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계약 끝나서 나가려는데, 도배 장판 비용을 추가로 내라고 하네요?"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집주인이 제가 고장낸거니 알아서 수리하래요" 전월세 집주인, 세입자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 중 하나가 '수리비용'일 겁니다. 에어컨, 도배 장판 비용, 난방 등.. 누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분쟁도 많이 생기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각 수리비용에 대해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비슷한 고민에 놓인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을 보시고 깔끔하게 분쟁을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로그: blog.naver.com/haesunglawfirm
@@hgy5720 님 변호사인가요?? 이야기하는 사람 마다 다르네요?? 누구는 구멍만 매워주면 된다? 님이 변호사가 맞다면 확신할수 있으신지요?? 집수리 업자 불러서 외벽 수리 및 안쪽 도배랑 구멍까지 수리했습니다. 지금 집주인 보복 행사하는중이라서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작은 방 도배 값 15만원 + 청소 비용 3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60만원을 요구했고, 에어컨 놓고가~ 이래놓고 말도 안되는 금액 부르고 싫다고하니깐, 이제는 방안에 구멍난 부분 수리하고 부분 도배하니깐? 장난하니 전체 도배를 새로해야지 ~ 집 주인 카톡보니 해석해보니깐 이말이던데 외벽은 색이랑 뭔가 땜빵질 해놓은 느낌이라서 이해는 간다만~ 님 말대로 집 주인 요구대로 다 해야되나요?? 무리한 요구하는데 확신가능??
원상복구는 종전의 상태와 똑같이 해주는게 원칙이기는 하지만, 집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사용하면서 노후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00% 완전한 복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정에서의 다툼에 있어서는 이 정도 복구를 했으면 더 복구를 할 것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이나 사용상 종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복구가 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몇년 전 전세 살던 시어머니 외출중에 119에서 저에게 전화왔었습니다. 베란다에서 연기 난다고 신고 들어와서 아파트 현관문을 뜯고 들어가도 되냐고 묻길래 긴박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그러라고 했습니다. 소방관이 진입하여 노후된 보일러가 타기 시작한 걸 소화한 후 떼어놓고 갔습니다. 차후 집주인은 보일러와 현관문 모두 본인 허락이 없었다며 우리에게 보상하라며 나몰라라 했습니다. 당장 대문 닫고 살아야하므로 두가지 모두 일단 우리가 설치했습니다만, 이사 나올때 현관문 비용은 끝내 못 받았는데 우리 입장에선 정말 짜증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누구라도 현관문 뜯고 진입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허락해야만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계약 끝나서 나가려는데, 도배 장판 비용을 추가로 내라고 하네요?"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집주인이 제가 고장낸거니 알아서 수리하래요"
전월세 집주인, 세입자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 중 하나가 '수리비용'일 겁니다.
에어컨, 도배 장판 비용, 난방 등.. 누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분쟁도 많이 생기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각 수리비용에 대해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비슷한 고민에 놓인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을 보시고 깔끔하게 분쟁을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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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도배 장판 세입자 잘못으로 찍히거나 찢어진건 수리하고 나가라.
돈을 주는 사람보다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수리 하자
도배 장판 정도는 받아가는 사람이 수리하고
저렇게 옵션 있던 집에서 에어콘이나 냉장고 등 고장 났으면 살던사람이 물어주고
에어컨 구멍을 허락받지 않고 뚫고 집수리 업자 불러서 수리를 완료했는데도, 집 주인은 완벽하게 수리를 원하는데
이것도 수리를 완벽하게 100% 똑같이해줘야되는건지요
네 허락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셨으면 집 주인 요구대로 해줘야 합니다. 아니면 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hgy5720 님 변호사인가요?? 이야기하는 사람 마다 다르네요??
누구는 구멍만 매워주면 된다? 님이 변호사가 맞다면 확신할수 있으신지요??
집수리 업자 불러서 외벽 수리 및 안쪽 도배랑 구멍까지 수리했습니다.
지금 집주인 보복 행사하는중이라서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작은 방 도배 값 15만원 + 청소 비용 3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60만원을 요구했고, 에어컨 놓고가~ 이래놓고 말도 안되는 금액 부르고 싫다고하니깐, 이제는 방안에 구멍난 부분 수리하고 부분 도배하니깐?
장난하니 전체 도배를 새로해야지 ~
집 주인 카톡보니 해석해보니깐 이말이던데 외벽은 색이랑 뭔가 땜빵질 해놓은 느낌이라서 이해는 간다만~
님 말대로 집 주인 요구대로 다 해야되나요??
무리한 요구하는데 확신가능??
원상복구는 종전의 상태와 똑같이 해주는게 원칙이기는 하지만, 집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사용하면서 노후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00% 완전한 복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정에서의 다툼에 있어서는 이 정도 복구를 했으면 더 복구를 할 것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이나 사용상 종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복구가 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수리의무도 세세하게설명해주셔서 이해가빨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몇년 전 전세 살던 시어머니 외출중에 119에서 저에게 전화왔었습니다. 베란다에서 연기 난다고 신고 들어와서 아파트 현관문을 뜯고 들어가도 되냐고 묻길래 긴박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그러라고 했습니다. 소방관이 진입하여 노후된 보일러가 타기 시작한 걸 소화한 후 떼어놓고 갔습니다. 차후 집주인은 보일러와 현관문 모두 본인 허락이 없었다며 우리에게 보상하라며 나몰라라 했습니다. 당장 대문 닫고 살아야하므로 두가지 모두 일단 우리가 설치했습니다만, 이사 나올때 현관문 비용은 끝내 못 받았는데 우리 입장에선 정말 짜증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누구라도 현관문 뜯고 진입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허락해야만 하는거 아닌가요?!
네 보일러의 노후가 화재원인이었고, 화재진압을 위한 현관문 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현관문 설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생구조대
감사합니다~^^
변기 하수구는 세입자가 해결해야 하는거잔아
네 그것도 사용상의 과실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변기나 배관 자체의 문제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더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