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 2024~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수급자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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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0 ก.ย. 2023
- 지난 9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개년,
그러니까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
그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어요.
오늘은 발표내용 중에서
기초수급자분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이
앞으로 3년(2024~2026년)간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렸어요.
#제3차기초생활종합계획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수급자
보건복지부 발표자료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blog.naver.com/ddaboc-/223215989445
네이버TV 이웃하시면 영상을 좀더 빨리 확인할 수 있어요.
tv.naver.com/v/40557504
수급자는 일하면 탈락 아닌가요?
조건부 수급자 얘기를 하는건가요?
그러면 조건부 우급자라고 표기해주면 좋을텐데
암튼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이야기는 아닌듯😢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건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한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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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의무제도 폐지 되어야 합니다 요즘 같은 세월에 어느 자식이 부모 생활비 주고 하나요 자기네들 살기도 어렵다고 부모 돌보지 않는데 자식들 땜에 수급도 되지 않고 살아가기가 힘드네요 부양가족 의무제도 폐지 바랍니다 ~~
주거급여 처럼 생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부 폐지하자. 생계 의료급여 근로능력평가만 남기고 다 폐지하자. 이유는 생계급여 수급자 소득 계산할 때 공적이전소득 빼고 사적이전소득 빼고 다 빼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계급여 의료 급여수급자는 이런저런 병이 많아서 근로능력없음 판정받은 사람들이므로 돈 벌려고 해봐야 얼마 못 번다. 고로 생계급여에서 70% 소득 빼기하지 말고 생계급여 수급자의 소득은 얼마 못 버니까 소득으로 계산하지 말고 얼마 벌어서 생계급여 수급권 탈락없이 소비하게 하자.
주거급여만 부양의무제없는거죠 영구임대들어가면 부양의무제 적용시키더군요 월급이 얼마면 50프로 할증, 거기다 더 오르면 80프로 할증, 정한 소득 초과면 나가야 해서 아이들이 자라면 아이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생이별
다른거 필요없고 연금 감액제도나 폐지 해라 그것도 소득으로 잡아 버리면 노인분들이 많는데 그것을 수급비 에서 깎아 버리면 어떡하냐
맞아요.
감한돈은다국고로 들어 가나요~ 각 시 지자 제가 사용하는지 ~ 감봉한 돈이어디로가는지 알수없네요 ~감사원 , 국민권익 위원회에 문의 해보아 야 하는지요 ~
네 공감합니다. 건강하세요
국민연금도 수급비에서 다뺏고 줍니다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실질적 조사기간등 따져보면 어려운 분에게 시원시원히 지원되길 바란다. 기간도 3개월이고.. 서류도 아주 까다롭다고 해, 살펴보니 정말 철밥통님들 하시는 일들에 수급자되시려는 분들 속타는맘을 더 헤아려지길 바래본다.
맞아요
담당 공무원들은 솔직히 지돈주는것도 아닌데 될수있으면 안주는걸 목표로 하는것 같아요. 대단한 권력자같은 말투하며 태도. 부모같은 사람들이 상담하면 좀 친절히 임해주길바랍니다!!!
수급비를 더 깍을려고하죠
그 자리가 무슨 대단한 자리라
생각하는거 같아요
공감합니다 좀 확실하게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기초수급자부양의무폐자..완전 뻥이다~~행정복지 센터에 알아보니 천만에 말슴..사람들에게 혼동주는 일이 없기바랍니다
따복님 감사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하고. 국민연금. 차감하는것도.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좋은 정보 제때에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제 없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의 합산소득이ᆢ1억이 조금 초과하는데ᆢ
영끌족이라ᆢ힘들어 하며ᆢ
명절에만 조금 지원할 뿐ᆢ
지원이 없으니 힘드네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에서ᆢ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이 딱 그상황입니다.
부부합산 1억벌어도 부모님부양하기 쉽지않은 사정이란게 있거든요 ㅠㅠ
둘이 맞벌이 한다해도 아이들 교육비하며 대출이자등등 워낙 지출이 많다보니 부모까지 챙길 여유가 없는데도 부양의무자라니 부모입장에선 난감합니다 ㅠ
오죽하면수급자신세갯어요벼륙아간뱃어먹지이나라부자느많은감면햐주고수급자돈없애려니첨헌심하다문통보더윤통은가난한사람사정넘몰라
따복선생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부족한사람들에게 모두행복하시고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대
따복님 감사합니다
악순환의 반복 현실성없는 부양의무제는 폐지가 답임
따복선생님 말씀도 귀에 쏙쏙 넘 감사드립니다 항상건강하세요 💗👍👍
따복이 선생님 ᆢ?
