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음주운전인데 법 위반 아냐" 원심 깬 판사 논리 봤더니... (2024.09.20/MBC뉴스)

[@가우남]

이러다가 그냥 음주운전 합법화 한다고 하겠네 진짜 웃기는 나라다

[@magnetguide]

음주운전 합법화? 그러면 안돼죠.. 이왕 할려면 강간 살인 강도 뇌물 사기도 포함 시켜야죠. 아니 , 벌써 합법화 됀거 같네요. 죄송합니다.

[@누가바-y7p]

멀쩡한 사람한테 음주측정 강요하는 경찰들이 문제지

[@이성훈-n4x]

이 정권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똥이 매일같이 술을 빨아대니....

[@고독한여행가]

정치인은 음주운전에 아무런 제지도 안받지 ㅋㅋㅋㅋㅋㅋ

[@a.7506]

기계로 측정하다보니 오차가 존재할테고 애매하게 면허정지 컷트걸릴까말까하게 나와서 그 오차에대한 신뢰성문제로 걸고들어간건데 충분히 논리적으로말이되는데요???

[@c.k.w7558]

개판사가 제일 문제다 판사 검사 모두 없애고 AI로 하자

[@빠삐용-m1p]

사기천국 한국 판새다운 판결~ 술 쳐 먹고 운전대 잡은것 부터가 중죄다

[@독고다이-k1t]

판새놈들 진짜 문제 많아~

[@김선호-i6z]

근데 진짜 미래에는 ai판사가 대체 가능할려나요

[@mateja-n3u]

이런애들이 가장 빡대가리임 ㅋㅋㅋㅋai는 뭐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오냐?ㅋㅋㅋai는 뭘 학습하는데

[@누가바-y7p]

음주측정은 거부할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jjj-td7xr]

법은 그냥 말장난 싸움인거 같네
판례를 들어서 죄를 뒤집어 버리니..
정확한 잣대가 없는 쓰레기 법

[@김현욱-k5i]

입법 자체를 그따구로 하는게 문제지... 변호사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아니 변호를 하고 대법원을 갈때까지 소송을 한거고.

[@퀄리티보다물량]

클릭비 김상혁의 명언이 증명되었네요.

[@mishimakazuya2]

죄를 결정하는 건 법이고 법을 현실에 적용하는 건 판례이다. 판례를 들어서 죄를 뒤집지 그럼 판례 말고 뭘 들어서 죄를 뒤집어야 하리?

[@토비-d8e]

그래서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걸면 귀걸이임
법이 모든 상황에 딱 정해지는거면 변호사 판사 다 의미가 없음
애초에 그게 불가능함.

[@kyoung-minkim1693]

우리 나라 판사들이 범죄를 부추기는 세력들이었구만

[@누가바-y7p]

멀쩡한 사람한테 음주측정 강요하는 경찰들이 문제지

[@maker5832]

@@누가바-y7p 음주 측정을 해 봐야 음주인지 아닌지 알지, 뭔 강요?
경찰은 뭐 음주인지 아닌지 관심법으로 그냥 보면 아나?

[@vex5628]

@@누가바-y7p정신병 있어요?

[@따랑아찌]

@@누가바-y7p 음주운전 경력 있으신가보네....창피한줄 알아야지....

[@biahn2638]

범죄자들이 자기들 밥줄이니

[@ApexGolem]

이건 뭔 개소린지? 음주운전 했다는 자체가 문젠데 무죄를 때려버리네??

[@user-ayk7w7007new]

변호사를 써서 그려~~ 판사님도 나중에 변호사 할테니까~~~~ 미리 자리 깔아놓을수도~ 있지 않을까 ~~ ㅋ

[@Emiya.mulzomdao]

이해 안돼?
혈중알콜농도가 0.03% 미만이면 당연히 훈방이 맞는데
같이 술마신 지인들은 0.03% 미만 나와서 훈방이고 자신만 0.032%나온게 알콜농도 상승기+ 측정기 오류 일수도있으니까 무죄라는거잖아
나름 일리있는 판결인데 눈가리고 빼액거리지말고 제대로 기사를 읽어라
애초에 0.001%만 나와도 유죄면 모르겠는데 0.03% 미만은 훈방이라는 법이 그런걸 왜 판사탓을함?

