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을 허물고 깎아내 자연을 훼손한 전원주택도 허용하는데 , 주말에 밭에서 가족 함께 즐기며 농촌체험등을 하는 농막은 권장 되어야 합니다. 6평 농막이 호화로와야 얼마나 호화롭겠습니까? 농막에 일정규모의 데크 테라스등 편의시설도 허용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등에 개악되는 법의 부당성을 알립시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회원가입 없이 글을 올릴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글이 올라와 있고 저도 올렸습니다. 국민 여론이 법을 바꿉니다.
아버지가 농막짓고 주말마다 농사지으러 가시는데 진짜 농막이 현실적으로 너무 작아요. 각종 농기계 비료 수확물 등등 보관하려면 창고가 필수 입니다. 전원주택, 캠핑장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처벌하다가 현실적으로ㅠ농사짓는 사람들도 처벌받게 생겼습니다. 고추말리는 기계만 갖다 놔도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시골에 농막 단속 안합니다. 신고 들어와야지만 단속합니다. 그래서 불법 농막 천지에요. 그리고 농막에 왜 온갖 편의시설과 집기들을 넣습니까? 농막은 농사지을때 잠시 휴식하거나 농기구 보관하는 곳이에요. 주택 사거나 지으려니깐 이것저것 규제가 심하고, 혹시 2주택되어서 세금 물까봐 걱정되고. 경치 좋은 곳은 어, 주택 건축이 안되네? 그래서 농지에 별장처럼 지어서 휴가철에 한두번 놀러오는게 전부잖아요. 전국적으로 농막 단속해서 농사용이 아니면 다 철거해버렸으면 좋겠네요. 전원생활을 꿈꾸거나, 시골 발전이 걱정되면 빈집에 들어와 사세요. 농막보다 쌉니다.
담당 공무원이 컨테이네에 농기구 넣고 옆에서 잠깐 쉬라고 합디다. 진짜 손 올라갑니다. 벼룩 잡겠다고 초가집 태우는 것입니다. 진짜 농사꾼들은 불법이라 하고 가짜로 버섯태양광 올려서 세금 훔치는 자들은 합법이랍니다. 대체 이게 뭔가요? 하우스에 농기구 보관하면 불법 증축이랍니다. 하우스에 농기구나 각종 비룐를 포함한 재료를 두는 것이 어찌 불법인가요? 농사를 짓기 위한 연장선인데 말입니다.
시골 텃세나 꼬장이 심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더 크지요. 늙어말년에 원주민들 비위맞추면서 따까리 하라는 말로 밖에 안들립니다. 원주민들부터 갈아치워야지요. 귀농지원금이니 정착지원금이니 내놓으라고 안내놓으면 이장선거고 뭐고 뱉어낸다고 갑질에 왕따에 그게 무슨 지성인 ㅋㅋ 그냥 삥뜯고 세력만드는 일진들이지.
저도 동감합니다. 농막규제 근거가 너무 터무니 없습니다. 산사태나 화재, 생활폐수로 인한 환경규제, 폭풍등 여러가지 근거가 타당한 것도 아니고 별이유 없이 규제하는게 태반입니다. 예컨데 2층 다락이 허용되거나 안되는 것은 지차체 마다 다르다는 조항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시골에는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먹어 귀촌하라고 정부에서 얘기해도 소용 없습니다. 죽고나서 자식한테 한푼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게 사람마음인데 팔리지도 않을 시골집을 누가 구매할까요?? 저는 농막규제 대폭 완화에 찬성 입니다. 농산물 먹거리 뿐 아니라, 소나무 잣나무 등등 나무농사도 있고 촌이서 할 수 있는 가치있는 노동은 셀수없이 많습니다.
