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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5 ต.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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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만 들어도 귀에 쏙쏙 박히는 알짜 강의
[속성과외法] 그 여덟 번째 주제는? 사이버 명예훼손!
SNS, 유튜브 등 온라상에서 소통하는 일이 많아지며
사이버 명예훼손은 누구나 흔히 연루될 수 있는 범죄가 됐는데요.
이런 글도 고소당하나요?
혹은 고소할 수 있나요?
평소 궁금하셨다면 집중하십시오.
사이버 명예훼손의 정확한 성립 기준부터 처벌까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모든 것!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가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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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이승우변호사 #속성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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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이승우변호사 #속성과외
멋지십니다.명쾌한 법해설 ㅡㅡㅡ
응원합니다.👍👍👍👍👍👍👍
포인트만 쉽게 얘기해주시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병원에서 오진에 과잉진료까지 받고 너무 화나서 카페에 글쓰려다가 명예훼손이 궁금해져서 찾아봤는데 찾아보길 잘했네요. 영상에 '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평가를 절하는 행위'라고 나와있는데 사실을 얘기해서 상대방의 평가가 떨어지는 거면 상대방이 잘못했다는건데 상대방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다는게 맞는 법인가 싶어요. 후기글 하나로 의료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뀔수 있는게 맞는걸까요
변호사님 우연히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기꾼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을 각종 sns 공유을 하게되면 그또한 명예훼손이되는건가요 공유성은 가질수있습니다 혹시 모를 다른 피해자가 생길수 있을듯한데 쉽게말해 사기꾼에 대해 사실적내용과 또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게 조심하라는 의미로 sns에 올려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법승TV 댓글관리자 감자입니다. 해당 게시글로 상대를 특정할 수 없다면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기업 익명사이버신문고에 사실을 제보형식으로 글쓰는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
사실을 작성했더라도,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성립여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고퀄영상이네요 감사합니다🙏🙏
한 연예인 영상에, ”쟤는 인성이 안좋다. 길에서 봤는데 연예인병 걸린것 같이 굴었다. “
이정도도 고소나 댓글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공개된 곳에서 신원이 특정된 사람을 비방한 경우에 해당되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
@@law-winTV 댓 감사합니다 ^^ 반드시 그 댓글에 연예인 본인이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팬이 대신 신고할수 있나요? 유튜브 댓글인 경우 어떻게 신원을 파악하고 연락할수 있나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wp8dn1dv9e 해당 경우는 제3자인 팬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악성댓글 신고(유튜브플랫폼 내 신고는 제 3자가 해도 괜찮습니다) , 아티스트 소속사에 제보하는 방법 등을 추천드립니다.
이름을 조금 바꿔서 웹 소설에 있었던 상황을 재현하면 그것 또한 특정성 명예회손에 성립되나요? 지인들이 보면 누가봐도 누구인지 보여요 ex) 김세모 -> 김모세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병철입니다 :) 누구나 알 수 있게 신원 특정이 가능한 경우, 창작물의 내용이 어떠한가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 처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w-winTV 넵 감사합니다ㅏㅏ
유튜브나 까페에 기존 타인의 댓글의 동조의미의 대댓글도 해당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범성입니다~
명예훼손이란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상담번호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상담번호 : 02-782-9980
제가 고소인과 2년전 골프모임에서 알게됐는데 하도 제주변지인들 욕을하고다녀서 충고로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를주고받은 내용을 캡처해서 고소인과 저도아는 지인들4~5명정도만 볼수있게 멀티카톡으로 한 몇일정도 해놨었는데 고소를 당하여 지금 검찰에서 벌금200만원에 약식기소됐고 재판까지 받고온 상태입니다 이런적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판사가 증거자료가 없어서인지 모르겠으나 한달뒤 다시 재판을 받으러 가야되는데 욕을한것도 아니고 입조심하라고 충고를했고 고소인이 하고다닌짓거리들을 써가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이게 무혐의가 나올 확률도 있을까요? 일이후 고소인은 아직도 여기저기 골프모임을 다니면서 저를 알지도못하는사람들한테까지 제욕을 하고다닌답니다
안녕하세요 법승TV 댓글 관리자 범성입니다. 상담 관련 자세한 문의는 02-782-9980으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인터넷 방송 bj의 클립 영상을 커뮤니티에 올리는것 만으로도 고소와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범성입니다~
어떤 영상이냐에따라 다를 수 있어 해당내용만으로는 판단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아래 상담번호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번호 : 02-782-9980
카페에 사기꾼을 조심하라는 글도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성립이될까요? 사기꾼을 형사고소했고
피해자들도 있는상황입니다.
