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arhseo5836 결과적으로는 살인임 그게 멋지다는건가? 대중들이 저걸 멋지다고.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떤.나라가 될지 상상해봐라 ㅋㅋ 개나소나 저런 경우 생기면 사람 죽일거다 그게 너 일수도 있는거야 물론 죽는 사람이 너 일수 있다는거지 살다살다 살인을 멋지다고 하는 뭐같은 세상에 살고 있네
@@happymode- 우린 흉기든 강도 맨손으로 때려잡아도 과잉대응... --------- 계속 선동 빼액 거리는 덜떨어진 놈들땜에 친히 추가 댓글 써준다. 이것들은 지가 모르면 선동이래ㄷㄷ 뉴스 좀 보고 세상 돌아가는걸 좀 알어.. 한심 (21년 7월 기사) 흉기 찔리자 맨손 격투로 제압..법원 "정당방위 아냐"(종합) a가 b를 칼로 찔렀고 b는 맨손으로 제압. a가 든 흉기를 떨어뜨리고 a를 줘팬 후 112 직접 신고. 흉기에 찔려서 전치 6주 판결 받았지만 정당방위 인정안됨. 이유: 흉기를 떨어뜨린 a를 과하게 줘팼고, 흉기에 찔리고도 112에 직접 신고해 조리 있게 진술해서. 심지어 a가 b의 복부를 노렸음에도 과잉방위로 판결.
@@user-zt6qh5lp5z 집에 든 도둑 발래건조대로 후려쳐서 기절에 뇌출혈! 후려친 아들 과실치상 6개월.서울에서 있었던일! 그리고 5명의 남자와 한커플이 시비가 붙었는데 남자 다섯이 여성 희롱 남자 다굴 그런데 남자가 휘드른 각목에 두명 안구파열등 전치8주! 커플남 과실치상 징역6개월! 그 시비걸던 남자 5명 경기태권도 현역선수. 한국은 정당방위범위가 너무 적음. 뒤지게 맞다가 팔다리 부러지고 상대 때려 눕혀야 정당방위 성립됨. 이게 한국 미친 사법기관의 현실!
@@Vincent-ne6ph 결과적으로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상해를 끼치지 않았으니 불쌍한 영혼이다? 만약 저 사람이 진짜 총을 들고 저 짓을 한 상태에서 죽었다면 과연 그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설령 플라스틱 총이었다고 할 지언정, 그 외형을 이용해서 타인의 목숨을 앗으려 협박하는 그 행위 자체가 절대 다수의 인권을 짓밟으려 하는 일이란 것은 깨닫지 못하셨나봅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범죄혐의를 적용하기 힘든게 사람들이 총기를 많이 가지고있고 사고가 많이 발생해도 미국사람들 생각에는 총기를 가진 좋은 사람이 총기를 가진 나쁜사람들을 막는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럼 저사건은 전형적인 미국인들의 생각을 대변한 사건이라 혐의를 적용하기는 힘들지
@@LolitaGuild 복수할 용기가 없으니까 미국처럼 아예 중범죄자는 100년형 때리는 게 부럽지. 복수할 용기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처럼 중범죄 저질러도 대충 10년살고 나와서 보복당할까봐 두려운거지. 복수할 용기가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짧게 살고 나오길 바라겠지. 빨리 복수하려고.
좀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범죄자들을 위한게 아니라 그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을 위한 재판을 하니 저꼴인것. 판사놈들이 나중에 그 변호사들이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한자리라도 할려면 호의를 베풀어야 하니.. 결국 판사들도 지들 이익을 위해 재판을 하고 그 결과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
@@lugardroad 꼭 교화되고 예방된 전과 13범에게 가족이 당하길 빈다 총을 꺼냈으면 맞을 각오를 해야지 총기의 좋은점 1.자살하기 보다 날 자살하게 만든 사람을 쏠 수 있음 더글로리에서 학생 문동은이 총이 있었다면 그렇게 괴롭힐 수 있었을까? 2.썩어빠진 검사 판사 변호사 지금보다 더 일 잘하겠지 3.총을 팔고 총알을 존나 비싸게 팔면 세금도 더 많이 걷겠지 4.북한도 조심할걸 전국민 1총이면 5천만 대군인데 중공도 일본도 조심할걸
@@슴아트-p3m 상관있지 그래서 정당방위가 올라가는거 아닌가? 울나라도 미국처럼 총기구매가 일반인도 가능하고 치안이 안전되지 않으면 울나라도 정당방위 올라가는거지 만약 그런게 없으면 걍 살인 저지르고 싶어서 그러는거 아닌가? 울나라는 총기나 그런게 없다보니까 사람들은 이게 장난감 총일수도 있다고 그럴가능성이 높을수 있겠지만 미국은 총기구매가 가능하니까 장난감 총이라도 진짜 총일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거지 울나라도 총기난사나 범죄율 높은나라였어봐 당연히 울나라도 정당방위 올라가지 그거 아닌이상 울나란 정당방위 올릴이유가 없음 울나라에서 저러다 정당방위 올리는건 자기 영웅 되고 싶어서 그런거밖에 안보임 조두순 사건 처럼
@@슴아트-p3m 그렇게 정당방위 올리고 싶으면 울나라는 총기합법을 해야되고 범죄율이 높아야됨 미국처럼 그거 아닌이상 정당방위를 올릴이유는 없는거 같음 그렇게 하면 오해 받아서 억울하게 사람 죽을수도 있고 일부러 살인 저지르는 사람이 늘수도 있음 나라마다 시대가 다르고 사회도 다른데 법도 다른건 당연한거 아님? ㅋㅋ
우리였으면 감옥가는거잖아 진짜 우리는 법이 이따구냐 아니 교통사고 보험도 그렇고 아진짜 왜그렇게다 불합리하고 상식적이지 않는 법좀 다 뜯어 고쳤으면 좋겠다 . 진짜 입법부 국회의원들은 아 진짜 지들 밥그릇만 으르렁대지 제대로 하는일이 하나도없어 아 속터지고 열받고 매일 화가납니다
@@kkart-fm4hn 정당방위의 범주가 엄청 커진다는 상관관계가 있지. 주먹으로 한 방 치는거랑 총으로 한 발 쏘는건 치명도가 차원이 다르지만, 둘 다 '자기보호를 위한 공격행위'로 분류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잖아? 당장 영상에서도 2, 3발도 아니고 무려 9발이나 사격해서 권총 탄창 하나를 거의 소모했는데도 '정당방위'로 판결해줬는데, 우리나라에서 누가 칼 들이댄다고 칼 빼앗고서 얼굴을 9회 가격하면 과잉방어로 폭행죄 적용임.
@@user-zy4zu7gm7j아니 하.. 머리를 융통성있게 유연하게 생각 좀 해보세요... 한 사람이 여러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그로인한 이득을 취했고 그걸 나쁜쪽이든 아니든 제압해서 범죄자를 잡은거면 그게 정당방위죠 그 후 책임은 잡은 사람에게 넘어가면 안되는게 정상아닌가요?
@@user-ku4hv5kv2t 저 강도가 총들고 위협한걸 어떻게 나라지키는 군인들하고 비교를 함? 생각없어? 그리고 총으로 위협했으면 당연히 나도 쏴야되는게 정상아냐? 주춤하다 내가 먼저 맞으면 어쩌라고? 그리고 저손님한텐 어떤 혐의도 적용하지 않을것이라고 이미 저나라 법원에서 명시했는데 니가 뭔대 옳고 그름을 따짐? 너가 판사야?
만약 이런 일이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다면, 그 남자는 기소되어 징역형을 받을 것이고, 죽은 강도의 가족은 억울한 죽음으로 돈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법정에서 1년 동안 강도를 죽인 혐의로 기소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은 이 시스템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당연히 법이라면 저래야지. 장난감 총이고 나발이고 총기류를 들고 위협하는 적에 대항해 스스로의 안보를 지키려 실총을 쐈는데 이건 당연히 정당방위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 당연히 혐의 적용을 하면 안되지. 우리나라도 저런 판례를 좀 가져와라. 우리나라처럼 정당방위 기준이 ㅈ나게 빡센 나라도 없다. 우리나라는 거의 죽기 직전의 코너 오브 코너에 몰린 상황이어도 정당방위 인정이 안될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다.