완화하면 안 됩니다. 완화하면 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되지 않습니다. 절대 악용하는 사례가 폭증할 것이고 또한 그러지 않아도 우리 농촌이 예전의 단정하고 자연스러웠던 모습이 생뚱맞은 가건물, 판넬 그리고 매우 지저분해집니다. 일본이나 외국의 교외, 시골이 매우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인데 그건 그 나라 국민성도 작용하지만 규제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법좀 바꾸자 개발도 안되는 시골이 어째 규제는 똑같아 오히려 도시는 규제를 해도 이행강제금 내면서 버티는 경우가 많지 왜냐고 그래도 돈이 도니까 시골은 그렇게 하면 까먹는게 더 많지 모든 시골 대책이 다 그래 우리나라 규제 상당수가 인구수당이야 예를 들어 A라는 업종의 인허가가 1만명이상이면 인구가 많으니 시장경쟁을 위해서 완화 해주는 식이야 그런데 시골은 단위면적당 인구수가 턱없이 적지 그러니 인구수대비 인허가제약은 최고수준이야 도로도 좀더 넓혀 달라고 하면 인구가 적어서 사업성이 없다느니. 예를 들어 고속도로나 큰 도로 나기전엔 그 도시는 컸냐 아니잖아. 국토균형발전을 할려면 지방에 인프라와 클러스터를 만들 생각을 해야되는데 다 수도권으로 몰리게 해서 땅장사 할라하고 그러니 국가가 균형발전이 안되지 그러면 빈부격차가 커지고 젋은 사람들이 애를 안낳는거야
농막규제 다 풀고 농막도 20평 이상으로 짓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될 것입니다. 낡은 규제들 다 철폐하여야지 아직도 농자유전의 법칙이니 농지취득자격증명이니 따지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시골 논밭 다 팔아도 서울 아파트하나 못삽니다. 요즘 누가 농촌에 땅을 사고 집을 짓습니까! 사람이 모여들어야 농촌에 활기가 넘치고 경제가 삽니다. 제발 탁상공론으로 농막규제하지 마시고 농막을 더 짓도록 지원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바보 같은 행정. 규제를 이중삼중 덕지덕지 붙여 놓고 왜 '불법'이라고 단속에만 열중하는가? 당장 20년 뒤에는 전 국민의 80%가 대도시 주변에 살 거라는 예측이 있는데.... 시골은 공동화돼 우범화되거나 쓰레기 하치장화 될 건데.... 한 사람이라도 시골에 오면 온 마을이 환영 현수막을 걸어야 할 거다. 근데 주민등록만 옮기면 '발전기금' 등으로 텃세하고 있으니 바보들이다. 노인들이야 죽을 때까지 대충 텃세하고 살겠지만 그 자식들은 시골에 살 수 없을 것이다. 마트가 가깝길 하나, 병원이 있나.... 농지나 임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혁신적으로 완화하는 등 법률이 아직 못 따라 가더라도 시골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자신의 마을에 사람이 들어 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의 말년도 편하고 고향이 지키는 길이다.
농막을 허용하는 이유가 기존의 복잡한 행정절차없이 작은 창고를 쓰도록 편의를 봐주는 정책입니다. 좀더 넓고 안락함을 원하면 토지를 일부 분활하여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올리면 됩니다. 주거용으로 허가 없이 사용하고 싶으신분들은 정박형 카라반을 추천합니다.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하여 합법적인 주거공간으로 이용가능합니다.
농지법 개정 입법 예고로 농막에 대한 대 혼란이 예상됩니다. 알려진대로 불법 단속한다면 50% 이상은 단속대상이 된다합니다. 누가봐도 주택이나 별장스러운 농막이 아니라면 유연하게 법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과하지않나할 정도의 농막을 볼 때마다 언젠가는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했더니 결국은 입법예고가 나오는군요.
언론도 문제입니다 실질적 농사짓는 사람까지 피해가 옵니다 편린사려고 설치한건데 실적 올리려고 계속 떠들고 민원 넣은사람도 문제입니다 다같이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민원신고한람도 아웃과 적우고 적이됩니다 민원 넣기시작하면 서로서로 다 고소고발 이웃이 전부 싸우고 금이가는경우도 있으니 민원넣기전 잘 생각하세요 주변 마을 전부 서로 고소고발됩니다 본인들도 법을다 지키고 살고있다고 착각안했음합니다
@@user-nw3yn7pe4i그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도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신고는 간단해요)
법도 문제 건축 기준법에 준한다 하는데 지자채 강력한단속 허가할때 막말 공무원 자기마음대로 기준을잡고 ᆢ아무리 건축법에 준한다지만 농막 기준은 법적으로명시대지 안을걸로 되어있습니다 시 관청 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답답한 법의 자대를가지고 남에게 피해주는일 없고 건축 기준이 다 다름 인반일들 다 모름 유동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기준잡아줘씀 합니다 까다로운 거축법도 문제입니다 담당공무원들도 했깔려하고요 ᆢ
주말농장인 경우 도심에 살다가 금요일날 농장에내려가서 잠을자고 토요일 ㆍ일요일 낮까지 일하거나 수다가 도시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 일텐데 밤에 잠을자면 불법이다 ? _ 정말졸속으로 만든 법 아닌가? 법의 목적이 농지법을 악용하여 농지에 별장이나 주택을 짓는것을 단속하는 것인데
인구절벽 시골 공무원들 그냥 서울에서 살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집지으려면 기본 3.4억들어가니 농막이라 도 지어서 잠깐 기거도 하면서 농사좀. 지어보고 힐링도 하려. 하는데 엄청 깐깐하게. 굼 시골살이 쫒아내는꼴... 관계법령 좀 조율이 필요함 농촌인구 계속줄고 있는데 뭔 배짱인지 시골가서 살려고 해보면 무슨말인지 바로 알겁니다.
