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에 대한 동의는 그 사진이 공개 되었을때 시시비비를 가리는 부분과 촬영 당시 촬영을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모델이 할수 있다는 부분으로 나누어 집니다. 올려주신 안내글은 "초상권에 대한 동의" = "동의 없으면 찍지 말아야 한다"는 것처럼 보여져서 자칫 잘못되어 인식이 될수 있습니다. 추후 이뤄지는 일들에 대한 절차를 사진사가 이해하거나 사진 촬영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할 확신이 있는 경우는 선 촬영을 할 권리가 사진사에게 있습니다. 초상권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들에게 잘못되어져서 공적인 곳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범죄행위인 것으로 잘못인식되어 가고 있는데 이 영상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6:00 공연장, 경기장 등의 티켓을 가지고 입장하는 한정적인 장소의 경우, 특정인을 찍더라도 초상권 문제에는 자유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티켓 발권 약관에 초상권 사용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초상권에 대한 사용권을 허가받지 않은 상태라면, 관객석을 조금이라도 비추는경우, 모든 인원들을 일일히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 티켓을 발권하는 행위 자체가, 초상권 사용 관련 내용을 동의한 후에 이루어 지는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관련 내용이 없다면, 키스타임 같은것들이 다 초상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주의할점은, 초상권을 서로 다 포기한 상태라는것이지, 초상에 대한 사용권을 모두가 취득한것은 아니므로, 상업적인 사용은 결국 행사 주최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할수 있다는점. 그리고 공연 내용 등은 저작권상의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연 내용이 공개되어서는 안된다는점, 즉 촬영 불가한 시간대에 촬영하면 안된다는겁니다. 허가된 시간내에 간단한 인증샷, 공개된 경기 내용을 주로 하여 비 상업 활용의 촬영하는것 정도를 허가하는것 뿐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진 속 인물들의 얼굴에 모자이크(포토샵 가우시안 등)을 해도 초상권의 법적 효력은 존재하는게 맞는거죠? 본인이 의상 등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블로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카메라를 새로 들이면서 이러한 윤리적인 부분을 잘 지키고 싶어서요..! 혹시 카페나 식당 같은 실내 촬영응 건물이 중심이 되더라도 초상권이 존재하는걸까요?
영상 잘 봤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거리사진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의 초상권 문제는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서 몇줄 적어봅니다. 말씀하신 초상권은 아마 법치주의 나라에서는 다 존재하는 법령일듯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 등의 나라에서는 적용범위가 달라집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이외에 개인권이란게 있습니다. 가령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가장 앞서는 모법의 형태입니다. 아무리 초상권이 존재해도 모법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면 헌법적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먼저 적용되는게 법상식입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국가에서는 사진하는 사람이 "공공장소"(Public Places)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exercise)하는 사진 활동을 했다면 초상권 문제는 전무합니다. 그러면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로 범위를 정할까요? 언론의 자유, 창작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을 포함합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표현의 자유는 한국헌법에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법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렇다쳐도 사진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사진활동 관련한 "보편적 자유"인 "표현의 자유" 권리를 찾지 못하는거 같습니다. 왜냐면 초상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듯 보이거든요. 사진하는 분들이 초상권을 먼저 생각하는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행사활 수 있는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대해 이제는 곰곰히 생각해봐야하는거 아닐까요?! 안타까운 사실이 그래서 한국에 거리사진이 너무나 빈약해지는 모습니다. 또 거리사진가를 마치 몰카범으로 취급하는 문화도 존재하고요. 이런 틀을 사진가 한분 한분들이 깨트려야하는거 아닌가 필요하다면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요...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인스타 활성화된 시기엔 맞지 않는 이야기죠. 단순히 초상권을 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주체가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고 활동하는 권리 자체를 침해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희석하기엦 매우 치명적이죠. 오히려 미국은 법이 현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는게 맞고 무조건 미국을 따라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미국외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의 총기문제 이상하게 생각해도 미국이 바꾸던가요?