한국만큼 치안이 촘촘하게 짜여져 있고 범죄율 낮은 나라가 없으니까 그렇지. 정당방위 기준은 필연적으로 그 나라의 치안 수준과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음. 미국처럼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식의 인식이 적용되는 국가와, 한국처럼 나라가 다 해준다는 인식이 적용되는 국가는 당연히 체계가 다를 수 밖에 없음. 대륙법계 국가는 다 그럼. 한국 법은 독일, 일본 법을 많이 참조했고 독일은 심지어 한국만큼 치안이 좋지 않은데도 한국보다 정당방위 인정이 더 엄격하기도 함. 무언가를 비판하는 건 상관없지만 무언가를 비판하려면 다 알고 비판해야지
@@whatayoutubification 칼은 멀리서도 총처럼 쏠수있음? 칼은 그리고 가까이 가서 힘을 많이 써야 찌르던가 하는데 총은 힘을 그렇게 줄 필요도 없고 거리가 좀 있잖아 내가 총을 들고 님이 칼을 들고 5미터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내가 불리할까 니가 불리할까?ㅋㅋㅋ
우리나라가 저런 법을 만들줄 몰라서 안 만드는게 아닙니다 저렇게 폭넒게 정당방위 인정하면 경찰서 문턱에서 사건 종결 되는데 그렇게 되면 판검사 변호사들 수입이 거의 거지수준으로 떨어져서 몇몇 전관 빼관 변호사들이나 앞으로 퇴직해서 변호사 개업할 판검사들 최저임금도 안될텐데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는건 우리 한국에선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은 서부개척시대 부터 저런 상황대처에 헌법에 명문화 되어 있어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겁니다
![[PD수첩 10분 컷] 블랙박스에 담긴 그날의 진실...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 - 2024년 9월 10일 방송](http://i.ytimg.com/vi/ndlv_AV5Cn0/mqdefault.jpg)
![[PD수첩 10분 컷] 블랙박스에 담긴 그날의 진실...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 - 2024년 9월 10일 방송](/img/tr.png)
![어딜 도망가! "내려! 내려!" 큰 차들이 나서자 꼬리를..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Kd0AnbxYFQ0/mqdefault.jpg)
“어떤 혐의도 적용되지 않는다” 진짜 정의구현이네
이런댓글 좋다
ㅋㅋ 한국은 강도 패면 합의 봐야되는데 ㅋㅋ
미쳤다.. 그치만 한국에선 일어나지 않을 일
우리나라였으면 '참작'해줬을듯 ㅋㅋ
미쳤구만.1발 이어도 충분했다
어떤 혐의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너무 멋있다 한국에도 정당방위 범위를 넓혀줬으면..
한국에선 법조계 직원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기에... 한해 변호사만 수천명 양상...
@@johnarhseo5836 결과적으로는 살인임
그게 멋지다는건가?
대중들이 저걸 멋지다고.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떤.나라가 될지 상상해봐라 ㅋㅋ
개나소나 저런 경우 생기면 사람 죽일거다
그게 너 일수도 있는거야 물론 죽는 사람이 너 일수 있다는거지
살다살다 살인을 멋지다고 하는 뭐같은 세상에 살고 있네
@@gaeappa 조선족 어서오고
@@너구리-r5i 짱개 어서오게 어디사 찌린내가 난다 했더니 너구나?
@@KingdomofCrownNo31 집에 들어온 강도를 빨래 건조대로 때린게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 같은 것들은 바뀌어야 할 여지가 충분함...
우와~ 손님에게 어떠한 혐의도 적용되지 않았다니...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네.
저 동네는 총기소유가 일상이니깐~
@@happymode-
우린 흉기든 강도 맨손으로 때려잡아도 과잉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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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선동 빼액 거리는 덜떨어진 놈들땜에 친히 추가 댓글 써준다. 이것들은 지가 모르면 선동이래ㄷㄷ 뉴스 좀 보고 세상 돌아가는걸 좀 알어.. 한심
(21년 7월 기사)
흉기 찔리자 맨손 격투로 제압..법원 "정당방위 아냐"(종합)
a가 b를 칼로 찔렀고 b는 맨손으로 제압.
a가 든 흉기를 떨어뜨리고 a를 줘팬 후 112 직접 신고.
흉기에 찔려서 전치 6주 판결 받았지만 정당방위 인정안됨.
이유: 흉기를 떨어뜨린 a를 과하게 줘팼고, 흉기에 찔리고도 112에 직접 신고해 조리 있게 진술해서.
심지어 a가 b의 복부를 노렸음에도 과잉방위로 판결.
분명 정당방위로 볼수 있는 대목입니더 아무리 장난감 총을 들고 돈을 뺏을려고 하니 심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수밖에 그러니 대의 명분이라고 보시는게
@@happymode- 모르시나본데, 한국에선 말리다가 조금 충돌이라도 있으면 쌍방으로 처리됩니다
@@user-zt6qh5lp5z 집에 든 도둑 발래건조대로 후려쳐서 기절에 뇌출혈! 후려친 아들 과실치상 6개월.서울에서 있었던일!
그리고 5명의 남자와 한커플이 시비가 붙었는데 남자 다섯이 여성 희롱 남자 다굴 그런데 남자가 휘드른 각목에 두명 안구파열등 전치8주! 커플남 과실치상 징역6개월! 그 시비걸던 남자 5명 경기태권도 현역선수.
한국은 정당방위범위가 너무 적음. 뒤지게 맞다가 팔다리 부러지고 상대 때려 눕혀야 정당방위 성립됨.
이게 한국 미친 사법기관의 현실!
우리나라는 저거 손으로 제압해도 쌍방 된다는게 ㅋㅋㅋㅋ 암담한 현실이다
쌍방?? 그건양반이지 진단서 주수 더크면 가해자됨 ㅋㅋㅋ
맞아요 도대체 생명을 위협당하는 순간에 그냥 얌전히 목숨거두고 있으라는건지..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였는지~ 내 자신을 지키려 방어공격한걸 우리나라는 멍청하게도 그렇지않으니
민심이 이런지 오랜데도 손놓고 지들 밥그릇만 챙기는 우리나라 국개들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사회악
정당방위에 대한 법개정은 이루어져야 하지만
안된다하더라도 난 우리나라에서 살래 ... 총은 진짜 걍 답이없는듯..
우리도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넓혀야 됨... 대한민국 법은 왜 이렇게 실용적이지 못한가...
아마 한국은 그 정당방위를 이용해서 살인 하는 사람생길듯 ..
진짜요 엿장수맘 실용적이지 못하고 속터집
고위직 아들래미들이 개판치고 마약빨면서 행패부리고 다니기떔에
정당방위를 인정하면 지들이 더 피해볼까봐 법을 못바꿈
우리나라는 저렇게 했으면 쏜사람이 징역살지
대부분 큰 사고친 범죄자들은 재산 상위층 , 아니면 같이 연루된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혐의도 적용되지 않았다" 와.. 이게 진짜 법이지.
이게 진짜 정의지 민주나 국힘이 허구한 날 지껄여대는 정의는 그냥 정의하다에 정의고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을까...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저러면 삐딱한 정체불명 인권위에서 범죄자 인권이니 뭐니 X소리하면서 멍멍 짖어댈 듯...
이것이 진정한 justice
융통성이란 게 이런거죠👍
총을 쏜 손님의 재빠른 대응으로 모두가 무사할 수 있었고 그 범죄자를 그냥 놨다면 다음엔 반드시 더 철저하게 계획해서 진짜 총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해쳤을테니까요.
당연하죠 다른사람들안다치게했는데 뒤에서안거지 진짜인지가짜인지 순간 총은총이에요
가짜든 진짜든 살인무기를 들었다면 자신도 죽을각오를 해야한다
맞습니다...저때 있던사람들의 공포심을 누가 책임지나뇨? 어찌되었던 가짜총으로 위협햇다면..죽음도 불사해야지..
한국이었으면 저 사람 실형
ㅇㅈ
샹크스세요?
샹크스....
정말 이런나라가 진정한 선진국 이다.
멕시코가 선진국이라는 사람이 다있네
@@user-ni6dz1si9n미국에 있는 멕시코 레스토랑이래요
@@user-ni6dz1si9n 영상 시작하고 1초만에 미국 텍사스라고 나오는데요?
