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명예훼손”vs“인과응보·정의구현”..솜방망이 처벌에 불붙는 ‘사적제재’ 논란 - [현장PLAY] MBC뉴스 2024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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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5 มิ.ย. 2024
-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한 유튜버가 피해자 가족 측의 허락을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피해자 지원단체가 "피해자 측은 동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5일 보도자료에서 "피해자 측은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사전 동의를 질문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해당 영상이 업로드된 후 6월 3일 영상 삭제 요청을 했다"며 "피해자와 가족 측은 향후 가해자 44명 모두 공개하는 방향에 동의한 바 없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지난 5일 해당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피해자 가족 측과 메일로 대화를 나눴고 가해자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의 일상회복, 의사존중과는 거리가 먼, 갑자기 등장한 일방적 영상 업로드와 조회수 경주에 당황스러움과 우려를 표한다"며 "[나락 보관소]는 피해자 가족이 동의했다는 공지를 삭제 정정하고 오인되는 상황을 즉시 바로 잡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이 유튜브 채널은 "피해자 측 동의를 받았다"는 공지를 비공개 처리한 상태입니다.
#밀양성폭행 #사적제재 #한국성폭력상담소 #나락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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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가해자 "모두 다 잃어" "전 빼줘요" 난리에 피해자는.. [뉴스.zip/MBC뉴스]](/img/n.gif)
판사 신상공개 부탁합니다~
어디서 뭘 하는지~
가해자 아니라 그당시 신문검색 하면 다 나와도 법조계 전직 판사는 건드리면 큰일나죠.
개 판사 신상공개하라
하긴 위안부도 자발적 매춘부라고 하는 그짝동네니 피해자를 오히려 욕하지
가해자가 아니라 판사는 그당시 신문 다 나와요.
문제는 전직 판사는 건드리지 못하죠.
사적제재가 걱정 될게 아니라, 사적제재가 생길 수 밖에 없이 부실한 법적 처벌이 문제 아닌가? 한심하다.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행사한 나으리가 문제죠.
밀양 재수사 촉구 합니다. 밀양 판사 누구 입니까?
판사뿐 아니라 경찰.검찰.법원 다 문젠데 저때만해도 나으리가 무마시키면 얼마든지 넘어갈수있는 시기라..
밀양 물 흐려놨다 라고 했던 경찰 면상 진짜 보고싶다
담당형사 신상공개
그당시경찰검사 판사를다까라 두번다시 이런식의 수사나재판못하도록 범죄자 보다 더 나쁜놈덜이 공권력을 휘두른놈이다
재수사 촉구합니다
유튜브 상 조라
짐승들한테 명예가 있다? 판사도 경찰도 죄다 싹 신상털어라!
공공이 분노하는데 뭐가 사적제제냐
맞죠 나라에서 감추고 부정으로 덮고 넘어가는걸 국민이하는데 제재한다면 법원가서 일인시위할겁니다.
내 가족이라면 나도 법에 안맡긴다.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철저하게 보복한다.
용서는 사람에게 하는거다.
맞아 쌍방 될꺼면 ㅈ이거나 ㅄ만들고 처벌받는게 나음 ㅋ
나도 공감!!!
격하게 공감!!
댓글중에 제일
맘에든다
👏👏👏
그럼 국가가 재수사 하면 될 일이다😡😡😡😡😡
재수사해서 처벌해야합니다
가해자가 유튜버 고소했다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구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 가해자도 공개
밀양시에서 보호중이예요.
반성은 인간이 하는것이다. 반성이 없는 것들에게 명예훼손은 있을 수 없다.
그당시 담당 견찰도 털어라.
견찰도 2차 가해자이다.
유튜버가. 대한민국. 판검사보다. 훨낫네. 속이. 시원하네
14세소녀를 1년간..40여명이...
2차 가해까지...
눈물난다...
사적제제가 우려된다면 국가에서 똑바로 해봐라..국민이 시간낭비하면서 괜히 그러겠는가?
밀양 봉쇄하고 강간합법 하면되겠네
가해자 무죄라며?
하! 그렇네요. 가해자 무죄라면 더 당당하게 나와라. 느그들이 숨었으니 ... 밀양은 성에 대한 계념이 없는 곳인것 같습니다. 연극계 예술인 이씨도 성범죄로 난리 났었습니다..