[@너tube]

​@@Emiya.mulzomdao
야이 바보야
같이마신 사람들이 0.03%미만!?
그 논리면 같이 마신 사람들이
똑같이 마셨는지, 운전자가 한 잔 더 마셨는지 어떻게아냐?
기사에 나와? 논리가 안되지!?
또 네 말따나 완전히 같은양을 마셨다고 치자!그래도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는게 당연한거지! 바보냐? 바보 ㅇㅈ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 돌겠다

[@sdffsee_efs34whiu]

@@너tube 네 말대로 모르지. 알수 없지. 의심스러우면 피고의 이익으로. 0.03넘을게 확실하다고 검사가 입증 실패했으면 무죄지. 이건을 욕하고 싶으면 검사를 욕해

[@너tube]

@@sdffsee_efs34whiu 아니지
네말대로 정확한걸 모르니까
0.002% 오차가 있을수 있어서 무죄라면! 애초에 허용오차가 고지되어있어야 합리적인거지. 그리고 그 오차이내라면 무죄를 줄 여지가 있는게 맞는거잖아!?
사회 통념상 0.03%이상은 면허정지,0.03%미만은 훈방으로 정해논건
이미 허용오차가 포함되어있던거야

[@radio41777]

심각하다 심각해 😡😡

[@ilwoongyoon6479]

솔직히 이런 판사는 공개되야 하는거 아니냐?+

[@user-eu2ydidibe38w9dkdnwoaps]

옳습니다 만번 인정합니다

[@아라량]

판사실명직함정도는 판결문보면나와잇고요 형사사건은 유엔인건헌장에따라 특별한경우가아니면 공개재판이원칙입니다 다만이걸 미디어에서다루게되면 g20국가중 중국에도없는 한국에만있는 악법 사실적시명예회손으로 감히 판사를건들여! 하고 빵가겟죠뭐 해외체류하면서 이런거좀처리해주시는영웅이등장햇으면좋겟습니다

[@eclipse-c3x]

@@아라량 연합뉴스 기사 찾아보니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라고 나옴
엠병x이 엠병x한거죠뭐. 애초에 형사판결 판사가 누군지는 다른 언론사도 다 쓰는 내용임
엠병x만 판사 지켜주려고 이름 싹 지우고 올림

[@sarangan-p2i]

경찰공무원이 애매한 수치가 나왔음을 알았고 시간적인 문제의 다툼을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혈액검사를 제안하기만 했어도 문제의 답은 명확해 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1.경찰 잘못이다
힘없는 국민의 방어권 차원에서
2.훌륭한 판결이지.....

[@정재욱-l2p]

ㅡㅡ 음주는 음주 입니다

[@buckbuck]

판사가 사기랑 음주운전을 아주 조장하는 세상이네

[@news_IT-my1610]

파면시키고 공개 효수 시켜야한다

[@zizi1747]

판사의 최종 직업이 변호사 , 범죄가 많아야 많은 돈을 번다 , 나중에 자기가 변호사 되었을 때 후배 판사도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로 선배 판사의 일거리들 준다
돌고 돌아 변호사가 많이 필요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법조계의 카르텔이다

[@raflasia5037]

판사에게 대들면 단순하게 징역
술먹고 운전해도 복잡한 법리 이용해 무죄.

[@누가바-y7p]

음주측정은 거부할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누가바-y7p]

멀쩡한 사람한테 음주측정 강요하는 경찰들이 문제지

[@나그네-h1u]

국민모두음주운전합시다.무죄가나오네요

[@이옶]

판사는 누가 사법처리하냐

[@mishimakazuya2]

다른 판사가 하겠지요; 말이라고;.