농사짓기위해 농막설치하고 실질적 농사짓는사람까지 피해를주고 단속이 심해집니다 주으하세요 별장 세컨하우스로 갓다리 농사짓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보고 단속도 강화됩니다 더 까다러워지고 언론도 떠들고 다니고적법한 절차 법안 태두리여서 사용하시고 본인다 다른사람도 피해 민원 발생 없도록 노력 합시다 편히쓰려고한 농막 오명을 쓰기 딱 좋은구조인듯 합니다~
![농막여행] 농막생활 3년차 후기 / 농막 만든지 3년차 후기 / 농막 투자한다면 이렇게](http://i.ytimg.com/vi/lNdMujfyhHU/mqdefault.jpg)
![[시골농막]5년 사용하면서 깨달은 7가지 진실.](/img/n.gif)
시골로 귀농해4년차 농사짓고 있습니다
우리마을 사람이 없습니다
노는땅 천지구요
나이가많아 땅이라도 팔아서
먹고살려고 땡 내놔도 살 사람이 없어요
아랫마을에 농막이 몇채 있는데 간간히 사람들이놀러와
적막한 촌에 활기를 주네요
원래 농막은 도시사람들이 주말에 놀러와 지내라고 주말농장 하라고 허가해 주던걸로 압니다
법을 완하해서 농막도 활성화해주면 좋을거 같네요
6평 가지고 어찌해봐야 6평입니다
호화 전원주택이라고 하는데 그래봐야 판넬과 합판으로 지은 창고에 불과합니다😊
의견감사 합니다
맞아요
공무원.시키들.지들은
더못된짓많이하드만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걸 화화주택이니뭐니
잣대 들이대는건
너무 우수꽝 스럽기 까지 합니다
원래 농막은 농업용창고나 쉼터 입니다 숙박도 불법입니다. 도시사람들 주말에 놀러오라고 허가해주었다는말은 처음듣습니다.
불법인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지.
산을 허물고 깎아내 자연을 훼손한 전원주택도 허용하는데 , 주말에 밭에서 가족 함께 즐기며 농촌체험등을 하는 농막은 권장 되어야 합니다. 6평 농막이 호화로와야 얼마나 호화롭겠습니까? 농막에 일정규모의 데크 테라스등 편의시설도 허용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등에 개악되는 법의 부당성을 알립시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회원가입 없이 글을 올릴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글이 올라와 있고 저도 올렸습니다. 국민 여론이 법을 바꿉니다.
좋은 의견감사합니다
아니내땅에 농막자유를 억압하는거 자체가 악법이 지금 모조리 들고 일어나서 법뜯어 고쳐서라도 지금 다들 항의해야합니다.
의견감사합니다
농민도행복하게살권리가있습니다.6평농막에25%만휴식공간이라니 구치소독방이냐?
시골 땅값도 없고 노인뿐이고 일할사람도 없고 아무도 살지않은 마을도 나올듯 이렇게 농막이라도 마음대로 하게 해주면 시골땅값도 올라가고 사람도 조금은 시골에와서 농사도짓고 할텐데 무조건 불법이라고 하니 ㅋ
의견감사 합니다
정신나간 소리
저도 컨테이너 농막앞에,
비날에 대비해서 자갈 깔고, 옆에 조그만 창고 만들었었는데, 배아파 하던 옆 농지 주인×한테 고발당해 원상복구 시키느라 지난해에는 애 좀 먹었답니다,
농막에 과한 투자 하지마세요,
농막은 농막일 뿐입니다!,
마지막 멘트가 가슴에 와 닿네요 😊
의견감사합니다
배아파 하시면 아니되옵니다 같이 살아요 험한 세상에
아버지가 농막짓고 주말마다 농사지으러 가시는데 진짜 농막이 현실적으로 너무 작아요. 각종 농기계 비료 수확물 등등 보관하려면 창고가 필수 입니다. 전원주택, 캠핑장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처벌하다가 현실적으로ㅠ농사짓는 사람들도 처벌받게 생겼습니다. 고추말리는 기계만 갖다 놔도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의견 감사 합니다
비닐하우스로 창고 지으세요
농막에 농자재 두지 마시고 하우스 6미터에 10미터정도 지어서 차광막 씌어놓으면 창고로 쓰기 좋습니다
조그만 텃밭농사 짓는거는 이정도면 다 됩니다
보통 그런건... 밭 가장자리에... 비닐 하우스 만들고 거기다 두면 되요.
비닐하우스도 농작물 길러야함. 일부만 창고로 사용가능.
소농, 도시인들이 비닐하우스 농작물 필수로 하기힘듬.
6평농막 25%만 휴식공간으로쓰고, 나머진 창고로써야함.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사람을 개돼지 취급함.
고추건조기, 농기계등 각종농자재(비닐,연장,거름,농약..)가 75% 차지해야함 그것들과 함께 쉬라고함. 아이들도 같이 논밭에 갈수도 있는데..
농사지을꺼면 먼지더미 속에서 쉬라는거지..
이럴거면 현지인들 외엔 작은 논밭 체험농사도 안되고, 농지를 가지면 안된다고 해야지..
