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징계처분 받아들일 수 없다면? - 행정심판? 행정소송? 학폭 변호사가 설명 드립니다.

#학폭징계 #학폭처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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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학교로TV 입니다.
이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많을 겁니다.
학폭위에 신고당해서 처분을 받았는데,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도저히 받아 들일수가 없다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학폭처분결과통보서를 받고 불복을 결심하신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학폭 징계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인데요.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만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그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할까요? 이 문제는 일률적으로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유리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각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 실제 사례에 대해서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집행정지 인용관련: m.blog.naver.com/friendlylaw/...

[@tes9666]

학폭처분후 학생교육 학부모교육을 다받은상태이지만 그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자의 가해행위가 발견되었을시 120이내에 행정처분이나 소송을 하면 학폭처분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school_law]

가해행위를 발견하였다는 말은 학폭위 단계가 끝난 후 증거를 찾았다는 말이라고 보이는데, 소송을 하여 학폭 처분이 취소될 경우 처음부터 학폭 처분이 없었던 것처럼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폭우 단계에서 가해행위를 발견되지 않아 처분이 없거나 낮은 처분을 받았다면) 피해자에게 행위에 합당한 학폭 처분을 내려달라는 행정소송이나 심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user-qu3xn3hn4t]

행정심판으로갈경우 증거제출같은건 더못하나요

[@mongg403]

학폭심의위원님들이 위원장님 포함해서 총5분이셨습니다. 위원장님을 빼면 4분이서 결정을 내린건데 이게 맞는건지 싶어서요..

[@school_law]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였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user-ew5ps5mi1s]

5개월 지났으면 신청 못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