니까요.
체류형쉼터가 설치조건이 1000제곱미터 이하 농지 300평 이하만 가능한거 같은데... 이렇게되면 정말 300평 이하 작은 농지 엄청 인기 좋을꺼 같은데 만약에 단독 명의 바로 옆에붙은 2필지 200평씩 땅이 총 400평 있다면 10평씩 총 20평 따로 건축 가능할까요 ?
지금 정확히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오지 않아 단언하긴 힘드나 체류혐쉼터를 가설건축물로 본다는 견해가 있어 아마도 콘크리트 기초가 불가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농막과 체류혐쉼터를 별개로 보고 한 필지에 같이 건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농막은 기존에 맹지(현황도로가 없어도)여도 건축 가능했다. 허나 체류형쉼터는 숙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정확한 시행령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너무 임의대로 해석하는 것 같다.
나 또한 정책이 빨리 수립되어 시행되길 바라는 1인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보기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되면 피해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하지 않나싶어서요. 자료중에 가설건축물에 콘크리트 기초가 가능하다고 하기에....(이현욱건축사님의 7월14일 자료에는 콘크리트기초가 안된다고 말씀하시네요.)
![[현장] '12년 족쇄' 풀린 농촌체류형 쉼터 농식품부 Q&A/주차장·데크 면적? 처마 길이? 현황 도로란?/2024년 10월 29일(화)/KBS](http://i.ytimg.com/vi/08HLmpKr6zY/mqdefault.jpg)
![[현장] '12년 족쇄' 풀린 농촌체류형 쉼터 농식품부 Q&A/주차장·데크 면적? 처마 길이? 현황 도로란?/2024년 10월 29일(화)/KBS](/img/tr.png)
인구가 줄기 때문에 지방토지거래를 최대 량을 설정해서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하면 농사지을 땅이 전부 묵은 토지와 산림으로 변할것입니다.
농사 일 해보셨나요... 길어야 3년 입니다.. 바로 탈출 예상합니다.
@@김갑수화인텍기술팀 안동에 450평짜리 텃밭 있습니다. 과수나무와 작물 몇 가지 심어놓고 유기농 하려고 한 2년 반째 묵히고 있습니다. 식구들이 먹을거라 무농약 및 무화학비료를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거주면적이 넓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지.. 그리 걱정되면 당신 자식들이나 농사짓도록 교육하세요
농지의 가격은 딜레마에요
비싸면 가성비 떨어지고 벼농사같은 규모의 농사는 힘들어지고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렇다고 눌러버리면 은퇴농들에게는 재앙이죠
좋은 정책입니다 농촌과 도시가 삶의 질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농촌을 살릴수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도시민도 부담없이 농촌을 체험 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합니다
시골에 사는사람은 규제가왜그리많은데 땅있어도 집하나못짓고살아야하나 요즙. 개집도 10 평된다 체류형이다면서. 무슨10평인가 제확풀어라. 호화주택짓자고하나 농사도 주말에는 가족도놀러올수있다 10 평에 혼숙해야되나
그어디에 속한 직장인도 농지를 살수있도록 모든규제 싹 풀어야됩니다 주말농장은 가족이함께할수있는 건전한장소가되고 특히 자라나는 자녀들에 정서에도 큰도움됩니다
사람이 점점 싹쓰리로 사라져서 텅텅빈집이 산더미처럼 많이도 쌓여져서 몰락해서 망해가는 농어촌의 현실이 참으로 너무나도 심각하지요 ~? 이젠 빨리 정부가 도시인 누구라도 농지를 자유롭게 매수하게 해서 주말농장을 하도록 해서 망해가는 농어촌을 살리는 정치 질을 빨리 해야 하겠지요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망해가는 것이 아니고 인구소멸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요.
이게 맞죠 lh사건땜시.시골에는 땅가진거지들 양성중입니다.
시골투기 사기꾼 넘칠듯
지금의 소멸은 억만금을 줘도 해결안됩니다.
도시근교나 유지되는거지 소멸지역예정지는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절대농지도가능해야죠 왜제외시키는거죠~절대농지는농사짓는게아닌가~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법 완화정책을 더 늦기전에
시행해야합니다!!
