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불송치' 수사심의에 부하들 반발·고발 - [LIVE] MBC 뉴스데스크 2024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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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5 ก.ค. 2024
- '임성근 불송치' 수사심의에 부하들 반발·고발 / 숱한 의혹에도 '불송치'?‥'특검' 분수령 되나? / "나 때문에 사과 못했나?"‥"해당 행위" (한동훈 김건희 속보) / 코레일 건물서 불‥'7시간 발권 장애' / 충전하던 전기차 '불'‥참사현장 '또 비하' / '폭염 속 폭우'‥새벽 충청*전북에 집중 / '이태원 특조' 추천 완료…"이번달 출범"/ 바이든 "감기 때문이라니까…" "'사퇴론' 주말이 고비" / 中 대규모 제방 계속 붕괴‥시진핑 "상황 심각" / "불안해도 괜찮아"‥'애니'에 위로받는 어른들 / 미국 독립기념일 최소 26명 사망 /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 / **강남 삼성동 사고 / 푸틴 선물' 고급차 타고 무기공장으로‥
"뉴스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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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데스크는 매일 저녁 7시 40분부터 저녁 9시까지 70분 동안 진행됩니다.
[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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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00분 MBC 12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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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00분 MBC 5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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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 30분 MBC 뉴스데스크 2부
[토요일]
07시 00분 MBC 뉴스투데이
12시 00분 MBC 뉴스
19시 55분 MBC 뉴스데스크
[일요일]
07시 00분 MBC 뉴스
12시 00분 MBC 뉴스
19시 50분 MBC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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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불송치 #특검 #폭우 #폭염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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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검찰이 짱이네
3년길다
3개월도길다
3분도길다
30초도길다
3초도길다
0.3초도길다
탄핵이답이다
임성근- 주가조작범 이모씨-거니 앞에서 벌벌 기고있네
임성근이 범죄자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안다.
어디 한군데도 안썩은데가없다
이나라가 다썩은것같이 왜그렇냐 진짜 다개혁하고 바꿔야
나라가 다시 산다 아니면답이없다
심의 위원회가 누구 인지 밝혀라........그리고 왜 임성근이 죄가 없다고 하는지도 당신들이 떳떳하다면 다 밝혀라.....왜 졸따구만 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나라야 빡통새끼때부터 검사를 키웠으니 "김기춘=>우병우=>윤석렬
제일 잘못한 인간이 불송치?와 건희 대단하네
경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찰이냐?! 그러니 니들이 검찰에 매번 당해도 국민들이 응원을 안하는거야.
국민들이 박대령님뒤를 지킵니다!!
니가 사과를 강하게 요구하진 않았지… 이쯤되면 너도 가지고 있는거 하나 까라
역풍제대로불거다
군검찰과 경찰이 이러니,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기소권이 없으므로 특검을 할 수 밖에 없다.
역시 경북이네... ㅋㅋㅋ
경상도 때문에 또 혈세로 삼청교육대 보상을 해줘야 하는군요.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 김건희가 울어 나라가 망한다
이거 실화냐 참 어이가 없네 🤬
경찰도 썩었구만..썩었어..제대로 하는곳이 없구만..부정부패 정권에 이나라 국민이라는게 부끄럽다..
경찰국ㆍ검찰청ㅡ윤서결이 이상민 시켜
행안부소속 만들어
조종하고
다 윤거늬네 명령질
움직일수밖에
없기에
다 되돌려야합니다
경찰청ㆍ검찰청 중립수사가
국민을 위한
진실추구 필수입니다
나라 꼬라지 엿같이 돌아가네 기가찬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답도없다.
끌어내리는 길만이 답이다.
수사심의을 누가했는지
저것들 잘 놀고 있네 사과를 할지 말지를 누구한테 묻나 무조건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수사 받아아 맞는 거 아닌가
위대한 영도자 , 우리의 장군님. 운서얼, 탄핵 엘차 가자.😢😮😅😊
얼차러도 모른는 위대한 영도자, 장군님.😢
병역미필. 군멘제. 대장군.
