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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4 ต.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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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형사전문 #이슈 #법률상식 #레드필 #용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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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산서 발행 부정수급액의 규모에 따른 양형에 대해 참고 판례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허위계산서 발행 및 수취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부정수급액의 규모가 클수록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201 판결 등).
양형기준에 따르면 부정수급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징역 1~2년이 권고되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합46 판결),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 징역 2~4년이 권고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201 판결).
다만 초범이거나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22노93 판결). 반면 동종 전과가 있거나 증거인멸 시도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면 가중요소가 됩니다.
실제 선고형은 부정수급액 규모,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정황, 반성 여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며, 양형기준보다 더 무겁거나 가벼울 수 있습니다.
징역형 외에 부정수급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추징이 병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나, 부정수급액이 매우 크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큰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허위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부정수급액의 규모가 클수록 양형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뚜렷하나, 구체적인 선고형은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정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노햄은 마냥 지금 상황이 즐거워 보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도 많이 하고 바쁠텐데 어떻게든 시간 쪼개서 어울리는거 보면 ㅋㅋㅋㅋ
@@야미2t ㅋㅋ 레알 공부하느라 못놀았던 학창시절 보상받는 느낌일듯 ㅋㅋ
@@bounce7631 변호사 경력 최고 개꿀잼 케이스될듯
민서가 걱정해야 되는건 자기 가족이나 지 명의로 끝나지 않고 세금 계산서 돈세탁 쩐주가 열받아서 공구리치는거 그걸 가장 두려워 할겁니다
윗배가 누구인지 밝혀지면 사건이 대체 얼마나 커질지 궁금하다
와 단순한 유튜버 말싸움이 이렇게 번진다고ㅋㅋㅋㅋㅋㅋ
결국 아들래미 주둥아리가 온가족 파탄...
@@onlyROK 나비효과...
신세계 실사판....
1:55 "모 유튜버 리섭님"이란건 익명처리를 한건가요 만건가요ㅋㅋㅋㅋㅋ
이게 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귀여웡❤
ㅋㅋㅋ 다말하면서 앞에 모 붙이는게 개웃기네
😂😂😂
@@Socoool67털이 많다는 뜻
장민서가 꼬리가 밟힌게 민서아빠는 그냥 바보같은 첫째말고 재산은 동생한테 물려주려고 그냥 작은사업한다고 둘러댄거 아닐까
민서는 진짜 공장하나 돌리면서 그거 세금 찔끔 뺴먹는줄 알았을듯 이정도 규모인줄 알았으면 애 성격상 대형프로젝트라고 나발불고 다녔겠지
