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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5 ส.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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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지역 남고생 44명이 여중생 한 명을
1년 간 집단 성폭행했던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
다시금 사건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범행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부실한 수사 과정,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사건을 둘러싼 논란도 상당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데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현실적으로 재수사가 가능할지,
사적 제재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궁금증부터 법적 쟁점까지
법무법인 법승 안성훈 변호사, 조범석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밀양성폭행사건 #해고 #사적제재
![[#알쓸범잡2] "감옥에서의 7개월이 살아온 20년보다 편안했다" 살인범을 22명의 변호인단이 무료로 변호한 이유. 가해자와 함께 살아야 하는 친족 성폭력 사건의 현실 | #샾잉](http://i.ytimg.com/vi/ygORjN3H89E/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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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한닥터M] 한국의 병역법을 교묘히 악용한 유승준ㄷㄷ 병무청 : 더는 못 참아!! 대한민국 사상 최초 병무청이 직접 유승준 입국 금지에 협조 요청함;; | #지금꼭볼동영상](http://i.ytimg.com/vi/EgZCMOYX8Os/mqdefault.jpg)
재수사바라지도않음 ㅡㅡ 사회적매장이 답
대전 지적장애여중생을 16명남학생이 집단강간한 사건도 잊지마시길, 지금 장애인 강간한 가해자는 성균관대 들어가서 잘 살고있음!! 그리고 대전에
20개월 아기 강간 살인사건도 뉴스도 안 뜨고 숨겨 줌
글쵸ㆍ~~
당시 수사하던 경찰과 판사 검찰 모두 다
th-cam.com/video/P7wJ5LsOBus/w-d-xo.htmlsi=7MLG1DUerqBUn2qV
굳이 재수사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그냥 사회적 매장이 답이죠...
평생
맞음 평생 고통 을
이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인정
가해자들 보호하는 법따위... 필요없음
44명이 아니라 119명입니다. 정정 부탁드립니다.
대전 지적장애여중생을 16명남학생이 집단강간한 사건도 잊지마시길, 지금 장애인 강간한 가해자는 성균관대 들어가서 잘 살고있음!! 그리고 대전에
20개월 아기 강간 살인사건도 뉴스도 안 뜨고 숨겨 줌
@@Apple_love_3castle그걸 증거모아서 제보하세요
없으면 떠들어봣자임
@@Apple_love_3castle 20개월 아기 한테까지 ..거세가 답입니다
@@Apple_love_3castle 서서히 자료 모아두어라. 민주당이 범죄자들도 인권이 있다며 만든, 범죄자 인권보호법이 생긴이래 국민들의 울분이 계속 쌓여간다.
저양반들?잘알지두못하구떠들구있네요ㆍㅋㆍ
가해자들이 어떤사법체계도 겁내지않는데
유일하게 겁내는게 신상공개다
앞으로범죄자들은 감방에보내는게 아니라
매달한번씩 신상공개하는게 좋겠다 평생
대전 지적장애여중생을 16명남학생이 집단강간한 사건도 잊지마시길, 지금 장애인 강간한 가해자는 성균관대 들어가서 잘 살고있음!! 그리고 대전에
20개월 아기 강간 살인사건도 뉴스도 안 뜨고 숨겨 줌
탈탈털어야조~~~~
유튜버가 악인들을 벌하는 것
처벌안받은 죄로 다시 할수 있나요?
넘 많아서 매달이 아니라 매주 해야할 판..
판결한 판사들도 뭔가 조치를 취해줬으면 함.....
친구가 변호사데 현직 판사로 지금도 잘 먹고 잘 살다고......와....현직 판사.....20년 넘게 하는게 가능 하구나....
당시엔 친고죄 였다는데 영상본거 맞음?
@@9zziller413 강간만 해당되는 거 아님.. 폭력도 있어서 특수 폭행 특수 강간.. 죄가 수두룩함...
다른 유튜버가 판결문 보여주는데 맨 마지막장 이름 써있는거보니까,,
판사 황진효,이현복,정영태……. 라고 써있더군요.