와 이렇게 많은 규제가 있는줄 몰랐네요.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규제가 있어야 말단
공무원 어께힘넣지요
잘~협조해주십시요
각종규제가 많을수록 공무원들이 해먹을게 많아지기땜에 규제는 잘않없어집니다
의견감사 합니다
국민성이최악
아니 이렇게 까지 규제를 해서야 누가 농막을 설치 하겠습니까,,,
차라리 포기를 하는게 100번 더 낫겠습니다
의견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당해봐야 알수있는 노하우를 많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감사 합니다
규제때문 나라가망한다
의견감사합니다
온갖 법적 규제로 법을위한 법 집행!
사람을 위한 법이아니라 법을위한 법이란 사실.
이런 꼴 당하지 않으려면 미리 최대한의 법적인 절차를 밟은 후 농막을 짛으시길.
아니면 처음부터 농가주택으로 신청해 지어야 합니다.
차라리 그게 속편합니다.
의견 감사 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 합니다~~^^
감사 합니다
시골에 농막 단속 안합니다. 신고 들어와야지만 단속합니다. 그래서 불법 농막 천지에요.
그리고 농막에 왜 온갖 편의시설과 집기들을 넣습니까? 농막은 농사지을때 잠시 휴식하거나 농기구 보관하는 곳이에요.
주택 사거나 지으려니깐 이것저것 규제가 심하고, 혹시 2주택되어서 세금 물까봐 걱정되고. 경치 좋은 곳은 어, 주택 건축이 안되네?
그래서 농지에 별장처럼 지어서 휴가철에 한두번 놀러오는게 전부잖아요.
전국적으로 농막 단속해서 농사용이 아니면 다 철거해버렸으면 좋겠네요. 전원생활을 꿈꾸거나, 시골 발전이 걱정되면 빈집에 들어와 사세요. 농막보다 쌉니다.
의견감사합니다
이분말이 정답...
농막에에대한 법적 제도와
준비와 살아본 다양한 경험을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초심자들 에게 전원생활에 막연한
환상을 알려주셔서 많이
공감했습니다
저는10년전 원주신림에
세컨하우스 장만해 한달에 한두번 들르다가
은퇴후 보름은 서울 보름은 시골집에 있는데
겨울엔 난방비가 폭탄입니다 우리집 옆에도 주말에만 오는집들이 있는데 올겨울난방비가 30~50 정도든다는 군요 우리도
30정도 나오더군요 근처 어떤집은 보일러를 외출로해 놓고갔다가
와보니 방바닥이 다얼어 터저서 공사비엄청 나왔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갈때 온도를15도로해놓고
다닌 답니다 시골생활 쉽게 환상을갖고 초보분들 시작했다
몇년 잡초와 전쟁하다
가지요
처지가 비슷한것같아
들렀다 3종선물 드리고갑니다
좋은 의견 감사 합니다.
농막규제는 현실에 너무 맞지 않음.. 좀 유연해지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의견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불법이 문제가 되서 그런거예요
세탁기 놓고 텐트치고 고기 드시며 ~ 술 드시며
이렇니 농사를 지으려고 하시는건지 ~
나라가망조들었다
다양한불법이판치는세상 내로남불 의대명사 문제인
담당 공무원이 컨테이네에 농기구 넣고 옆에서 잠깐 쉬라고 합디다.
진짜 손 올라갑니다.
벼룩 잡겠다고 초가집 태우는 것입니다.
진짜 농사꾼들은 불법이라 하고 가짜로 버섯태양광 올려서 세금 훔치는 자들은 합법이랍니다.
대체 이게 뭔가요?
하우스에 농기구 보관하면 불법 증축이랍니다.
하우스에 농기구나 각종 비룐를 포함한 재료를 두는 것이 어찌 불법인가요?
농사를 짓기 위한 연장선인데 말입니다.
농지매매 쉽게풀어줘야지 농민들 땅팔아서 요야원도가고병원도가고 도시도가야되는데 이건뭐 땅거지만드는 정책은 누구를위한 것인가.
의견감사합니다
그나마 농막으로 농장 기분으로 농촌 주기적으로 찾는데 이것까지 까다롭게 하면 도시분들 농촌 투자 안하고 찾지 않는다. 농촌의 또다른 부작용 생긴다.
의견감사 합니다
안그래도 귀농실패 귀농후회 귀농기피 하는판에
농막이 불법이니 뭐니 단속하고 귀농한 사람들 힘들게하면 귀농포기하든지 귀농안하지 미쳤다고 귀농하겠나?
예 의견감사 합니다.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정리 해주셔서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카라반 사놨는데 자연 생활 꿈은 이루기 어렵네요
응원합니다
바퀴달린것은 농막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카라반에 바퀴달렸다면 단속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시대에 맞게 농막 평수를 20평까지 올려야됩니다 !!
의견 감사 합니다
농지없애는법개정이필요
법규 완화 해주면좋을텐데. 저러니 누가시골가서사나?
불법이내 텃 세부리고 누가시골가서사나?