화이팅 입니다
임야는 기존에 산림관리사(산막?)가 15평까지 허용가능합니다 농막처럼 짓는데 15평까지 가능요 정화조등 문제가 있겠지만 면적은 문제없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쉼터가 12년까지만 가능 ~~~이후 철거는 말도안됨 거금들여서 철거하면~~~?
옳바른 정책이 필요한듯~~~??
12년후에는 철거해야한다는데 다시 말하면 12년 후에는 쓰레기가 된다는데 정말 웃기는군.
쓰레기 넘처나고 자원낭비 개인 재산권 침해네요
연장도 가능하다는데?? 새로 나온 10월 말 발표를 참고하시길...
절대농지 300평 이상 농지에 이미신고된 농막도 소급적용해 체류형쉼터로 인정해 주어야됩니다
@@홍순복-w6z 300평은 너무 적어요. 웅덩이 좀 만들고 구획 나누어 이것 저것 심고 배수로 만들고 하다보면 땅이 모자랍니다. 최대 1000평 정도는 해 주어야죠. 투기가 염려되면 대신 취득후 20년간 못팔게 하면 됩니다. 하기야 요즘 누가 농촌가서 땅투기할까요? 먹고 살 돈도 간당간당한데. 그러니 농민들이 태양광 업체에 땅 팔고 떠나겠죠. 그리고 텃밭 농지 소유자들의 농업공동체는 등록해도 재촌이 아니라고 지원에서 다 빠집니다. 똑같이 새금내고 작물가꾸는데.
300평이상은 농업인으로 분류된다잖아요.
물론 창고 가능할테죠.
@@가자대륙으로
나라면 체류형 쉼터짓자고 1,000평을 산다 ?
소위 주말농장 300평도 큽니다.
@@onse7227건펴율맞춰서 창고짖고난 농지가 300평!
ᆢ 농가창고 2년만에 신고필 ᆢ흐미 얼매나 어러운지 ᆢ
농업소득. 지역의료보험.주소지
.소득금액증명 .언금보다 농사지어서 판금액이 많아야 됀다나 ᆢ더러버서 농지전용 부담금내고 일반창고 신고했는데 도시계획심의대상 ᆢ
허가기간 최대 12년까지 입니다
12년후에는 철거해야 되는데
이런 법을 누가만들까요?
네그러네요. 추가영상 올릴게요
체루형 쉼터 부터
3년마다 신고하는걸
깜박 잊고 못할경우 철거
후다시 설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기간 넘길경우
철거는 비혈실적이고 애서
다듬어놓은 걸 한순간에 앖앤뒤다시 설치하는건 안되고 대신 과태료 를 물게 하면 됩니다 체루형
쉼터부터 꼭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동안에 개같은 농지정책때문에 말같지도 않은 행위를 해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에 먹구름에 가린 해처럼 답답하기 그지없고 멍청한 복지부동식 내몰라라 정책이었습니다.
공무원들 밥버러지들이라고 얼마나 욕했습니까!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이는 행정으로 돌아섰지요!
제일 못한다고 난리치는 윤정권이 제일 나은 행정을 하는것을 보니 세상은 참 알수없습니다.
쉼터가 창고겸 거주인데 농막을 더 짓겠단 이래서 배려가 계속되면 권리줄 암 ㅋ
현재 6평 농막도 화장실(정화조) 상수도 전기 다되어 있는데 체류형쉼터로 요건만 되면 받드시 같이 추진해야 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가설물 10평이하. 즉 10평쉼터 지으면 추가농막은안되겠죠. 필지를 분할하든지 6평쉼터하고 4평 창고하든지.
네 맞습니다
동일 필지의 농지에 체류형쉼터+농막은
10평+6평=16평이 아니라 10평(33제곱미터)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추가영상 올릴게요
좋은 정책임. 적극 지지
역시 전문가라 정리가 좀 됨. 내가 궁금한건 다 짚어주시네.
지방 프로젝트 잠깐 돈아낀다고 한달 고시원 살아보니 정말 1평만 커져도 세상 천국임.
뭔가 지방도 터닝포인트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함
이미신고되어있는 기존농막 거의다 그러합니다. 모두요건되면 체류형쉼터로 소급적용해 주어야 됩니다
소급될거라고 봅니다
@@architect-hyunwook 500평의 "전"에 기존 농막은 소급될까요?