사기꾼은 그 글을보고 고소하겠다 했구요
제가 아는 분한테 6만원을 빌려주고 돈을 못받고있어서 더치트글에 도움을 요청할려고 내용일부만 들어나게 올렸었는데 그과정에서 그분의 인스타아이디가 유출됐어요.. 그래서 다음날에 사실을 알아서 글을 내렸는데 몇명분들이 디엠으로 연락이왔다고 명예회손으로 신고한다는데 명예회손 적용일까요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범성입니다!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있어보이나, 정확한 사안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상담번호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번호 : ☎ 02-782-9980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죄 유효기간이 있나요? 유포 하고 몇 개월 안에 고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승TV 댓글관리자 감자입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시효가 7년입니다. 사건 관련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782-9980으로 전화주세요 ^^
3가지(공연성/특정성/비방성) 이세가지가 인정이되어야 처벌이 되나요? 아니면 셋중 하나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범성입니다~ 세가지 다 인정되어야 성립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인이 숙박을 하며 후불제를 이해못하고 본인은 완납인데 입실시 또
결제를 했다면서 예약사이트 후기에
우리업소는 사기 치고 있으니 입실시
신용카드를 제시 하지 마세요 라고 적었습니다.
물론 허위 사실이고 고객이 삭제를 하지 않아서 예약 사이트 회사에 삭제 요청 하니 후기삭제 정책 위반이 아니라고
삭제 안합니다.
이경우 해당 예약사이트도
명예훼손 방조죄 혐의가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범성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립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세한 사안은 아래 상담번호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번호 : ☎ 02-782-9980
아파트카페에 저희집 주소가 노출 된 주문 영수증을 공개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범으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무단투기는 하지 않았고, 실수로 한번 그랬는데 명확한 증거도 없이 상습범처럼 글을 올렸습니다.현재 해당글은 제 요청에 의해 삭제되었지만 약 7일간 노출이 되어 500회 조회수, 댓글도 4개가 달렸습니다. 해당 본문은 캡쳐하였습니다. 이 부분 명예훼손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병철입니다^^ 성립 여부가 사안에 따라 다르기에,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안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02-782-9980으로 문의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문의드립니다.제가유튜브에잠깐출연한적이있는데 저한테언짢은댓글이달렸어요~누군지의심가는사람은있는데 정확하진않고 댓글캡쳐만해놓았어요
지금은댓글삭제됐고 계정도없어진거같은데 캡쳐사진으로 댓글쓴사람추적해서 누군지찾아서고소도할수있을까요~??경찰에서찾아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범성입니다! 고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찾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02-782-9980으로 문의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맘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저를 현실로 아는사람이 제 글에 선플다는 사람에게 개인쳇으로 제 비방을 엄청했습니다.. 그 비방내용과 비방행위에대해 제보받았는데.. 이것도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병철입니다~
해당 경우, 어떤 내용으로 비방을 했는지 알아야 고소 가능 여부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02-782-998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혹시 당사자가 자기를지칭한다 생각해서 (닉네임 언급x )절 고소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
특정 당사자를 지칭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
@@law-winTV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어떤분께서
블로그에서 저보고 근거없이 갱생불가한 전과자라고 하는 댓글을 달고 캡쳐는 다 해놨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인터넷으로 신고 후 그 댓글을 싹 다 지웠네요. 그러고 적어논 댓글이 제 블로그에 저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지운다 라고 꼴값을 떨어놨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캡쳐본만 있고 기존 문제성 댓글을 지운 상황…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범성입니다 ~ 댓글 지웠어도 수사기관에서 추적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답변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02-782-9980으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
저...혹시 그 대전에 특정 사람이 누구를 왕따 시켰는지 궁금하다고 했을때 그것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병철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특정성은 성립이 되니 해당 게시글의 공연성/비방성이 성립이 된다면 명예훼손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일상을 인스타그램에 만화로 그리는데요..
주변인물들 있잖아요
직장동료라던지 상사, 친구 지인 등등
그 사람에대한 실명이나 이름 이런 거는 전혀 적지않을것이고
그냥 그 상황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만화에 출현시켰는데 이게 나중에 고소당할수도 잇을까요? 예를 들면 식당에서 알바를 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해서 만화를 그렸습니다.
부당해고하신 사장님 지인이나 일했던 직원들은 정황을 보고 알아본다고 치고, 아예 모르는 제3자는 모릅니다.
이때 사장님이 절 고소가능한가요?
어디식당인지, 식당 이름이나 구조도 다르고 그저 식당 사장님인걸 알경우에요..