그냥 연좌죄 적용해서 판사 검사 경찰 가해자 그리고 두둔한 인간들... 에이씨 부모랑 자녀들까지포함해서 요기까지 관광시켜 주자요
아랑이 전설을 들어보면 원래 그런곳 밀양에 새로 부임한 부사의 고명딸 아랑이. 어머니를 잃고 유모의 손에 자랐지만 그녀를 탐모하던 관노가 유모와 짜고 밤에 몰래 불러 강간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칼로 찔러 살해 대나무 숲에 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지요
수사주체, 사법부, 범죄자, 지역사회까지 한통속인 대표적 사건 중 하나
밀양~가본적도 없는데 정떨어짐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말씀 100프로 인정
이은의 변호사는 뭐 쓰잘 데기 없는 이야기 하지
판사 경찰 전부 얼굴 공개 해야 한다
재수사를 해야 합니다...전부 다시 잡아들여..
나도 딸키우는부모로써 피해자생각하면 눈물난다.
법이 개판이니 사적제재소리가 나오는거지 입장바꿔
생각해봐라
집단강간범과 그를동조하고 은닉한자 은폐한자모두 재수사하여 법의심판을 받게해야합니다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고 처벌을 50년씩 받았으면 그 분노가 지금까지 이어질까요? 강간범들에게 상식적인 형벌이 내려졌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지 않겠죠. 사적제재라는 웃긴단어로 핀트를 달리 잡는데, 본질은 범죄행위에 처벌을 안 받은겁니다.
교화는 이런 방임적인 태도로 할 수 있는게 아니죠. 형벌이 쎄야지, 앞으로 무조건 조심합니다. 그리고 밀양 물 흐려놨다는 말 한 경찰도 책임지고, 그에 맞는 처벌받아야합니다. 처벌 할 수 없으면, 앞으로 처벌 가능한 체제가 뒷받침되어야 예방됩니다.
범죄자들이 명예훼손이 어딨지? 범죄자들이 처벌을 받지않고 나대는데 그럼 저걸 놔둬야됌?
배상훈프로님 핵심을 제대로 얘기하네요.
지금 아무 얘기없는 정부. 국개의원. 검찰.판새들...
이들에게 우리나라를 맏겨야 됩니까?
잘못햇으면 벌받아지 정부가하던 누가하던 벌받아야지 뭐가 잘못이야
사적 제재가 안 생기게 하려면 경찰 검찰 판사 언론이 제대로 기능을 했어야지 ㅉㅉ 한거라곤 피해자한테 2차가해밖에 한거 없는 것들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사고와 동떨어진 개판사의 펀결은 결국 정의로운 사적제재를 하게끔 만들었다 !
판새나 검새 견찰 지들 가족들이 저런 피해를 당했어도 저따위 수사,기소, 판결이 이루어졌을까?
언/검/경 뭉쳐서 사적제제 명예회손 떠들면서 가해자들 보호하더니..
결국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데 성공한듯하다..
대한민국 사법정의는 죽었다.
그 판사들도 똑 같은 "것" 들....
누가 됐든 죄를 지었으면 확실하게 벌을 받아야지요 시간은 중요하진 않죠
갈아서 돼지비료로 뿌리면 딱
그 과정을 그 가해자들 한명씩 보며 고통 받았으면 좋겠녜오!!!!!
처음부터 제대로된 처벌했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않겠냐
사적제제 명예훼손으로 가해자들은 뒤에 숨는다 이건 아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는다!!!!!!!
오픈형 다수결 시민재판 합시다
경찰 판사도 공개해야지 않을까요?
법이 정의의 수호가 아니라 면죄부가 되니 일어난 일이다
그 당시 담당 경찰과 판검사를 공개하고 처벌해야한다
그리고 재수사해서 범죄자 44명을 제대로 처벌하길 바란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다 눈물이 나고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사적제제는 언론에서 먼저 시작했다 짐승도 그런일은 하지않는데 짐승보다도 못한것들은 처벌도주지않은 일을 이일을알려준 유투버한테는 처벌할수 있다니 정말 이게 나라냐구요
신상공개 감사합니다 🎉
법에서 똑바로 처벌받게 했으면 사적제재가 나오겠냐?
사법부가 처벌을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까지 안됐지ㅋㅋㅋ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을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처벌을 강화하면 사적 제재를 안하지 않을까요? ㅋㅋㅋ 이 당연한걸 왜 안함?
●●● 나락 보관소 폐쇄시켰네 복구하라●●●
회생했어요! ㅎ
배상훈프로파일러님 말씀에 100퍼 공감합니다.
수사했던 경찰, 검사,판사 다 누구인지 공개하고 판결에 대한 책임 묻는 제도 도입해야한다.
검새, 판새의 성역화 이제 그만!!!
