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최근에 궁금했던 내용들이 10분에 많이 있어서 몇번이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 제일 궁금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위에 내용을 요약하면 농업진흥구역은 농업경영으로 1000m2미만일지라도 농취증 발급가능하다는거지만 농지법 시행령 7-2-5 가목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아래 다목에는 1000m2 이상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330m2(비닐하우스외)이상이거나 해당외의 농지는 1000m2이상인거 같은데 결국 330m2미만의 농지는 농취증이 안나오는거 아닌가요?? 다른지역의 농지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아버지께 농업진흥 구역을 동생과 공동명의로 증여받을 계획입니다 천제곱이상이구요 현재 직장인이구 상근이 아니라 실제 농사를 지을 예정입니다 30키로 조금 넘지만 인접시군입니다 기계장비는 아버지껄 쓸 예정이고 인력은 두부부가 같이 지을예정인데 이 정도면 농취증 쉽게 나올까요? 심사대상은 아닐까요?
문의합니다 1천m2이상 이면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취증 신청하고 1천m2이하 이면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로 작성 하여 농취증 신청 인것으로 아는데요 아들 1필지 637m2 손자 (28세) 1필지 847m2 합계가 1천 m2 이상입니다 그런데 손주가 아들의 주소지에 거주 하지 않고 있으면 세대면적 합산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1100평정도 땅을 증여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아버지께서 모르고 경정체등록을 하셔셔 임대차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자경하겠다고 의견서를 쓰고 왔는데 1000평이상이라 서울에서 제주까지가서 90일 이상 경작이 힘들듯 한데요 한두달에 한번 내려가면서 자경할방법이 있을까요? 주말농장도 300평이하라서 그렇다 고 위장전입을 할수도 없구 답답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발급하 사례가 있어요.담당자가 해석을 잘못하는 것이거든요. 농림식품부에 질의해서 답변서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농림지역에서는 농업경영이 아니면 취득이 불가한것입니다. 1000제곱미터라 조항은 없어요. 단지 주말체험으로는 1000제곱미터 미만만 가능하다는것이거든요. 이 말과 착각하고 있는겁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농가주택을 구입할력하는데 농가주택에 대문에들어와서 토지가 하나있는데 진흥구역 안에 속해있고 230평정도 되는토지인데 매도자는 같이 매도 하고싶어 하고 저도 같이 매수하고 싶은데 농취증이 반려가 나와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조금더 자세한 영상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죄송하지만 설명답글좀 부탁 드릴수 있을까요? 반드시 농업인 이어야 한다고 시,면 에서 앵무새같은 말만 들어서요,.
농지가 아닌 임야 즉 산도 농지법에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지금 제가 타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퇴직후에 고향쪽으로 내려가서 임업에 종사할려고 하는데 지금 미리 경매나 다른방법으로 임야를 사둔다면 농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임야도 농지취득증명이 필요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며 당장 임업에 종사해야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지법 총집합 벌금, 과태료, 처분명령 확실히 피하는법[농지법, 농지법개정, 농지처분명령]](http://i.ytimg.com/vi/J4xyFtNeCSI/mqdefault.jpg)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정말 정말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매번 도움이 되네요 ㅎㅎ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설명감사합니다
궁금한 내용이였는데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공유부탁드립니다
시원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말이 필요없다 도시민들은 처분하고 떠나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지금 개정된 농지법으로 농촌이 활성화 되고 성공하는지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 분노를 혼자 갖고 있지 말고 탄원서, 전화항의. 국민신문고, 국민참여입법센터등에 의견을 꼭 제출해 주세요. 힘을 모아야 저지합니다. 다음 영상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60일 남았습니다. 꼭 반대의견 제출해주세요
시원한 설명 최고입니다!
명쾌한 해답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ㅎㅎ
농업회사법인은 농취증이 없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나요? 농업회사법인도 농취증이 필요하다면 발급받는 것이 용이한가요?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똑같이 필요합니다.농업법인은 더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투기로 의심이 되면 발급이 안됩니다
상속받은 사람이 새로운 농지를 살때 ..농취증이 안나온다는게 뭔말이죠?
상속받은 사람이 농지취득시 농취증이 필요없다는 건 알겠는데요....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말씀 아닌가요
없어도 된다는 말이지요. 농취증이 필요없는경우입니다
농지대장과 헷깔리지 마세요. 경영체 등록도요.
별개입니다
제가 최근에 궁금했던 내용들이 10분에 많이 있어서 몇번이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 제일 궁금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위에 내용을 요약하면
농업진흥구역은 농업경영으로 1000m2미만일지라도 농취증 발급가능하다는거지만 농지법 시행령 7-2-5 가목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아래 다목에는 1000m2 이상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330m2(비닐하우스외)이상이거나 해당외의 농지는 1000m2이상인거 같은데 결국 330m2미만의 농지는 농취증이 안나오는거 아닌가요??