자칭 사진가라 하는사람들은 왜 항상 옛날에 머물러 있나요 모두가 바로 찍을수있는 소형 카메라를 휴대한 시대와 가치관의 변화에 맞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뭐 미국은 어쩌니 옛날엔 어쩌니 하지말구요.그 대단한 사진가 한분 한분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카메라 들고 있으면 남얼굴에 셔터 갈겨버리는 몰카범취급하는 문화가 생긴거 아닌가요?
네 안녕하세요~ 답글 감사드립니다. 약간 오해가 있으신거 같은데 인물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다른 개념입니다. 말씀 하신것처럼 서양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촬영에 대한 초상권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을 단순히 개인 소장하는게 아니라 공공연히 사용하는 경우에는 또 달라집니다. 그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 특히 거기에 그 사용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나라 보다 더 엄격하게 초상권을 적용하게 됩니다. 인물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개인 소장목적이 아니라면 반드시 동의를 얻는게 좋습니다. 또 그게 모델에 대한 당연한 매녀이기도 하구요
사진이나 영상에 내가 찍히는게 너무 싫어서 결혼식도 하지 않았고 가족사진도 없는데 누군지도 모를 타인의 카메라에 내 허락도 없이 내가 담기는게 싫다. 그런데 상업이든 취미로 카메라를 하는 사람들 중 몰래 찍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을 수 없다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릴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 당신들의 사진이 어떻든 허락 없이 찍히는 사람이 신경써줘야 하는가. 정신병자들 같다
초상권에 대한 동의는 그 사진이 공개 되었을때 시시비비를 가리는 부분과 촬영 당시 촬영을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모델이 할수 있다는 부분으로 나누어 집니다.
올려주신 안내글은 "초상권에 대한 동의" = "동의 없으면 찍지 말아야 한다"는 것처럼 보여져서 자칫 잘못되어 인식이 될수 있습니다.
추후 이뤄지는 일들에 대한 절차를 사진사가 이해하거나 사진 촬영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할 확신이 있는 경우는 선 촬영을 할 권리가 사진사에게 있습니다.
초상권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들에게 잘못되어져서 공적인 곳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범죄행위인 것으로 잘못인식되어 가고 있는데 이 영상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좋은 정보 배워갑니다
간결하고 깔끔한 정리 영상이네요. 잘 보고 갑니다.
담긴 이야기와 표현하고자 하는 뜻이 다른걸 알수있음에 사진 한장의 예술이 뭉클하게 느껴지네요.. 그나저나 어렵긴 어렵네요
6:00 공연장, 경기장 등의 티켓을 가지고 입장하는 한정적인 장소의 경우, 특정인을 찍더라도 초상권 문제에는 자유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티켓 발권 약관에 초상권 사용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초상권에 대한 사용권을 허가받지 않은 상태라면, 관객석을 조금이라도 비추는경우, 모든 인원들을 일일히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 티켓을 발권하는 행위 자체가, 초상권 사용 관련 내용을 동의한 후에 이루어 지는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관련 내용이 없다면, 키스타임 같은것들이 다 초상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주의할점은, 초상권을 서로 다 포기한 상태라는것이지, 초상에 대한 사용권을 모두가 취득한것은 아니므로, 상업적인 사용은 결국 행사 주최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할수 있다는점.
그리고 공연 내용 등은 저작권상의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연 내용이 공개되어서는 안된다는점, 즉 촬영 불가한 시간대에 촬영하면 안된다는겁니다.
허가된 시간내에 간단한 인증샷, 공개된 경기 내용을 주로 하여 비 상업 활용의 촬영하는것 정도를 허가하는것 뿐입니다.
4:30 이게 가장 궁금했네요.
한줄로 평하자면, 완벽한 초상권 방어는 없는 거네요.. Editorial 이더라도 말이죠..