@@user-ni6dz1si9n 이건 뭐.. 진짜 뇌없이 태어났노 불쌍하더
@@user-ni6dz1si9n빡대가리의 예시
자기방어를 위한 완전무력화의 결과는 처벌하지 않는다는게 멋있다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한 우리나라에서는 있을수 없는일
법 만드는사람들이 범죄자들이어서,
혹시 지들이 당할까봐
정당방위 좁게인정하고, 자력구제 못하게 법이라는 명목으로 꽁꽁 묶어두고,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형사처벌 유지,
모욕죄 까지 ㅋㅋ
우리나라 같았으면 총쏜사람 구속임ㅋㅋㅋㅋ
@@Vincent-ne6ph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국이었으면 범죄자 유가족한테 찾아가서 무릎꿇고 싹싹빌었음
@@Vincent-ne6ph 결과적으로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상해를 끼치지 않았으니 불쌍한 영혼이다? 만약 저 사람이 진짜 총을 들고 저 짓을 한 상태에서 죽었다면 과연 그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설령 플라스틱 총이었다고 할 지언정, 그 외형을 이용해서 타인의 목숨을 앗으려 협박하는 그 행위 자체가 절대 다수의 인권을 짓밟으려 하는 일이란 것은 깨닫지 못하셨나봅니다?
와 정의구현도 오지는데 장난감총일지라도 당시 손님이 느꼈을 위협은 진짜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손님에 대해 어떤 혐의도 적용되지 않았다........에서 감탄함 이게 나라지 저게 맞지
조센이면 경찰이 쏴도 처벌받는다 ㅋㅋ 곧 한국은 치안 안좋은 나라랑 다를거없어진다
저거 영상보면 3발맞고 푹 쓰러지고 가까이 가서 머리에 펑펑펑 확실하게 쏴서 죽여버림
프사 ㄴㄱ에여?
자국민을 노예로 보는 조선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당방위네
진짜 국민 하나하나가 주권이 있는 미국이 부럽다
총기가 억단위로 돌아다니는데 장난감인지 아닌지 당연히 당사자들은 모르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다.
무혐의가 당연한데 엄청나게 부럽네요.
머가부럽 사람죽이는게??
@@q010p 당연한 걸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겠죠.
@@q010p 저런 판결이 우리나라에서는 안나오니까 그런 점이 부럽다는 뜻
우리나라면 과잉방어 살인죄 적용해서 공개수배니까요
@@q010p 위기에서 사람을 죽이는 대처를 했어도 무방하다는게 부럽다고 ㅋㅋㅋ 죽이는게 부럽겠냐? 뇌가없나??
우리나라 사법부, 기관이 배워야 할 텐데... 저 봐 얼마나 상식적인 대응이야...
"어떤 혐의도 적용하지 않는다" 키야~ 당연한건데 멋있다!!
저게 참 교육이지 한국도 저런 정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겁나많이 하늘나라 올라가실듯
국회의원들 걸어가다가 총맞는게 일상되서 절대 허용 못할듯 ㅋㅋㅋㅋ
@@user-yc9sw9wp9m ㄹㅇㅋㅋㅋㅋㅋ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여도 일단 가해자 살아있어야되고 1발까지만 허용될 듯..(1발 이상이라고 썼는데 1발 이상은 1발도 포함이라 잘못된 표현이라 바꿈 ㅈㅅ) 2발 이상이면 살아있어도 살해할 의도로 판단할거 같음.. 많아야 3발이 마지노선 아닐까요
미친놈들이 더 많아서 안됨.
특히나 정치하는것들이 증거 조작해대며 뻑하면 사람들 죽일꺼라...
뭐든 새로운게 생기면 윗것들이 돈 훔칠 방법이나 지들 편리함을 위해 생겼다고 봐도 무방.
이게 당연한건데 우리나라 정당방위 기준은 그냥 피해자는 칼 맞거나 쳐맞아야됨
우리나라는 저런 상황이 나오질 않는데 뭘 비비고 있음 능지 수준 ㅋㅋ
그저 까내리고 싶어가지고 쯧쯧
@@bestbest6905 판사보단 국개의원이 법을 그따그로 만든게 문제 아닐까?
@@bestbest6905 근데 님도 공부 잘 못해서 판사 못됫잖슴 ㅠㅠ
@@bestbest6905 ㅇㅁ디진소리하노 ㅋㅋ
@@bestbest6905 판사가 못봐꿈 대통령도 못봐꿈 판사되서 법 바꾸려고 해보셈 바꿔지나 ㅋㅋㅋ 제발 세상 돌아가는거 알고 살자
"어떤 혐의도 적용되지 않는다"
가슴을 울리는 한마디네요..
동양의 어느 나라면 살인죄일듯
미국에서는 근데 범죄혐의를 적용하기 힘든게 사람들이 총기를 많이 가지고있고 사고가 많이 발생해도
미국사람들 생각에는 총기를 가진 좋은 사람이 총기를 가진 나쁜사람들을 막는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럼
저사건은 전형적인 미국인들의 생각을 대변한 사건이라 혐의를 적용하기는 힘들지
아이고... 사건 나고 나서 잡으면 뭐하나? 우리 나라처럼 잡힐게 뻔해서 아에 안 일어나는 게 맞다. 범인이 누군지 아니깐 사적으로 복수할려면 그냥 교도소 살고 나오기 기다리면 되지. 복수할 용기도 없으면서 미국을 왜 부러워해?
동양의 어느나라는 워낙 안전해서 안전불감증에 찐총인줄도 모르죠
착각 하시는데 총들고 위협하다가 총맞고 뒤지면 1000000% 정당방위 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억지로 까는것도 정도가 있지 조선족 이신가요?
@@LolitaGuild 복수할 용기가 없으니까 미국처럼 아예 중범죄자는 100년형 때리는 게 부럽지. 복수할 용기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처럼 중범죄 저질러도 대충 10년살고 나와서 보복당할까봐 두려운거지. 복수할 용기가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짧게 살고 나오길 바라겠지. 빨리 복수하려고.
세상에 이렇게 시원한 사이다가 있나!! 남의 목숨을 가지고 위협하면 즉각사살이 답이다
미국의 정당방위 이런거는 한국도 배워야 한다.
@@한동동-x2p 그걸 위해 남의 가족들을 먹여살릴 돈을 빼앗는 건 되구요...?
@@한동동-x2p 참나....... 당신이 당해두?
@@한동동-x2p 그냥 앵벌이만해도 돈 주는데 뭐하러...
@@dldl1357999휴스턴에 있는 멕시코 식당이래요.
@@한동동-x2p 제가 돈이 없는거진데... 그쪽 가족 돈을 강도짓해도 괜찮을까요? 흑흑
진짜 부럽네요..정당방위를 상식적으로 적용시킨다는게..ㅠ
거긴 안 적용시키면 진짜 죽는 세상이라....
상식적으로 정당방위 시켜준다는게 우리나라에선 왜 이렇게 어려운일인가 싶네요...개같은 법
@@user-jz8tt2vj6r그랬다간 드러나지 않는 진상짓들이 끊길거거든. 시비 제대로 붙고서 흉기라도 들면 옳커니 하고 어디 하나 부러트려서 돌려보내고 '흉기 들어버려서 정당방위한건데요? 저 사람이 먼저 날뜀 ㅅㄱ' 가 되버리니까 그렇지ㅋㅋㅋ
@@user-xcyczc 그게 맞는거 아님? 흉기를 들었으면 뒤질 각오를 해야지
@@user-xcyczc흉기들면 당연히 죽어야지;;
저게 진짜 국민을 위한 법이지,
범죄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 법관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Ww-Mm-Qq 대한민국에서 총기 소지가 합법이라는 가정하에 생각해도 이 나라 법정에서는 숨진 범죄자가 가진 총기는 가짜였는데 사람한테 겨누고 위협좀 했다는건 죽여도 되는 이유가 못된다면서 무기징역을 때렸을겁니다.
멕끼꼬 가면 디진다 가지마라 인구비례 살인율 1 ~4 위 도시 멕끼꼬가 꽉 쥐고있다 세계 최고의 살인율
좀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범죄자들을 위한게 아니라 그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을 위한 재판을 하니 저꼴인것. 판사놈들이 나중에 그 변호사들이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한자리라도 할려면 호의를 베풀어야 하니.. 결국 판사들도 지들 이익을 위해 재판을 하고 그 결과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
@@thelanterngrab5037 위에분말은 있는놈들을 위해 만든법이란 말같은데...