다른지역의 농지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농림진흥지역, 보호구역은 안나옵니다. 농업경영일경우만 나옵니다
아버지께 농업진흥 구역을 동생과 공동명의로 증여받을 계획입니다 천제곱이상이구요 현재 직장인이구 상근이 아니라 실제 농사를 지을 예정입니다 30키로 조금 넘지만 인접시군입니다 기계장비는 아버지껄 쓸 예정이고 인력은 두부부가 같이 지을예정인데 이 정도면 농취증 쉽게 나올까요? 심사대상은 아닐까요?
상속은 나옵니다~^^ 상속은 농취증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나와요
증여군요~?
각각 1천제곱미터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분할 하거나 구획을 나누어야죠
2천 제곱미터 미만이면 공동증여는
어려울듯 합니다.
@@JPelephant 둘이합쳐서 9천평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필지로 나누거나
외관으로 보았을때 각각 소유가 구분 되면
됩니다. 이번 기회에 분할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공매로 낙찰 받아서 ㅡ 1000m2 미만는
농진진흥구역는 주말농지 토지는 불가능, ㅡ 절대농지, 1000이상는 농업경영 되는데 . 최초필지라서 농업경영진흥구역는 안된다고 합니다.
1000m2 미만는 안되고, 농업진흥지역 안된다고 합니다.
490평 중에 90평 지분 경매입니다.
ㅡ 면사무소 직원이 그래요. (안된다고요)
공매 물건 주소지 시에서 살고 있거든요.
직장도 공매물건 주소 관할 시에서 살고 있거든요.
공매시 농취증 받으셨나요~?
@@JPelephant 아직 못받아서 해결방안 모색중입니다.^^ 농지 소유가 가능한 조항중에
농지법 6조에 (농지 소유가 가능한 예외조항)
1번에서 13번중에 (6번에서 농협.등 은행, 자산관리공사(온비드) 농지저당기관의 담보농지취득
ㅡㅡㅡ> 이것도 가능한가요.
공매로 낙찰받아서요.
농업진흥구역 ㅡ도 된다고 하셨는데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JPelephant 선생님의 동영상 계속 재생하고 있어요. 지금(해결 방안 찾을려구요.)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구역 왜
1000제곱미터 미만 농지를 소득한 경우
●농지법개정● 농업경영진흥지역는 내 농지는 주말 or 체험을 할수 없습니다.
@@blackangel7251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농업경영으로 농림지역 100평이상이면 농취증이 나옵니다.
농림지역은 농업경영을 해야 농취증이 나옵니다
주말체험으로는 안 나옵니다
늘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반전이네요 농업진흥구역 1000제곱미터 이하여서 취득불가로 알고 패스해버린 매물이 많았거든요
농림부에 질의 했어요. 농지법시행령보니 가능해보이네요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300평 미만의 농업진흥구역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면 농취증 발급 안해 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user-fu3bn9th3m당근
문의합니다
1천m2이상 이면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취증 신청하고
1천m2이하 이면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로 작성 하여 농취증 신청 인것으로 아는데요
아들 1필지 637m2
손자 (28세) 1필지 847m2
합계가 1천 m2 이상입니다
그런데 손주가 아들의 주소지에 거주 하지 않고 있으면 세대면적 합산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무슨 목적이신지요~? 되든 안되든 별 문제 없는데요~
28세이고 주민등록이 다르면 별도세대라서
포함이 안되지요
세종은 이제 투기지역이 아니니 농지취득이 덜 까다로울까요?
서울사람이 주말영농 1000제곱 미만농지를 매수하려면 농취증 발급이 가능하나요?농취증 접수시 또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요건에 맞으면 발급이 됩니다.
주말체험용경영계획서 제출하는데 법무사가
대행도 가능합니다
농지경영계획서 작성을하고
실제 그렇케 안한경우 제재가 있나요
증여를 받고 실제 농지경영하기가
어려워 무상 임대를 하였습니다
네 . 신고나 전수조사시 걸리면 그렇네요
친척이 가지고 있는 땅이 대지인데.. 300평 안돼는, 여기서 임대를 하고, 농사를 하고, 농지대장을 증명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 되나요?
ㅋㅌㅋㅌ 말이 안되는 질문입니다
아버님 묘가 임야가 아니고 전(밭)에 있다고 원상복구하면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방법없을까요? 지금 누님명의로 되있는데 제명의로 이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
농취증 발급때문에 그러니 일단 원상복구하겠다고 (파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으세요.
부친 소유의 전과 답을 증여받고자합니다.