사진찍을때 많이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와~ 알기 쉽게 정리를 잘해주셨네요^^ 대부분 일반분들은 모르는 내용들이죠...^^;;
네~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정리를 해 봤어요^^
걍 사람이 들어간 사진은 100퍼 초상권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잘봤습니다. 사진찍기 너무 어렵네요 ㅠㅠ
걍 풍경 사진만 찍는 걸로~
우리 나라에서 초상권 문제 안걸리게 사진 찍기 어렵네요...ㅠㅠ
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진 속 인물들의 얼굴에 모자이크(포토샵 가우시안 등)을 해도 초상권의 법적 효력은 존재하는게 맞는거죠? 본인이 의상 등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블로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카메라를 새로 들이면서 이러한 윤리적인 부분을 잘 지키고 싶어서요..! 혹시 카페나 식당 같은 실내 촬영응 건물이 중심이 되더라도 초상권이 존재하는걸까요?
모자이크 하면 상관없습니다
건물중심이라도 얼굴 윤곽 알아볼정도면 나중에 문제 없을려면 무조건 허락이 필요합니다
한국만 적용되는 사항들이죠?
카메라....차량블랙박스....배달바디캠....골목cc카메라...상가에 집근처에 보안용 카메라....
모든 같은 잣대로 검사를.....🙏
뭐라고 말하면서 동의를 얻어야 할까요..?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상업적 목적인이 아님 비영리 목적인지가 중요)
아예 사람은 찍지 말라는 가군요….ㅠㅠ
외국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적용되나요?
네 제 영상에 내용은 전부 외국 법률(게티이미지)을 기준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거리사진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의 초상권 문제는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서 몇줄 적어봅니다. 말씀하신 초상권은 아마 법치주의 나라에서는 다 존재하는 법령일듯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 등의 나라에서는 적용범위가 달라집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이외에 개인권이란게 있습니다. 가령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가장 앞서는 모법의 형태입니다. 아무리 초상권이 존재해도 모법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면 헌법적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먼저 적용되는게 법상식입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국가에서는 사진하는 사람이 "공공장소"(Public Places)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exercise)하는 사진 활동을 했다면 초상권 문제는 전무합니다. 그러면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로 범위를 정할까요? 언론의 자유, 창작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을 포함합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표현의 자유는 한국헌법에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법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렇다쳐도 사진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사진활동 관련한 "보편적 자유"인 "표현의 자유" 권리를 찾지 못하는거 같습니다. 왜냐면 초상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듯 보이거든요. 사진하는 분들이 초상권을 먼저 생각하는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행사활 수 있는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대해 이제는 곰곰히 생각해봐야하는거 아닐까요?! 안타까운 사실이 그래서 한국에 거리사진이 너무나 빈약해지는 모습니다. 또 거리사진가를 마치 몰카범으로 취급하는 문화도 존재하고요. 이런 틀을 사진가 한분 한분들이 깨트려야하는거 아닌가 필요하다면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요...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인스타 활성화된 시기엔 맞지 않는 이야기죠. 단순히 초상권을 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주체가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고 활동하는 권리 자체를 침해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희석하기엦 매우 치명적이죠. 오히려 미국은 법이 현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는게 맞고 무조건 미국을 따라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미국외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의 총기문제 이상하게 생각해도 미국이 바꾸던가요?
뭐요 헌법소원? 정신나간놈인가??
남의 얼굴 몰래 찍다 걸리면 니도 쳐맞을 각오는 되어 있어야제 그정도 배짱 없으면 길에서 남의 얼굴 몰래 찍는거 그만둬라
자칭 사진가라 하는사람들은 왜 항상 옛날에 머물러 있나요 모두가 바로 찍을수있는 소형 카메라를 휴대한 시대와 가치관의 변화에 맞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뭐 미국은 어쩌니 옛날엔 어쩌니 하지말구요.그 대단한 사진가 한분 한분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카메라 들고 있으면 남얼굴에 셔터 갈겨버리는 몰카범취급하는 문화가 생긴거 아닌가요?