[@풀버젼야뎡저장소-k8p]

측정결과도 소용이 없다는 말인가?
그냥 판사 꼴리는대로 판결하는군.

[@꾸야-c9t]

욕을 안할수가 없게하네 판사 완전 돌았구나 그럼 법으로 0.03으로 정한거 머가 되냐 이제 이제 음주 걸리면 최소한 0.032나오면 음주는 아닌거구나

[@gggggggggggggggggggp]

사법부해체시켜라

[@런던보이스]

저런판사 파면좀 시켜라

[@농신마조]

저런새끼가 법꾸라지만드는거지

[@보물상자-r9t]

뭔 개 같은 판결?
판새가 음주운전 즐기는건 아니겠지?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돼 봐야 엄벌 때리려나

[@누가바-y7p]

음주측정은 거부할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누가바-y7p]

멀쩡한 사람한테 음주측정 강요하는 경찰들이 문제지

[@아라곤-w8o]

@@누가바-y7p음주측정은 의무가 아니라도 3번거부하면 바로구속이도다

[@누가바-y7p]

@@아라곤-w8o 헛소리하고있네
요즘은 경찰도 쟝애인 의무고용 해야되나?

[@BLUE1991SSS]

@@누가바-y7p개소리하네 넌 음주운전 즐겨하냐??

[@IIllIll]

이런 개판결!
배심원 강제 선고 가즈아
판사도 정상 아니다

[@뚜버기-k6t]

측정결과도 소용이 없다는 말인가?
그냥 판사 꼴리는대로 판결하는군.

[@yong-77]

이건 뭔 개소리야~?
저런 판결이 어떻게 나와~?
미친판사의 미친판결인건가~? 헐~

[@정의평등]

저런 인간이 판사자리에 앉아있으니 나라가 이모양이지.

[@아름다운세상-m8h]

오직 음주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판사님
존경합니다~

[@누가바-y7p]

멀쩡한 사람한테 음주측정 강요하는 경찰들이 문제지

[@김철수-c5z2j]

강요라니 ㅋㅋㅋㅋ 법이 정한 정당한 직무집행인데 ㅋㅋㅋ

[@billionaire19]

오직 음주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판사님은 존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mind-yi6yk]

대체 저 판사 누구냐?! 어휴
어이가없네

[@user-qz1lf3lu4m]

음주운전자에게 이런한 판결을 한 당신의 가족이 당하길 바랍니다

[@JR-kd6ot]

음주운전 관련 판결들보면, 음주운전 쪽에 전관 변호사가 가장 많은 거 같아요.
정말 괴상한 판결들이 너무 많아요.

[@淡然-g9z]

나라도 개판, 법도 개판,
어디 한 군데도 개판이 아닌 곳이 없는 대한민국!

[@기점-u1o]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Turboooooooooooooooooo]

이렇게 잘하는 정부없다는데...?

[@누가바-y7p]

음주측정은 거부할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누가바-y7p]

멀쩡한 사람한테 음주측정 강요하는 경찰들이 문제지

[@IiIlnclI7il2qO4z]

(음주운전 전과4범을 지지하며)

[@shy7470]

와~벌금낸것 돌려 받아야 겠내요

[@김양수-v9n]

저 수치가 뭐가 중요해, 주댕이로 알콜 집어넣고 운전대 잡은게 죄목인데. 이것을 열심이 법 공부하더니 판결 장애인 됐냐!!

[@MissTerry709]

법인데 중요하죠 판단 근거가 되는건데...