항상 응원합니다^^
어려운분들 입장에서 늘 위로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받으시기를 ~~!!❤
오늘도 좋은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읍니다 행복합니다 ❤❤❤😊😊😊.
조건부수급자 없에고 기초생활수급자 면 조건을달지말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해줬으면합니다.
동감합니다
장애연금 일시금 받은걸로 몇년간 버티고 ,버티다가 의료 ,생계 신청해는데 ,3개월이 걸린다네요 ,
선정되면 3개월치 입금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따복님 유익한정보 넘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도 가족분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한가위 명절이
되시고 늘 건강하세요 샬롬~🙇♀️🙆♀️
수급자들일당해도.현찰로받어온다.내가아는애도남편이노가다일당다니는데하루20만원현금받ㅇㆍㄱ옴.거의한달400벌이함.흥처앙청씀.노스페이스아님안입음매일외식부럽다
따복님항상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영상보면서항시감사합니다
부양의무폐지해주서요😂😂😂
부양의무자 폐지해주세요
부양의무자폐지해주세요
부양의무제 전면폐지한다고 공약내걸어서 뽑아줬더니 5년동안 더 강화시켜놨지요. 뻘짓만 하다가 자기사람들만 잘먹고 잘살게 했더군요
자녀재산 증가 이유만으로 탈락
수고하셧어요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역시 유용하고 빠르고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따따복님 유용한 정보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 똑부러지게 설명잘해주네요
기초연금 에대해서도 알기쉽게 설명부탁드려요
👍👍👍
복지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잘듣습니다
따복님 사랑합니다~^^*
빠른정보 감사함니다.
좋은정보 항상 감사드립니다
따복샘~ 항상 유용한 정보 알게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지사님.정보감사합니다.따따봉.사랑하고축복합니다.
수급자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아도 수급비에서 차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많이 벌면 차감이 아니라 스스로 수급자에서 나와야지 정부 돈이니까 공짜다? 그래서 아깝지 않다? 그런 심보들 버리세요
수급자가 돈을 많이 벌면 수급자 탈락이지 먼소리하는건가요?
돈 많이 버셔서 수급자에서 벗어날 생각하세요
@@sjpark7931 제말이요 돈도 많이 벌고 수급비도 받아 먹겠다는 그지 근성이죠 나라에 빛을 졌으니까 어떻게든 갚고싶은 생각이 들텐데 희한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것을 알아갑니다 구독 좋아요 ^^
역시따복님화이팅
독일은 인구 8500만명 대한민국은 인구 5000만명이다. 그런데 독일이 한국보다 한해 국가 예산이 적다.
그런데도 복지정책은 세계 으뜸이다. 대한민국은 독일의 절반만 지급하라.
독일은 국민1인당 국민소득이 6만불정도됩니다. 한국과는 비교가 안됩니다.
@@kyl7174 그만큼 세금이 줄줄센다는거다 세금을 잘분배하는
독일복지인거 임금이 다른건
그동안 노동자를착취한임금책정이라고
생각안하냐
집값이 독일이랑비슷한수준인데
임금이 독일과비슷해야지
국가의 대가리들이 세수를
빼돌리는것도모르고
복지정책을 비꼬는 머리는
도대체😂😂😂😂
세수많아 주택가격도 비싸
잘못된나라아니냐
복지할돈을안푸니까
돈을 빼돌리지 ㅉㅉ
따복선생님어려운분들을위해또렷하게설명을잘해주셔서너무감사하네요항상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각지대 해소 취지는 좋은데 물여받은 땅 집 차 재산있는사람이 수급자해주고 재산까지 차감??? 어이가없네요.. 진짜 재산 돈아무것도 없이 열심히 매달 일해서 생활 유지하는 최하층 근로 사업 소득자 노인들위주로 소득공제를 많이 해줘서 재기할 기회를 주지는 못하고 진짜 산으로 가는 행정이네요 어휴 갑갑합니다!진짜 ㅉㅉ 차라리 오세훈 시장이하는 서울기초소득제가 훨씬 낫겠어요 기초수급자 개뿔이~ 다 뜯어 고쳐야해요
노인들 고령연금 을 소득으로 잡는건 부당하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맞읍니다 요즈음 자동차가 필수라 어디 혼자여행도 갈 수있도록 할 수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좋아요 꾸욱 ❤❤❤
따복님 안녕하세요 😂😂😂
따복님..