대한민국 군군통수그ㅟㄴ자.
뒤통수 통수귄자.
다음에 나도 대장.
당대표한테 문자를 왜 해? 사과하고 싶으면 국민한테 사죄하면 되지..
김거니가 총선개입?
사과 할 생각이 없다고 문자했다잖아요. 헐
나라가 점점 비상식적으로 흘러가네요...어찌할꼬...ㅠㅠ
대한민국이 썩어 빠졌어요 그인간 하나 때문에 나라가 행정이 엉망진창이다 빵점이다 온 국민들이 똘똘뭉쳐서 함께 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쑥대밭 이 되었습니다 이래서야 안됩니다
*과거 2019년0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트럼프형아가 김정은을 찬밥 취급만 안했더라면..
*우리의 소원 = 한국주 미국연방 윤주지사.
*카더라 : 한인타운 등에서 독수리여권(미국시민권) 얻으려고 매춘(할배•아빠걸? / 할매•엄마보이?)? (청부)살인? 엄청나요. ㅎ
독수리여권(미제시민권)을 공짜로 준다해도 싫다할 모질이가 있을지..
*미국연방은 주마다 개별국가이죠. 같은 주라도 지역마다 지자체소국가 라서 = 저기 플로리다주(한국영토 대충 2배)의 특정동네는 복지도 좋고, 살기도 좋답니다. 1년내내 지상낙원 여름이고..
※ 기존 미국시민권에 한정해서 상위 20%는 수퍼사보험.
하위 40%는 한국보다 2배 더 좋은 기초보험.
굳이 문제가 있다면 그 중간 40% 중산층이 애매 = 돈은 적게내고 수퍼사보험을 받고 싶어하죠.
미국거지는 100% 불법이민자 입니다. 왜 다들 미국의료보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세요.
임성근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어디 안썩은데가 없네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최고는 건희수저인가?
법앞에 건희있네 이딴나라가있노 경북은 법따위 개무시하노
탄핵만이 살길이다
탄핵하자
격노는 얼어죽을...
눈꾸녕 멀쩡한 군기피자 모지리가 광분한 것이지
멧돼지를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도
죽창뿐 일 것 같습니다!!탄핵보다도~~!
임성근은 좋겠다.국민은 인성근때문에 속이 부글 부글한데 용산부부가 죄없다해주니...
이렇게 하니 특검하자고난리지
두 사람 때문에 나라의 법질서와 모든 이런 것들 제도가 다 뒤집어진다.
민주당 지금의 검찰이 하는것처럼 똑같이 하길~~~~ 발본색원 하나도 빠짐없이 부역자들도 어김없이.
범죄자 옹호하는 거임?
@@bae3711범죄자 윤거니
월급쟁이 공무원 이해는 하너 그렇게까지 양심을 ..그자리 밥먹고 살기위해서
이게나라냐윤석렬이는퇴진하라
밈성근.진실을말하세요
어버이 같은 우니의 장군, 위대한 윤서얼 대장군. 병역면제.
속상하다 정말
화가난다 진짜
역시견찰은안되 견찰그자체야
공권력으로 억울하게 당한 일을 왜 나라 세금으로 하냐 삼청교육대 그 시대에 그 범죄자룰 찾어서 처벌도 하고 배상도 해야지..
국민들이 그런 것까지 하려고 몸 망가뜨리면서. 세금 낸 줄 아냐
잘못은 자기들이 멋대로 하고 진짜 어이없네 국민 피 빨아 처먹었던 국가 범죄자들 재산 환수해라
심의 과정 투표 법원에 소송해서 밝히게하자
듣고싶은것만 듣는거는 잘못된 판단 내릴 확률이 많다
김건희가 원흉이구나
김건희를 잡아들여라
특검 다운 특검을 해야 한다.