죄송하지만 범죄자도 가족이 있습니다 범죄자 가족은 무슨죄임 잘 살고있다가 갑자기 자기 가족이 죽으면 기분이 어떨거같음 ㅉ
❤❤😂🎉❤❤ 정당방위 인정 멋지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대한민국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니들이 공부도 하고 판사도 하고 국개의원도 좀 해서 나라 법을 좀 바꾸고 판사질도 좀 해라. 구석에 쳐 박혀서 나라 탓만 하지 말고 니들이 좀 바꿔줘라.
바라기만하지말고 좀 정치에 관심을 가져라 선거기간에 어떤 국회의원이 나오는지 그 국회의원이 어떤 공약을 거는디
그 공약이 무엇인지 국회의원의 과거는 어떤지 단 한시간이라도 공부하듯 책상에 앉아 공부 해봄?
@@언제나하루-b6r 안햇으니 굥찍이지.. 공부하였다면 문재인 대통령님11년 연임했다
그 손님이 강도가 들고있던 총이 가짜라는 걸 알았을리가 없으니...
와 근데 '어떤혐의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문장은 진짜...
그쵸 그 총이 진짜였을거라 생각했을테니 제압하지 못했으면 적어도 죄없는 사람 한명이라도 죽을수 있는 상황인데
진짜하고 가짜 하고 옆에 놓고 보고 만져봐도 무개까지도 거의 흡사하죠. 다른점이 있다면 총알이 나가는 곳이 가짜가 짐짜에 비해 아주 작다는거.
한국도 법개정해서 민간인 총기소유 허가해야 됩니다
@@user-rw6yo8qo1j 순식간에 인구수 반토막
@@user-rw6yo8qo1j 정신병 걸린 인간들이 많아서 안됨 사이비교에 총기허가 해봐라 교주말 믿고 사람 죽이는 놈들이 설칠텐데
이게 진짜 정당방위다. 우리나라는 정치인들 방탄을 위한 법이기때문에 서민들만 고통 받음. 우리 집에 들어온 강도하나 저항도 못하고, 길에서 누가 폭행하더라도 가만히 있아야함. 다시한번 천조국의 시민을 위한 법을 보고 감동하고 간다.
그래도 9발은 너무 과하지 않나요?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어인데요. 강도가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왜 9발이나 쏴서 죽여요?
@@hyeon8046저쪽동네에선 9발이든 12발이든 완전히 디질때 까지 쏴야됨 한발이라도 상대한태 맞으면 죽을수있으니까
@구름 다리를 쏘면 총질 못함?님은 방아쇠를 발가락으로 땡김?
@user-zr8vs3yx6o 뭔 서든어택 하세요?
ㅋㅋ글고 권총 싸봣어요? 다리 를 맞추게? ㅋㅋㅋㅋㅋㅋ 진짜 개웃기네 ㅋㅋㅋㅋ
움직이는 상대 패줌 으로 맞추고 그런거 못해요 현실에는 ㅋㅋ
@@hyeon8046 9발은 과했고 그럼 8발 정도 괜춘?
캬 정의로운 나라다 저게 법이지
이게 '인권'입니다 판사님들
행진하는거야
총만 없는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 ㅋㅋ
ㄹㅇ 총기합법화 가자 너무좋다
와 대박~!! 이게 정당방위죠
박수!!!!!!!!!!!!!!!!!!!!!!!!!!!!!!!!!
이게 판사가 있어야할 법인거다
대한민국은 제발 법 좀 다시 쓰자
우리나라에서 있을수가없는 일이다 >>어떤 혐의도 적용되지 않는다
판새들이 죽어야...
사람이 먼접니다 훠훠훠~
법은 국회가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안바뀝니다 후진국이라
페스카마호 살인사건이랑 조카 살인사건도 변호하는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당방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면 걍 사형임
ㄹㅇ 인정....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약하다 못해 부실함 미국에서는 사람 3~4명 죽이고 그 현장 남아있으면 바로 특수부대 파견됌
왜 안된다고 생각함?
인권위 민주당이 범죄자 인권 보호해줘서 그러긴 힘듬
솔직히 이건 정당방위는 아님
미국이라 당연한게 아니고 텍사스 (총기 찬성파) 여서 가능함. 뉴욕같은 concealed carry 안되는 주에서 일어났으면 혐의 적용됨.
미국?ㅋㅋ 기사 한글로 앵커가 맥시코 라고 한거 못들음?
@@bigBOSS-e2h 멕시코 음싣점이잖아 ㅋㅋㅋ 너희 엄마가 그렇게 들으리?
법이 참 맘에 들어.. 남을 죽이려는 행동을 하면 죽어도 할말없는거지..
심지어 텍사스라 ㅋㅋㅋㅋ
괜히 살아서 변명하지 않게 충분히 총알을 박아주신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쟨 텍사스에서 뭔깡으로 장난감총으로 식당털었는지... 텍사스엔 ㄹㅇ 개나소나 집에 AR에 권총 차고 다니는데
인구보다 총기가 더 많은동네인데 ㅋㅋㅋ@@j-kun3971
@@j-kun3971 스벅에도 등에 샷건 맨 아재들이 돌아다니는 동네 ㅋㅋ
@@j-kun3971 오히려 그러니까 장난감총도 진짜 총으로 생각하고 무서워서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듯
근데 너무 저렇게 풀어주면 사회질서가 무너짐
이게 정당한 법이지
미국처럼 하려면 다른 법도 미국처럼 바꿔야됨....그럼 부자들 세금 엄청 내야되는데 찬성할까???
@@오이장수 정당방위 관련 법률만 수정하면 되는걸 뭔 세금까지 건드려요?
대한민국에는 정당방위가 유명무실한 법.
@ottid elxh 한국에서 불가능한 이유... 법을 만들고 집행 하는 놈들이 강도들이기 때문임
대한민국은 범죄자의 나라
한국이었으면 무조건 유죄일듯ㅋㅋㅋㅋ 강도가 총을 먼저 쏘지 않았다~ ㅇㅈㄹ하면서 100%임
이런게 우리나라에 필요한 법이 아닐까 합니다!!!
@구름 나라가 이런걸로 법을 바꾸지않으니까 나라잘못이지 ㅋㅋㅋ 생각좀하고 아갈터자
@구름 에휴 너같은 머저리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거야
@구름 뭔 말인지 인지하지 못 하는 미개한 인간
@@어컴지.V1 총기소지법?
@@paulleelee ㄴ 정당방위
약자를위해 도와준사람이 처벌이 안되는게 이게 법이다. 위험한상황에서 구해주면 피보는 범인들 인권챙겨주는 그지같은 법보다 훨씬 보기좋네요
지난날.. 좌빨들의 그놈의 인권 타령..
이게 범죄를 줄이기 위한 진정한 법이다
모든 정상적인 국가의 법의 목적은 "교화", "예방"에 있지 처벌은 그 다음의 목적임. 미국보다 한국 치안이 훨씬 좋고 범죄율도 더 낮은데 미국이 범죄를 줄이기 위한 법이라고?
@@lugardroad리 나쁨?
오히려 예방의 효과가 있다는 말인데 뭔...
그리고 사회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국가 간의 범죄율을 비교하면 뭐함??
역시 미국은 국민들이 깨어있어서 법이 제대로 되어있네.
한국은 국민들이 미개해서 좌파 우파 진영논리로 국회의원을 뽑으니 저런 법을 가질 수가 없지. 판사 욕할거 하나없다. 저런 판결 내릴 수 있게 법 개정 제대로 해줄 국회의원 안뽑은 니들 손을 탓해야지.
@@lugardroad 꼭 교화되고 예방된 전과 13범에게 가족이 당하길 빈다 총을 꺼냈으면 맞을 각오를 해야지 총기의 좋은점 1.자살하기 보다 날 자살하게 만든 사람을 쏠 수 있음 더글로리에서 학생 문동은이 총이 있었다면 그렇게 괴롭힐 수 있었을까?