부모들 신상도 다 털어야됩니다. 피해자에게 꽃뱀이라 했어요. 그리고 44명이 아니라 100명이 넘는다고합니다. 아직 우리가 할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밀양시민들이 더이상 같은 족속들로 오해 받지 않으려면 지금 이 사람들과 이사람들 부모들에 대한 제보를 유투버들에게 계속 해야합니다. 밀양시민들 그 당시에 66%나 되는 사람들이 여자 잘못이라 했다더군요. 당신들도 잘못했으니 지금이라도 저 가해자 가족들 신상을 제보해서 광명찾으세요
맛아요 정답입니다
부모 들 신상공개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전국민이 밀양 성폭행범 얼굴 신상공개 해야지
밀양 범죄 의 촌동네
밀양 강간 특별시 지정으로
여자잘못이라니
그렇게 생각한다는거 자체가 밀양인간쓰레기들 이란거
아무리 잘못했다해도 집단 윤간인데
재수사 해본들 뻔한 결과일건데 그냥 5천만 대한민국 선한 국민들의 단죄로 가해자들 끝까지 처단해야 끝납니다.
👋👋👋👋👋👋👋👋👋👋👋👋
아까도 음식점하는 범죄자 새로 신상공개 됐더라고요. 아마 월요일 시작부터 별점테러나 항의방문 있을듯 합니다.
짜바리들 못믿음
이것 몇개는 실제로 영어로 번역됐음.....일부러 영어로 적었겠지 이 사건 비비시에 제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 유도합시다. 법이 못한다면 사람들이 직접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 신정현이 재수사의향이 있다고한거구나 못하는걸아니까 참 악랄하다고 더느껴지네
그래서 유튜브 채널들을 중국이나 다른 유럽 sns에 퍼지면서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했나봐요
그정도의 범죄자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주동자들은 반드시 죄갃을 치뤄야 한다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야된다
이렇게 들끓어놓고 6개월 이상 간 거 본 적이 없다
@@닝닝닝
이미 전세계 유투브 시청자가 다 보고 있어
109년은 갈겁니다
재수사할필요도없다.
저것들가족들까지
진흙탕으로들어가는길뿐이다.
말양출신들.상종하기도싫다.
대전 지적장애여중생을 16명남학생이 집단강간한 사건도 잊지마시길, 지금 장애인 강간한 가해자는 성균관대 들어가서 잘 살고있음!! 그리고 대전에
20개월 아기 강간 살인사건도 뉴스도 안 뜨고 숨겨 줌
@@Apple_love_3castle............
@@user-zx8gx8fp2q 이런 사건은 ㅇ지역사회 지역주민, 지역폄화 지역을 일반화 시켜서 무고한 그 지역 주민들까지 피해줄문제가 아니라 나라에서 법을 바꿔야핮니다… 촉법소년이 말이되요..?
@@Apple_love_3castle대전출신도 걸러야겠노?
@@Apple_love_3castle대전학교 거긴 그 강간학생들한테 모범상까지 줬다던데
재수사 하고 아무 처벌없는거 보다 지금처럼 유튜버들이 조지는게 낫다
황진효 부산법무법인국제변호사
정영태 부산법무법인청률변호사
이현복 수원가정법원여주지원장
그당시 판사하던 이런 개저씨들도 지금 변호사 하고 있는데, 믿을수 있겠나.
어린 여학생에게 그런 판결내고 잘먹고 잘살고 계시네요
신상공개된 범죄자들 사회적 생명은 끝났죠. 20년전 제대로 처벌 받았다면 오늘날 다시 재점화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사적재제 하지 말라고 했겠죠....처벌 다 받아는데 왜 ㅈㄹ하냐고 사람들이 더 그랬겠음!!!!처벌 안돼서 지금 이 ㅈㄹ일거지.....