"우리가족이 사실 엄청난 비밀이 있거든요... 하.. 이런건 말하면 안되는건데.."
근데 돈은 장민서가 제일 많이 가져갔든데
오늘 아침에 sbs 경제방송으로 ASML 수익률이 51%였는데 레드필 수익률이 65%? ㄷㄷㄷ. ASML은 100% 독점기업이고 대체제도 없는 기업이라 수익률이 저정도인데 레드필 수익률은 ㄷㄷㄷㄷ
@@brownstone7408 당장 삼성에서 모셔야하는거 아님? ㄷㄷㄷ
재는 세금 꼬박꼬박 내는 인간들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냐
괜히 롤모델이 엔드류 테이트가 아닌게
테이트도 찐따였다가 성공한케이스고
여자친구들 이용해서 장사할 정도로 성적으로 여성에 비해서 우월해 보이고
(대학이나 동창들 증언 들어보면 얼마나 이성들한테 찐따 취급받는지 알수있듯이)
범죄를 저질러 조 넘게 벌었다고 자랑하고
자기도 그렇게 바라면 끌어당겨질줄 알았던듯
@@성이름-d7i6c 법 위에 군림하고 세상 사람들을 자기발 아래 두려는 일종의 세상에 대한 복수심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지금 민서가 "내가 요즘 1일1 영상 안올리는 이유 멤버십영상" 봤는데
ㅋㅋ 개웃기드라
지가 영상 안올리는이유가
자기는 뭔가 의미있는시간이있어서 포장질하고있는데
실상은 세금신고때문에 못하고있는거ㅋ
아이고 정태야...인터넷 장난질은 인터넷에서 끝냈어야지 탈세는 무슨 어떤 빽이 있어도 개코도 안돼...거기다 국세청에서 물었으면 끝이야ㅠㅠ
@@h3rm353 특히 부동산 관련이면 찐 부자들도 탈세든 통돌이든 안하는게 국룰입니다. 너무 빼박이라서요. 대신 그 외에것들은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게 저런식으로 관심 안끄는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레드필 먹고 깨어난 민서가 가족들의 불법적인 일을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해서 계속 흘리고 사건에 엮이고 한 거 아니냐? 라고 할 뻔
@@건물주되고싶다 그렇다기엔 허언이 너무 심해서...ㅋㅋㅋㅋ
세금계산서 장사 수수료는 보통 3% 선을 안넘습니다 게다가 청년 공제 형식이면 끝나자 마자 폐업 시켜야 하는데 가족 명의 풀로 돌려서도 보증금 겨우 채우고 생활비나 빼쓰는 수준이었을 겁니다 국세청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00년도 이후로는 매입 매출 자료 전산화가 구축화가 잘되어 있기도 하구요
댓글쓰신게 맞는거 같아요 전에 제친구가 배달대행 사무실운영하면서 부가세 2천만원 끊엇는데 70만원 줫엇거든요 얼추 3프로 되는거같습니다 그탈세하는곳이 부산지역에서 꽤 크게햇엇는데 걸려가지고 저희도 하이바랑 조끼 2천만원치 구매한거로 자료삿엇는데 바로 세무서에서 실물조사온다길래 자수하고 110만원인가 냇엇습니다 108억이라도 3.5-4억정도 먹엇을거같네요
이야 ㅅㅂ..5년 일해야 1억도 모을까 말까한데 할만하네..
인터넷판매 천 이천만원 지인돌리는 수준이아니라 가족단위 인당 억단위에 청년공제여서 생활비수준은 아니였을겁니다
관행상 7%정도 내외가 많으나 사건마다 달라서 대략적으로 하였습니다. 매입을 처리해주는 품목이나 위험성 등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세탁 이런 일 하는 분의 아들을 아는데
지역 유지, 지역 기업체와 완전 유착되서 경찰공권력으로 돌파하기 쉽지않던데...만약되어도 아버지만 처벌받고 꼬리잘리고 끝나거나
최초공개 가르쳐준 놈 누구야ㅋㅋㅋㅋㅋㅋ
ㄹㅇ 개빡치네 ㅋㅋ
차~ 최초공개를 했다고 해서 당신에게 무슨 피해가 있주ㅕ??
ㅂㄷㅂㄷ
변호사라 학습능력이 장난아니야 ㅋㅋ
🤬🤬🤬
돈호햄 진짜 잘생기긴했네. 키 크지, 운동 잘하지. 머리 좋지, 직업 좋지... 무엇하나 가지지 못한 덤앤덤이랑 비교하면 ㅠㅠㅠ
역시 건강한 정신이라 그에걸맞는 신체를 그릇삼으시더군요❤
아니 ㅋㅋ저 티셔츠 잘못입으면 막말로 아재인데
돈호쌤이 입으시니 명품관 쇼윈도 클라스가 되네요🎉🎉
키는 큰편 아님ㅋㅋ
@@kentclack 그 나머지가 그걸 씹어먹으시잖아~한잔해
너무 공익적인 영상 감사합니다.
제조업에서 이익율 60%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긴합니다.
물론 기술 특허권도 있고 지속적으로 팔리는 반도체 장비쪽은 간혹 이익율이 60%정도 나오긴합니다.(거의 독점수준으로 팔아야 가능)
빨래방 같던데 외노자2명에 레코 이렇게 3명 가성비 노가다 +세금세탁
@@십조-b9j 그니까 말이 안되는거 이긴합니다.ㅋㅋㅋㅋㅋㅋ저번에 업체 사진 올라온거 본적있는데 근처 반도체 장비 업체에서 일한적있는데 거기 사람 출근 거의 안함ㅋㅋㅋㅋㄲㅋ
@@십조-b9j 위치도 알긴하는데 위치는 까긴 좀 그렇다만 업종은 구제옷 세탁하는 업체로 알고있긴해요.