저러니 서울로서울로. 한심하다
의견감사 합니다
나 하나 좋자고 완화요? 백현동 50M옹벽아파트 같은 소리 마십셔
주택을 지으세요
농막을 주택으로 이용하면 누가 정당하게 건축을 합니까
다들 양아치 처럼 세금 안내고 건축 하게 도.죠
평생거기서 농막만짓고살까요
한동안머물고 집도짖고 천천히
가는거지요
급하게 집짖고 살다가 다버리고
다시 서울행. 하는사람들 만아요
농막단속보다...정치인들 공무원들...지들이나 법대로 잘살라고 하지..별걸다 하고 ㅈㄹ이네
의견 감사 합니다.
부자들이야 집짓고 살겠죠 힘든사람들은 땅사고 농믹 사기도 버겁습니다 공무원들 비밀많은세상 국민도 농믹에서 쉬게해두세요 법개정합시디
의견감사 합니다
6평한도 안에서는 뭘해도 간습하지 말아야. 고정식이 안전하고 휴식공간인데 얼마나 호화별장이라 금칠을 하든지 뭘해도 간습안하는게 맞다. 촌에가서 이웃하고 쌈안나게.
의견 감사 합니다
쓸데없는 규제는 분명한 악법 입니다.
이런거 가능한 속히 해제 해야만 합니다
의견 감사 합니다.
불법은타인에게죄를짓는악랄한짓임
법 지키며사는게 속 편합니다
무분별한 규제풀면 너도나도 자연 훼손합니다
세수도 안들어오구요
어디가 악법임? 땅은 용도가 정해저 있고 그에 따라 가치가 달라짐 이게 싫으면 제대로 세금내고 용도 변경하고 제대로 설계 받아서 세금 내고 건축물 올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음 농막 규제 풀어 준다고 시골로 사람이 몰릴 일도 없고 규제 한다고 안 가는 일도 없음
불법농막 너무많이단속이 되었지요 취지에 맞게 주말농장으로 잘활용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자세한 정보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판 아닌가요 검사 사칭하고 형질변경 지맘대로 해주고 음주 운전이 초모보다 낱다는 자도 버졋이 잘사는데 시골땅 조금사서 돈이없어 집은 질수가 없으니 농막놓고 상추나 심고 고추나 심어 먹으려 하는데 하는 짓거리가 단속 한다네 그리 할일도 없냐 더러워서 시골 가겠냐
의견 감사 합니다
아니 솔직히 정화좀만 가능하게 해줘ㅜ농사짓다가 똥마려우면서 숨어서 싸고잇어요ㅜㅜ
아이고..
정말 힘들겠어요.
응원합니다.
밭에 거름으로쓰면됨니다
@@경우-d3k 인분 거름으로 못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감있게 설명 참 잘하시네요.. 모든 규제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규제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지요..
감사 합니다.
농막도 완화 해서 정년후 도시 사는 사람들이 도시서 우두커니 생활 하지 말고 시골 가서 농사 짖으면서 국민 생활 먹거리에 이바지 해야 한다
그후 귀농 귀촌 해서 내려 가게 되면 서울 집값도 조금 내려 가지 않을까 생각 함
의견감사합니다.
시골 텃세나 꼬장이 심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더 크지요. 늙어말년에 원주민들 비위맞추면서 따까리 하라는 말로 밖에 안들립니다. 원주민들부터 갈아치워야지요. 귀농지원금이니 정착지원금이니 내놓으라고 안내놓으면 이장선거고 뭐고 뱉어낸다고 갑질에 왕따에 그게 무슨 지성인 ㅋㅋ 그냥 삥뜯고 세력만드는 일진들이지.
저도 동감합니다.
농막규제 근거가 너무 터무니 없습니다.
산사태나 화재, 생활폐수로 인한 환경규제, 폭풍등 여러가지 근거가 타당한 것도 아니고 별이유 없이 규제하는게 태반입니다.
예컨데 2층 다락이 허용되거나 안되는 것은 지차체 마다 다르다는 조항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시골에는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먹어 귀촌하라고 정부에서 얘기해도 소용 없습니다.
죽고나서 자식한테 한푼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게 사람마음인데 팔리지도 않을 시골집을 누가 구매할까요??
저는 농막규제 대폭 완화에 찬성 입니다.
농산물 먹거리 뿐 아니라, 소나무 잣나무 등등 나무농사도 있고 촌이서 할 수 있는 가치있는 노동은 셀수없이 많습니다.
완화하면 안 됩니다. 완화하면 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되지 않습니다. 절대
악용하는 사례가 폭증할 것이고 또한 그러지 않아도 우리 농촌이 예전의 단정하고 자연스러웠던 모습이
생뚱맞은 가건물, 판넬 그리고 매우 지저분해집니다. 일본이나 외국의 교외, 시골이 매우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인데
그건 그 나라 국민성도 작용하지만 규제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1가구2주택
농촌 없어지는데 6평짜리를 무슨 건축법을 적용하네 농촌으로 와주기만해도 고맙다고 그냥지어줘야지 안그래? 건축사들이 돈벌어멀을라고 로비했냐? 어이가없는법이다
의견 감사
뭔 말도 안되는 소리니?