2.썩어빠진 검사 판사 변호사 지금보다 더 일 잘하겠지
3.총을 팔고 총알을 존나 비싸게 팔면 세금도 더 많이 걷겠지
4.북한도 조심할걸 전국민 1총이면 5천만 대군인데 중공도 일본도 조심할걸
@@skytt2796 4번은 오류가 있는듯. 그 5천만이 다 한마음 한뜻도 아니고 내전 혹은 쿠데타가 일상처럼 일어날거임 전쟁나면 남한에서도 배신때리는 애들도 있을거고
오랜만에 봐도 정말 훈훈한 뉴스
ㄹㅇ 자꾸 봐도 좋다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올텐데 아무쪼록 정신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네요
스스럼 없이 9발이나 쏘았다는건 전직 군인이나 총 다루는 사람으로 보이니 죄책감에는 안 시다릴듯.
??: 읭? (꼬긁)
@@sanlee6700 전직 군인이나 총 다루는 사람도 인간인데 어떻게 죄책감을 안느낌? 군인들이 왜 ptsd겪고 힘들어 하는지 모름? 사람 죽이고 죄책감 안 느끼는 건 짐승이나 사패임 생각 좀 하셈
@@sanlee6700 골 빈 소리 좀 하지 맙시다. 미국이 아무리 군인 처우 잘 되어 있다고 해도 군인들 파병가서 전우가 사망하거나 적군을 사살한 외상 후 스트레스(ptsd)가 심해서 미국 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생활 불 가능한 군인들 많음
@@sanlee6700당장 미군 배경 영화만 봐도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장면이 많이 나온답니다
멋지다
저 손님은 그저 사람들을 살리기위한 행동이였기에
처벌 받지않은건 현명한 판단이며
우리나라도 제발 저렇게 현명하게 판결 낼 수 있는 자 들이 판사 , 경찰 , 검사 했음 좋겠다
저 사람이 남을 죽일 권리가 있냐 그럼 떠떳한데 왜 경찰이 올떄까지 안기다리고 그냥 가냐
@@magic90015 저런 사람 많음
그럼 다른 손님들도 떠떳하지 못해서 경찰 오기 전에 가게 나간거에요?
저정도면 용감하다고 상을 줘야 되는데 강도가 짭총가지고 날뛰는데 죽여야죠
@@magic90015 미국 헌법에서 자기자신을 지킬 권리를 보장합니다
9발이나 쐇대, 그럼 일부러 죽어라 쏜거 아님?
정당방위 진짜 부럽다.. 우리나라는 집으로 도둑이 들어와도 제압하다 도둑님 다치면 처벌 받는데..ㅠㅜ
그야 울나란 치안도 좋고 총기도 없으니까 그렇지
@@user-kv8mc9ng2y 정당방위 법이 잘 활용되는게 부럽다는데 치안 좋고 총기 없는거랑 뭔상관? 난독증임?
@@슴아트-p3m 상관있지 그래서 정당방위가 올라가는거 아닌가? 울나라도 미국처럼 총기구매가 일반인도 가능하고 치안이 안전되지 않으면 울나라도 정당방위 올라가는거지 만약 그런게 없으면 걍 살인 저지르고 싶어서 그러는거 아닌가? 울나라는 총기나 그런게 없다보니까 사람들은 이게 장난감 총일수도 있다고 그럴가능성이 높을수 있겠지만 미국은 총기구매가 가능하니까 장난감 총이라도 진짜 총일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거지 울나라도 총기난사나 범죄율 높은나라였어봐 당연히 울나라도 정당방위 올라가지 그거 아닌이상 울나란 정당방위 올릴이유가 없음 울나라에서 저러다 정당방위 올리는건 자기 영웅 되고 싶어서 그런거밖에 안보임 조두순 사건 처럼
@@슴아트-p3m 그렇게 정당방위 올리고 싶으면 울나라는 총기합법을 해야되고 범죄율이 높아야됨 미국처럼 그거 아닌이상 정당방위를 올릴이유는 없는거 같음 그렇게 하면 오해 받아서 억울하게 사람 죽을수도 있고 일부러 살인 저지르는 사람이 늘수도 있음 나라마다 시대가 다르고 사회도 다른데 법도 다른건 당연한거 아님? ㅋㅋ
우리나라는 인권위가 범죄자님들 얼굴이나 신상 알려질까 조심조심. 감방에 TV 휴계소 등 시설 미흡시 아주 난리칩니다.
옳게된 법이란 이런거지
우리였으면 감옥가는거잖아 진짜 우리는 법이 이따구냐 아니 교통사고 보험도 그렇고 아진짜 왜그렇게다 불합리하고 상식적이지 않는 법좀 다 뜯어 고쳤으면 좋겠다 . 진짜 입법부 국회의원들은 아 진짜 지들 밥그릇만 으르렁대지 제대로 하는일이 하나도없어 아 속터지고 열받고 매일 화가납니다
민주당 찍지마요!
법 만드는것들이 범죄자니 범죄자들편
@@mosobamboo3151평생 속고 살아라 등쳐먹는 놈들이 누군지는 좀 알고 투표하냐
국회의원들이 전과자라서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래요.
돈주고 힘있으면 그쪽으로 기우는게 법이니 지멋대로일 수밖에
우리나라도 하루빨리이렇게 되길 범죄자들한테는 그어떤자비도아깝다
우리나라 총기 자유화하면 견찰놈들 다 죽는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런게 법 아닐까? 자국민의 이익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 범죄자의 인권이 더 절실한 나라가 된게 참 안타깝다.
그래도 난 총기없는 한국이 좋음 ㅎㅎ
그럼 총기허용해주고 정당방위범주 개정하든가ㅋㅋ
@@lopazz5165 총기소지하고 정당방위하고 뭔 상관관계가 있노 ㅋㅋㅋㅋㅋ
@@kkart-fm4hn 정당방위의 범주가 엄청 커진다는 상관관계가 있지. 주먹으로 한 방 치는거랑 총으로 한 발 쏘는건 치명도가 차원이 다르지만, 둘 다 '자기보호를 위한 공격행위'로 분류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잖아?
당장 영상에서도 2, 3발도 아니고 무려 9발이나 사격해서 권총 탄창 하나를 거의 소모했는데도 '정당방위'로 판결해줬는데, 우리나라에서 누가 칼 들이댄다고 칼 빼앗고서 얼굴을 9회 가격하면 과잉방어로 폭행죄 적용임.
인권단체 시민단체. 이딴것들이문제임
와 진정한 정당방위다. 멋지다~~
저게 법이지 가해자나 보기만하는 그 상황으로 판단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피해자가 느낄 상황까지 고려하다니... 선진국
멕시코가 선진국?
@@user-ey7su9rl9p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한 '멕시코 음식점'
@@user-ey7su9rl9p 0:00 "미국 텍사스 휴스턴" 이제 불만 없으시죠?
@@user-ey7su9rl9p 0:01 '미국 텍사스 휴스턴'
@@user-ey7su9rl9p 난독증있으세요??
대댓글 개념글 아니었으면 지가 멍청한지도 모르고 큰소리칠 샛기네
개소리 할거면 나랑 친구하자~! 멍멍!
트라우마 심하실텐데 빨리 완쾌하실..
악인을 처단하는 진정한 히어로.
국가에서 포상금과 정신과 치료비 지급해야한다.
이 뒤에 장난감 총이라는걸 알고 혼자 막 욕하는 장면 나옴...😢
자부심을 느끼셨길...
혐의 적용 안하는게 상식적으로 정상인데
처음에 듣고 나도모르게 감탄함 ㅋㅋ
우리나라도 상식적인 판결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총기구매가 가능하니까 그만큼 정당방위 그런게 있는거죠 안그래요?
@@user-zy4zu7gm7j 총기가 아니고 폭행사건이였고. 제3자가 가해자를 때렸다면 과연 무죄일까요 ㅋㅋㅋㅋㅋ
@@makebull2121 근데 이건 총기에 관련있는거잖아
@@user-zy4zu7gm7j아니 하.. 머리를 융통성있게 유연하게 생각 좀 해보세요... 한 사람이 여러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그로인한 이득을 취했고 그걸 나쁜쪽이든 아니든 제압해서 범죄자를 잡은거면 그게 정당방위죠 그 후 책임은 잡은 사람에게 넘어가면 안되는게 정상아닌가요?
@@user-zy4zu7gm7j꼭 총이여야만되냐? 칼 든 새끼는 사람 못죽여? 하다못해 빠따로도 사람 죽이는데 요즘 일반인들을 칼 맞아도 안다치나봐? 격투기 수련자도 피하는게 흉기 든 놈인데 헛소리 하네
저게 진정한 정당방위지.