작년 10월에 보건복지부의 전산이 바뀌어서. 각종 오류들이 있는거 알고 계시죠?
수급비가 더 들어온다거나 , 덜 들어오고... 이렇다면 사회보장 정보원을 통해서 개선을 요구해야 할까요?
민원 넣는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산이 바뀌었다고 이런 형태인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input .. output이 고정수치인대 왜 수급비가 들쑥달쑥 하는 건가요???????????
소중한정보 고맙습니다
따복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발표 반만 실행하면 내성을 바꿉니다
공무원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부양.의무자.패지하라.부양의무자패지하라.부양의무자패지하라.
부양의무자가
대출받아 집을샀다면
대출도 빚인데
재산에서 대출을 빼줘야하지않나요
부양의무자폐지해주세요
감사 감사 합니다바쁘신와중에수급자소식전해주어서 항상 건 행 하세요 🎉🎉🎉
따복님 수고많으심니다 신용회복하는사람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되니요 알려주세요
질뮨이 있습니다 부채 도 재산으로 본다면 부채금액 울 제하고 생계급여 가 산정되는 건가요
따복님, 쌀,밑반찬을 지원받으면 이것도 소득으로 보나요?
물질적으로 도움받는것 물가는 올랐는데 수급비는 그대로고 과일하나도 비싸서 못먹는데 그런건 봐줘야하지요 먹는거 도움받는거~
쌀 반찬 받는다고 소득으로 안봐요 그럴거면 내돈가지고 사먹지요 아직도 노인편에서복지지요 후원물품 들어오면 노인들만주고 적십자에서 나오는 반찬도 노인들에게만 지원되죠장애인 가족이라고해도 60살이넘지않으면 노인으로 안봐서 반찬지원 후원물품지원안해줍니다 대한민국 노인복지 누구를위한복지이지..
주거급여나 차상위..재산은 신청시점ㅡ 제2금융권 포함 인지요? 신청일부터 1년전까지 모든 통장 내역을 보나요? 아니면 무조건 전년도 전체를 보는지... 혹시 아실가요?
법인이 파산상태에 있어 세금연체와 부도등으로 방치한지4년이 경과하였지만 비용과 시간문제로 아직 폐업을 하지않은 상태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면
미폐업한 법인의 대표로 있는것이 수급상태에 영향이 있는지요? 참고로 법인의 자산은 부채가 2억정도로 능력이 없어 미상환상태입니다
동사무소가면, 틱틱 그냥 무심경처럼대하는태도,
친절하게 알려주지않고 , 우습게말하는 투, 여러가지
공무원들 심각
아파트는 재산을 공시가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실 거래가로 적용되는지요
따봉
부양의무자 설명중 중증장애인은 소득기준 제외라 하셨는데,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일 경우를 말하는것 맞나요?
항상 도움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장애3급 입니다.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지 신청하려 합니다.
나이는 53네요..
그런데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지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나이가 더들어야 지원을 받을수 있고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까?
금액을 지불하면 얼마입니까?
변동은 느낄수가 없구만~~~
보험은.얼마까지인정되나요.예를들면저는보험이있서서안되섰요
부모가 한국국적자(한국국적 취득 우즈벡 고려인 동포)이고 자녀가 외국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자(우즈벡) 이고 현재 f4영주권자(고려인) 로 한국에서 공장 생활하면 부양의무자인가요, 같이 생활하면 한가구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등 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연1억,재산9억 넘지않으면 부양의무자안보면
위의 경우를 만족한다면 부양의무자 월소득표는 생계급여랑은 관련없는건가요?