타츠오 스즈키: ㅋ
이어령비어령😂.. 오 ㅏ 외국의 도시들은 거리마다 웬 카마라 든 ‘범법자’들이 그리 많은가?! 그나라 사법당국은 왜 손놓고 있는가?!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은 현재 한국에서라면 몇년형이 타당한가?!! 😤🤪 🤮
절반은 상업적 이용했을때 내용같은데 좀더 명확히 해주셔야할듯 이런식이면 인스타나 블로그만 봐도 전부 범죄자 ㅎㅎ
개 빡쌔네
그냥 찍지마!!! 로군요
한국에서는 강아지도 함부로 찍으면 지랄을 함
외국 나가서 편하게 찍는 것이 좋아
각 나라마다 법적용이 틀려요 공공장소에서 초상권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답글 감사드립니다. 약간 오해가 있으신거 같은데 인물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다른 개념입니다. 말씀 하신것처럼 서양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촬영에 대한 초상권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을 단순히 개인 소장하는게 아니라 공공연히 사용하는 경우에는 또 달라집니다. 그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 특히 거기에 그 사용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나라 보다 더 엄격하게 초상권을 적용하게 됩니다. 인물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개인 소장목적이 아니라면 반드시 동의를 얻는게 좋습니다. 또 그게 모델에 대한 당연한 매녀이기도 하구요
@@seasew8730 당연히 상업적으로 사용할경우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건 각 국가마다 법적 총상권 적용을 이야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 아는것처럼 이야기 하시는데 너무 오바하시네 ㅎㅎㅎ
@@user-vk1qk2bh3z ㅋㅋㅋ 뭐 맞는 얘길해도 아는척한다그러노 ㅋㅋ 개인소장만할거면 초상권이 어떻건 알바임? 당연 업로드 전제로 궁금해하는거지
@@user-vk1qk2bh3z이거 인간아니네.
공원에서 산책하는 개 사진 찍었다가 주인이 염병해서 사진 지운적 있음...사람은 말할것도 없음
그러니까 왜 남의 것을 마음대로 찍고 염병떨고 있어?
@@Shirobuta214소중국 주민 수준 ㅋㅋㅋ 한국처럼 초상권가지고 지랄하는 나라없다
피곤. 대충 살면 안될까. 자유롭게 찍고 찍히고.
피곤하면 안 찍으면 됩니다..
사진이나 영상에 내가 찍히는게 너무 싫어서 결혼식도 하지 않았고 가족사진도 없는데 누군지도 모를 타인의 카메라에 내 허락도 없이 내가 담기는게 싫다. 그런데 상업이든 취미로 카메라를 하는 사람들 중 몰래 찍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을 수 없다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릴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 당신들의 사진이 어떻든 허락 없이 찍히는 사람이 신경써줘야 하는가. 정신병자들 같다
가족사진마저도 안 찍는 사람이 정신병자 운운하는 건 좀 웃기네요😂
@@user-zt1go9ve2d 염병떨지 말고 웃고 싶으면 혼자 웃어라.
@@Shirobuta214 정신병 제대로네...
한국에서 초상권 운운하는 놈들 다 무고죄 사생활침해 죄로 역고소 당해봐야함
아무짜개도 쓸모없는 영상이네.
답글 감사드립니다. 결국 영상이 초상권 동의는 모든 상황에서 필요하다는 내용이라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어쩔수 없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나리 기준이고 현실이라서요. 저도 풍경에 인물을 넣는걸 좋하해서 촬영할때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그냥 막 찍고다니시겠다는...
@@user-qf1le7kt3p쓸모없는거 맞는거 같은데 누구인지 불분명하게 알아보는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초상권이 필요하다는거랑 실루엣일땐 필요없다는거랑 차이점이 뭔데 초상권이 필요한지 안한지 갈리는건지 이해가 안돼는데
전부 상업적으로 이용 할 경우의 얘기입니다. 일반인들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