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한 변호인을 피하는 법(변호인 조력권 100%활용하여 무혐의처분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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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0 ก.ย. 2024
- 안녕하세요~ 정용성 대표 변호사(법률사무소 쿤스트)입니다.
2021년 1월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의 수사 종료권이 생긴 만큼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전화나 소환장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지체없이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출석에 응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은 때로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신문시 변호인이 동석하는 자체로 피의자께서는 심리적 안정 및 수사관으로부터의 고압적인 질문 세례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만으론 부족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성실하고 꼼꼼한 변호인을 선임하셨을 때 응당 누리실 수 있는 변호인 조력권의 5가지 모습을 살펴 봄으로써,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선임시 반드시 체크할 사항이 무엇인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법률사무소 쿤스트의 대표 변호사는 마포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
전국 어디든 달려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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