나라가 국민은 보호안하고어떻게하면세금더뜯어낼까 연구합니다
정치하는놈들은
다도둑놈들입니다.정부믿지마세요
기존농막이 체류형 쉼터로 바꿀 수 있다고 했으니 가설물로 신고하면 됨.
창고는상관없이 지을수있습니다
지금도 농막외창고는 다 짓습니다
@@바다-d5u5f 지역마다 꽁무원들 성향이 달라 까탈스럽게 농민들
피곤케하는곳도 있을낀데요
집짓는 절차와 거의 같아 돈.신경 많이 쓰일수도 있을겁니다
이곳약목도 뭔 권력을 쥔듯해 보이기도해서 속이 ~
@@산마을이야기 하여튼 공무원들 쥐꼬리만한 일거리를 가지고 사람들 힘들게 하는데 민원이 최고의 해법입니다.
누가 창고는마음대로짓는다고합니까 ,농촌실정 몰라도 한참모르네요,농막이 원래 창고입니다 허가받고 3년마다 재신고 해야합니다
농막으로 조건 붙여 한건데 창고는 무슨 창고요?? 농막에다 농기구 넣는 것임.
농막 6평 = 창고용도
쉼터 10평 = 임시 거주용도
총 16평+10평 복층까지
최대 26평까지도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미친 ㅋㅋㅋ
@@angelokim846 한가구에 하나허용입니다.
농막이든 쉽터든 1인당 1개라고 했어요. 필지당 1개. 농막 지어져 있는 사람은 쉼터로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각각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님. 26평은 지차체에 문의해 보세요..
12년 후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소장님이 그간의 노하우로 값싸고 단열이 잘 되는 설계 모듈을 개발하시는게 어떠신가요?
그림은 비씨지만 판화는 저렴한 것처럼 설계모듈을 판매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준비중입니다
와~~😂@@architect-hyunwook
기대됩니다
기다 릴게요?
나도 대지에 주택 필요없고 농막 10평 지어서 살면 농업용 전기세도 엄청싸고 완전 이익이네요.😅 데크나 주차장도 만들고..
또 주차장처럼 보이게하고 또 넓게 연결해 쓰는 사람도 또 나올거에요ㅋㅋ
관심 감사합니다
임야는 어떡하라고 난 임야가지고 있는데~~~!
산림청 빨리 서두르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정권이 바뀌거나 사회 통념적으로 외면 받았을때 개축 불가등의 제한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제가 40년 지난 구도심 단독에 살다 보니 예전엔 되던게 지금은 안되는게 있어서 고립, 고사 시켜버리는 상황이 되더라는거예요.
네 맞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폐단이 생기지 않을 겨우 좋은 방향으로 될 듯 합니다. 이웃과 민폐가 없어야겠지요.
절대농지에 주말농장을 할수있게
농식품부로 민원신청 많이 해주세요!!
냅 알겠습니다
저는 절대농지인데 주말농장도 하고
농막도 가설건축물신고 하고 놓았는데요
무슨 말씀인지요
@@자운영-k3m 농막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고..
체류형쉼터가 절대농지에는 안될 늬앙스가 있어서요..
@@용기남-z1o 전,답이면 되는데요.개발 제한 구역 빼고요...
콘크리트 기초 가능하균요!! 그러나 간축사님 영상을 보면 말뚝기초가 더욱 현명한 방법임을 알고있죠!! 😊
네 맞아요
선생님 늘 영상 잘보구있습니다@@architect-hyunwook말뚝 기초가 바다와 인접한 해풍이 오는 곳에서두 콘크리트 기초와 비교를 했을때 좋을수 있나요?
쉼터 철근 콘크리트 불가!라고 공시되어 있는데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불가가 맞을거임
그린벨트안에 전도 가능한가요? 전이 300평이 넘는데 분할해서 쉼터로 사용가능한가요?
우리나라도 유럽 선진국 처럼 5도 2촌 활성화 되고,
사실상 10평 짜리 전원주택을 건축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도시 근교 논, 밭 땅값은 상당히 상승하겠군.
