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밀양 성폭행사건 일파만파…교권침해 피해 여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ฝัง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5 มิ.ย. 2024
- [뉴스초점] 밀양 성폭행사건 일파만파…교권침해 피해 여전
[출연 : 최단비 변호사]
20년 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이슈화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감 선생님 뺨을 때린 초등생 사건의 학부모가 학교 측이 편견을 갖고 차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들 자세히 짚어봅니다.
최단비 변호사 어서오세요.
[질문 1] 최근 한 유튜버에 의해 20년 전 공분을 일으켰던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세 번째 남성의 신상이 공개 되면서 해당 남성은 다니던 대기업에서 임시 발령 조치를 받기도 하고, 음식점이 철거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질문 2] 당시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에게 폭언하고 가해자 부모들의 협박도 있었다는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부실 수사 여부를 두고 재수사를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희박해 보이는데요?
[질문 3] 법 테두리를 벗어난 사적제재가 분명한데도 대중은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신상 공개를 피해자 측에서는 동의하지 않았다면서요?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나요?
[질문 4] 신상 폭로 사흘 만에 무고한 피해자도 나왔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의 여자친구라는 근거 없는 의심으로 영업 피해를 받았다며 진정서를 제출하고 법적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리뷰나 댓글 내용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나요?
[질문 5] SNS를 통한 2차 가해와 무고한 피해자 양산을 막을 규범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사적제재가 이뤄지는 원인이 솜방망이 처벌에 있는 만큼 범죄자 양형 기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질문 6] 잇단 교권 침해 사건이 사회적 화두가 되는 가운데 또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초등 3학년생이 교감 선생님 뺨을 때리고 욕설하는 영상이 공개된 건데요. 그런데 사건 이후 학부모가 오히려 담임교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더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질문 7] 해당 학생은 비슷한 소동으로 학교생활 3년간 여섯 차례나 강제 전학 전력이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상담과 심리 치료를 지원하려 했지만, 학부모는 오히려 학교 측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했는데요. 결국 교육청이 나서 학부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강제 조사가 가능할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아동학대 기준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질문 8] 해당 학부모는 학교 측이 아들에게 편견을 갖고 차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린 게 아니라 폭력 행동을 하기까지에는 별도의 원인이 있었다는 해명인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을 어떻게 가릴 수 있고 또 법은 어떻게 판단기준을 세우고 있습니까?
[질문 9]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올해 인수한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최대 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계약상 합의한 경영권 이양 의무를 아무런 근거 없이 지키지 않았다는 건데요. 만약 법적 분쟁이 장기화하면 소속 배우들의 연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있는 겁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www.yonhapnewstv.co.kr/
![USAB Showcase: CANADA vs USA [OFFICIAL STREAM]](http://i.ytimg.com/vi/m9Cz3xsdDgc/mqdefault.jpg)
신상공개 합시다
신상공개하는게맞지, 재범 가능성 무시 절대못한다. 미국이였으면, 진작에 공개했을것을
찬성합니다
미국이었으면 징역 수십년 이상 때렸음
44명 공개처형
밀양은 가지 말자
20년전 밀양시에서 일어난 끔직한 사건인 44명(최대117명) 의 밀양시 소재 고교생들이 한여중생을 일년동안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2명의 가해자가 국민의 심판을 받았고 이어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에 근무중인 모대리가 너튜브에 밝혀졌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구 시장님 조속한 진상규명을 통해 대리로 근무중인 퍄렴치한 직원을 응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벌받게 합시다
밀양은,신상공개하는게 맞다. 재범할 확률 있을 늠들이기에
재수사를 하라 !!
재수사를 하라 !!
44명 일렬 종대로 세워서 신상 공개하라!!
왜 이리 미지근하누...관련자 모두 공개되어야함..
정의로운 나락 응원합니다
법에서 수사기관에의해서 처벌받기를 원하면 뭐하나.......참나...수사는 제대로 되겠나..되었나? 사적제재를 무조건 동의하는것은 아니지만...얼마나 공분이 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겠나.... 나라는 각성하라
국민의 알권리, 나라가 해주지 않으니 국민이 하는거 아닌가
법이 제대로 처벌 했으면 이런일이 이슈화 될리가? 최소 물리적 절단은 했어야.
신상 공개하라
취재는안하고 주워먹으며 하나마나한얘기만하고있냐
단비야 그럼 그냥 덥자는 거야 뭐야 어찌 했으면 좋겠는데 ?
증말 세상이어케돌아갈려구이러나 !!!
특검해라
신상공개 를 해야 이런 범죄가 더이상 안일어나지
공개해라
국가가 뭔데 피해자 대신 용서해주는거임?
최단비는. . 니가 그런말할자격있냐? 저런걸 댈다놓구 뭐하는건지 ㅠ
최단비...저런 사람이 법조계에 있으니 언제까지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듯한...
최단비 변호 하는듯 하면서 제갈 물리는 법 알려주는거 같네요.그리고 피해자측이라는데 합의금 나누어 가져간 친인척이 아닌가 팩트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피해자는 찬성하고 피해자 인척들은 공개 반대 할듯
이런 방송은 하지마라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라는 말 자체가 너무 아픈 말이고 유감스럽다.
그러나 사법기관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범죄자들을 그냥 두는 것 또한 고통이지 않을까?
딱봐도 국밥집이 자기는국밥인생인데 자기가해자친구들은
대기업 다니고 경찰도 하고 자동차직원이고 시설관리 직원이고 확실히 배도 아프고 자괴감도 들고 지만 밝혀진 거 억울해서 가해자 친구들 제보하는 중일 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솔직히 국밥이 나오고나서부터 이렇게 제보가쏟아진다? 너무티난다 국밥아 국밥효과!!!!!!!!!!!