축하축하 온국민의 수급자화 대한민국
그러네요 정말
늘려놓기만 듬뿍 불려놓고
빠지거나 재외시키는게
참말많기도하죠
진짜 싫네요
요게 우리나라라니ᆢᆢ 10:42 10:45
해당이없네
난 또다시 히당에서
제가 중증장애인 작년에 받고 특례1인가구로되어있어요? 저도 중증장애인에해당되나요? 소득은 1억안되고 재산도 9억안되능데 아리송한게 1급 2급3급 은중증장애인인데
어디사이트에서 1급 2급 3급중복장애만신청이된다고하던데 제가 조건이될까요 ? 알려주세요
기름도 안나는 나라 차 있다고 수급자 되다니 ᆢ 차없는 저는 부양의무 땜시 안되는데 ~~
저희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중증장애인 이신데, 장애인연금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연금도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수급자 소득인정액 0퍼선트로 해야 합니다
공감합니다 꼭 0퍼센트로 하고 통장에 돈이 많이 모이면 그때 탈락 시키던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답답해서 화가납니다
수급자인데 조건부안하면 주거급여도못받나요 한달에2번밖에일못하는데 몸이안좋아서
굿
10년전 대비 현재 우리나라 기초 수급자 수가 무려 2배 이상 증가 한 것 같더군요
문제는 정말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들이 수급자가 되어야 하는데
주변만 봐도 두부부 전부다 현금 거래 박치기를 하는지 다 일하는 경우이고
기초수급로 혜택을 보기위해 수급자들도 더 치밀해 보이는게 좀 그러합니다;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을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하나요 경상남도 양산시 에살아요
의무부양자가 많이 완화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살기가 힘듭니다
질문이요 2년동안 수급비를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신청하라고 해서 서류 제출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2월5일 신청하고
27일이 만료일이거든요ㅜㅜ
기초스급자 였던 저는 산채로 넘어가서 최저인금 곱해서. 받아요 그런거는 대상이 아닌가묘?
부양의무자부동산은공시지가로보나요?
작년보다 기초수급자 받는 돈이 인상되나요 (생계+주거급여) 작년87만원인데 내일나온다는데요
지금알수있나요(노인분 되신 적어드림) 감사합니다
선생님 유튭에서 보고 신청 하러 가면 설명 하시는거 하고 많이 달라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혹시 딸네가 아파트 분양가 9억 짜리 받는다면 수급에서 떨어질까요? 물론 대출이 30프로가 넘는다 하는데요 25평 가격이 저 정도네요 ㅠㅠㅠ 답변 부탁합니다
당근이지 요
차용(대출)도 자산으로 반영이 되기에 , 금액이 초과가 되면은 아무래도 지위 자격 요건 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9억짜리 살면서 수급비를 받는다고??ㅋㅋㅋㅈㄴ 양심없는거 아니냐? 이런게 부정수급 아닌가? 싹다 신고해버려야돼
@@mandu-nz6sw 수급자가 아니라 딸인 부양의무자가 9억인거 아니예요? 그리고 대출이면 이자내기 바쁠텐데 딸도 돈이 많지는 않을거 같아요..
@@naramgi대출 값고
생홣고 애들 학교 벅차다 힘들지요 대출도 멏년 값아야 하니
축을고생
일반수급자가 월급 4대보험포함 89만원을 받으면 의료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배기량카니발은 2000cc 이상이 14년된차가 200만원이면 구입 하는데 11인승을 5인승으로 구조변경하면 화물차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같이 써있습니다.
**생업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소득 파악에 철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단, 아래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예：타우너, 다마스 등)
㉰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예：헌혈, 구급, 장의 등 특수한 목적으로 탑승인원이 줄어든 자동차를 말함)
❤❤❤❤❤
여기 이상한댓글 디게많네 말도안되는 질문좀하지마세요 ~!
한가지부탁의말씀은 부양 의무폐지 돼엇으면 날마다 살얼음판에 있는것같어요 요즘어러우나 어럽지않으나도와줄자손이없어요 네가오직하면구청에가서 자녀들 파행한다하니절대안된데요 가슴이 미어저요제발 부양가족 해제돼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머니82세.둘째동생내외가아파트전세에서모시고살아요 어머니기초수급신청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둘째 재산상황일텐데 연봉합쳐도 9천이하 재산도 전세몇천만원 장남인 저는수급자인데 가능하까요
할머니한분이 이혼하고 딸과함께 아파트에 둘이 살다가 아들이 엄마가 뇌장애자라서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퇴원하자 아들며느리 손주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살던중에 아는지인의도움으로 기초수급자가 되었는데.. 기초수급자가 되자 장애연금과기초수급비로 임대아파트를 구해서 다시 딸과함께 살아요 딸의수입도 괜찮고 아들내외의 수입도 괜찮은데도 기초수급자로 살아갈 수 있는건가요?
땅이슴 부자수급자죠
도와주세요
1.교육급여는 가구에 학생이 없으면 못받는건가요?
2.주거급여는 LH행복주택25년짜리인데 조건되면 받을 수 있나요?
교육 인데 학생이 없는데 무슨 교육 하라고 돈을 줄까요?^^
의료보험부양의무가페지해주셔요
제가. 기초수급ㅏ보호1종인되강직성척추염환자입니다 MIR비용이 징뎐되는지 궁굼해서요 내일당장입원해야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