전답은 농막(6평) ....임야는 산림경영 관리사(15평)
시행되면 땅주인들은 땅값 올릴거고 미리 준비한다고 사놓은 땅은 쉼터 조건에 안맞아 허가가 안나면 망하는거고 10평이니 복층 올리면 합이 20평이네 좋네 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거기서 살라고 하겠지 ... 농막때 위로 허가 내줬다가 그다음 막은거 생각을 해야함
정말 내가 봤을땐 쓸데없는 표받으려는 정책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 허가 권한을 줘서 아주 여러가지로 삐걱댈거임 시행되도 완전 별로 일거임 왜냐? 이미 여러가지 조건을 달거라고 말돌려가며 했기때문에 그냥 막 쉽게 못지을거임
강원도 횡성도 아주 농막 오바로 풀더니 뉴스한번 나오더니 경고 먹고 이젠 아주 깡통 컨테이너만 허용하거든
땅값은 오르게 되어있으니 아무나 못지을거고 결국엔 기존 전원주택 가격도 오르겠네
평소 건축사님 영상을 즐겨보는 사람이지만 확정되지 쉼터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에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의 영상 제작 내용도 이렇게 했는지 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큼니다. 꼭. 담당주무관과 통화함 해보세요. ㅠ
'주택', '창고' 같은 법율상 개념으로 보면 저렇게 나온다는거죠. 확정된건 아무것도 없다가 답이다? 그런 답이 무슨 의미가 있겠음.
구독취소하고 이제 오지마세요
요즘 많이 배운 멍청이가 많다고 하던데.
딱 이런 사람이네 ㅎㅎ
동영상은 보고 이런 댓글 쓴건가 의심스럽고 답답하다 ㅎㅎ
르꼬르뷔제가 15 년간 머물다간 4평주택 아주좋아요ᆢ
마이크를 더 가까이 해서 말소리가 더 크고 명확하게 들리면 좋겠습니다.
절대농지를 보유중인데 체류형쉼터 가능할까요?
의견이 분분하네요.
절대농지 불가합니다
채류형 쉼터에서 계속 살면 그냥 집으로 사용이네요.
그리고 전기도 농사용 전기 쓸터이고...
모든가 이익이네요..
앞뒤가 안맞는 법 같아요.
그냥 그렇게라도 살게 하는건 어떨까요 농촌인구도 없는데 ᆢ
@@근영육-z6q ㅎㅎ^^ 그러고 싶지만...
하기야 저희는 태양광 5k해서 에어컨써두 전기세 6000원.....
그런데 형편 어려우신분들...전기셋 땜에 에어컨도 못쓰는데...농사용 전기는 거의 반값......앞뒤 문제가 많아보여서 보완되야할게 많은듯 합니다.^^
농막도 현재 가정용전기입니다.쉼터도 가정용일겁니다
@@자스민-y4q 분리없이 그냥 사용하던데...
이젠 철저히 분리...도둑전기 적발해야겠지요.
@@blue-ij4pk 농막할때 한전에서 가정용으로 해주던데요.농업용으로 안해줍니다. 기존 농업용으로 쓰던전기가 있어서 불법으로 연결해서 쓴다면 모르겠지만요.
난 절대농지 3면이 도로접 이차선 2면 이고 체루형쉼터질수가 없나 토지가394평임
한 95평쯤 떼서 팔아야 하는걸까요?
@@근영육-z6q 아직 발표 안나서요..면적이 불분명함.
업자없이 개인이 건축 가는할까요?
물론 정화조 수도 전기는 전문업체가 시공하구요.
네 가능합니다
맨처음엔 작은평수로 주말농장하다가 귀촌목적으로 땅을 추가구매하고 농업경영체도 가지구있는데요 체류형쉼터 가능할까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농막은 농업용 창고입니다
이.정도 규제를 풀어주고고 12년에만 사람들이 꼿혀서 이리 난리네요. 지금은 제한이지만 악용하는 사람들만 없다면 정부가 무조건 12년까지만.. 할까요?
300평 이하 주말 농장용 농지도 매입하려면 농취증이 필요합니다만...
왜 이런 콘텐츠 가 나올까요?
지금은 힘든데 여러가지 사회문제로 완화될것 같은 분위기가 보이니 나오죠
농취증 나온 이유를 잘 알고 정책을 짜야 함.자칫 농토가 없어서 농민들이 땅없이 바다위에서 집지을 수도...