재점호ㅓ되어도 이거 몇개월 못갑니다 우리나라 냄비근성 모르나요
@@닝닝닝ㅇㅈ
범죄자 면상 신상공개 법적으로 허용했으면 좋겠어요
재수사안되니 사회적으로 매장시키자 걔들은 사람이아니다
그당시 판사들 3명중
한명 지금까지 판사 2명은 변호사
판사들부터 처벌하던지 해야하는게
원칙 아닌가요 ?
피해자만 피해보는 이나라 법이 그지같어.
사적제재가 더 큰 죄값 입니다 남은 인생 평생 얼굴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게 정답입니다
밀양사건 사법기관 전수조사 해야 됩니다
성폭행 범죄자들 지금이라도 벌 받아야됨!! 자식들이 나중에 지 부모 동영상 보겠지
아~ 우리 아빠가 아~ 우리엄마가 저런사람이였군요 라고요~~
배상호프로파일러 분이 사적제재를 제도화 시켜야 된다고 하셨음. 아니면 이런식으로 사적제재 논란..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종편뒤에 숨은 썩은 국가폭력 저지른 기득권들이 물타기 해서 흐지 부지 끝날 것 같다고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안타까워 하심. 그 분 말씀 처럼. 사적제재의 제도화, 객관화. 공론화가 이 나라에서 가능할지.. ...답답합니다.
사적제재가 제도화되면 이미 사적제재가아닌데 그 분은 뭔소리신지
@@jungoh222아니 국가가 직접 공개 시키라는 말인데 뭔 소리야???????그리고 그렇게 돼면 사적제재 못하지 국가가 대신 해줘는데 사적재제 하면 당연히 형사처벌 시키면 돼는거고 대신 무죄 판결 나오면 대신 국가가 정정 보도 해주고 배상금 기본1억 이상해 주고 아니면 10억 해 주던가 그럼 사람들이 더 신중이 가해자 잡으려고 하겠지 잘못 잡으면 개 샹욕 먹을테니 그리고 배상금10억하면 형사들 왠만해서 함부로 안다룸.....
판결문보고 토나올뻔 가해자들 사회적매장이 더 사이다일듯
진짜 범죄자는 한명도 처벌 안하더니, 신상공개했다고 유튜버 처벌한다면, 진심 너무 빡칠것같은데?
가해자 인권을 존중하는 이나라의 사법 필요없다. 사적 제재, 국민 사형 투표 적극 찬성한다.
가해자인권존중 진심 너무역겹습니다 저도 적극찬성입니다
가해자 인권만 존중하면 이렇게까지 분노 안함.아예 한통속이 되어 가해자를 보호 하고 피해자를 모욕주고 있는게 지금 대한민국 법임.이런 일이 20년이 지난 2024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게 경악스러움.
국가적인차원에서 재수사해야함 재범죄가발생되지않게 사회적매장시켜야함 천벌내려야지
자손대대로 천벌 받길요
대한민국 법이 가벼운데 재수사 해봤자 뻔하지 재수사 필요 없고 44명 다 신상공개
되어야 되고 황경장 사직 해야 한다
지발로 안내려옵니다 ㅋ어찌올라간자린데...ㅋㅋㅋㅋ파면하고 연금도못받게
재수사하면 피해자2차피해 우려됩니다 걍 국민 심판으로 매장시켜야 할듯요
기막힌 일이며, 2-3년마다 44마리 괴물과 관련자, 가족 근황을 상세히 밝혀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면 된다고 봅니다.
공감 국민의안전과 범죄발생예방을위해 촉법소년들아 잘봐라 나쁜짓하면 매장당한다
저런 애들한테 법도 아까움 그냥 저렇게 매장당해야됨
이제 국민들은 법조계 인간들, 경찰들 절대 안 믿는다
모든 법은 양반들(있는 놈들)을 위한 법임.
판사가 판결하는걸 봐봐.
누가 누굴 용서하고 판결을 내리는지???
