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포인트는?

[@뉴뉴-t2y]

반대로 보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소년범이 사기꾼일 때는 그냥 무조건 원금이라도 받고 합의 보는 게 낫겠네요...

[@은호김-q6b]

변호사를 선임하는비용이 최소 200만원이니깐 소년사건 같은경우 합의금이 300만원이하라면 조정을 해서 합의를 하는게 제일 좋을 것 같구요. 합의금이 500만원을 넘어간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겠죠. 그리고 저분말도 일리는 있지만 합의금의 뜻을 판사가 어떻게 받아 드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합의금을 주고 진짜 반성하는 태도로 반성문을 10포인트로 10장 빽뺵히 써오고 피해자에게 고개숙여 진정성있는 사과를 보이면 판사는 그 합의금을 좋게 받아드릴것이고, 그냥 합의금만 덜렁주고 반성문도 제대로 안 쓴다면 저 변호사님 말처럼 돈만주고 땡이냐 라고 받아드릴수도 있는것이구요. 그리고 합의금은 어떻게 보면 부모가 관심이 있다는 뜻 이잖아요 소년사건은 교화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합의금을 준다는건 부모가 관심이 있다는 뜻이기도하니깐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합의금이 적절하다면 합의금을 주고 진정성 있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같습니다.

[@이쁜윤정-n5h]

중2남아를 피해자이자 가해자 쌍방폭행 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다고 해서 기다리는중입니다. 상대아이가 먼저 시비걸며 시작하여 우리아이를 얼굴에 주먹으로 가격.낭심차인상태에서아파서 앉은 우리애 따귀때리고 머리채잡혀 우리아이가 이럴거면 싸우자해서 동의하에 같이 싸웠다가 우리애가 휘두른 주먹에 상대방아이 코뼈내려앉아서 지금 현재 수술 후 같이 학교다니는 중입니다. 저희부부는 그분들께 우리아이가 때려 다쳐서 수술하게 된부분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한 상태이나 상대방부모와 아이는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는 서로의 과실을 사과하는 전제하에 합의하겠다고는 했으나 그런태도는 보이지않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재판결과에 따르는게 맞다는 생각에 지금 협의는 없는 상태이고 결과이후에 치료비등을 협의해도 괜찮을까요? 도저히 저희는 폭행으로 대응한것에 잘못을 인정했고 사과했으나 시비건 본인들과 부모의 잘못은 인정하지않는 상태로는 도저히 원만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질것같지않아보입니다.ㅜ 부모의 합의가 법정에서 형량에 영향을 미칠까요?

[@user-st2lu1kl9s]

항공보안법을 촉법소년이 위반할경우 처벌이 강하게 나오나요?

[@user-sakura_sakato_shinko]

넵!법강화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