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재판 전에 변호사님 책이랑 영상을 보고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가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약식기소로 처벌되었으나, 불복하여 정식재판이 9월 8일에 처음 열리게 되는데요. 피해자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다시 읽어보고 꼭 숙지하라고 하신 부분에서, 수사기록 중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포함된 내용은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 열람 복사가 가능하므로 미리 확보하라고 하셨는데요...! 질문1. 가해자가 약식기소를 불복하여 정식재판 첫 공판 기일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도 열람 복사가 가능한가요? 질문2. 모든 기록이나 서류들이 법원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열람, 복사가 가능하다면 어느 기관에 가서 열람 복사를 해야되나요? 경찰, 검찰 ,법원 중에 어디로 가야되는지 몰라서요...! 질문3. 열람 복사 타이밍이 늦었다면 첫 공판 기일 전에 피해자로서 꼭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질문4 책이나 영상에서 말씀하신 수사기록 외에 피해자가 꼭 열람 복사하여 확보해서 숙지해야하는 기록물?들이 무엇인가요? 질문을 너무 많이 드렸는데.. 피해자로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남겨드립니다. 항상 좋은 컨텐츠로 법률 지식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해자가 혐의가 없다는, 죄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성범죄 피해자 가이드 9화]](http://i.ytimg.com/vi/_Jer_K7vXl8/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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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재판 전에 변호사님 책이랑 영상을 보고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가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약식기소로 처벌되었으나, 불복하여 정식재판이 9월 8일에 처음 열리게 되는데요.
피해자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다시 읽어보고 꼭 숙지하라고 하신 부분에서,
수사기록 중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포함된 내용은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 열람 복사가 가능하므로 미리 확보하라고 하셨는데요...!
질문1. 가해자가 약식기소를 불복하여 정식재판 첫 공판 기일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도 열람 복사가 가능한가요?
질문2. 모든 기록이나 서류들이 법원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열람, 복사가 가능하다면 어느 기관에 가서 열람 복사를 해야되나요? 경찰, 검찰 ,법원 중에 어디로 가야되는지 몰라서요...!
질문3. 열람 복사 타이밍이 늦었다면 첫 공판 기일 전에 피해자로서 꼭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질문4 책이나 영상에서 말씀하신 수사기록 외에 피해자가 꼭 열람 복사하여 확보해서 숙지해야하는 기록물?들이 무엇인가요?
질문을 너무 많이 드렸는데.. 피해자로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남겨드립니다.
항상 좋은 컨텐츠로 법률 지식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2. 기록이 있는 곳 법원에서 하시면 됩니다. 3. 기억복기해서 대비하는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4. 그 외엔 확보가능한 자료가 없을 것 같네요.
@@winninglawyer 바쁘신 와중에 빠른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