배상훈 프로파일러분 말씀 진짜 잘하셨습니다 이런분이 청와대로 가야지...
다시 밀양강간신도시 인터뷰 내용 있습니다
50대 60대 존경하는 어른신들 왈~
잘못은 했지만 자리잡고 잘살고있는데 이제와서 궂이...또...
잘못은 했지만 44명에게 약 1년가까이 그랬는데 신고안한거면 돈을 노린거
잘못은 했지만 44명에게 약1년가까이
그랬는데도 뒤늦게 신고한거면 피해자도 즐겼을것
소수의 생각이라지만...그냥 미쳤음
약 64% 의 생각인것 같음요...
@@heeyoungjoung3393 그건 예전이고 최근 다시 인터뷰내용이요
저세끼들이 아마 원조 그새끼들테어나 다시데물림
얼마나 무서울까 까스라이팅 쇠파치프로 맞고 뭘할수있을까 무서워서
연쇄살인범 엄마도 내새끼는 얌전하고 착해~~
내새끼 형량낮춰야돼
숨겨조야지
이건
자식을 위하는게아니고.
내 수치를 감추고싶어서인거
라고 보입니다
무 ㅅ해 .
부당한 판결에 대한 사적제제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저련 변호사 쓰면 백프로 패소한다
변호사가 참...
밀양집단성폭행범과 찬양하던것들 지금도 반성하지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고있죠 지들이 지은죄 지들이 받아야지 그업보가 지들 자식에게 갈탠대 밀양 하면 무섭고 소름끼쳐요 신이 진짜 있다면 천벌을 내려주시길
저변호사 양반 말이 은근 열받네
여자 변호사2명정도가 .. 저딴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법 중요하죠... 그죠? 법이 없으면 또 혼랍스럽게 되겠죠... 그런데, 이건 법을 다루는 판사 검사 경찰들이 ㅆㄹㄱ 짓들을 했으니 그죠...? 열받는거죠...😡
옳소
쟤 머야
살인자도 변호하는자들 이 변호사죠 박쥐같은직업이다 돈=변호
법조인들이야 자기네가 제재 권한을 독점해야 권력이 유지되니까 사적제재에 개거품 물겠죠. 근데 그동안 지네가 국민이 준 권한을 늬들 내키는대로 막 썼잖아요. 그럼 나라의 주인이 되서 우리가 가만히 두고봐야하나? 회수해야지? 사적제재 단점 우리도 다 알고 있고 우리도 피곤한데 오죽했음 이러겠냐고요..
피해자는 중요하지않다 범죄자들만 소년보호법으로 지켜줘야할 중요한존재들 피해자는 중요하지않다? 이것이 나라법인가? 범죄자들은 중요하고 피해자는 중요하지않나? 어디 나라밖에서말하기도 부꾸러운 더러운 범죄짓을 법이 나서서 지켜주고 덮어주더니 피해자는 왜 지켜주지도앟았나
지금이라도 나서라 그것도 안하면서 먼 국가라 칭하냐 국가가 머냐 세금뜯는 행정부냐
재수사 해주세요
밀양 예술계( 연극) 이씨 도 성폭행으로 난리 났었습니다....
장소는 밀양
인과응보.
제목 참 웃긴다😅 불법은 지들이 먼저 했고! 그들에게 명예가 왠 말이냐!! ㅠㅜ
와...... 왜 가해자는 사건의 전말을 알수 있고 피해자는 왜 모르게 하죠? 이게 말이야 또ㅇ 이야!!!!! 😡
당시에 저 사건맡은 판,검,경 들이 얼마나 개판으로 일처리를 햇으면 지금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사적재제까지 하겠냐.사적제재 잘못됐다 운운하기이전에 그당시 관련된 판검경 놈들을 같이 처벌해야함.
피해자는 법대로~??
가해자는 인격보호
개나발 같은 법~
그러니....Joke 같은 거죠...
명쾌한 말씀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말씀 적극 동의합니다 .
가해자는 무엇을 잘 못했는지 내용을 알 수 있으나 피해자는 내용을 모른다는게 말이됩니까?
판사의 잘 못된 판결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잘 못된 수사를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에 대한 내용과 판결을 내린 이유에대해 국민이 알 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한가지 더 중요한건 가해자들이 왜 판사한테 반성문을 쓰는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진정성없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위한 반성문따위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사과와 반성은 피해자에게 직접해야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을때까지 형량감량 같은건 판사 마음대로 해줘서는 안됩니다.