질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주택으로 인정받지 않고 최대한 좋은 농막을 지을려고 기를 쓰는데. 저는 반대로 거주지로 인정받아 주소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건축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충 천막 하나 쳐놓고 여기를 거주지 등록해달라 하면 안해줄테니까요. 그러니까 주소지가 나올려면 최소 몇평이상, 정화조 설치 유뮤, 구조는 최소한 경량철골, 뭐 이러한 최소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이 궁금 합니다. 인터넷 찾아봐도 안나오고, 읍사무소 개발부처 건축담당 직원한테 물어봐도 모르더라고요.
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임시거주기능이라 주소 이전을 어려울것 같습니다
주소등록시 1가구로 봐야 하니 정책상도 문제되고( 주소이전 되서 연금나오면 굳이 대도시 고시원에 거주 않고 전부 시골 와서 살죠) 재산세 적용해야 할 지도 문제되서 고민중인 걸로 알고 있음.
시골엔 밭처럼 사용하는 대지도 많은데 , 아쉽네요
농림축산부 전화 해봤음..
300평이하만 가능
사실이.아니라고 함
12년뒤에철거해야
2022년부터 임야도 농사를 지으면 임업경영체등록하여 직불금과 농민수당을 상하반기 각 30만원씩 받습니다. 체류형쉼터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전.답.과수원은 농업경영체임
주소이전안하면 직불금 안되는걸로 아는데요?저도 서울에서 횡성에 땅사서 주말에 5도 2촌하고있는데요,주소를 옮길수가 없어서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갑연-m6u 임야는 임업경영체 등록해서 나옴?? 주소등록은 어려운데요??
이제 전원주택 별장 세금내어가며
지을필요없겠네요
농지외도 임야 잡종지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농막은 농지만 되지만 체류형쉼터는 상관없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대박이라는데
그래요? 자세한 상황이 나와야 하지만 우선 농지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임야도 된대요?? 금시초문임.
그 수많은 아파트는 대부분 누가 가지고 있을라나??
국가 근간이 되는 토지가 무한 자유거래가 되면 그 결말은 뻔합니다. 투기의 대상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유지가 편향적으로 치중되어 내나라 내땅을 제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날이 올겁니다.
개인의 영구적인 소유를 제한하고 간접적이고 제한적으로 실리를 위한 소유만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땅도 팔고 도시로 가는 마당에 ... 뭐 토지를 무한소유하게 하면, 아니면 이런식으로 편의를 제공한다고 해서 시골로 사람들이 올거라고 생각하는 새개들은..아니지. 그냥 땅투기를 하고 싶을 뿐인거지.
농막이나 쉼터나 농민들을 또한 농민되기전의 도움시설입니다.
차라리 여가생활을 위한 다른 방법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정부에서는 농민이나 농민이 되가위한 농민위주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자꾸 도시민을 위한 법으로 생각하니 이사단?
놀린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부자들 위한 정책의 하나로 보임.
농지의 기준이 농지법상 농지일까요?
농지법에서는 지목이 전, 답, 과 아니더라도, 현황상 농지이면 농지로 본다고 되어 있는거 같던데,
그럼 지목 목장용지인데 현황 농지면 가능할까요?
목장은 농지가 아닙니다. 거꾸로 과수원으로 일부 용도변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architect-hyunwook 목장용지이죠.지목이 전,답 이런 농지여야 함.
오 감사 합니다,,,,,,여러가지로 많은 도움이 되네요,,,,저는 생각을 잘못 하는 바람에 대지를 사 버려서 주택을 지을 수 밖에 없네요,,,,
네 대지 안나온 이유가 큰 땅은 집 지으라는 얘기이죠...
임야도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시고 알려주시길
네 알겠습니다
임야는 15평 산림경영체 등록해함 기억으로 평수가 좀크게 있어야 함 그래서 제가 포기 ㅎ
@@이슬밤 이게 맞음.임야는 임업은 산지용 산막 있어야 하고 산림 경영체 등록해야 하죠. 임야는 농막,체류 쉼터 다 현재 불가로 알고 있음.