오염 시키는 특검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라리 다음 정권으로 넘기더라도 오염된 특검은 절대 반대 입니다 .
그래야 채해병의 억울함을 풀어 줄수 있습니다.
뭐가 다음정권이야 이번정권에 하라고 힘 실어줬는제 민주당도 이번이 마지막임 줄때마다 뻘짓해서 이번에는 시험대에 올라와있다 생각해야함
국회가 통과시킨 특검을 석열이가 거부하면 재의결때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게 민주당의 역할이다 국짐에서 8명을 반드시 설득해서 통과시키고 석열이의 수사개입을 반드시 밝히고 02 800 번호의 실체도 밝혀야한다
@@user-ry8wz1uj6v 21대 민주당 하고 22대 민주당 하고는 완전히 다름을 느끼지 못하는가.
그래서 인사는 만사를 이루고 라고 했다.
그리고 자네 민주당 지지자 아니잖아.
어디서 헛소리 하고 있어
대한 민국은 내로남불 천국이구나
국민 안전 위협과 공무원 비리, 국가 공공기관 걸핏하면 마비 … 이게 나라냐! 😂
하루라도 국민들 괴롭히지 않으면 심심한가..
이러니 권력이 누르는 경찰 검찰을 어찌 믿나?
그래서 특검이지.
장군님 의 보은으로.
다음 장군님 한군.
가발 벗자~~아그야😢😮😅😊
수사심의 위원회도 특검으로 언떤놈이 임명을 하고, 어떤 논리로 저런 결론이 나왔는지 모두 공개하면 좋겠습니다.
나라에 기준이 없네, 하도 썩어 문드러져서
이게나라냐
정의가 사라진나라
경찰들도같이미치네요
그러니깐 특검해야지..
경찰 검찰 법원
이렇게 대한민국이 썩었단 말인가? 아니 대한민국엔 더러운 권력에 맞써 싸울수있는 영웅이 없단 말인가?
한심한 나라 ᆢ
불이난 현대차네 공영방송답게 보도 좀 하자
이글을 올린당신은 도대체 어느나라 사람인가요 ?
에~휴 쯧쯧
@@user-hn2zf2lm1x 국뽕 맞고 정신 못차리니 현기차에 호구취급받지…
【 경북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의심스럽다 - 누가 신청한 것인가? 】
1. 경북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근거규정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4. 1.] 이다.
2. 신청권자 문제(제2조) - 신청권자는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임성근 사단장의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 임성근 사단장과 이용민 중령을 포함한 9명의 혐의자 및 고 채해병의 유가족” 정도인데 아무도 공식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신청하지 않은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무효이다. 경북청에 월요일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신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보공개청구할 예정
3. 수사심의위원회를 위한 조사 부서는 경북청 수사팀이 아닌 수사심의계(제3조 제1항)
4. 심의결과 통지의 문제(제17조의2) - 수사심의계는 신청자에게 심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의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 임성근 사단장과 이용민 중령을 포함한 9명의 혐의자 및 고 채해병의 유가족”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통지받은 사람이 없다.
심의 결과 통지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심의 신청한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경북청이 경찰청장 예규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의심되고 그렇다면 직권남용이 된다.