합법적으로 허가내어 작은 주택으로 마음 편케 사용하세요.
의견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농막이라고 해놓고 각종시설설치하여 완전 집처럼하면서 세금한푼 안내는 얌체들 때문입니다
의견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에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이노므나라는 뭔 강제.규제가 이리도많어
좀 심한 규제도 있지만
심하게 용도로 사용하는분들도 많아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법좀 바꾸자 개발도 안되는 시골이 어째 규제는 똑같아 오히려 도시는 규제를 해도 이행강제금 내면서 버티는 경우가 많지 왜냐고 그래도 돈이 도니까 시골은 그렇게 하면 까먹는게 더 많지 모든 시골 대책이 다 그래 우리나라 규제 상당수가 인구수당이야 예를 들어 A라는 업종의 인허가가 1만명이상이면 인구가 많으니 시장경쟁을 위해서 완화 해주는 식이야 그런데 시골은 단위면적당 인구수가 턱없이 적지 그러니 인구수대비 인허가제약은 최고수준이야 도로도 좀더 넓혀 달라고 하면 인구가 적어서 사업성이 없다느니. 예를 들어 고속도로나 큰 도로 나기전엔 그 도시는 컸냐 아니잖아. 국토균형발전을 할려면 지방에 인프라와 클러스터를 만들 생각을 해야되는데 다 수도권으로 몰리게 해서 땅장사 할라하고 그러니 국가가 균형발전이 안되지 그러면 빈부격차가 커지고 젋은 사람들이 애를 안낳는거야
의견감사 합니다.
전 반대요
그냥 집을 지어요..왜 농막에 그렇게 집착할까..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농막에 대한 영상 잘 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농막규제 다 풀고 농막도 20평 이상으로 짓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될 것입니다. 낡은 규제들 다 철폐하여야지 아직도 농자유전의 법칙이니 농지취득자격증명이니 따지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시골 논밭 다 팔아도 서울 아파트하나 못삽니다. 요즘 누가 농촌에 땅을 사고 집을 짓습니까! 사람이 모여들어야 농촌에 활기가 넘치고 경제가 삽니다. 제발 탁상공론으로 농막규제하지 마시고 농막을 더 짓도록 지원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의견감사 합니다
그냥 집을 지어요..왜 농막에 이렇게 집착하나요.
도시 사람들이 와서 농촌 경기가 산다? ㅋㅋㅋ 무슨 경기가 살죠? 어차피 이마트가서 장봐와가지고 기껏해야 시골에서 삼겹살 굽느라구 연기나 피지....
규제공화국, 공무원들의 나라 딱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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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시골에 농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많은 더움이 될것같아요
영상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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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허가 필요치 않고 건축허가 바로 신청하는게 현명하내요
의견 감사 합니다
이따이로 하니 시골 안가지 진흙에 푹푹 빠지는데 자갈도 안되 잔디도 안되 수도도 안되 데크도 안되고 도대체 농막을 왜 두라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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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다하면 그냥 주택이죠 ㅋㅋ
주택으로 신고하고 지으면 되죠 머 시골에선 농지라해도 대지로 변경하고 주택 짓는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주택으로 지어도 시골엔 30평이하까진 농가주택이라 세금도 사실상 없는 수준이예요
1가구 2주택때문에글켔지유
@@beomsukim1171가구2주택이라고세금. 엄청때리니그것도어렵네요
댓글들이 가관입니다. 농막은 농업하시는 분들의 휴게공간 개념으로 최소한도로만 허용한것이지 님들처럼 주말농장이니 전원생활이니 이딴것 하라고 허용하는게 아닙니다. 정신들좀 차리세요.
의견감사합니다
ㅅㅂ 환경은 지들이 다 파괴하면서 저런 농막 하나 설치 하는것 가지고 난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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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누구죠?
진짜 치사하고 드러워서 시골가서 안산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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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감사 합니다
쓸데없는 규제법들이 천지를 이루고 꼭 필요하고 있어야할 법들은 없고 법들을모두 재정비할 필요가있다
의견 감사 합니다.
농막도 단속하면 지방 전멸할지도.... 그나마 농막이라도 어거지라도 설치하고 있으니 뭐라도 관리가 된다만... 지자체가 배부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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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농민들 농막까지도 단속하니 농촌에 사람이 줄어드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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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농민 농막은 단속 덜하는데, 도시사람들이 농막을 주택으로 업그레이드 하는게 문제죠
잘배우고 갑니다
예 감사 합니다
빈대 잡을려다 초가삼간 다태우는 격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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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는 농막 보일러수 다 빼고 폐쇄하고 도시 아파트에서 생활하시고, 농장생활은 봄, 여름,가을에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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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같은 행정. 규제를 이중삼중 덕지덕지 붙여 놓고 왜 '불법'이라고 단속에만 열중하는가? 당장 20년 뒤에는 전 국민의 80%가 대도시 주변에 살 거라는 예측이 있는데.... 시골은 공동화돼 우범화되거나 쓰레기 하치장화 될 건데....