부동산업자들이 큰땅사서 분할해서 팔면 대박이겟네.. 저렴한 땅사서..
농지가 농사용매매외에 그리 간단히 업자가 사서 필지분활?쉽지 않을겁니다.
자경의 의무도 있고 농지지원이 주인이 바뀌면 새로 경영체등록도 해야해서 작물없으면 손해도 많이보구요
질문 있습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농지에도 농촌체류형쉼터 가능한가요?
5도2촌 2촌의 범위가 어디인지 구체적은 내용을 봐야 합니다
경기도 의왕시. 안산시입니다.
개발 제한구역은 어디든 농막도 불가임.
도시인 중심의 농촌대책.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농지(전) 그린벨트 지역인데 농촌체류형쉼터가 가능할까요?
수도권이 배제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반기 자세한 발표를 봐야 합니다
지역을 달리 해서 여러채를 지을수도 있을까요?
그게 고민중일 듯요. 강원도에 땅있는 분도 있을 테니까요..전라도에 농막 짓고 있어도 ...
궁금한게 있는데요, 집주소를 부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신분증에 들어가는 집주소요.
기존 집을 매도하고 시골에 체류형쉼터를 짓고 살아 보려고 하는데 집주소랑 차고지등록 같은건 되는지 궁금하네요.
임시거주기준으로 어려워 보여요. 지켜보시죠
농막처럼 체류지라 어려울 듯요. 재산세 받아야 하고 폐단도 많은데,가설물 신고시 택배는 가게 할 듯요...
어짜피 농막이고 전원주택 피크지났어요 오히려 몇년후 지금 가지고있는것조차 받아줄 사람 없어요
인구도줄고 시골농막체험도 우리세대나 관심있고 우리세대는 어릴때시골자란추억땜에 이용하지만 요즘젊은이는 거의관심없는것같음( 우리아들도 10여년동안 여름에 고기구워준다니 할수없이 서너번왔음. 질문요지는 돈많이들어 대지에 집을지어도 내대는이용하지만 자식은 거의이용안할꺼고 나중 팔려해도팔리지않아 애물단지되느니 대지에도 농막보다조금크게 부부가잠시이용할수있게 체류형쉼터지을수있게해주면 좋겠내요. 저는 대지에 6 평컨테이너에 원룸형태로 이용하는데 조금크면 더쾌적할것같습니다.
12평은 되야되지 않나요 ~
핵심은 도로 입니다, 이걸 야기 해야
도로는 현황도로가 구급차 다닐 정도면 가능할 것처럼 나왔는데 분쟁없이 짓기를 좀더 자유롭게 허용해야 함. 현황 도로 된지 5년 넘으면 무조건 허용으로...
단독주택 업자들 망해가겟네~
그린밸트인데 창고 짖는것 가능한가요
그린벨트는 조사할 듯요...
쉼터 토지에 농막 짓는다? 글쎄요...
사견입니다만 쉼터와 농막 중복설치는
희망사항이지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가능합니다
잘못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댓글 남겨요. 303평 이내로 알고들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재가 직접 농림부에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담당자께서 본인도 언론이나 유튜브봤는데 303평이내 라고들 하는데 그런 발표한적 없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쉼터지을수 있는 농지평수가 아니라 도시인을 위한 주말농장평수입니다.
토지평수와는 상관없이 10평인지요?
네 토지평수 건폐율 용적율 없어요
도시인 농촌 토지이용 5 도2 촌 할수있게 도지이용권 보장해야 경제자유국가 에서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고 ᆢ 사회주의 러시아도 이러진않음
감사합니다
농지에 십년전에 지은 열평 집을지었는데 이런경우 신고대상이 됩니까? 어떻게 이대로쓰고싶은데 간능할까요 궁금합니다
쉼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올바른 정치하네
잘해야 맞는데 아직 아니죠! 땅투기 우려 많음
아주좋아
300평씩 분할해서 팔아야 겄다 아싸 현찰 생기면 빨아야지 ᆢ
이러므로 제한을 안둬야 한다고 봄.