[@cranebellhu3837]

@@MissTerry709 음주운전이 아니라 판단한게 아니고 면허정지가 아니란 거임 0.03부터 면허정지인데 0.002 초과해서 면허정지 받을 위기에 놓이니 알콜 상승기 ㅇㅈㄹ하는걸 판사가 인정했던거임

[@누가바-y7p]

멀쩡한 사람한테 음주측정 강요하는 경찰들이 문제지

[@성이름-h3x3b]

@@MissTerry709 운전 전에 낮은 상태로 출발이 아니고
음주 단속을 운전하는 중간에 한 게 아니라 운전이 완료된 상태 에서 한 거임
근데 운전 마친 이후에 알콜이 몸에 퍼져서 0.032 나왔으니
운전 중에는 술이 몸에 퍼지기 전이라
0.03 미만이라고 주장 한 거고 판사가 그걸 받아 들인 거임
문해력 수준이 너무 낮네

[@MissTerry709]

@@성이름-h3x3b 내가 뉴스를 꼼꼼히 안봤내.. 당신 말이 옳다. 그런데 이걸로 문해력 수준 낮다고 하는건 너무한것 아니오?

[@Happy-tw9pu]

진짜 적폐는 판사들이구만

[@태식이-z8l]

아니 그냥 술을처먹고 운전을하지말라고 ㅅㅂ 그게어렵나

[@강려원-m8h]

저 판사는 평소에 음주운전을 하나보네

[@stevekim673]

수치를 떠나서 술을 마신상태였고 음주운전을 한거자체가 문제잖소!

[@누가바-y7p]

멀쩡한 사람한테 음주측정 강요하는 경찰들이 문제지

[@stevekim673]

@@누가바-y7p 음주뒤운전한게 멀쩡한거라는 생각아니죠?

[@탁탁-m5e]

수치를 왜 떠나요 수치가 중요한건데
술마시고 운전한게 죄가 돼는건 아니죠
기준치 이상으로 마시고 운전했을때 죄가 되므로 알콜농도수치가 중요한거임

[@alltoone00]

@@탁탁-m5e 사람에 따라 알코올 분해 능력 차이가 있는데,
술 마시고 운전한 자체를 살인미수로 강하게 처벌해야지.
범죄는 가장 위험한 것을 기준으로 봐야,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식칼로 찌른 것도 아닌데, 휘두른 게 무슨 범죄에요?
이런 헛소리나 똑같은 거야.

[@stevekim673]

@@탁탁-m5e 위험발언하시네요
음주를 조금이라도하고 운전을해도된다는 생각자체가 옳지않다는건데요?

[@audilonk2883]

이런 책상머리에 앉아서 볼펜대나 두들기는 판사들이 음주운전 문화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사이비타파]

한국은 다 뜯어 고쳐야 하는데 그 중 최우선이 저 법조계다! 한 국가의 근간인 법을 다루는 곳이 가장 썪을데로 썪었어니 나라가 멀쩡할 수가 없다

[@성-k9w]

이건 말도안되는소리 누구는 깜방에 넣어두고 누구는 풀어주고 이놈에 세상은 불공평한게 분명하다 개탄스럽습니다

[@metatube.]

우리나라 사법부의 법리적 오만은 세계적으로 유명함.
가해자 인권도 세계 최정상급임.

[@nice-tb4hd]

그걸 판사 니들이 왜 감안하는건데...측정해서 나온 값 그대로 판결하면 될것을...이제 김호중처럼 저걸로 딴지거는 사람들 많이 질텐데...웃기지도 않다 이제

[@kwoenseohyoen]

내말이 측정결과를 왜 지가 판단하는지

[@coffee_arirang]

측정하는 공식이 최대한 음주자에게 유리한 수치로 계산하라고하고 상승기는 맥스멈 아니라고 하강기 이후로 인정해줌. 마시고 운전하는게 문제인데 슈벌 하강기가 여럿 발목잡네

[@leechris1748]

법에는 하강기 상승기 없는데 없는법을 만들어서 판견함

[@mishimakazuya2]

@@leechris1748 법에는 운전시 기준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정해져있고 그 운전시의 혈중알콜농도가 얼마인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 상승기 하강기임. 없는 법을 만든 게 아니라 법에 따라 판결하기 위한 거예요.

[@날아올라-d3t]

아.. 저러면 되는구나
판새가 음주운전 하고 피해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네
참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야.

[@퍼거슨-d8k]

수천억 횡령은 무죄, 800원 횡령은 유죄 해고 정당!