@@jhi7629 그냥 믿으세요
ㅋㅋㅋㅋ 돈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정태씨 회사에서 60%나오는게 팩트면 그냥 삼전, 하이닉스 임원들 다 대가리박아야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아버지 : 야 임마 너 밖에서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닌거야 ?
??? : 아버지 제가 묻겠단 말입니ㄷ.. (싸대기 짝)
이번에 교도관 시험붙었는데 곧 볼수있는건가..
교정직 화이팅!
🎉와 팬미팅 ㅊㅋ
화이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게 되면 수용생활벌점 많이 주셈
레코는 모르고 명의만 빌려준거라고 많이 그러는데 관여는 안했지만 명의가 어떻게 쓰이고 무슨일을 하는지는 알고 있었을것 같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자로부터 외압이 들어오면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잇습니다
엄청난 자금을 가진 집단이라면 권력도 사법기관도 움직일 수 잇습니다
여러통로로 들어보니 그 분야가 걸려서 흐지부지 되어도 일 못한 npc 빠따질은 꼭 한다고 하네요.
7시간 돈호 변호사님... 감다뒤????
냉동필코리아는 그냥 당근으로나마 거래하면서 여대생이랑 대화해보고싶엇던거같네요 ㅋㅋㅋㅋ 그러다 잘되면 꼬셔볼려고 ㅋㅋ
정직하고 바람직한 사람들이 바보인 세상... 저는 바보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멍청하지 않은 바보로 삽시다
아들하나 인지장애 잘못낳아서 집안하나 말아먹는 해피엔딩 가는건가요.
요즘 폼 나날이 올라가는중 ㅋㅋ 변호사들계의 흑자 돈햄 화이팅입니다
뭔가 믿을 구석이 있으니 나는 항상 너희들 위에 있단다 이런 스텐스로 씩 쪼개가며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었구나
내생각엔 정태는 그런 사업인줄 몰랐을수도 있음... 걍 아빠가 돈 잘버는줄 알았을수도...
ㄹㅇ 내가 아빠라면.. 아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아들한테는 비밀로 할 듯
이날 도노햄 미모 무침
저 이날 입덕함
@@ajybba어서오고 😊😊
존잘인데 어째 이마가 점점...
내가 제조업 한다 ㅋㅋㅋㅋㅋ 시발 ... 10% 나오면 많이 나오는거다 투썸같은 회사도 3800억 매출 나오면 순이익 10% 나올까 말까한다
@@HoradrimLast 정태가 "존경받는 제조업의 비밀" 강의 런칭하면 899만원이어도 수강하실건가요 ㅋㅋ
@@HoradrimLast 무슨제조업이세요..?
저는 mct가공하는데 이래저래갈겨도 40퍼는되는데
투썸 5.4%
화낙은?
컴포즈가 매출 3800억 영업이익 380억 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모든게 전쟁나면 근비대 다 죽어요에서 시작됐다니......
레드필 관심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돈호 유튭 자동으로 뜨네😊😊 파이팅
예전에는 아니었지만, 이 시간 후로 리섭을 존경하기 시작해버렸습니다. 브라보.. 좋은 그림이 나와서 좋군요.
양식장 하나가 파괴되어 상심했지만 남은 양식장이 알아서 2인분 몫을 해주고 있는 현실😂😂😂
면세 혜택을 받는데 영업이익이 저 정도로 높게 나오면 매출 뻥튀기로 계산서 장사 했구나 라고 국세청 전산에도 분명히 떳을텐데
소액이라서 그냥 놔두고 있는게 아닌가 싶음
예로 우리 옆 가게 세무조사 나왔을 때 5년치 통째 들고와서 소명하라고 하고 한번에 때림
소액을 모아서 큰돈이 될때까지 기다리는듯...
아 돈호햄...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을 하고 최초공개라뇨!!! ㅋㅋㅋㅋㅋ
민서 해동 언제 될까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빨리 민서 끓여주세요!