그렇다면 경북경찰청에 대하여 공수처법 제2조 제1항 하목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고위공직자”에 해당하고, 제3항 “고위공직자범죄”에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이 포함되므로
경북경찰청장을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위반하여 수사심의위원회를 강행한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 예정
【 담당 수사팀장의 명백한 법리오해 】
1. 경북청 수사 팀장과 당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신청권가자 사건관계인인데 누가 신청한 것인가 취지로 질문을 하니
2. 그 답변이 ” 이건 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도청에 설치된 심의계 주관으로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신청도 없는 사건을 왜 하는지를 물으시는건지 아니면 누가 신청했으니까 하는게 아닌지를 물으시는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 라고 답변
3. 답변 중 ”시도청에 설치된 심의계 주관으로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 이 부분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준용규정 타고 제10조 제2항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한 규정 해석 오해인바
4. 즉, 제10조 제2항은 심의사항 5가지 중에 ① 1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사심의를 신청한 사건에 관한 사항, ② 2호 「범죄수사규칙」 제30조 제5항, 제3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사건에 관한 사항, ③ 3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점검결과 중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4항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⑤ 5항 주요 수사정책 등에 관한 자문 및 권고인데,
5. 이 사건 「수사」심의는 1호 제2조 사건 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것이고, 경북경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수사」심의가 아니라 「수사」심의 호 「그 밖」 사항으로 경북경찰청장이 「수사」심의의 신청권자가 될 수는 없다.
6. 이런 명백한 법리 오해인지 아니면 고의인지 「수사」심의 신청권자는 제2조 사건관계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경찰청이 제10조 제2항 4호에 의하여 신청권가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은 위법 그 자체이고, 경북경찰청은 직권남용을 범한 것이고,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은 모두 무효이다
MBC는 몇일전부터 물폭탄 장마라고 설레발치더니 이게머냐????
썩은 나라..
병역면제
민주당이 수사권힘실어준경찰 믿어야줘 민주당 누워서침뱉는다말이 있습니다 믿어야합니다
명단까라
사법기관이 너무 썩었다. 전부 다 부셔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네
김가영 기상캐스터 외모, 전달력 방송사 통틀어 갑
하군
야아~ 진짜 독재국가
검찰 권력이 무섭긴 무섭구나
반드시감옥간다 반드시죄값받는다
견찰이나 조작검이나 ^^ 기대안한다
부패정치, 부패심판, 대한민국 망한다
숨막힌다...이 썩은 나라...왜 이런거냐 도대체
양쪽 문자ㅇ공거. 수준이 유스준 수준
격노한자 때문에, 사태를 이지경까지 이르게 했는데... 어차피 억울한 희생자 채해병은 돌아오지않는데... 끝까지 투쟁해서 억울한 사람들 회복시키는게 특검의 의무이다!!!!
나라가 망조가 들었구나
지시가 아니고 지도다!!이걸 인정 해준거네...세종대왕님이 이럴려고 한글을 만드셧나..ㅎㅎㅎ앞으로 법원에서의 판결에 많은 영향이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술은 마셨지만 먹고 싶어 먹은게 아니라 고의적이 아니므로 음주가 아니다...고로 음주가 아니므로 음주운전도 아니다...이딴 말도 인정 되것네..변호사 잘 쓰면....
나쁜 곰팡이들
🎉🎉🎉구명조끼를 입히지도 않고 더욱히 장화를 신고 흙탕물인 급류속에 들어가 바둑판 훓듯이 수색을 하라고 지시나 지도를 한 지휘관인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단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다.🎉🎉🎉
아직도 방송하나 ?😅
경북도 국힘아닌가
국민의 한사람이 바도 절대적 임성근이 지휘관으로 전반적 사항을보면 책임저야 할것이다
국민의당 은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한동훈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내리고 싶어서 하하 사과하고 싶으면 직접 하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한동훈 대표되면 특검 진행할까봐 걱정되시나
ㅎ 진짜 이대로 마무리 할려고? 지금 마무리 해도 3년뒤에 어쩔려고 이러냐 윤석열이 평생 집권할거 같냐? 나중에 인생 조지는 수가 있다 경찰 판단 잘 해라.