한 사람이라도 시골에 오면 온 마을이 환영 현수막을 걸어야 할 거다. 근데 주민등록만 옮기면 '발전기금' 등으로 텃세하고 있으니 바보들이다. 노인들이야 죽을 때까지 대충 텃세하고 살겠지만 그 자식들은 시골에 살 수 없을 것이다. 마트가 가깝길 하나, 병원이 있나....
농지나 임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혁신적으로 완화하는 등 법률이 아직 못 따라 가더라도 시골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자신의 마을에 사람이 들어 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의 말년도 편하고 고향이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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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봅니다.
선물 팡파앙 찍었습니다.
감사 합니다
합법 테두리속에서 농막을 설치한다면 여름엔 타죽고 겨울엔 얼어죽어요 농막법은 반드시 비뀌어야할 악법입니다
농막은.. 창고지 사는 곳이 아니에요.
@@user-jm8sk9nh6p 맞습니다 ㅎㅎ.농악짓고 거기서 몇달이고 살러하시는 분들은 절대 창고하세요.
장기거주하려면. 최소
15평이상 허가받고
집을 지으세요.저의 경험 입니다
@@user-jm8sk9nh6p 잘모르시네 대부분 거주
할수 있도록 바뀌었고 정화조도
묻을수 있는데
@@user-mu1mggg 농막의 뜻이 무언지 근본부터 알아보시고 말씀하셔야 할듯..저도 농막으로 세컨하우스 하려다 문제가 많아 작은 집을 지었어요..
안에들어가서 쉬시라구요
다신고대상 이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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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알람설정,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
감사합니다
농막을 허용하는 이유가 기존의 복잡한 행정절차없이 작은 창고를 쓰도록 편의를 봐주는 정책입니다.
좀더 넓고 안락함을 원하면 토지를 일부 분활하여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올리면 됩니다.
주거용으로 허가 없이 사용하고 싶으신분들은 정박형 카라반을 추천합니다.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하여 합법적인 주거공간으로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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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입법 예고로 농막에 대한 대 혼란이 예상됩니다. 알려진대로 불법 단속한다면 50% 이상은 단속대상이 된다합니다. 누가봐도 주택이나 별장스러운 농막이 아니라면 유연하게 법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과하지않나할 정도의 농막을 볼 때마다 언젠가는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했더니 결국은 입법예고가 나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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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다른 군에서 살다가 옆군으로 농막 제작해서 살고 있는데 주변 다니다 보면 컨테이너 두세개는 기본 어떤곳은 주택형 농막2개에 컨테이너 창고 2개 방갈로 한개도 봤읍니다 혼자 살다보니 6평도 큰것 같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4평이면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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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은농막이고 수도가나데크. 그외시설은세금받으면될걸 철거는 지랄하고 사람이어찌합법으로만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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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문제가많아요 약용하는사람도있지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건사모에서 응원 합니당
감사합니다
언론도 문제입니다
실질적 농사짓는 사람까지 피해가 옵니다
편린사려고 설치한건데 실적 올리려고 계속 떠들고
민원 넣은사람도 문제입니다
다같이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민원신고한람도 아웃과 적우고 적이됩니다
민원 넣기시작하면 서로서로 다 고소고발 이웃이 전부 싸우고 금이가는경우도 있으니 민원넣기전 잘 생각하세요
주변 마을 전부 서로 고소고발됩니다
본인들도 법을다 지키고 살고있다고 착각안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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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시골생활 좋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좀 관련법이 완화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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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트레일러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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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딴식으로 하고 시골에 사람없다고 난리치지
꼭 보면 중국에 땅팔아야 하니 귀농하지 말라는 논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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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이네..그냥 냅둬라..시골 인구 줄어들어 노인들만 있는데..농막이라도 있어야 도시인들이 왔다갔다 해서 활기가 돌지..개뿔 6평 불법해봤다 코끼리 비스켓 이란다..멍청ㅈ한 관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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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농막으로 사용않는것이 문제,,,
농사를 쉴수 있는 공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chojhy 근대 사람욕심에서 너온거죠
Sp판넬사용하여 2평창고 가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단속시
지붕이 없으면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떠한가요?
지붕이없으면 가설 건축물로 안봅니나
4:36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는 존치기한(3년) 만료 7일 전까지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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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3년마다 계속 연장신청하나요?
@@user-nw3yn7pe4i 예 3년 마다 연장 신청 해야 합니다
@@user-nw3yn7pe4i그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도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신고는 간단해요)
법도 문제 건축 기준법에 준한다 하는데 지자채 강력한단속 허가할때 막말 공무원 자기마음대로 기준을잡고 ᆢ아무리 건축법에 준한다지만 농막 기준은 법적으로명시대지 안을걸로 되어있습니다
시 관청 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답답한 법의 자대를가지고 남에게 피해주는일 없고 건축 기준이 다 다름 인반일들 다 모름
유동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기준잡아줘씀 합니다
까다로운 거축법도 문제입니다 담당공무원들도 했깔려하고요 ᆢ
의견 감사 합니다.