우리나라는 강도가 들어와도 내가 상해를 가하면 내가 가해자가 되는 나라잖아요? 정말 병신같은 법이네요
경찰이 상해를 가해도 경찰관이 가해자가 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살 후 무죄로 판명되면-->
그러나 인권분야단체들은 크게 반발에 나섰으며 사살된 자의 부모도 재심을 요구하였습니다.
개같은 법입니다
@@칵테일-z8g 인권충들때문에….
눈깔한번 파버리면 생각들이 바뀔겁니다
속이 다 후련하다. 저런 쓰레기 범죄자들은 이 경우처럼 매번 그 자리에서 사살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이 환해질거 같다.
우리나라 사람 절반이 없어질수도..
@@user-re6ob7jz1t 그래도 즉시 사살.
우리나라 총기 자유화하면 견찰놈들 다 죽는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user-re6ob7jz1t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였으면 총쏜사람 징역5년형
빨래건조대 사건 때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빨래건조대로
때려 잡았는데 그 강도 나중에 뇌출혈로 숨짐.
때려잡은 집주인 징역1년?2년형 받음.
이게 바로 정의가 살아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옷갖 억측으로 강도 사살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은 배우고 행해야합니다
멕시코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일튜브제발 뉴스 좀 보고 댓글써라 저기 미국 텍사스라고 뻔히 처음에 소개하고 있다 멕시코 음식점이라고 했지 언제 저기가 멕시코라고 했음
@@일튜브난독증 ㄷㄷ
맞습니다!!!!정의구현!!
@@일튜브 언제부터 텍사스가 멕시코땅이 됐노 ㅋㅋㅋ
저것이 진정한 '정의' 입니다.
한국도 정당 방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게요....시비털고 쌍방폭행모드로 전화되는 우리나라 좋으나라 ㅎㅎ
정당방위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판례 찾아보세요
@@user-sz3bl1jr3y 그정도론 많이 부족합니다.
@@user-sz3bl1jr3y 기준이 ㅈㄴ애매모호하고 ㅈㄴ빡센기준 ㅂㅅ같은한국정당방위기준이라 ...힘들어요
@@user-sz3bl1jr3y 너나 판례 처 찾고 지껄이렴
이런게 정의이고, 정당한 방어입니다. 나쁜놈에게 살아있을 권리는 없습니다.
ㅋㅋ 사회에 불만 많으신가보네 😂
나쁜놈은 죽어도 싼놈이네 나쁜놈인권보호하다가는 피솟는데
그래도 지가 뭔데 살인까지함
경찰이 하는건데 시민이총을 사고 정의구현은... 미국에선 총도 쉽게 구하는게 말이되냐
@@cheesekiller 니애미 맥도날드에서 케챱2개 더 안준다고 바닥에 똥싸는중
@@user-ck3tj1dg8m 잼민이다운 ㅈ같은 마인드 잘봤믐
대한민국도 진짜 법이 저런식으로 바껴야 하는데 말이죠 .... 하루 빨리 바뀌기를 바래봅니다..
총기합법화 말고 .... 상대방이 공격했을때 쌍방과실 처럼 되는 어처구니 없는 법이요.....
ㅎ..ㅎ
차라리 태양이 두개 뜨는걸 바라는게 더 빠르겠다
그 법만드시는 분들이 1타겟순위라 절대안바뀜
총기허가는 절대로 ...
판사 하고 국회의원 몇 명만 칼 빵 맞으면 법 생김, 양 촉법 양아치들아 이럴때 활약해야지
안보의식이 씹창이 난 나란데 무기에 대해 알겠냐고 ㅋㅋㅋㅋ
싸이다~~~~~속이다 시원하네요
총기 합법을 원하나요?
이야.. 어떤 혐의도 없다는게 너무 좋다
ㅇㅈ 한국은 집에 도둑 들어와도 당하기만 해야하는데
일제의 잔재를 타파하자면서
정작 법, 교육은 파타 안하는 조센민국 ㅉㅉ
@@vakbanhouse2077 그냥 없애고 싶은 거 없애는 거임.
그리고서는 "이건 일제 잔재다!!" 하면
국민들이 "ㅇㅇ"해 줌.
우리나라 총기 자유화하면 견찰놈들 다 죽는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게 당연한 건데 범죄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과잉 대응이라고 범죄자 취급하는 이 나라 법이 진짜 이상한 거
우리나라 총기 자유화하면 견찰놈들 다 죽는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런 판단,판결이 나와야 범죄자들이 법을 두려워할텐데. 쯧
캬 속이 뻥~
우리 같으면 정당방위 범위를 넘어 살인죄로 처벌될텐데, 법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 법은 먹고 노는 이기주의자들인 국개의원들이 직무유기하고 있다.
국개를 쉴드쳐주고싶은건 아니지만, 저기는 총기 구매가 허가된 국가고 당연히 그에 따른 강력한 법이 없다면 정상적인 사회가 안돌아감.. 이거 저거 좋아보인다고 다 가져오니까 나라 법이 오히려 개판되는거임. 제발 떼법은 자제합시다.
형량 조두순하고 비슷하게 나올듯
개한민국 헬조선 법이 이렇다
칼 든 강도가 식당에서 사람들 목에 칼 겨누고 협박하는 상황에서 강도가 뒤돌아있을 때 먹던 그릇으로 대가리 때려서 제압했는데 강도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ㄹㅇ 아찔함 ㅋㅋ
강도나 흉기를 들고 누군가를 위협하는 자는 저런 대가를 치러야한다. 그들이 한 행동을 제쳐두고 인권운운할 게 아니라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우선이 되어야한다.
국힘당이 못하게막음
"총을 쏴도 되는건 맞을 각오가 되어있는 자 뿐이다"
-를르슈-
@@ssjhm 옳은..오른아니구요
@@user-li7ci4wm9i 문재인이 인권변호사 출신 아니었나?
@@user-li7ci4wm9i 국힘당은 종종 사형제 부활시키자는 소리도 하는데 민주당이야 말로 인권 운운하면서 범죄자 감싸기 바쁘지
와... 몇달 몇년 묵혀있던 스트레스가 확~ 내려간다ㅎㅎ 참으로 따뜻한 소식이군요ㅎㅎㅎ
와 진짜 개 지린다 저게법이지 시발 나라 진짜 우리나라도 똑같이 하자 ^^
이거야 말로 진정한 정의이지.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놈은 죽을 각오는 되어 있어야지.
또한 그 과정을 정당방위로 인정해준 미국 판결도 대단하다.
한국이었으면 과잉 방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민사로 배상을 해야 하는 쓰레기 판례가 졸라 많다
심지어 판결까지 가지도 않음. 경찰 선에서 입건조차 안 한 거임
민사가 아니고 그냥 살인죄로 기소됨😂
피해자가 보호를 받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가해자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나라가 되니..
인권변호사 문재인대통령님이 원하는 나라
그래서 간첩!~
@@OMEGA-si4cf 아직도 문재인이 집권하노
인민당 놈들이 그렇지 사법계도 개판이고
만약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면 강도 죽인 사람은 무조건 징역형이다. 뭐가 진짜 정의인지 모르는 대한민국 사법계는 정신 좀 차리길..
한국 사법계가 정신 차릴거라 생각하시나요? 99퍼 No....
당연히 징역 살아야지. 저게 정당방위인가? 뒤돌아서 가는 무방비 상태의 사람을 9발이나 쏘는건 과잉방어죠. 범인이 총을 든 채로 저 사람을 위협한 상황도 아니거들.....뒤돌아 가는 사람의 뒤에서 한두발도 아니고 9발이나
@@uriari7692 갑자기 돌아서 쏘면서 갈수도 있는거고 나가서 사람 죽일수도 있는거고 그걸 님이 어케 판단함??
그러니깐 미국경찰도 혐의없음으로 정한거잖아 정당방위로 보고
일본 법이랑 넘 똑같죠
사형도 없고
법은 돈 있는 사람 위한
법이죠
이상한 나라 앨리스처럼
@@uriari7692만약에 님이 저 식탁 및에서 엎드린 손님이라면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진짜 멋지다
K-정당방위는 칼든강도를 살해해도 정당하지 않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러한 결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다시 느끼게 되네요
집으로 들어올려고 칼들고 창문넘어도
절대 때리면 안되는 ㅈ같은나라
멕시코 아님?