[@진돌-s5k]

1심재판부에 소송비용도 청구해서 받아가라.

[@YOU-iy9vv]

대충 술쳐먹고 운전하란 이야기

[@르카포]

요즘 판사들 정말 지들 맘대로 하네

[@hgkim2512]

원래도 지맘대로 했어요.강간범하고 결혼하라고 판결한 판사도 있었는데요 뭐.

[@rabbit_frog]

이것저것 다 허용해주면 법이 무슨 의미냐 나중엔 살인도 합법이다하겠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름쟁이-t8j]

ㅎㅎㅎ대한민국은 사법부가 완전 개판으로 만든다.

[@mishimakazuya2]

판사는 법대로 판결한 건데 왜 법을 만든 입법부가 아니라 사법부가 욕을 먹는지 모르겠네요

[@hgkim2512]

​@@mishimakazuya2법대로 한다면 왜 1심 2심 결과가 다른가요?

[@mishimakazuya2]

@@hgkim2512 원심에서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상급심에서 밝혀져서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원심에서 단순히 잘못된 판결을 해서 상급심에서 이를 고쳐 판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판결이 달라지는 건 ‘법대로’ 판결하기 위해 고안된 3심 제도 아래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PainsMatrix]

술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가 현실이 될줄이야 ㅋㅋㅋ

[@Shinkateru]

운전 종료 후 측정한것이고,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훈방조치 수준이라고 판단되니 아닌게 맞죠.
님 논리의 비약을 짚어보자면 맥주 100ml 마시고 운전해도 법적으로 음주운전 아닙니다. 알코올량이 미미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훈방조치 기준 이상으로 오르지 않기 때문이죠. 이건 술 먹고 운전한거지만 음주운전 아니죠.
또 이정도 알코올량은 30분안에 전부 분해되기 때문에30분만 지나도 음주운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뭐 습관이 된다 어쩌고 할거 같아서 예시를 하나 더 들자면 항히스타민제 먹고 운전하는게 술 조금 먹고 운전하는것보다 훨씬 위험하고 미국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맹꽁이-z6z]

​@@Shinkateru 님같은 생각때문에 음주운전자들이 생겨나는거임 ㅋㅋ 그래서 님 말은 소량으로 마시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는 말을 논리있게 쓰신거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거 자체가 위험한 생각이라는걸 모르시나?? ㅋㅋ 뭘 똑똑한척 써놨어 어쨌든 잘못된거는 잘못된건데 ㅋㅋ

[@Shinkateru]

@@맹꽁이-z6z 단순히 지나가다가 맘에 들지 않는 댓글이 있어 단 거라면 환영이지만, 실제로 댓글에 쓴 대로 생각한다면 본인 논리를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량으로 술을 마셨지만 기준에 어긋나지 않으니 음주운전이 아니다 - >
음주운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해놓은 이유는 그 이상의 알코올 수치는 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 이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훈방인거고요.
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전부 잡아들여서 실질적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기 위해 채혈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그 이하는 운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 잡을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음주운전도 아닌 거고요.
말을 논리있게 쓰신거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거 자체가 위험한 생각이라는걸 모르시나?? ㅋㅋ ->
내 말대로 하면 음주운전자가 생긴다는 근거는 뭐죠? 본인이 얼마만큼의 알코올을 섭취했고 그에 따라서 몇 시간 후에 알코올이 분해된다는걸 아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나요? 본인이 음주운전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 지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에 노출된 사람들은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이 아닌 것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사람이 더 위험하겠죠. 저녁에 과음하고 다음날 운전하는 사람.
위에서도 말했지만 소주 한병만 마셔도 다음날 오전에는 운전 못합니다. 아침에 맥주 100ml 마신 사람보다도 알코올 수치가 높으니까요. 하지만 이걸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저녁 과음 후 다음날 운전하는 것에 대해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큰 경각심을 가지지 못할 겁니다.
음주운전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닌 물리적인 문제입니다. 술을 마시면 아 술마셨으니까 사고쳐야지~ 하고 사고치는게 아니라 혈액 내의 알코올이 뇌에 영향을 끼치는건데, 혈중 알코올 농도 파악하고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아닌 것을 나누라는게 잘못된거는 잘못된거라는 논리로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