안녕하세요! 법승TV 댓글관리자 범성 입니다^^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지역+이니셜 로 한업체 인테리어 후기를 올리고 잔금을 줘야되냐 라고 올렸습니다. 1년이 지나고 해당 업체에서 연락와서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데 이게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나요..? 블라인드라는 앱에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병철입니다^^
말씀주신 경우 자세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상담번호 : 02-782-9980
위 상담번호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 퇴사하면서 대표원장과 절 괴롭힘 장본인 총 두명에게 그 사실을 모두 메신저로 전송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 00시 00동 피부과 근무 후기 라고 올리고 피부과가 어딘지 유추가능한 정보는 알절 없습니다 코디 업무 정보공유 차원으로 공익목적으로 작성한다고 덧붙혔고요
그러면서 절 괴롭힌 실장, 코디1 이런식으로 이름이나 외적 특징 없이 저렇게만 지칭하고 제가 당한 일들을 기재하였습디다
병원 관계자 소수가 이 글을 보면 본인인걸 특정 가능한데 이런 특정성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범성입니다 해당 사건에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2-782-9980로 문의바랍니다! 친절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뮤에 인강 강사 이름 언급하면서 씨발 추천한 사람 누구냐라고 글 적으면
처벌받을 수 잇겟군요..
궁금한게 커뮤니티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a라고 하면
a가 그렇게 부자 아닌것 같은데 잘사네... a가 혹시 화류계에서 일하는지 아는사람?
이러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
해당 사안은 명예훼손 성립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동의 없는 공론화 글도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범성입니다! 공론화글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02-782-9980으로 문의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해당 영상을 시청하고 궁금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혹시 개인이 불특정 다수(예시: 기업)를 상대로 모욕적인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했을 경우에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고 처벌이 가능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범성입니다^^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작성한거라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답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02-782-9980으로 문의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근무하는곳에 알바온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제사진을찍어 본이카톡프로픽에올리고 그만둬고는
협박처럼 저한테
너 디졋다 우리오빠간다
또는 제가사는 곳을 올리고 저을제입한다고하고
그동네좁다고하면서 조심하라하고 저한테
저팔계라고
그래서 사고접수햇읍니다. 한달전쯤요.
저는불안해서 잠도못자고 끝내는 대출받앗어 이사합니다
.상대방은 한달이지나는데도 조사을 아직도
않받앗다는데
제가어떤게
해야하나요.
지금현재 방범식으로 밤에
집그처로지구대에서 돌아주시계셧요.
어떤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범성입니다 해당 사안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782-9980로 전화 주세요!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제 아이디로 한강에서 죽으라고 한다면 어떤 걸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몰라 정확히 답변은 어려우나, 악성댓글에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없는 단순 욕설인 경우, 모욕죄로 성립이 가능해 보입니다.
변호사님 정말궁금한게있는데요
돈빌린사람이 이자는 은행이자보다
더받고있으면서 그런내용들을
아직날짜도 안됐는데 주위사람들한테 떠벌리고 다니는건
명예훼손 안되는건가요
꼭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승TV 댓글 관리자 범성입니다. 상담 관련 자세한 문의는 02-782-9980으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미용을하는데 네이버 리뷰에 앞머리같은거 멋대로 자르고, 가위질 빗질 바리깡 무슨 대학가 앞 싸구려 미용실 수준 기분 잡쳤다 이렇게 리뷰를 다셨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범성입니다~ 성립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정확한 내용 파악되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02-782-9980으로 문의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상대방이 트위터에 저의얼굴사진과 신상을 올린 뒤. 강간범이라는 글과 욕설을 몇차례 게시하였는데 허위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것같나요 ㅜㅜ
안녕하세요, 법승TV 댓글관리자 범성입니다^^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벌금은 1천만원 이하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얼굴사진을 게시하고 욕과허위사실 올렸어요..가해자가요! 특정성인정되나요?ㅜㅜ
안녕하세요, 법승TV 댓글관리자 감자입니다 :) 특정성 성립 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안을 변호사님과 상담하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론화는요?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병철입니다. 공론화 내용에 명예를 훼손시킬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02-782-9980으로 문의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여야만 가능한건가요 ?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범성입니다^^
특정성,공연성,비방성 3가지 조건 충족되어야 됩니다!
예를들어 인터넷 방송중
A가 턱돌아간ㄴ 얼굴 네모난거봐
B가 아 누군지 알겠다 D구나
C가 ㅋㅋㅋㅋ 개웃겨 Dㅋㅋ
D가 저건 딱 봐도 내 얘기네
이런경우 명예훼손 , 모욕죄 , 정보통신법 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네이버카페에 제 3자가 볼수있는곳에서 닉네임 언급하며 @@@@@가 저보고 병신 먹이 금지라고 썼네요 ㅋㅋㅋㅋㅋㅋㅋ그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답니다 그사람은 저한테 병신 먹이 금지 이렇게 쓰고 정신병있을거 같다는 내용을 썼습니다 그당사자는 주소 집주소 다 깠구요 저 고소 당하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법승TV 댓글관리자 범성입니다. 02-782-9980으로 유선 상담 가능하오니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