엄청 큰 캠핑트레일러, 캠핑카는 바퀴가 달려있어서 건축물로 안본다고 하던데..
이걸 농막대신 사가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캠핑박람회에서 봤어요
등록도 안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운행을 안하면 문제가 없나봐요
트레일러등을 계속해서 한곳에 주정차는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은 즉 이동을 해야 합니다
불법적치물
@@chojhy 사유지, 즉 내땅에 장기주차도 안되나요?
@@건축응용 가능하쥬
@@chojhy내 땅에 내가 두면 무슨 문제인가
안그래도 모두 사는 게 고달픈데
간섭과 규제 좀 줄이자
주말농장인 경우 도심에 살다가 금요일날 농장에내려가서 잠을자고 토요일 ㆍ일요일 낮까지 일하거나 수다가 도시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 일텐데
밤에 잠을자면 불법이다 ? _
정말졸속으로 만든 법 아닌가?
법의 목적이 농지법을 악용하여 농지에 별장이나 주택을 짓는것을 단속하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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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야 그렇다 치지만 데크,거주,처마 이런건
법 바꿔야함
지방인구소멸, 땅거래, 지방활성화, 이웃간 불화에 반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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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감사
편하게 내비두면 좋은데
뭐이리 복잡해
이런규정 지키며 누가 농막설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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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용도로 사용하고싶은 사람의 댓글이군요 ;;;
그냥놔둬라 시골에 사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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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놈들 불법별장도 단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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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오수 화장실 오물 다 오찌함니까
법태두리 즉 6평 이하 합 법적이만 이걸 볼모로 전국적으로 우후 죽순으로
설치하는데 문제는 오수처리 는 어찌함니까 문제임니다
의견감사 합니다
며칠전 에도 충분히
설명 했습니다 이제
백 있는자만 마음놓
고 하시고 나머지는
절대 안됨니다 계장
과장보다 담당자 말
씀 잘들으셔야 합니
다 법이사람을 살리
는것이 아니고 법이
사람을 죽이기도 합
니다 신고하지 안아
도 신고 자동으로됩
니다^
의견 감사 합니다
비싸게 땅 팔아먹고 설치하면 신고... 법도 애매하고 공무원은 수동적 민원 발생해야 단속 코걸이 귀걸이 LH 투기 이후 농지법개편 농민들 토지매매 힘들어 투기꾼들 처벌 흐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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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로 오세요
고향으로 오세요 지방 군청에는 인구가 없어요 말창캉이네요 내 나이68세 주말은 없고 매일 가고 싶은 고향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말라 하는 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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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시골 공무원들
그냥 서울에서 살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집지으려면 기본 3.4억들어가니
농막이라 도 지어서
잠깐 기거도 하면서
농사좀. 지어보고 힐링도 하려. 하는데
엄청 깐깐하게. 굼
시골살이 쫒아내는꼴...
관계법령 좀 조율이 필요함
농촌인구 계속줄고 있는데
뭔 배짱인지
시골가서 살려고 해보면
무슨말인지 바로 알겁니다.
의견 감사 합니다
농협에 농막농사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이용을 하는데 고마운줄을 모른다
의견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간 사람보기도 힘들듯 외국인들이 시골살게될듯 ...
의견 감사 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 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농막말고 신고하고 6평짜리 집을 지으면 안되나요? 밭에는 집을 지을 수 없어서 농막을 놓는건가요?
농막 가설 건축물로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설치할수 있는데 집은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기준에 준하여 건축해야 합니다. 비용도 많이 소요됨니다.
단속을 하려면
전수조사를해야지
누구는하고
누구는안하고
의견감사합니다
👍👍
감사 합니다
농사짓기위해 농막설치하고 실질적 농사짓는사람까지 피해를주고 단속이 심해집니다
주으하세요
별장 세컨하우스로 갓다리 농사짓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보고 단속도 강화됩니다
더 까다러워지고 언론도 떠들고 다니고적법한 절차 법안 태두리여서 사용하시고 본인다 다른사람도 피해 민원 발생 없도록 노력 합시다
편히쓰려고한 농막 오명을 쓰기 딱 좋은구조인듯 합니다~
의견 감사 합니다.
근본적으로 네식구 한가족이 하룻밤도 지낼수없는.땅 밟고 살기힘든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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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불법투기 세력 못잡고 엄한 곳에 쑤시고 있네.하여튼 위정자라는 작자들 국민 생각 않는 보여주기식 쇼만 하는 모지리들!
의견감사합니다
적당한 융통성은 있었음..다 안되네..수돗가..ㅠ
의견감사합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15평 이하입니다
예
사운드가 고르지 않습니다.
의견 감사 합니다
저거 철거 하고 사진찍어신고하고 바로 다시설치합니다 3년동안 괜찮타고 이런 쓰레기법이 어딧어요 형식적으로
의견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