국가도 있으나 마나, 법도 무능, 공권력도 개차반.. 다 필요 없고 지금 유튜버들이 답이다. 지금처럼 계속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작자들을 국가와 공권력과 법이 제어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면 국민들의 힘으로 끝까지 쫒아서 세상이 다 알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출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판사와 경찰도 처벌 받아야 합니다
재수사해도 솜방망이
사회매장이최고
그당시 여러 사람들이
그 사건을 덮고 싶어 했었겠네요
대전 지적장애여중생을 16명남학생이 집단강간한 사건도 잊지마시길, 지금 장애인 강간한 가해자는 성균관대 들어가서 잘 살고있음!! 그리고 대전에
20개월 아기 강간 살인사건도 뉴스도 안 뜨고 숨겨 줌
실제로 몇몆 인터넷 공간에서 올라 와는데 이상하게 다음날이면 신고 100건 넘어기면 자동 삭제돼는 원리데 계속 삭제돼서 공론화가 안돼음....그 가족들까지 합치면300명이니 100건 신고는 가능하지.....
이래서 법필요없음.사적제재로 공개처형이 답😊
당시 아무리 친고죄를 적용해도 판결문을 보면 이건 사회적으로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법이란 뭡니까? 적어도 사람이 인간다울수 있게 만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그런걸 전부 무시하고 그딴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것 자체가 사람으로써 해서는 안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판사들도 사람이라면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판사들도 검사도 경찰도 모두 한통속 아니 전부 가해자입니다.
맞아요. 경찰,검사,판사들 때문에 피해자가 손해를 봤으니 구상권 청구해야해요.
맞아요. 그 범죄자보다 더 나쁜 건 경찰, 검찰, 사법부죠.
상속세 증여세도 가족 연대책임지니
경찰 소방 국과수 교도소 공권력 유료화해서 범죄자와 범죄자 가족상대로 구상권청구 함으로써
세금 한푼쓰이지않도록 전액 구상권청구 해야함
제발. 처벌해주세요 어린나이에는. 무서워서. 올바른대처를 못해요. 말못하는 피해여성이 너무 많아요
재수사? 대한민국 법은 이미 쓰레기 라는 게 입증이 된 거다
(공적제재가 쓰레기라서 사적제재를 하는 건데)
다시 재수사? 지랄 났다 정말 대한민국 법을 믿어라고? 진짜 ㅈㄴ 웃기지도 않는다
20년전이라서?
현재 병사 얼차려 사망사건도 비슷하게 흘러가는중.
애지중지 키운 아들, 국방의의무를 다하려 군대에 갓는데
10일도 안되서 사망, 그것도 규정에도 어긋나는 중대장의 얼차려때문에.
죽은 병사 부모님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살아도 사는게 아닐텐데,
군은, 중대장 심리치료 해드리고 시끄러우니 집에가서 쉬라고 휴가도 보내줌 ㅋ.
담당 강릉경찰 조사,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도 모르겟고
중대장쪽과 조사날짜 조율중이라고 함.
아니 뉘미 언제부터 대한민국에서 강력한 (과실치사)피의자를 구속안하고
날짜 조율중이라는 개소리를 햇엇나?
과연 그 병사가 국회의원 아들이엇어도 이렇게 사건진행이 됏겟나?
중대장이 평범한집 자식이엇어도 심리치료햐주고 휴가보내주고
2주나됏는데 경찰조사도 안받나?
대한민국 법 참 주옥같다.
지강헌의 절규 무전유죄유전무죄
35년이 지낫지만 변한건 없다
법률은 둘째치고 그걸 적용해서 판결하는 판검사들이 ㄱㅅㄲ들이죠.. 법이 문제라면 판검사들이 법정 최고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이 났어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래서 감형 저래서 불송치... 변명으로 모두 무죄만들었네요..
한가족의눈에 피 눈물흘리게한죄값은치뤄야지,천벌을내리겟다,
우리나라에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말도 안되는 법이 존재하여 폐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될 때라고 봅니다
인면수심 쓰레기들에게 명예라는 것이 있나요? 허위가 아닌 사실을 알리는 것에 처벌을 멕이는 게 잘못된 법 아닌가요?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시대적시적인 처벌 수준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해줘야겠죠?
