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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8 พ.ค. 2023
- [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결 사례를 통해 법적인 판단 기준과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지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어떤 법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앵커]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앵커]
최근 대구지법이 직원에게 욕설을 한 회사 대표에 대해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는데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앵커]
괴롭힘을 한 가해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앵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앵커]
친절한법,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에 대해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최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신경질적인 상사의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이 단어'를 절대 쓰지 마세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 EP.8] | 김경일 교수](http://i.ytimg.com/vi/2JrfaMnkLys/mqdefault.jpg)
조리돌림,근거없는 헛소문,성희롱,상사의 구박등 괴롭힘이 심합니다.처벌 강화를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허위 사실 도 아니고
당한걸 있는그대로 신고 하는건데
지 잘못 들춰냈다고
보복하려는 심보 보면 견적나옴~
남이 한 잘못엔 엄격하고
본인이 한 잘못에대해 한없이 정당성부여하며 관대하려고함~
웃긴건 나를 위해 용서 하자 ㅇㅈㄹ 떨든데
그거 절때아님 용서 를 우습게 보려는거지...
용서를 해야 나중에 본인이 잘못했을때
용서받을수 있다 라고 쌉소리 하는데~
그정도로 사이가 깊었던것도 아닌데
도대체 뭘보고 그런말 쉽게 할수있는건지...
직장내 괴롭힘은 철처하게 조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다시 무서워서 못해게끔 직장내 괴롭힘 누군가의 인생을 망칠수 있는 범죄행위 입니다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존나 많아요. 허위로 신고하는 개병신들한테도 범죄항목이든 뭐든 신고 할 수 있어야하는데,
알아보니 무적입니다. 무고죄든 뭐든 신고할 수 있는 방법자체가 없습니다.
미친년놈들 많음 ㅋ 저는 청소업체 관리자인데.. 1년에 한번씩 맏은구역을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함. 모두다 다른구역으로 배치했는데,
미친놈이 원래 자기가 있던구역은 자기집에서 걸어서 1분거리였는데,
지금은 걸어서 10분이나 가야한다고 노동청에 이걸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했음 ..
뒤에서 근거없는 비방은 상대를 죽음으로 몰고가는것인데, 법이 아직까지도 너무 약하다는게 문제입니다
폭행신고를 했더니
돌아오는건 시말서와 연봉감액과 조롱과 비난 폭여
허위 사실 도 아니고
당한걸 있는그대로 신고 하는건데
지 잘못 들춰냈다고
보복하려는 심보 보면 견적나옴~
남이 한 잘못엔 엄격하고
본인이 한 잘못에대해 한없이 정당성부여하며 관대하려고함~
웃긴건 나를 위해 용서 하자 ㅇㅈㄹ 떨든데
그거 절때아님 용서 를 우습게 보려는거지...
용서를 해야 나중에 본인이 잘못했을때
용서받을수 있다 라고 쌉소리 하는데~
그정도로 사이가 깊었던것도 아닌데
도대체 뭘보고 그런말 쉽게 할수있는건지...
구속 시켜야 정신차림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했는데 민원확인 해보니 없네요 참내....이러니 멀쩡한사람이 칼부림 나는거지.....
대한민국 아주 썩었구만
직장 괴롭힘으로 신고 준비중인데 증거입증하는게 너무 어렵네요 녹음기를 항상 키고 다닐수도 없고 ...
요즘 문제가 많죠.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고, 괴롭힘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이 동료들과 모의하는 경우도 있어 더라구요.
이런류의 허위 신고도 많지만
정말 나쁜 사람들은
수개월씩 일을 주지 않아 교육만 받게하고
업무적으로 고립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인들이 보면 잘 모르게 교묘하게 괴롭히는 사람이죠.
요즘은 예전처럼 대놓고는 못하니 아주 약게 괴롭힘을 하기때문에 증거를 잘 모으시고 면담 시 적절하게 녹음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허위로 하는 사람도 있으니
혹시 부하 직원과 면담 시 녹음이 필요할 수도 있죠.
참 별일이 많더라구요
월급쟁이끼리...
허위 사실 도 아니고
당한걸 있는그대로 신고 하는건데
지 잘못 들춰냈다고
보복하려는 심보 보면 견적나옴~
남이 한 잘못엔 엄격하고
본인이 한 잘못에대해 한없이 정당성부여하며 관대하려고함~
웃긴건 나를 위해 용서 하자 ㅇㅈㄹ 떨든데
그거 절때아님 용서 를 우습게 보려는거지...
용서를 해야 나중에 본인이 잘못했을때
용서받을수 있다 라고 쌉소리 하는데~
그정도로 사이가 깊었던것도 아닌데
도대체 뭘보고 그런말 쉽게 할수있는건지...
직장내 폭행 괴롭힘을 당해도 직장상사들의 괴롭힘으로 하루에 한번씩 부르고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피해자는 9개월을 버티고 버티다 결국에퇴사를 했습니다
내가 다녔던 회사를 제보하고 싶네요
제발공무원도 직 괴법적용시키는 것도공론화시켜주세요
가는데 마다 트집을 잡으니 일을할수가 없네 자꾸 장난질들을 하면 저주당할텐데
대구 특히 심합니다 방송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 일자리 증진을위하여 언론도 노력해 주시길🎉
인천 서구 이오스
타부서 부장의 폭언과 주먹질시늉 목덜미잡고 끌기
이걸 폭행으로 신고했더니
공장장이 저에게 폭언과 징계를 준다한게 오늘임
말해봐도 사장은 쓸데없는 험담하지마라함
애초에 그 부장은 불안전작업을 했고 내가 조언한것뿐임
직괴로 취재 희망하는사람이엄청많은데 교과서읽듯이 방송해주시는것도 고마우긴한데 현장취재도 해주세요
신상 올 려주세요
오히려 당함
너튜브에 나오던데
회사 오너가 부하직원한테 재떨이 던져 이마깨지고 각종 욕설에~~
머시기 끝자가 누구나 다아는 ~~팡이라고 하던데
좋은설명 유익하게 감사합니다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첫째. 직위가높다는 이유로 매주1회 8시간의근무시간이 틀립니다 매주8시간. 월32시간적게근무. 둘째. 매월주어지는 특별작업수당은 적게는2배 많게는 9배를 동일직위의경우 똑같은 근무를하고도 특정인에게만 많은수당을청구지급. 셋째 똑같은 직위의 동료와 매일 근무시간때 근무자는 매일 1시간씩 근무시간이 많습니다 역시나 수당은 없습니다 수년간 현재까지 반복되고있는실정이니다 이런경우 차별근무나 차별대우 갑질에 해당하는지요 신고는 엄두도 못내는 실정입니다 스트래스를 많이받고있지만 어떻게 대처할지 막막하기만합니다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