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09.23(월) 1일1제 488일차 - 재산죄

[@재인-x4w]

감사합니다!

[@재인-x4w]

9/23 4번🎉😊
정리
1번- 재산상 이익은 재물 포함되지 않음
2번- 성매매했으면 재산범죄이므로 경제적 이익
다만 공갈해서 성행위하면 성범죄
3번- 재산상이익은 외관상 유효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4번- 범죄구성요건 (증거가 있어야 함)
사기죄는 취득한 액수 몰라도 된다. 다만 특가법은 액수가 정해야 한다.

[@barambaram-q1j]

사기죄 특가법 적용관련 가액 정해져야한다.

[@xhfleh-l9o]

1.재산상의 이익과 재물은 다름(포함한x)
2.성매매(경제적 이익o)
4.특가법(액수가 정해져야함),사기는 액수 몰라도 사기죄 성립 됨

[@이익현-c8e]

1번 재산상이익에는 재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bearlionel8111]

흠..이건..시험장에서 거르기 힘들수잇을듯..

[@호학애사]

1:57/3:14/5:16

[@ylla5988]

여기학원은 해경은 아예 신경 안쓰나보네

[@첫째-f2l]

근데 뭔일 있었어요??
왜 자꾸 기출 회독 관련 얘기를 매번 하는거에요??

[@첫째-f2l]

또 어떤 강사분 저격하는거에요??

[@j_s_ohh944]

그건 그냥 광은샘특임 패시브효과같은거

[@샘돌-w3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