[@이동욱-u7d1g]

⁠@@Shinkateru논리적인것처럼 보이려고 발악하는데 글에서 왜 이렇게 어버버 대는것 같지... 내가 책을 안읽는 사람은 아닌데 ㅋㅋ 너무 이기는데에 정신 팔려서 본인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말하는 도중에 까먹는 사람처럼 보여요

[@lg2_527]

​@@Shinkateru자기 자신이 너무 논리적이고 훌륭한 것 같죠? 막 대단하고 뿌듯하시죠? 혹시 친구가 거의 없지 않으십니까?😂
반박 시 님 말이 다 맞습니다.
전 이만 갑니다. 수고하십쇼^^7

[@마스터우-j2d]

이게 무슨 🐕 똥같은 법입니까
참 어이없는 나라야~

[@김용산-u2w]

음주운전을 그냥 합법화해

[@woolo6254]

ㅋㅋㅋㅋㅋ그래 그게속편하겠다. 사고나면 다 민사로 하자

[@IiIlnclI7il2qO4z]

이재명 팬클럽 MBC다운 댓글이네 😂

[@wildfree04]

@@IiIlnclI7il2qO4z촉법거늬 뉴스보다는 낫지 뭐~

[@IiIlnclI7il2qO4z]

@@wildfree04
얼마나 윤석열을 깔게 없으면
함정몰카까지 하면서 부인만 공격하냐 😂
그것도 무혐의나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불법몰카니까 🤣

[@IiIlnclI7il2qO4z]

@@wildfree04
니네 민주당한테 똑같이 하면
걸려들새끼 쏟아질걸? 😂
범죄를 저질러도 당당한 새끼들

[@qwer38-b1x]

이게 뭔 개소리인지. 얼마받으면 이런 판결을 하는지

[@누가바-y7p]

멀쩡한 사람한테 음주측정 강요하는 경찰들이 사ㄱl꾼이지

[@누가바-y7p]

멀쩡한 사람한테 음주측정 강요하는 경찰들이 문제지

[@아이엠빤쮸]

위에 딸피쉑 술쳐먹고운전하나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새키들을 고려장보내야되는데 ㅇ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jyh790804]

자란 판사를 짤라야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함.

[@newwhite]

저상황이면 당신도 억울 할텐데..

[@돌아이-j6r]

@@newwhite 뭐가 억울하단 말이냐 음주운전 했는데... 판사가 자기 멋대로 판단해서 무죄 때리면 이 나라 모든 음주운전은 합법이다. 저런게 개논리이지

[@newwhite]

@@돌아이-j6r 뉴스 내용 모르는거 같은데..

[@돌아이-j6r]

@@newwhite 15분 사이에 무슨일어 났는지 정확하게 모르나 내 예상으론 음주측정 거부 인것 같은데..... 전후 사정 다 따져서 15분 인과관계를 확인 후 판단하는게 판사 역할 아니냐?

[@newwhite]

@@돌아이-j6r 음주 측정이, 최종 음주후 15분이 지난 시점이라고 하는데 , 술먹자마자 바로 음주 측정 안하면 음주 측정 거부냐.

[@thmam9436]

진짜 판사 미친거 아님? 사회 암세포같은 존재들이다.

[@유준-x9y]

진정한 판새다

[@남이진규-f6g]

술먹어도 된다는 말이가 법은 공정치 못하니 법이아니다

[@bambooarrow_observer4]

판새들이 나가면 변호사를 차릴 수 있게 되어있으니 범죄자 친화적이 되는 것이다.. 하루 빨리 법을 바꿔서 변호사 진출을 막아야 한다.. 대신 정년까지 보장해주는 것이지..
또 로스쿨 갓 졸업한 이들은 판사가 되게 해선 안되고 변호사나 검사, 법학자 등 그 분야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아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충분히 학습한 이들만 판사가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펌뷸]

옳소

[@박승희tv-f9n]

법조개혁😢😢 판사들 참 가지 가지한다😢😢😢

[@파이어스톰-t1l]

나라를 망치는건 범죄자가 아니라 범죄자를 세상에 풀어두는 판사들임..