제발 국민의 수준에 부합하는 국회의원들로 빨리 바뀌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법으로 공적으로 매장이 불가하다면 사회적 매장으로 갈 수밖에요
맞아요 우리나라만 있는 쓰레기같은 법
피해자 소녀는 1년이 넘게 윤간과 기구를 이용한 성고문을 당하고 고등학교도 가해자 부모들 때문에 졸업하지 못 해 지금도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고 하네요. 심지어 영상 공개할 거라고 협박 당해 돈도 뜯김.. 참고로 위안부가 하루에 30명 정도에게 강간을 매일 밤 당했는데, 저 소녀는 115~117명에게 1년간 당했습니다. 시의원 자식들도 가해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한국 법이 왜이렇게 그지 같을까요?
대전 지적장애여중생을 16명남학생이 집단강간한 사건도 잊지마시길, 지금 장애인 강간한 가해자는 성균관대 들어가서 잘 살고있음!! 그리고 대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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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개정했잖아요 지금 저런짓하면 미성년자라도 국물도 없음
사실적시명예훼손법은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폐지를 위해 국민이나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평생 숨어 살게 해야
걍 재수사 하지마...안하면 평생 매장당하는거니까...
과연 평생일까요 우리나라 쉽게 들끓었다가 꺼지는 거 너무 뻔해요...
@@닝닝닝 아니 그럼 뭐 맨날 매달려야함... 맨날 찾아보고 그래야되나 재수사 해서 처넣으면 그 사람은 취업도 안되고 자연스레 매장되는거임 주변 사람들 다 알게 될텐데
판결을 성역화하는 꼴깝 법조인들이 재량을 꼴리는데로 판결하니 개법이란 소리가 나옴
범죄자가 인권이 어디있어 뭐 같은 나라
서적제제 응원한다
ㅆ ㅂ 재수사 필요없다. 우리가 알라서 한다. 언론 물타기나 하지말고 기자들 줏어옮기지 말고 입쳐닫고 있어라
다들 도망쳐라 그러면 유투버들이 끝까지 쥐잡듯 벌레잡듯 개잡듯 할것이다
재수사가 안되면 서류를 띄면 성폭력범 이라는 꼬리표라도 달수있게 해야함
이런걸 특검해야 진정한 법의 나라이다 재심및 과거의 사건도 소급 처벌 해야 한다
재심도 있다는데, 다시 수사해서 밝혀야 합니다.
당시 어수룩한 사회였고, 지금이라도 잘못을 가르져줘야 합니다. 수십년전 학폭도 현 사회에서 처벌을 받고 바로 잡는 세상에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밀양시 무섭다. 가해자 중 경찰도 있다네요. 밀양은 범죄의 도시....ㅊㅊㅊㅊ
이런 사건이 있는지도 처음 알았습니다.. 피해자분이 얼마나 상처가 크실지....... 가해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뤘으면 좋겠네요..
재수사보다 당시 수사를 엉망으로 한 경찰들 검사들 수사했으면 좋겠네요
법은 개똥이나 줘버리고 지금처러 국민들의 사적인 제재가 더 좋다
44명 전부 처벌 하나도 받지않고 풀려났다는게 진짜충격 그자체
다 까야해요. 내주변에 그런인간들이 멀쩡히 친구로 있었다면 미친..........ㅣ
당시ㅡ경찰. 판결한 판사 재조사 합시다
판슥 검색.
실제 피해자에게 판결문 받아 공개했습니다.
두는뜨고 보세요.
마치 일본 강간 야동 보는것 처럼 소름 끼쳤습니다.
맨정신으로 보기 힘듭니다
대전 지적장애여중생을 16명남학생이 집단강간한 사건도 잊지마시길, 지금 장애인 강간한 가해자는 성균관대 들어가서 잘 살고있음!! 그리고 대전에
20개월 아기 강간 살인사건도 뉴스도 안 뜨고 숨겨 줌
이번일이 해결되고 나면 그사건 유튜브에 제보해서 공론화 시키세요
생각이 있고 제정신이라면 이딴 법이 인정되는 것인가?