박부성(박기범) : 밀양세종고등학교
우창호:밀양 세종고등학교
윤진상:밀성 고등학교
이광휘:밀성고등학교
강빈:밀양세종고등학교
안중우:밀성고등학교
전진호:밀양 공업고등학교
김성수:밀양공업고등학교
김성모:밀양공업고등학교
김성호밀양공업고등학교
김수홍:밀양공업고등학교
이용현:밀양고업고등학교
이수인:밀양공업고등학교
석훈도:밀양세종고등학교
김우진:밀양밀성고등학교
신광석:밀양공업고등학교
전진호:밀양공업고등학교
조정근창원한백직업전문학교
유성우:밀양세종고등학교
박 광 :밀양세종고등학교
고동우:밀양세종고등학교
신민수:밀양공업고등학교
한동규:밀양세종고등학교
신민석:밀양세종고등학교
남호진:김해에 있는 모 학교
원제선:밀양공업고등학교
백영민:밀양공업고등학교
허류:밀양공업고등학교
조병근:밀양공업고등학교
류석준:밀양공업고등학교
조동원:밀양공업고등학교
재수사가 쉽지않으니 천벌을 받아라. 하늘의 벌을 피하기는 어려울게야..다들 딸 낳았대며? 절절히 느끼며 살아가길 간절히 빌어본다
재수 사 를 해야지. 않나. ㅡㅡ법에 대한 생각이 무너 졌. ㆍ
진정한 언론인이 유튜버 개인이며 그 개인 영상 복붙이나 하는 언론인들 챙피하지 않습니까
더려운세상 살기 싨다 정차증난다 언론 방송들 정신 차려서 조사하라
아 맞어 이게 한국이었지. 한동안 남자들이 피해자코스프레하며 징징대서 잊고 있었어.
특별한 취재도 없이... 유튜버 정보나 주워먹는 방송이나 편성하면서.... 머? 피해자는 가해자 정보공개를 동의한적 없다? 피해자가 가해자 정보공개를 어떻게 동의하나 둥신아... 내가 당신의 정보공개를 동의해도 되는거냐? 먼 개뼉다구 같은 소리나....
ㅋ언론이 이래, 이제 슬슬 가해자 인권 타령 한다니깐. ㅋ 예상이 정확하네. 변호사하나 데려다 놓고 봐라, 변호사도 저리 말하지 않느냐! 변호사 애들이 뭘 안다고.
강간범을 피해자라고 하며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가요?
내려달라고 했는데 안 내려주어서?
솔까 강간범들 법 제재 안 받아서 강간범이라고 말하는거도 안되는거죠?
법대로면...ㅋㅋㅋ
방송이 가해자들을 옹호하는것 같아서 불쾌하네
또 슬슬 기어나오네. 1년 좌숙했다 이건가?? 골때리네
10대라고 봐주고 솜방망이 처리결과를 봐라 40먹어도 뉘우침 하나없이 공무원하고 대기업다니고 잘먹고만 산다
지금이라도 벌받아라
천벌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
뿌린 대로 거둔다
변호사 님 정확히 151명 임!!
특검을 설치하여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 하며,
당시의 경찰과 검사와 판사에 대하여 국정조사가 필요하고,
가해자들은 물론 담당 형사와 검사와 판사를 국가가 나서서 신원공개 해야 하느니라
왜 신상공개를 해야 하냐면, 나머지 관련없는 밀양 86~88년생들 까지 오해받잖아
그래서 신상 공개가 필요하지
절대절대
그냥넘어가선안됩니다
첫단추가 잘못되어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청소년들이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벌이고 있다.그리고 계속 그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으며 평범한생활을 하고 있다.피해자들은 여전히 모두 자퇴아니면 정신병원을 제집처럼 다니는데..우리나라 법이 너무 잘못된거 아니냐?가해자신상공개?뭐가나빠?가해자 사생활침해?뭐가 잘못이야?그들은 인간이 아닌데. 왜 인권타령이야?
무서운 밀양이네
소름끼친다
인간들
끝까지 파혜쳐서 ; 신상공개 해주세요; 범죄자가 활개치는 나라는 안됨니다; 유트브 응원합니다;;;
원래 가장 행복할때 빼앗겨야 진짜지. 너네가 한그대로 니딸 아들이 당할거야. 빨리 44명 싹 다 올려지길바란다. 정의실현이야 이것이야말로
국내법은콩가루
동의하는게 바람직 하죠!!!!! 피해자기 원한다면!!!
그런데!!!!!
피해자가 진정 원하는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재활용도 되지 않은 것" 들이 잘 먹ㄱㆍ 잘 사는 것입니까? 즈그들 죄도 모르고 인스타 같은 곳에 즈그들ㅇㅣ 얼마나 잘 시는걸 보여주는 걸 자랑질을 하고 하는데.... 진정 피해자가 원하는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분 변호사인가요?
멀끔하게 방송에나와 배운것 대로 말하는 모습이 참... 그 아이의 20년전 1여년동안 당한 일을을 진심으로 생각해본적 있으십니까???
최단비 변호산네요...
한번 깊게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이건 개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계. 위에서 내련준 오더대로 떠드는 언론계는 반듯히 이거 바로 잡으세요
밀양은 신이 버린 악마들이 사는동네군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김ㅅㅅ대리님
유트버 하는 인간 은이 일로돈버는것 만생각하고 그여자는 생각은 하지도 안하고있다
법원을못믿으니까사적제제하는거다다시판결하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하늘을 쳐다보며 산다는건 열심히 사는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다.
교권침해?
그거 전교조 니들이 만든거잖니?
뿌린대로 거두는 즁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