ㅋㅋㅋㅋ오마이갓ㅋㅋㅋㅋㅋ
ㅋㅋㅋ 봤던건데 여기서 또 보게 되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ㅎㅎ
이해가 안되는게 왜 약점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적을 그렇게 만들고 어그로를 끌었을까... 내가 만약 레필코라면 조용히 살았을텐데...
일베나 메갈 봐봐. 티를 못내면 죽어 걔들은
와... 규모가 내가 생각하던 그런 급이 아니었다
CNC 제조업의 경우 영업이익률은 10% 넘기가 힘듭니다. 업계 구조가 그렇습니다. 종업원 2명에 대표 1명이서 연 매출 20억도 과히 이상한 규모이긴 합니다. 그러나 고가의 소재를 가공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공하면서 가장 비싼 소재는 은 합금된 텅스텐이었는데(잘 모름 사급 받음) 엄지 손가락만 한 것이 1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비싼 소재들이 있겠죠. 간혹 영업이익률 높은 제품들도 있습니다. 일회성이죠. 바보가 아니라면, 당연히 대비 견적도 받게 되고 업계에 소문도 나고 설비는 있지만 일 없어서 노는 곳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남아도 하겠다고 덤벼드는 업체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감각적으로 그 정도 규모라면 연 매출 3억~4억 정도...?
보면서 저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더 내린 사람 욜라 빡쳤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에... 역시나 언급을 하네요.
요즘 유튭 분위기도 흉흉한데
리섭은 이제 그만 후드려패고 저게 의혹인지?? 사실인지?? 까지만
딱 했으면 좋겠다 싶음
흑자님이 예전 영상에서 "소설이나영화가 현실보다 못하다"라고 했는데 진짜였네
솔직히 탱딜힐 트리오 라는 채팅 보고 빵 터짐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족의 불법적인 일을 고발하면서 까지 불의에 맞서는 장정태는 이시대의 진정한 다크히어로...!
내가 저랬으면 유튜브 시작도 안함 ㅋㅋ 괜히 사서 꼬리밟힘
이러다가 리섭이나 레드필가족 실종 되는거 아닌가 싶다.
재벌집 빨간아들 빨간줄 끄이겠네
통장에 몇천씩 박히기는 했을거임 ㅋㅋ 그러니깐 그런 개소리허세에 나름 근거가 있었던거고 ㅋㅋㅋ
브라운 돈호햄❣️🤎❣️ 다 잘어울려 어흓흑따흑
ㄹㅇ 저 똥색 잘 받기 힘든데
그냥 감으로 드는 생각은 드래곤이나 그 집안에서 뭔가 구린 일을 하는 걸 세탁하는 역할을 드필이가 하는게 아닐까 생각함
그걸 하기 전의 드필이는 그냥 가난한 허세 유튜버1이었던 거고, 그걸로 어그로를 끌려니까 드래곤의 가족들도 동조하는거고 그게 아닐까
한국에 이상한사람이 이렇게 많고 한국인들 선동도 잘당하는데 어케 선진국됐냐? 진짜 신기하네
장민서 간 크다
나라면 그냥 숨어서 몰래 몰래 했을것 같은데
유투브도 하고 대단하네
얼른 공개하라
오늘
최초공개 가르쳐준놈 특검하라
와 돈햄이 절레절레 할 정도면 이건 진짜 심각한건데 ㄷㄷ
사업체 내고 영수증 끊어주고 수수료 받고 수십억벌어쓰고
4~5년 빵 갔다옴...ㅈㄴ 좋은거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되?
40~50년이면 몰라도 4~5년에 수십억이면 이거 너무 비교되는거 아냐?
정직하게 살려고 알바하면서 연1200도 못버는데 ㅈ나현타오게 만드네? ㅅ빨
진짜 뭐지? ㅋㅋㅋㅋ그렇게 돈벌었으면서 롤렉쮸 이거랑 설탕...진짜 뭐야?ㅋㅋㅋㅋ
롤렉스는 자기 스스로 처음 만저본 큰돈으로 구매한 상징이고
설탕은 당근에서 어린 여자들하고 대화 하려는 서윗중년 같은 느낌으로 보면 될듯 판매자는 구매자를 선택할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는거라 보심 되요
선택적 채팅 이런느낌
맨 오른쪽 파란 옷 입은 애는 뭐하는 애임? 뭔가 감정없이 음모론 만들고 선동질하면서 겁 주는 스타일.. 정도껏이야 재밌지 너무 작위적이라서 짜침…
딴것보다도 정태 부모가 이혼한게 충격임 그래놓고 흑자새끼한테 어두운 집안 운운해 지껄인거냐?