쪼개기 해서 쪼끄마한 땅에 체류형쉼서 지어놓고 놀다가라는 개념이네요,
300평이상 농사짓는 사람만 평생고생하고 일만하라는 이딴 정책은 농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300평이상 농사짓는사람들이 일하다가 쉴곳이 필요한거지 도시인들이 농사는 안짓고 체류형쉼터나 지어놓고 여럿이 모여서 먹고 떠들고 쓰레기 산더미 같이 버리고 가면 일하는 농민들만 일할맛 안납니다 ,왜 300평이상 농사짓는사람들은 일하다가 쉴곳도 없이 채류형쉼터를 못지게 못을박아놓는지 열불납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농취증 취득자를 주거지 거리 제한 풀고 취득자에 한해서 체류형 쉼터 짓도록 해야 하고 농지 보유에 면적 제한 두지 말아야 함. 농사를 첨단으로 지어야 하는 마당에 잘게 쪼개서 도시민들이 일도 않고 오만 수입유충 퍼질러 놓고 벌레 고충에 빠지게 하고 ,온갖 과일 야채로 퍼질러 먹고 던져 버려서 수입 유전자 심어놓으란 얘기요??
사실 우리나라 농업개혁하려면 이대로는 안되....
300평 넘는 농지에는 불가능한가요?
취지가 도시인을 위한 정책이라서요.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또다시 제 2의 태양광사업처럼 무분별하게 생겨날까봐 무섭다...벌써부터 기업들은 농지를 쪼개서 다박다박 체류농막 배치 안들 홍보 하던데.. 단순 신고제로 가는데.. 이럼 지자체들 또 책상 몰이지 이러면 농막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도 확인조차 안할텐데...단순 신고보단 허가제로 가야 하는게 맞다고 봄... 농촌 개판촌 만들기 전에...
체류형쉼터 10평 면적에 처마와 데크가 포힘되나요^^
농지법에 저촉됩니다 그래서 저번 농막사태때 포함시킨다고 하더구먼요 정화조면적도요 ㅠㅠ 건축법에는 현행 1미터미만 높이의 데크는 포함 안시키지만요
자세한 내용이 나와야 하겠지만 아마 별도로 할겁니다
1미터미만 데크 정보 아닌거같아요...야자매트도 못깔게 하는곳도 있다는데요@@来生再见
세컨드홈특례법도 그렇고, 농촌체류형쉼터도 그렇고, 농촌 살리기가 아니라. 도시 사람들의 농촌 땅 투기 허용법으로 밖에는 안보이네요. 애초에 세컨드 홈 특례법이 농촌집 하나까지는 주택으로 안쳐서 1주택자로 인정해 주겠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 체류형쉼터가 무슨 필요인가요? 결국 체류형쉼터 라는 것은 도시인들이 농지 300평까지 쉽게 손에 넣기 위한 목적의 법인 것일 뿐인거지요. 도시인들 시골에 농지 300평씩 사간다 한들 그 사람들이 주말마다 농촌으로 내려와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농업이 활성화 될까요? 사실상 대부분은 잡초만 무성한 투기 목적으로 방치된 농지가 될게 뻔한거 아니겠습니까? 재개발 지역 되면 보상금 받을 요량으로 묘목만 빽빽하게 심어 놓고 던져 놓는 그런 땅이 될게 뻔하지요. 세컨드홈 특례법도 결국에는 시골에서도 좋은 집들은 도시 사람들이 다 채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정말 농촌에서 농사 지을려고 시작하는 귀농 젊은이들이나 농촌에서 자리잡을려고 하는 귀촌 젊은이들은 좋은 집 좋은 농지를 구하기가 더욱 더 어려워 질겁니다. 좋은 집 , 좋은 땅은 전부 다 도시 사람들이 투기성으로 장악해 버릴 테니까요.
농지가 아무래도 저렴해서요. 맞습니다. 도시인들이 농지를 살수있는 투기허용이 일부 있을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지방자치제입장에서는 투기를 일부 허용하는 것도 긍정적인 효과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체류형쉼터가 설치조건이 1000제곱미터 이하 농지 300평 이하만 가능한거 같은데...
이렇게되면 정말 300평 이하 작은 농지 엄청 인기 좋을꺼 같은데
만약에 단독 명의 바로 옆에붙은 2필지 200평씩 땅이 총 400평 있다면
10평씩 총 20평 따로 건축 가능할까요 ?