법이 이러니, 어쩔수없다!! 이게, 이딴게 어찌 국민을 위한 법인가? 법이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할 정도면 그거는 개법 아닌가?
또 사적제제 이야기냐? 니들 딸이 이렇게 당했어도 사적제제를 우선시하겠냐?
가해자들 보다 더 악질은 사건 담당했던 경찰 검찰 판사죠.
내가 알기로는 집단윤간, 즉 특수강간은 그당시에도 친고죄가 아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특수강간은 우리나라에서 친고죄였던 적이 없는걸로 알아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가요?
지금 급하게 자료 찾아봤는데, 역시나 특수강간은 친고죄였던적이 없다는군요. 무조건 가중처벌.
아시는분은 알려주세요.
재수사 하면 뭐 어쩔건데. 또 피해자 찾아가서 그날 일 말하게 하고 가해자 앞에 데려가서 괴롭히겠지. 걍 사회적으로 매장하는게 답임
이건 나라에서 2차3차 가해를 한 거나 마찬가지이니 국가 기관은 가해자를 공개하는 유튜버에 대해 행여 고발이 들어와도 묵인해 줘야 합니다
지금 중대장 얼차려로 사망한 사건도 제대로 수사가 안되는데,
20년전 사건을 재수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 나라 공적 시스템은 이미 엉망이고, 인맥과 돈이 최우선인 쓰레기들 집합소라 어차피 피해자만 더 상처 받는 결과가 나올 거다.
나라가 뒤를 봐준 가해자들은 국민들이 사회적 매장 시키는 수 밖에 없다. 가새자들도 사회적 동물들이라 꼴에 체면 엄청 따지거든. 죄에 대한 부끄러움은 모르지만,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건 또 부끄러워하는 인간 쓰레기들...
꼴에 체면구기면 열폭하는 인간들이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거 ㅈ같은 법부터 없애야합니다.
범죄자를 범죄자라고 하는게 왜 명예훼손이 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개나소나 다 명예 훼손이라고 하니.. 참….
법적으로 재수사못하지않나
거기다 합의까지 끝난사안인데 그냥 사적제재가 답임
우리나라는 법을바꿔야. 범죄저지르면 무조건 신상공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제대로된엄벌. 촉법소년 폐지. 우리나라는 가해자에게 너무 관대하다.
국가 공무원들이 쓰레기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니 온갖 악취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 정의 실현의 영역이므로
사적 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가해자들이 무서워하는건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는게 무서운거지 형사 처벌 받는게 무섲운게 아니죠 그러니 저런놈들을 직원으로 써주지도 말고 저런놈이 파는것들을 사주지도 말고 저런놈들한테 물건을 팔지도 않는게 저놈들한테 가장 큰 처벌이라고 생각되네요
가해자는 법적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수사는 불가능하나 지금이라도 피해자가 고통 받지 않도록 금전적보상과 사과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당시 수사관 검찰 사법부등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사관의 행태는 공직자로서 도덕적 법적의무를 다했는지 의심이 됩니다. 지방 토착세력과 연결되었음이 강력히 의심이 됩니다.
법 법 법 하지 마라
그 법을 잘 지킨결과가
범법자들 빠져나갈 구멍 만들고,
피해자만 더 피해를 보는 결과라면,
그 법 법 법을 지켜야 하나.?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법 집행이 이루어 진다고 믿는 신뢰는 무너졌다.
무전유죄 유전유죄
사돈네 팔촌중에 힘있는 검새 있다면 기소도! 않된다.
정당하게 법집행이 이루어 진다는 믿음이 있는 분이 얼마나 될지?
법이 썩었다면... 그 사회 완전히 썩은 것이다(!)
#밀양 사건 당시 담당 #판사 들...
#황진효 #이현복 #정영태
#공소시효 는 사라져야 한다(!!!!)
