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연의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이 따르는 관계로, 전화/문자/카톡 및 이메일로 주시는 단순 질의에는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김세라변호사 법률상담은 방문예약제(유료)로만 운영되며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예약해주세요. ● 예약전화 T. 02-585-2927｜P. 010-6833-2927 ●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802호 법률사무소 예감
시골 부모님 땅 80년대 경지 정리하면서 답 일부가 농로로 들어간 걸 모르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형님 공직자 부모님 재산 신고 누락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은 신고한 땅 말곤 없다고 하셨고 그렇게 넘겼는데 다음 해에도 누락이 아버지 돌아기시고 어머니 앞으로 상속 진행 중 토지대장이 있는걸 알았습니다 그동안 알수가 없던 땅이라 세금은 안냈구요 30평 100m2 정도 군청에서 옛날 토지대장까지 전부 확인 했지만 농로로 된 이유를 모른다고 부서가 지금은 농어촌 공사로 분리 그때 일하신 분들이 없어서 모른다 농어촌 공사에도 모른다는 답변만 군청 기록을 도저히 못찾으니 등기 발급 해줘서 농로지밀 답으로 등기 되어있구요 어머니는 시골 토지 얼마나 한다고 내비 두라는데 토지 값과 반환 청구금액이 결정 되는 건가요? 그리고 아버지 산소와 ktx노선 공사에 묵전이 들어가 벌초도 할겸 내려 왔더니 농로 땅에 가스회사가 가스관을 지중으로 매립 설치 해놨는데 몇십년 농로를 썼으니 콘크리트지만 등기 전 지적도에도 답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무런 연락 협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용료 청구 되는지요
변호사님 보이스피싱범에 의해 돈을 인출당한(원고) 사람이 입금계좌주(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말씀대로 정리하니 요건성립합니다 : 두사람 사이에 법률상원인없고 / 피고는 수익(500만원 받은 그대로 그 통장 지급정지 상태임) / 원고는 손해(수익자 통장에 꽂힌 500만원 -날짜시간 정확히 그대로)/ 인과관계증명(사실확인원/ 원고 피고 계좌내역)... 이렇게 됩니다.
![[윤소평변호사] 부동산인도청구+퇴거청구+월세부당이득반환청구](/img/n.gif)
본연의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이 따르는 관계로, 전화/문자/카톡 및 이메일로 주시는 단순 질의에는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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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원인없음의 입증에 거래처에서 20년간 물품의 선지급금을 요구하여 선결재방식으로 거래하다 선지급금이 남은 상태에서 거래거절을 하여 공급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거래취소행위로 법률상 원인 없음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신지요.
부당이득 반환금의 청구 취지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나라 사기의 경우(돈먹고 튐)에도 형사소송 진행과 별개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시골 부모님 땅 80년대 경지 정리하면서
답 일부가 농로로 들어간 걸 모르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형님 공직자
부모님 재산 신고 누락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은 신고한 땅 말곤 없다고 하셨고 그렇게 넘겼는데 다음 해에도 누락이
아버지 돌아기시고 어머니 앞으로 상속 진행 중 토지대장이 있는걸 알았습니다
그동안 알수가 없던 땅이라 세금은 안냈구요 30평 100m2 정도
군청에서 옛날 토지대장까지 전부 확인 했지만 농로로 된 이유를 모른다고
부서가 지금은 농어촌 공사로 분리
그때 일하신 분들이 없어서 모른다
농어촌 공사에도 모른다는 답변만
군청 기록을 도저히 못찾으니 등기 발급 해줘서 농로지밀 답으로 등기 되어있구요
어머니는 시골 토지 얼마나 한다고
내비 두라는데 토지 값과 반환 청구금액이 결정 되는 건가요?
그리고 아버지 산소와 ktx노선 공사에
묵전이 들어가 벌초도 할겸 내려 왔더니
농로 땅에 가스회사가 가스관을 지중으로
매립 설치 해놨는데
몇십년 농로를 썼으니 콘크리트지만
등기 전 지적도에도 답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무런 연락 협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용료 청구 되는지요
5년간 구두합의로 정한 세무수임수수료를 과다수취했다고
기장업체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하겠다고 합니다
11만원 하던걸 22만원으로 기장료를 올리고 매월세금계산서 발행했음
이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나요?
변호사님 사채를 썼는데 동업자1.2 통장2군데로보냈습니다.그리고나서 한사람이 대여금 소송을했다가 소송취하하였고 그리고나서 주위에서 부당이득반환소송해라했어준비중입니다.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1시간 상담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상담료는 1시간 기준 11만원이며(VAT 포함),
상담예약이 필요하신 경우 02-585-2927 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이익반환을 하려고 합니다
사기를 당해서 그럽니다
지금 경찰서에 신고했고 저는 오늘 조서를 꾸렸읍니다
형사분께서 은행에 한번 알아보라고 합니나
상대 계좌에 부당이익반환을 알아보라고
이런경우에도 부낭이익반환을 신청할수 있나요?
변호사님 보이스피싱범에 의해 돈을 인출당한(원고) 사람이 입금계좌주(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말씀대로 정리하니 요건성립합니다 : 두사람 사이에 법률상원인없고 / 피고는 수익(500만원 받은 그대로 그 통장 지급정지 상태임) / 원고는 손해(수익자 통장에 꽂힌 500만원 -날짜시간 정확히 그대로)/ 인과관계증명(사실확인원/ 원고 피고 계좌내역)... 이렇게 됩니다.
거래처에 대금의 선지급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물품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행위로 볼 수 있으신지요. 남은 이익을 반환하라고 주장할 수 있으신지요.
부당이득기간이 있나요 오래된 2006년경LH는보상금생활대책용지금을 제삼자에게 지급한 원인으로 가로챈 부당이득반환청구기간이 있나요
아파트경매로 지분을 낙찰받았는습니다 상대지분그넌자가 짐과 전입세대는 그대로 아파트에 두고 다른곳에서 살고있는데 이런경우 부당이득금을 받을수없나요?
아주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뽀로록 뾰록 하는 효과음이 때문에 집중이 안되네요
안녕하세용~~변호사님 공공분양인 LH아파트임에도 같은 평형대 주변 유명브랜드아파트보다 분양가가 훨씬더비싸고 시설차이가 심각할때 고분양가로 소송할수 있을까요? 소송을 준비해보려하는데요
지인한테 100원에 15일이자150000만원 한달이면 이자300000원을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5000000원을 사용하고 일수로 500만원을매일 60000원씩 입금하고있습니다 일년이 지나도록사용하고있습니다 반환청구할수있나요
중고차 어찌?
계좌입금했고, 선이자10프로떼고 65일기준 100에 30프로 300만원을 10번정도빌리고갚고썼습니다 (270수령 390으로갚는걸로) 무허가등록업체이고 돈은 다갚았으나 마지막에말싸움이있었고 돈은 10원짜리하나안빼고다갚았는데 제발 반환소송하고 형사고발하라고 조롱하는데 신고가능할까요? 그리고 인감증명서도안줍니다죽어도
😍😍😍
가해자를 알아야 가능한거죠?
변호사님연락처는요
나는변호사다의 전화번호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