[@mdruga5250]

판사도 국민평가위원회좀 만들어 자를수 있게 하자

[@박찬국-y3g]

그동네에서 방귀좀 뀌는 늙은인가보네…. 돈이 남아돌아서 저런걸로 항소해서 2심까지가고…

[@niceqntaastuio-le6ou]

이걸로 개판사들이 범법자들을 키워서 이나라치안을 불안하게 만들고있다는걸 스스로증명하고있다

[@whpwh]

아주 나라꼴이 잘 돌아가는게 판사가 음준운전자 변호사다 쯧쯧쯧!

[@런어웨이-q1q]

아주 가지가지를 하는구나

[@정우찬-q3h]

앞으로 15분 후에 음주측정하면 되겠구나
음주운전 후 측정을 즉시하든, 좀있다 하든, 한참있다 하든 다 동일하게 적용해야지

[@Ga_young_love]

술마시고 저 판사를 밀어봐야긋다

[@SunIm-o3z]

경찰이 개같이 일해서 잡으면 뭐하냐 판사가 돈좀 있는 놈들은 다 풀어주는데

[@이영호-o8i]

음주운전자 살인자들은 재판도 못 받게 해야지 그냥 처벌만 받아야해

[@ajlarr]

자 이대 대한민국에서는 다들 적당히 마시고 운전해도 되고 만약 사고 냈다면 차 버리고 도망쳐서 편의점에서 병나발 불면 됩니다.
음주천국이로세~~~

[@철구-q3g]

아.. 스트레스받아

[@임충호-r6x]

나라도 개판, 법도 개판,
어디 한 군데도 개판이 아닌 곳이 없는 대한민국!

[@윤근호-z2t]

AI로 판사들을 싹 바꿔야 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지...

[@이지스v]

진짜 개같은 판결이네.. 왠만한 이색적인 판결은 그 안에 속사정을 보면 이해할수 있는부분이 있는데,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네.

[@user-ayk7w7007new]

음주 소량은 처벌도 안받는 구나~ 정식재판 하고~ 판사님이 다 무죄 주세요~~~~

[@람-c4g]

판사가 돈 받았다고 대놓고 광고하네...

[@잡아라-k3v]

완전 당나라구만 당나라. 음주 걸리면 차를 버리고 가지 않나. 또는 급발진이라 우기거나 , 이젠 법정에서 판결도 ..

[@juhyeonkim3074]

1심 판결을 2심 판새가 무슨 이유로 깨냐?ㅋ
음주운전은 병이다 진짜
두번다시 운전 못하게 만들어야한다.

[@GuyRomanticGuy]

그러니까 아무튼 술은 처먹고 운전했다는거네?

[@naksu12]

음주운전으로 사람죽길 바라는 놈이 판사를 하고있나? 어떻게 저런짓을 하지? 저런놈이 판사하니 개나소나 음주운전을 해대는듯하네

[@Joel-qz2xi]

음주운전 사고는 판사들 상대로 발생해야지

[@이재성-z4q4i]

완전개판이구만 개도 이보단 났겠다.

[@코인왕김남국-m4w]

ㅋ 이따위 판결이 어딨냐 저급한 논리의 오류네 ㅋ 그럼 소주 한두잔은 허용해준다는 합리적 판결이냐 개같은 판결이네 음주운전 소주 두잔까진 허용해준다 ㅋ 음주운전자체가 잘못된것임을 정녕 모른다는것인가 ㅉㅉ 머가잘못인지 팩트체크부터해라 ㅉㅉ

[@근허-k3o]

판사야 어디서 개논리로 재판을 개판으로 만드니 법을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지

[@waikiki4747]

대단하다~대한민국

[@꼬리치는메탈]

측정수치로 끝나야지 채혈로 하던가! 개판이네. 음주사고 뺑소니지만 사고당시 충격으로 사람이 다친줄은 몰랏다...

