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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0 ก.ย. 2024
- 안녕하세요, '인생 변호사' 이고은, 배한진입니다.
제가 성범죄 피의자라뇨? 너무 억울해서 무고죄로 고소할래요!
무고의 무고도 있다라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허위 내용을 고소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무고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을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무고죄. 언제 무고죄를 고소할 수 있는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고죄 #무고죄고소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소송은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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