저는 부친 연고지가 아닌 타지역에 살고 있는데 증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와 증여세 부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가능합니다 ~~^^
농업경영을 하면서 영농계획서를 추후에 변경할수있나요. 농사를 짓다보면 여러 시행착오나 등등 변수가 있지않나 싶어서요
네 가능합니다
투기는 공기업직원이 했는데
처벌은 국민들이 받음 ! ㅋㅋ
가스비도 그렇죠
미친 짓거리는 5 년 전에 다 해놓고,
1100평정도 땅을 증여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아버지께서 모르고 경정체등록을 하셔셔 임대차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자경하겠다고 의견서를 쓰고 왔는데 1000평이상이라 서울에서 제주까지가서 90일 이상 경작이 힘들듯 한데요 한두달에 한번 내려가면서 자경할방법이 있을까요? 주말농장도 300평이하라서 그렇다
고 위장전입을 할수도 없구 답답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정상적인 임대차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제주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차인을
구하셔요
@@JPelephant 고맙습니다
지금 농사를 지어주는 분을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 가능하도록 해보셔요
@@JPelephant정말감사합니다
농림지역,즉 농업진흥지역을 매수하여 비닐하우스 특화재배(200평)로 농취증발급 가능여부를 물었더니 해당 농지 읍사무소에서 1000제곱미터미만이어서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하는 법규 도 알려줬는데
담당 하는 말이 "말씀하신 법규 농지법 시행령 제7초 2항 5호는 어떤내용인지 알겠는데
말씀하신토지는 농업진흥보호구역이라서 안된다고합니다
하실려면 비농업진흥보호구역을 구매하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 선생님
여기 말대로 토지구매를 못하는건가요?
아닙니다. 발급하 사례가 있어요.담당자가 해석을 잘못하는 것이거든요. 농림식품부에 질의해서
답변서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농림지역에서는
농업경영이 아니면 취득이 불가한것입니다.
1000제곱미터라 조항은 없어요. 단지 주말체험으로는 1000제곱미터 미만만 가능하다는것이거든요. 이 말과 착각하고 있는겁니다
처음에는 안된다고들 합니다. 그러니 상위기간의
답변서를 가지고 가셔요
@@JPelephant 농림식품부에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root-over 농취증 받으심 알려주세요
한 턱 쏘시구요~~^^
@@JPelephant 넵 감사합니다
당연히 사드려야죠
저도 구독자인데요 ㅎㅎ
정부24가 아닌 직접 농지 소재지 관할 시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게 더 적극적으로 보여서 농취증 더 잘 나올까요? 그렇다면 농지 소새지 관할 시청과 읍면사무소 중 어느 곳이 더 농취증 잘 나올까요?
상관없습니다. 신청인이 경작을 할 사람이라는
준비만 잘 해서 자료 제출하셔요. 정부24도
좋아요
그런데 왜 농취증이 지분포함 발급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잘 신청하면 나옵니다~~
문의드립니다 19년농지 지분을 낙찰받아 면사무소에서 분묘2기를 사용권포기 공증 요청하여 제출후 농취증발급 후 취득했고 금일 나머지지분 우선매수권으로 낙찰 농취증 신청했으나 이번에는 묘지때문에 발급을 못한다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군구에서 원하는 사항을 체크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농가주택을 구입할력하는데 농가주택에 대문에들어와서 토지가 하나있는데 진흥구역 안에 속해있고 230평정도 되는토지인데 매도자는 같이 매도 하고싶어 하고 저도 같이 매수하고 싶은데 농취증이 반려가 나와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조금더 자세한 영상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죄송하지만 설명답글좀 부탁 드릴수 있을까요? 반드시 농업인 이어야 한다고 시,면 에서 앵무새같은 말만 들어서요,.
전화부탁드립니다
꼭 받으세요
저는 상속으로 300평의 답을 소유하고 있는데 농취증 못만드나요?15년됏는데요
이미 소유한분은 농취증 필요없어요~~^^
자경하고 있다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세요.
농취증 폐지해야됨.
농지법7조에4조에해당데는데요지그어떡하면농치증나오나요
담당고우원은
농간원에서발급하는
농업경영채나아님농어민학인서만첨부하면가능하다고하네요
현재
단기임농지을네년부터직접농사을지으려고준비주밈니다
토지대장은11,18부로농지소유주명의로변경해서요
질문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경매에 입찰하여 낙찰받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건가요?
확인중입니다. 농지법상으로는 가능한데 실무에서는 담당자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요청했습니다
@@JPelephant 감사합니다!!!
최근 질의로는 사전에 가능하지만 담당자가 판단 할 수 있다라는 애매한 답변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강은숙-x1c 조만간 유투브 나옵니다. 경매전 농취증받기
@@JPelephant 기대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어떻게 되지요?
전남에 같은도에 있는사람도 농취증발급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됩니까?
네 당연하죠. 용도지역 관계없습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경영계획서 필요 없습니다
농지가 아닌 임야 즉 산도 농지법에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지금 제가 타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퇴직후에 고향쪽으로 내려가서 임업에 종사할려고 하는데 지금 미리 경매나 다른방법으로 임야를 사둔다면 농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임야도 농지취득증명이 필요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며 당장 임업에 종사해야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야는 농지법 적용이 안됩니다~~!! 편하게 하세요
시원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