[@뽀굴이-k1e]

판결도 개떡같은 요즘현실 판결 음주로 사람죽여야 그제서야 처벌할꺼냐 누구인생 말아먹을라고 죄없는 사람을 도로에 음주운전자들이 판친다 술타 법부터 바꾸어라 음주는 사형이다.

[@송찬우-g4s]

아 나 이거 알아 우영우에서 봤어
애매할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맞지?

[@심장군-h3i]

사람이 죽어야 저 ㅈㄹ을 안하지..판사 누구냐?

[@노은지-c9i]

판사가 음주차량에 가족을 잃어봐야 정신차리지

[@멋진놈777]

왈왈

[@정인식-b3q]

우리나라판사들..참!!똘갱이들많죠~

[@룻터]

이건 또 모냐? 전관이냐? 꼴통이냐?
무죄 만들어 줄려고 발버둥을 치네...
온 나라를 송사판으로 만들려고 하나..?

[@민진-r1e]

법린이들은 남의 일은 다 법대로!를 외치지만 자신이 처벌대상이 되면 법이 왜이래!라고 한다 법대로!하면 다 잡아넣어야하는 세상이 온다 법은 세게만들어놓고 시혜적차원으로 봐주는게 지금 한국법이다. 법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부터 고쳐야한다 법만든 국회 싹 갈아엎는 혁명이 필요하다

[@생선날다]

이건 판사가 제대로 판단한거 같은데 뭐가 문제라서 다들 화내는거임?
0.029가 훈방이라면 0.032가 나왔을 때 시점이 옳지 않다고 다툴 여지는 있지.
그냥 법대로 하는건데 이게 뭐가 문제임?

[@Jaehohwang-x8q]

판사가 사회악이다. 사회의 악이 될 사람들을 방조라는 것도 죄다. 어쨌든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건 사실인데, 고작 %로 판단하고 판결을 무죄로 하는 건 잘못이다.

[@skyhani2020]

이게 바로 법조무래기들의 말장난인거임. 이따구로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다.

[@MangMooSe]

저거 판새 어떤seggi임???

[@taehoonkim9430]

판사가 저모냥이니 범죄자들이 판을치지
판사야 니 맘대로 생각하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 그냥 판단하면된다고
그것까지 알려줘야해?

[@두고본다-q7m]

수치 문제가 아니라 음주 운전을 한거 자체가 문제가 크지 않나?
운전자도 뻔뻔한 범죄자지만, 음주운전에 특히나 관대한 법원이 정말 범죄를 조장한다고 생각된다.

[@정영삼-t2p]

음주 자체가 범죄인데 무슨 개소리냐?? 시간이 뭔 상관이냐??

[@kravitz-001]

제발 저 판사가 음주 운전 차량에 피해보기를....

[@user_kor]

이 판사 과거 판결도 살펴보면 억울한 사람 여럿 나올 거 같다.
음주 운전 전문 변호사로 가려고 미리 준비 중인가?

[@kkkongkkking]

대형 로펌이라도 껴있나?

[@백호74]

이나라 법 개법

[@Hi-xl2ec]

뭔 x같은 소리야. 음주를 했다는게 중요하지.

[@peloruskor]

아 이제 음주운전적발당해도 차버리고 도주안해도 되는거구나. 차버리고 도주하는게 참 보기안좋으셨나보네. 역시 판사님이라 그런지 생각의 폭이 넓으시네~

[@wonsunlee9346]

이게 뭔 게소리야

[@블링-n5d]

저러니깐 판새판새 하는구나...

[@들수선화]

술 쳐 먹고 음주운전 했으면 범죄자지. 무슨 무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