국회의원들은 투표할때만 일하고 중대한일에 대해선 입꾹다물고 있네요
이나라에 기득권인 국회의원, 판/검사 모두 제대로 일 하지 못하는 자들은 직업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뭐되는지 알지만 그냥 그들도 직업인일뿐입니다
공부만 잘해서 판검사되었지 피해자에대한 공감능력 제로...가해자에게만 왜 관대한가요?
일 못하면 그만둬야 하는거 아닙니까!
사법시스템 꼭 바껴야합니다.
그러니까 처벌 좀 제대로 해라
사건 발생 20년 지난 오늘 이네요
그들의 자식들이 자란 20년 후에는 어떨까요?
그 20년 후에는요?
죄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 도망 못 갑니다.
그리고
용서는 구할때 까지 구하는거지
주는게 아닙니다.
경찰
검사
판사
공개하고
처벌하라
수사가! 판사가! 경찰들이 엉망징창이었꾸만!!!!
지금도 여전히 나라가 엉망징창이지만~
나두 울아이 sns로 학폭한내용 끝까지 갖구 갈거임.
나대지들 말구 조용히들 살길.
개망신 당하기 싫으면.
한국에 인권법은 심각하게 편향되어있다 새로이 손을봐야한다 어찌인권위들은 철저히 가해자위주인지, 모든피해자들의 인권은 어디에도없다
지금부터라도 법바꾸면 되잖아
음주운전 성폭행 등 이런 파렴치 범죄 형량 10배로 늘려라
국회의원들 뭐하나
그때 판결낸 판사 신상공개하세요. 내가 판사해도 이보단 더 잘할듯
재수사촉구ᆢ
나쁜인간들..,,
그들은 법적인 처벌도 안받았다는데 지금이라도 받아야지!! 그게 순리아닌가?
그들이 잘먹고 잘살게두면 안되죠!!
사진 공개한게 뭐가 죕니까!
그러면 가만히만 있어야됩니까?
법이 쓰레기
불법은 무슨 불법! 이놈들은 흉악범들! 그리고 가해자 부모들도 문제다 싸질러만 놓고 책임않지고 다 부모보고 배운거지 !
황상훈님 말씀 옳소!!!!!! 변호사 양반 사적 제가 중심으로 물타기 하지마소!!!!!
공적제제가 되지 않으니 저런일이 벌어지지
사실상 헌법자체가 고장난거다
범죄자와 그 가족들 친인척의 비호와 묵인을 생각하면 지역 전체가 범죄에 가담한 경악할 사건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사법부의 부의 창출 방법이 형벌의 경감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제 타겟이 바뀔듯 한데...
명예는 개나소나 같다 붙이니?
판사 경찰 다 다시 조사받아 처벌받아야됩니다
국가가 책임져야합니다 이 사건 조사해주에요 다들 처벌받아야 합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파이팅입니다!
44-116명이 일년간... 생각할 수록 가슴이 답답하네요.. 경찰, 검찰, 판사.. 지금도 변하지 않았겠지요!!!!! 언제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넘어가야 하나요.피해자 기준으로 처벌해야 하지 않나요. 왜 피해자가 도망을 다녀야 하는지요.
사적제재 같은 소리한다...
진작 제대로 판결을 하던가....
법이 제 구실을 못하니 유뷰버들이 나서는거 아니냐고.유튜버들을 지지한다.
세월호 참사때라 유야무야 됐어요 ㅠㅠ 가해자들 천벌이 답입니다 ㅉㅉ
재수사하세요~
피해자보다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못하는 정의구현이 맞아요
법을 지키고 산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신상공개 다해야한다고 봐
법이 너무 특히 형법이든 사기든 이런게 개판으로 되어있다..국회는 뭐하는가..아직도 가해자가 더 중요한거. 경중에 따라서 진짜 이런것도 처벌안되는게 말이되냐..
밀양 관련자중 윗선있음.꼬리자르기하셈.딱가해자44명까지만천벌내리든사죄하게하든금전보상하든.
밀양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큰 문제들을 다루는 행태를 보면 사적제재가 옳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야 번호사 양반
사적제제든 머든간에 권한이 없어도
신상공개해서 개망신줘야한다 이것아...
피해자가 아프더라도 벌은 줘야한다 이것아
사적 제재는 늘 상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있었고, 진행 중이며, 사라질 수 없는 것이다.
당한 사람의 인척 등 언제든지 가능하다.
평생 잊을 수 있을까요?
이은희 변호사님... 왜 마지막에 핀트가 틀어지시나요;;; 가해자의 '피해자 지위'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작금의 시대에는 정의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