@@야호-e5u 텍사스 휴스턴의 멕시코 음식점이요...
@@minchoi6279 오호 ㄱㅅㄱㅅ
@@야호-e5u 눙지
우리나라도 이런 법이 좀 제정됐으면 하네
어떤 혐의가 없다고 말하니깐.. 우리나라 법도 저렇게 정당방위 범위 좀 넓혀줬으면..
우리나라도 융통성있게 법 개정 필요함
피해자가 맞아죽거나 찔려 죽어란 소리뿐 안됨
진짜 배워야 될 점인데
울나라는 아이고 피의자님 괜찮으세요
하고 있으니 ㅡㅡ
이게 맞지. 지가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임. 총으로 남을 위협했다면 당연히 본인도 총에 맞아죽을 수 있다는 책임을 가져야지. 정의구현이 되는 사회란게 저런거다 망할민국아.
근데 저강도는 총상을 안입혔는데도 저렇게 쏴죽이는게 마땅할까? 정의구현이란게 자기가 총상을입거나 칼에베이거나 맞거나 할때 자신도 똑같은행위를 저질렀을때 법적으로 보호받는건데 니가말한 합당한책임이란게 총으로위협했다해서 총에맞아죽을수있다는게 니가말하는책임이야?
니논리대로면 총들고 나라지키는 우리나라군인들보고 총들고있어서 무섭다고 내가 칼로죽여도 그에 합당한 책임 이라고 하는거랑 똑같에 왜?
@@user-ku4hv5kv2t 제정신이야? 자국 수호하는 군인들을 왜 적으로 두고 예시를 듬? 예시도 얼탱이 없이 들면서 똑같다 ㅇㅈㄹ
@@user-ku4hv5kv2t 제정신? 강도질이랑 자국 지키는 군인을 비교대상으로 두네 ㅋㅋㅋ
@@user-ku4hv5kv2t ?? 정ㅅㅣㄴ병자야? 자국민지키는 군인이랑 강도질을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를 하네
@@user-ku4hv5kv2t 저 강도가 총들고 위협한걸 어떻게 나라지키는 군인들하고 비교를 함? 생각없어? 그리고 총으로 위협했으면 당연히 나도 쏴야되는게 정상아냐? 주춤하다 내가 먼저 맞으면 어쩌라고? 그리고 저손님한텐 어떤 혐의도 적용하지 않을것이라고 이미 저나라 법원에서 명시했는데 니가 뭔대 옳고 그름을 따짐? 너가 판사야?
우리나란 장난감칼 들고 손님 목에 갖다대고 돈내놓으라고 협박해도
나중에 빠따로 때리거나 해서 기절이라도 했으면
"아이고 장난감 칼을 드신 범죄자님이신데 이렇게 과하게 대응하시다니요!" 하면서
오히려 범죄자 잡은 사람이 가해자 되고 범죄자한테 합의금도 줘야할듯
물론 협박은 잘못된 짓이지만 협박을 당한다고 남의 생명을 해할 권리 또한 내게 없는거죠 그렇게된다면 악용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아질까요
@@user-kd4be8kp6z 해할 권리문제가 아니잖아요 장난감 칼인걸 몰랐을거고 그흉기를 목에 갖다 대고위협하는데 본인 생존에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거기서 기회가 된다면 제압 하는거지 내가 협박 당한다고 범죄자를 해할 권리는 없으니 죽이든 살리든 맘대로 하쇼 하고 아무저항 안할껀가요? 그게 무슨 논리인지..
@@user-kd4be8kp6z 악용사례는 무슨
어? 강도가 협박하네? 협박 당했을때 죽이는거는 죄를 받지 않으니까 강도가 방심한 틈을타 꼭 죽여버려서 나의 살인욕구를 채워야겠다 이런 악용을 말씀 하시는 거세요? 그건 싸패아닌가요?
@@user-zh8ih1rx4j
제압 과정에서 범죄자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라는 얘기겠죠.
ㄴㄴ 우리나라는 진짜칼을 목에 들이댔어도 칼 들이밀어진 사람이 아무 상처없이 칼든사람 제압하다 다치게하면 정당방위 성립안돼서 범죄자됨 ㅋㅋ
와..멋지다.
정당방위 법이 이래야 사람들이 함부로 상대방 대하지 않고 하지 우리나라 법은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가
당연히 범죄자를 위한 법이지 피해자는 알빠노
(미안합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도데체는 도대체 누굴 위한 도데체인가!
우리나라 법이 바뀔려면 법조계 사람 또는 윗대가리들이 당하면됨 그래야 법이 바뀜
누구긴 개돼지 제어용 법임
저런 거 보면 우리나라 법은 문제가 참 많다
한국은 집에 들어온 강도를 죽여도 과잉 방어죄 될수 있음
일단 총기 허용 안한다는건 다행임
우리나라법을 논하기전에 총기 사용가능한 미국법이 문제아닌가싶은데요
미국법을 우리나라에선 대입하면 안됨
@@user-wf9oy5uz9h 애초에 총이아니더라도 칼들고 먼저 협박한 사람 반대로 피해자가 먼저 찔러죽이면 피가해자가 바뀌는게 문제지요
이게 나라고 이게 법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은 저 상황이라면 차라리 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이민 가세요~
@@keris..*니 엄 마 중 국 인*
훌룡한 나라 최고다
와~~ 이게 법이지.. 우리가 뭐 많은거 바라냐??
누가 옆에서 폭행을 당하는걸 봐도 대신 제압도 못 해주는 대한민국
도대체가 정당방위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대한민국
애초에 우리나라는 총기구매가 불법인데 멀 ㅋㅋ
@@user-zy4zu7gm7j 칼로 비교해서 보면 우리나라는 저사람 살해 혐의로 잡았지 논지 파악을 아예 못하네 정당방위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이 엉망인게 사실인데
@@user-wy2tt1vh9n 칼은 힘이 들어가잖아 총은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고
우리 나라면 최소 5년이상 구형이다
판사 그렇다고 니가 쏴서 죽이면 돼냐? 이렇겠지 경찰에 신고해야지 이지랄 진짜 총인지 가짜총인지 알턱이 없는데 우찌 신고를 신고 하다 죽으면 지가 책임 질것도 아니면서 참 대한민국 법 좀 정당방위 란걸 확대좀 했으면 좋겠다
어떤 상황에라도 살인은 정당화 될수 없습니다 이 ㅈㄹ ㅋㅋ
구구절절 옳은 말씀👍🏻
되냐
모처럼 올은 소리 듣네요
ㅎㅎ
우리도 저런법 만들어야 한다..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ㅇ빠는 소리가 하나 들어가있네 범죄자한테 인권따위는 없다
범죄자한테 인권이라.. 쓰으읍
범죄자 인권이 왜 중요함? 남의 인권 개무시하는 버러지들한테 챙겨줄 인권은 없는데 ㅇㅇ
범죄자 인권이 씨발 왜중요해
차라리 2D인권이 낫겠다
제가 님 부모 죽일테니 제 인권 보장해주실건가요
만약 이런 일이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다면, 그 남자는 기소되어 징역형을 받을 것이고, 죽은 강도의 가족은 억울한 죽음으로 돈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법정에서 1년 동안 강도를 죽인 혐의로 기소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은 이 시스템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캘포였으면 민주당식 즙짜기 여론몰이 바로하지ㅋㅋ 엠흑들 가족나와서 그는 가고있었다 충분히 죽이지 않아도 제압할수있었다 어쩌고 하면서 쳐울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저런 법이 적용되야된다!
애초에 우리는 총기구매 그런게 없는데 저나라는 총기구매 그런게 가능하니까 정당방위를 높인거죠 꼬우면 우리도 총기구매 이런게 있어야됨
@@user-zy4zu7gm7j 그게아니라 그냥 정당방위 같은거 없애고 피해자일경우 가해자를 폭행하거나 죽여도 혐의없음으로 했으면
@@user-zy4zu7gm7j 칼로 정당방위가능
@@JP-su8ls 총은 쏘기가 쉽고 칼은 그만큼 힘이 필요하잖아
@@user-zy4zu7gm7j 쏘기가 쉬운 컴파운드 보우는 어떰?
대한민국도, 진정한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살인죄로 처벌 받을겁니다.
처벌 받아도, 살아야죠. 나 하나 처벌받고, 다른 사람들 살릴수 있으면 저였어도 확실하게 실행했을겁니다.