이런건 특검 대상이 않되나?? 법을 바꾸더라도 국가차원에서 철저하게 까발려지고 당시 견찰,검개,판새도 모조리 특검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
강간범들 얼굴과 최종직업 표시된 달력을 판매하면 불티나게 팔릴 듯.
공권력이 잘도 처벌 하겠다 그냥 사회로 매장 시키는게 답
그 당시 경찰ㆍ판사ㆍ검사ㆍ변호사를 처벌해라ㅡ
당시에도 국회의원 공무원 경찰 검찰 판사까지 모두 나서서 사건을 급매듭지었는데 그 뒷배에 뭐가있을지알고 저걸 다시 하겠냐.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은 경우엔 다시 할 수도 있겠지만, 나라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다. 더구나 그 뒷배에 있는 더러운게 나오면 좋아할 당이 하나도 없다.
아하! 그래서 사적제재가 필요한거구나
저게 당시 고딩이면 형법상 미성년자도 아닌데 저런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제데로 처벌받은 ㅅㅋ가 단 한명도 없다는것은 당시 수사하던 경찰서부터 판결을 내린 법조계까지 뭔가 추잡한 오고감이 있었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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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라는 시간동안 한 여성을 상대로 이렇게 다수의 악마 놈들이 강간 성고문 폭행 영상촬영 협박한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힐만큼 최악의 악질적인 성폭행 사건입니다
누가 어떤 의도로 공개했건 설령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수사는 물론이고 저것들 평생 얼굴 박제되어 가족과 지네 자식들, 주변 사람들에게 멸시 당하고 고통받아봐야함, 피해자가 생존해온 그 고통 고스란히 되받아야함
어찌됐든 더 공론화 되야함
법은 법일 뿐이지 정의가 될 순 없다.
그때 형벌을 받았으면 지금 이런 일은 없겠죠!
지금 국민이 내리는 벌은 꼭 받아야 합니다.
나도 지지!!! 어떻게든 가해자들 처벌되길!!!
가해자들을 정당화시키고 피해 소녀에게 2차 가해한 경찰과 부모, 뭔가 의문스러운 판결을 때린 인간들까지 고통의 맛을 봐야됩니다.
재수사는 ㅈㄹ ㅋㅋㅋㅋㅋ
돈으로 움직이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필요없지? 가해자 보호에나 힘써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재수사 하는것보다 지금처럼 사적제재가 훨씬 좋아보임
사적제제가 답이지요. 재수사 하면 또 뉴스에 모자이크 처리하고 가해자 커버치고 인권보호해줌.. 그냥 사적제제가 최고인듯
무슨 재수사???자기네들 입장에선 벌 다 받았는데...걍 신상 공개가 답이다.그래야 사회적으로 매장되지....
필요없음 괜히 재수사한다고 피해자 불러다가 얼마나 괴롭히려고 피해자는 솜털하나 건드리지말고. 그냥 가해자들 피한방울까지. 말라버리게
재 수사 해주세요 어린여학생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겠어요. 도와주세요. 꼭 처벌 받아서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세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누굴 위한 법인지, 누가 만든 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해자 처벌이 일사부재리 때문에 안된다면 당시 부실수사 봐주기 판결한 경찰 검찰 판사를 수사해라.
재수사??? 이제와서 그딴거 해봐야 그 잘나신 사법부를 국민들이 안믿음.
걍 사회적 매장이 답이다...
그리고 니 딸의 최대 걸림돌은 바로 너다. 같은 하늘에서 숨쉬는것 자체가 딸에게는 짐으로 다가올꺼다. 빨리 갈수록 상처는 빨리 아문다.
재수사 해봤자. 법이 해결할수 없고 믿을수 없다.
국민들이 이들을 정죄하여야 한다.
모두 신상공개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
공권력 중에 판사들이 제일 문제임....이런 성폭행이나 중대한 범죄자들에 대해서 양형기준을 왜 하는거냐? 사이코패스한테 무기징역도 안주는게 그게 맞는 판결이냐? 이렇게 사회를 만든게 판사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