이 건으로 #줄리박사님서방.새끼 일당 살 처분 되면, 임성근은 애국지사 반열에...ㅋ
윤석열과 검경다때려잡어야된다
탄핵이 먼저다
말이 외부 자문이지 경찰이고 검찰 법무부 다 정권이 장악했는데 저렇게 개수작을 부리네 저렇게 면죄부 슬슬 주면서 덮고 가겠다는거지
【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는 「무효」입니다. 】
관련 영상
th-cam.com/video/003R2GlEozk/w-d-xo.html
1.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는 수사팀장의 카톡 설명에 의하면, “외부 신청이 있어서가 아닌 저희 수사가 공정하고도 적정하게 진행”, “시도청에 설치된 (수사)심의계 주관으로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점검”이라고 하였으나,
2.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이하 ‘동 규칙’이라 한다제2조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적법한 신청권자는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임성근 사단장의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 임성근 사단장과 이용민 중령을 포함한 9명의 혐의자 및 故 채해병의 유가족” 정도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적법한 신청권자인데 아무도 공식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사람은 없는바,
3. 그리고 경북경찰청이 직권으로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동 규칙’ 제23(준용규정)와 제10조 제2항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북경찰청장도 직권으로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를 적법하게 개최할 권한이 없다.
4. 즉, 그 이유는 첫째, 경북경찰청이 직권으로 회부하여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① 『수사심의』 사항, ② 『이의제기사건』 사항, ③ 『보고받은 점검결과』 사항을 제외한 『그 밖』 『심의』 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따라서 경북경찰청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를 직권으로 개최할 법적 근거가 없고, 둘째,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은 『수사심의』에 관하여 별도의 제2장을 규정하여 세부적으로 제2조에서 제6조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이 『수사심의』에는 신청에 의한 『수사심의』만을 규정하고 있고, 경북경찰청 직권에 의한 『수사심의』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셋째 ‘동 규칙’ 제13조 제2항 수사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을 이 사건 수사팀이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게 되면 이 사건 수사팀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경북경찰청장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개최하고, 그 수사팀은 그 위원 중에 다시 공정성에 의심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행사할 수 있다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으로,
5. 결론적으로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적법한 신청권자는 신청하지 않았고, 그런데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해석상 경북경찰청장이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개최할 수도 없는데,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었으니, 경북경찰청장은 직권남용이고,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어서 무효이다.
당신들 공정하게 수사같은거 했다면 탄핵소리 나왔겠어요 권력자들은 죄가있어도 수수방관하고 못본척하는게 좋은검사입니까
삼청교육대 보상은 지금막대한부를 챙기고 잘살고있는 정호용등 군부가 내야할것이다
법치 법기술자들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있다
민주당 힘내라
가영이면 가영이지 나영이겠냐? 나영이면 나영이지 다영이아니야~ 가나다라 랄라랄라 랄랄라~
다영이면 다영이지 라영이겠냐? 라영이면 라영이지 아영이아니야~
아영이면 아영이지 자영이겠냐? 자영이면 자영이지 차영이아니여~
김가영 이나영 박다영 최라영 정아영 강자영 조차영 윤하영~
장나영 임다영 한라영 오아영 서자영 신차영 권하영 황가영
안다영 송라영 전아영 홍자영 유차영 고하영 문가영 양나영
가나다라아자차하 영영영~
국짐은 당대표 뽑는데 영부인 충성심으로 뽑냐? ㅋㅋㅋㅋ 뭔 조선시대여? 아니 영부인하고 문자하는데 예의가 없어서 당대표 자격이 안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암튼 얘들의 정신세계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다. 정말 희안한 세계네... 최소한 민주주의는 아닌 것 같다.
진짜 대한민국 국민 조롱하는것도 적당히 해라 진짜 욕 밖에 안나온다 ㅅㅂ
윤석열이 지은 죄가 셀 수도 없이 많지만 결국 임성근 저놈 하나로 인해 탄핵되겠네!!!
한나라 정부관료들이 윤석열 그 주변인물 씰드 치느라 정신 없구나
죄없는 중간간부만 송치하고 거짓말쟁이 교활한 자를 쉴드 치느라 바쁘네. 누가 믿고 존중하냐?
윤석열이가 이태원참사 관하여 헛소리 하는거 사자명예훼손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