갯수제한은 모르겠습니다. 하반기에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봐야 겠습니다
주민증 옮겨도 되나요
주소 사항이 결정된게 없어서 잘 모르지만 우선 쉼터의 개념이라 주소이전 어려워 보입니다. 지켜보죠
여기서 길은 화재가 발생시 소방차가 진입가능한 길이라고 합니다.
공부더하시기 바램요
추가영상 참고하세요
그럼 저는360평인데 어떻하죠??
농지원부 취득을하시면 됩니다.
20평으로해주세요
제가 그정도 능력은 없어요
여주시 외곽의 전원주택단지에 있는 토지(지목 : 대지)에도 이렇게 체류형 쉼터 지을 수 있나요?
대지는 안된다 합니다.
농지에 지을수 있는 혜택입니다
전답과수원이 농지입니다 임야라면 전으로 형질 변경하면 됩니다
아직까지 이런 저런 이유로 규제하거나 갑질근거를 한다는데 한심하네요!
바뀔겁니다. 인구소멸앞에서는 대안이 없어요.
12년 뒤 원상복구
하라는게 말이됩니까
말됨 가설 건축물이 주택임? 농막 업그레드 판인데 거져 먹을려는 심보는 뭐임?
농지 거래도 완전 자유화 해야 한다.
안방에 앉아서 세계 각국에서 들여온 값싸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골라먹는 4차 산업 시대에 무슨 얼어죽을 경자유전인가? 농촌이 다 소멸 돼야 정신울 차릴텐가?
농지거래 자유화하면 소멸을 막을수 있어요?
소멸지역 절대가 지방시골지역인데요
도시인들이 먼 지방까지 주말마다 오겠어요?
체류형 쉼터 희망고문임😂😂😂😂하수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허가안됨😢😢😢즉 집짓는거와 마찬가지 비용과 허가조건이 필요함
백퍼 불법 에어비앤비로 쓰는 사람 나온다 ㅋㅋㅋ
?제한방안이 나오겠죠
지금도 농막하나. 갖다놓고 자녀들 자녀친구들 지인을 번갈아 가며 숙박시설 이옹하듯이 하는데~
절대농지는 빼고 다 풀어야함.
지금 정확히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오지 않아 단언하긴 힘드나 체류혐쉼터를 가설건축물로 본다는 견해가 있어 아마도 콘크리트 기초가 불가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농막과 체류혐쉼터를 별개로 보고 한 필지에 같이 건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농막은 기존에 맹지(현황도로가 없어도)여도 건축 가능했다. 허나 체류형쉼터는 숙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정확한 시행령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너무 임의대로 해석하는 것 같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린거고 취지에 입각해서 설명. 물로 디테일이 틀릴수 있으나 큰틀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농막의 불법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보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기초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임야에는 산림관리사가 있어요...15평까지 가능...
보완이 필요합니다
산림관리사 놓는게 조건이 매우 까다로움
잡종지 도 설치 가능한가요?
농지에서만 가능하다고 되어있지 않나요? 전 답만요
@@来生再见 전답과수원
획정된건 아무것도 없다는데.ㅎ
당연하지 말단 공무원이 진행중인 정책을 답을 줄까요?
사회적 분위기가 이 콘텐츠 내용으로 흘려가고 있고 준비하자는 취지인데 이런걸
하나 하나 설명해야하고 계속 동영상에서도 이야기 하는데
지능이 떨어지는건지 다른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댓글 짜증난다.
나 또한 정책이 빨리 수립되어 시행되길 바라는 1인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보기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되면 피해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하지 않나싶어서요. 자료중에 가설건축물에 콘크리트 기초가 가능하다고 하기에....(이현욱건축사님의 7월14일 자료에는 콘크리트기초가 안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외노자를 위해서 별짓 다하네
백평에도…. 열평쉄터 가능한가요???
10평이여
@@architect-hyunwook 쉄터 때문에 땅을보는데.. 서울 하고 가까울수록 너무 비싸서… 10평을 짓는 최소 평수 가 있나요?? 50평 농지에 10퍙 쉄터도 되는건지요?
농지 300평이하에 체류형쉼터 지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그러니 당연히 되는 것 아닙니까?
농지 최소 면적 기준도 있을까요?
없어요
최소면적기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