이게 정당방위죠.. 한국 같으면 피격한 손님도 처벌 크게 받을텐데.. 진짜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최소 10년 징역했을 거다.
한국이면 살인죄 입니다. 장난감 총은 총이 아니니 정당방위 성립하지 않습니다.
살인죄로 전과자 딱지 달고 막노동만 하고 살고 그 가족들도 살인자의 가족이라는 족쇄가 채워져 학교왕따, 사회적 핍박에 시달리며.. 자식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돌아가실 때까지 한번 살갑게 대화도 안하..겠죠..ㅠ
*사격한 손님
그럼 한국도 총기를 소지해야합니다.
혐의없음…감동이다진짜
우리나라는 악인을 똑바로 처단하지 못하니까,
오죽했으면 평범한 사람이 나쁜인간 칼로찔러죽이면
잘했다고 박수까지 쳐줌 ㅋㅋ
@@Ohqpsl 근데 구속이야 ㅋㅋ
장난감으로 위협을 했어도 정당방위가 되는데 칼 들고 있는 강도 때렸다고 과잉방위 ㅋㅋㅋㅋㅋㅋ
강도를 놀라게 하면 안됩니다. 충분히 안정 된 상태에서 아프지 않게 제압해야 합니다.
살발하네요,미국생활!
가해자 인권부터 챙기는 우리나라 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그 가해자들이 검사새퀴들이라는게 문제죠 아니면 검사새퀴들이랑 엮여있는 새퀴들이거나
대중이 그랬지요 사형집행을 없애고 사형수의 인권 타령을 옹호한 미련한 인간
당연히 법이라면 저래야지. 장난감 총이고 나발이고 총기류를 들고 위협하는 적에 대항해 스스로의 안보를 지키려 실총을 쐈는데 이건 당연히 정당방위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 당연히 혐의 적용을 하면 안되지. 우리나라도 저런 판례를 좀 가져와라. 우리나라처럼 정당방위 기준이 ㅈ나게 빡센 나라도 없다. 우리나라는 거의 죽기 직전의 코너 오브 코너에 몰린 상황이어도 정당방위 인정이 안될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러네 ㅋㅋ 강도짓 하는 사람들은 "위협"만 할 뿐 사람 죽이는짓은 전혀 안하는데 "위협"도 안하고 총 꺼내서 9발 쏴죽임? 강도짓 1번 하면 죽어도 상과ㄴ없다?
이제부터 무단횡단 하는 놈들 칼 들고 9번 찌름 ㅅㄱ
@@후휴-l7i 하셈ㅋㅋ
공감합니다. 나으리들이 그냥 대충 일하고 싶어하는듯 싶음."아 몰랑 때린놈이 무조건 잘못!"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하고 싶어하는 느낌
@@후휴-l7i 총 들고 강도짓 하려면 총 맞을 각오는 해야죠. 강도가 먼저 쏴야만 대응 할 수 있나요? 국내 어처구니 없는 정당방위도 아닌 정당방위에 길들여진듯 하네요.
한국만큼 치안이 촘촘하게 짜여져 있고 범죄율 낮은 나라가 없으니까 그렇지.
정당방위 기준은 필연적으로 그 나라의 치안 수준과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음.
미국처럼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식의 인식이 적용되는 국가와, 한국처럼 나라가 다 해준다는 인식이 적용되는 국가는 당연히 체계가 다를 수 밖에 없음.
대륙법계 국가는 다 그럼. 한국 법은 독일, 일본 법을 많이 참조했고 독일은 심지어 한국만큼 치안이 좋지 않은데도 한국보다 정당방위 인정이 더 엄격하기도 함.
무언가를 비판하는 건 상관없지만 무언가를 비판하려면 다 알고 비판해야지
남을 죽일무기를 들었다면 본인도 죽을수있을거란 생각은 왜못할까...
ㅋㅋㅋㅋ 지능탓임
흑인이잖아
@@이상호-p3c 흑인이면 멍청하냐?
@@W11_EQperformance 네
@@이상호-p3c 멕시코이면 흑인 아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우리나란 총기나 그런게 없어서 위험한 나라가 아니라서 굳이? ㅋㅋ
@@user-zy4zu7gm7j 총으로만 사람이 죽나ㅋ
@@whatayoutubification 칼은 멀리서도 총처럼 쏠수있음? 칼은 그리고 가까이 가서 힘을 많이 써야 찌르던가 하는데 총은 힘을 그렇게 줄 필요도 없고 거리가 좀 있잖아 내가 총을 들고 님이 칼을 들고 5미터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내가 불리할까 니가 불리할까?ㅋㅋㅋ
@@whatayoutubification 배틀그라운드 보면 답 나온다 1대1인데 자기장 때문에 가야되는데 난 샷건이나 m249 같은게 있는데 넌 칼로 날 이길수있음? ㅋㅋ
@@user-zy4zu7gm7j비유 배틀그라운드에서 웃고간다 ㅋㅋㅋㅋ
와 우리나라 법도 저래야 하는데... 어떻게 집에 들어온 맨손 강도한테 둔기로 대치 했다고 집주인이 더 큰 처벌을 받냐?
그것도 그 뭐냐 빨래 건조대? ㅋㅋ 그걸로 대응 했다고 징역 6개월인가 산걸로 기억함 ㄹㅇ 우리나라 법 답 없는 듯
그게 판결하는 새끼나 기소 구형하는 새끼나
전부 펜대 붙잡고 공부밖에 안해본 놈들이라
서민들의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함
당장 본인 가족이 강도한테 죽어봐야 좀 느낄거예요
공격 의사 없이 도주하려고만 했던 도둑을 끝까지 따라가며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무죄를 받을 만한 정상적인 대응이라 생각하시나요? 정당방위는 말 그대로 방위행위를 위한 것이지 현재성이 결여되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이 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에에-i8l ㅋ 과연 똑같은상황에서도 님이 생각한대로할수있을까요??
@@에에-i8l 정당방위의 정의가 그런거지
인적요소 대입해서 고려해보고 판단해야죠..
피해자가 느낄 상상에의한 공포는 당하지않은사람은 표현못합니다
이게 맞지;; 저런 법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법이지;;
저기가 워낙 치안 안좋은 곳이라서 민간인의 강도사살정도는 무혐의로 넘겨주는 듯
멕시코에서 살인사건 얼마나많이 일어나는암?
나라상황이 다르니깐 저법이 되는거지 이빡통아
국민을위한법 ㅋㅋㅋㅋ 그래서 후진국가니?ㅋㅋㅋ
인권운동가 민주화운동
이런분들이 피땀흘려서 만든
우리나라 법이 좋아요
물론 장단점이 있는건 사실이고
@@jinu7042 나라 상황이 달라서 우리나라는 여자 응급처치 해주면 성추행으로 잡혀가냐?ㅋㅋ
근데 죄가 없다해도 사람 죽인 죄책감은 그대로일듯 그게 가장 슬픔😢
애초에 죄책감 가질 사람이면 9발씩이나 안쏨 ㅋㅋㅋㅋ 한두발도 아니고 9발쐈는데
@@user-xo4rg8rb6rㄹㅇ싸패네 ㅋㅋ
미국에서는 경찰도 일단 총을 쏘고 나면 실탄이 다 떨어질때까지 확인 사살 하는 경우 많음 어설프게 몇발 쏘고 돌아서면 그 상대방이 돌아선 사람 쏠수 있는게 미국임
대단하신 대한민국의 법으론 저런건 불가능하지
진짜부럽다 우리나라도 저런법이있어야 하는데
깝치면 뒤진다는교훈 목숨걸고 강도짓해야돼
진짜부럽네요...
부럽기만하면 달라지는건없음 ㅋㅋ
그럼 총기류 개인허가부터 ㅋㅋㅋ
우리나라가 저런 법을 만들줄 몰라서 안 만드는게 아닙니다
저렇게 폭넒게 정당방위 인정하면 경찰서 문턱에서 사건 종결 되는데 그렇게 되면 판검사 변호사들 수입이 거의 거지수준으로 떨어져서
몇몇 전관 빼관 변호사들이나 앞으로 퇴직해서 변호사 개업할 판검사들 최저임금도 안될텐데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는건
우리 한국에선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은 서부개척시대 부터 저런 상황대처에 헌법에 명문화 되어 있어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