위장이혼이니까
아 흑자님 갓~뎀이 너무 웃겨요
초반부터 탠션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과연 결말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이돈호 변호사님💌팬입니다 응원합니다
레필은 자기 가족을 희생해 수많은 탈세 사업가들을 알리신거 아닐까?
불효필코리아
주제파악못하고 나대다가 쩐주한테 꼬리자르기 당하는 인생 엔딩ㅋㅋ 실종신고 되고 사라지면 알아서 생각하자
주둥이 탑티어 문과 탑티어 이과 탑티어 모이니 그림 좋넼ㅋㅋ
보통 최초공개는 1시간 걸어두지 않나..??? 7시간 어찌 기다려ㅠㅠ
쩐주 공구리치는 소리 들린다 ㅋㅋㅋㅋㅋ
우리나라에 엔비디아가 있었네
비상장이라도 좋으니 주식 못구하나..
흑자측에서는
'드디어'가 아니라 '기어코' 라고 했어야죠 ^^
진짜면 자본주의 레드필 쎄게 먹겠네ㅋㅋ
최초 공개 알려준 사람 에어컨 고장남
장민서가 부잣집 도련님인줄 몰랐음,,,와우,..
아니 오늘 8시에 리섭님 방송도 봐야하는데 시간겹치자나요ㅜㅠㅜㅠ
근데 돈세탁이 말 그대로 세탁이고 뽀찌 받는 식 아님? 그 수십억을 그 가족이 꿀꺽한다고??
수수료 받는거죠
@@brandonlee1091 근데 왜 영상진행자들은 마치 그 13억을 그 가족이 꿀꺽했다는 듯이 묘사를 함?? 뽀찌나 받아먹으면 그냥 일반인 수익이겠고만
@@Breakingfight 같은 영상을 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13억이 순이익이라면 정말 부자일텐데 왜 목늘어난티 입고 다니고 그러냐 돌려까는거고 수수료 명목으로 몇 프로씩 받았을거라고 변호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네요
일단 따봉 누르고 시청 기다립니다
60% ㅋㅋㅋㅋㅋㅋㅋ
엔비디아임?? ㅋㅋㅋㅋ
0:09 갓댐부터 터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결론 나면 g무비가 결말포함 만들어줫음 좋겠다
지구가 멈춘것처럼 와서 멈췄습니다
민서야 이게 끝이 아니다~ ㅋㅋㅋㅋㅋ
흑설탕코리아 잠수 탔나요? 요즘 영상 안올라오네요?
21:40 명탐정 흑난의 "계약서 카운트론"
머심의님 동태 정태 라임은 진국이야~🎉
어떤놈이 돈변한테 최초공개 알려줬냐 아 ㅋㅋㅋㅋ
용용이 찬우와 빨간약 정태는 얼음땡 놀이 중 ㅎ
뭐야 흑자헬스 채널인줄 알았네요..
흑자가 착했다 ;
아니 돈변 최초공개같은 나쁜짓 누가알려줬어??
ㅋㅋㅋㅋㅋㅋㅋ 여기저기 들쑤시다가 역으로 당했네
백이 있으면 어떤 백이 있는지 박찬우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어떤 제재를 받을지 또 그 뒷배경과 어떤 커넥션이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16:44 돈변:저 이런거 참 좋아합니다
바디카운트가 문제가 아니라 잡카운트가 문제였넼ㅋㅋㅋ
설탕 혹시 하얀 가루 말하는거 아님? 아니겠지?ㅋㅋ
이 셋 조합 좋음
기대된다....
다양한 학력 종사자 전문가의 의견 감사합니다.
최초공개...............
백성들의 좌의정 즉위 2시간 전
21:40 이정도 되야 프로 유튜바지!!!!😂😂
ㅋㅋㅋㅋㅋㅋㅋㅋ잘하는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