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징역형'…양형기준·과거 사례 보니 / KBS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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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0 ก.พ. 2025
-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기본 형량은 최대 징역 10개월이나 벌금 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형은 최대 2년, 벌금형은 최대 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가중 사유는 후보자에 대한 중요 판단 사항이거나 전파성이 클 경우, 또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전파성이 높았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과 연결된 중요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가중 사유가 2개 이상이고, 두 발언이 각각 유죄인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형량은 최대 징역 4년 6개월이나 벌금 2,250만 원까지 선고가 가능했던 겁니다.
재판부가 벌금형보다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2배인 징역형을 선택한 건, 그만큼 혐의를 무겁게 봤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박상진/KBS 자문변호사 : "1심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행위가 장기간 피선거권을 박탈할 만큼 일반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범죄라고 본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와 비슷한 시기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항소장은 이번 주 중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도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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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유죄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TV CHOSUN 241116 방송 | [강적들] 562회 | TV조선](http://i.ytimg.com/vi/7SwWeUIH1Aw/mqdefault.jpg)
![[뉴스추적] '재판 5개' 이재명, 대선 전에 대법 판결 나오느냐가 변수 [MBN 뉴스7]](/img/n.gif)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릅시다
홍준표가 이리 말하던데
전 검찰을 다 동원해서 이재명을 잡으려 했는데 못 잡았네요. 모든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도 압수수색을 수차례 했는데도 못 잡았네요. 모든공권력을 가지고도 왜 못잡았을까요 의문이드네요 이게팩트
누군가는 거짓말 하고있다는것
가스라이팅 무섭긴 무섭다 옳고그름도 판단못해요 모르면 중도 한테 물어보던가 이준석 홍준표 안철수
솔직히 난 이당 저당도 아니지만 저얼굴은 솔직히 안보고 싶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으로 인해 눈물짓고 있는데...죽은 사람도 너무 억울해 하고있다가
기소되면 땅속에서 벌떡 일어나게 할 사람이 바로 저사람이라고~
뭔소리냐??
윤거니가 더하면 더했지
기자자체가 어이없는 유투브를 보다니
이재명은 이상해져서
안면인식안된다고하냐
@@user-ki-g9i
전과5범이재명말대로 우리북한김일성의노력 폄훼하지않게 해야지?
썩은 언론에서 떠드는 이재명씨말고 진짜 이재명씨를 알아보세요 그런 얘기 못하실겁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
상습적인 거짓말, 둘러대기, 오리발 내밀기,올가미 씌우기 덤탱이 씌우기, 형과 형수에 대한 패륜, 불륜, 막말 등등 도무지 정치인의 자질이라고는 개털만큼도 없는 인간.......저런것을 추종 하는 개딸들과 민주당 .... 기가 차군.....
ㄹㅇ
너는 올라가라
이재명 지멱1년 집행유예 2년 형이너무 약하다 .
이렇게 죄가 많은데 지인한테 받은 핸드백 하나 물고 집착하는 민주당과 지지자들 진짜 한심해 보인다ㅋㅋ
명태균한테 차비 하라고 500만원주는 김건희 지지하는거보단 낫지😂 심지어 명태균은 김건희 집에 들어가서 누워봤다더라ㅋㅋ
@bokdoung2 카더라 언급 조심하세요. 고소 당할 수 있음. 이재명 무죄더라, 해산물 위험하더라, 사드에 몸 튀겨지더라, 미국산 소고기에 광우병 있더라... 이런 선동에 쉽게 당하는 사람들 무슨 멘탈인지 궁금하다 진짜 ㅋㅋㅋㅋ
죄많은건 김건희 ㆍ윤석열이지
정확히 알고 떠들어
@@kangsxoo 이재명 처럼 수천억원의 피해 주고 이미 몇억원 본인 이득 위해 챙긴 듯 한데도? 웃기고 있다 진짜~ 300만원 짜리 핸드백 그만 떠들어라 제발ㅋㅋㅋㅋ 정신 차리세요 아재요
개딸 유기견은 논리 팩트 이런거 없어요 카더라만 있지!!! 검찰 판사 행정부 사법부 경찰 못믿어요 오직 범죄자. 죄명만 믿지!!! 냅둬요 저리 살다 뒤지게~~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씨도 정죄받아 대통령직에서 탄핵되어 재판받아 징역20년 벌금 180억이라는 중형까지 받았는데 이재명씨 대통령 병에 걸린 이상 징역형 받을까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을까 노심초사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 진정으로 미주당을 사랑한다면 저런 범죄자는 지지하지 맙시다... 정상적이고 정의로운 인물들이 많자나요...
판사들은 정말 위대한 판결을 쓴겁니다ㆍ
배씨= 제2의 김부선😂😂😂
진실좀 얘기해요~얼굴 그만감싸고
; 뿌린대로 거둔거지.
특활비는 검찰이 뿌려서 충성을 잘 거두나보네.
@@codychoe 법카로 스시 나눠주니 좋지?
니가 좋아하는 민주당때문에
특활비,수사비0원이라
이제 모든수사를 못하네?〳〳민주당황운하가 겨우5배 늘었다고 전쟁선포안해도된다며?〳〳마약잡는다니깐
민주당추미애가 마약정치라면서?
윤석열 장모 사기안쳤다는데
대법에서 27억 배상결론남
이것도 당선무효아님?
윤석열이 한게 아닌데 왜 당선무효임?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조카는 살인했는데?
@@재훈김-r6j ㅋㅋㅋ 팩폭하지마라 글쓴넘 운다 ㅋㅋㅋㅋㅋ
@@재훈김-r6jㅋㅋㅋㅋㅋ살인
역시 드럼통집안 남다른듯
석열이의 “해석”이지 바보야. 표현의 자유가 숨쉴 공간을 주라고
애초에 1찍들한테 논리를 바라면 안됨.. @@재훈김-r6j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민주당 지지자들은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도 모르는 것인가? 국가전복세력같으니라구..😂😂
잘가라 이재명!! 당신은 죄값을 받아라!!
아 클났네... 재명이 대선 못 나오면 민주당 지지율 올라갈텐데
ㅋㅋㅋㅋㅋ 사람이 느껴진 감정을 말한게 유죄나온건데, 이게 분석이 된다고요? 😂 Kbs 진짜 갈만큼 갔구나
이건 뭐 한두가지여야 김부선이 쏙 들어갔는게 제일 이상함
그럼 윤석열은 왜 깜빵 안가? 다 구라였잖어 ㅋㅋ 장모리스크도 구라 도이치도 구라 다 구라인데
저놈은 어디 선행이 없어 욕설 범죄 법카 거짖
돈 참 어디서 저런놈이 굴러와서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나!!!
사장후보부터 믿고 걸러야 하는 KBS ㅜㅜ
역시 kbs 는 썪었다
분석할께 있나ㅋㅋ 증거 있어도 판사 판결 하나면 필요가 없는데ㅋㅋ
아 이제 대통령 후보는 정상인만 가능하게 하자.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 인간들이 나오는데 그걸 보게 만드는 것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신적인 범죄라고 본다.
허씨 만행도 대부분 알고 있는데, 저런 인간이 계속 정치권에 발 붙이고 있는 거 자차게 한국의 정치가 얼마나 썩었는지 보여주는 증거 아닌가?
한국 정치가 제대로 된 정치라면 적어도 저런 이상한 인간들은 절대로 정치권에 발을 못부치게 만들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때는 국민들이 몰랐지
어떤존재인지
이런 양형 기준이면 윤씨 기대되는데
글쎄다
도리도리는 큰게 없는데
거니가 문제지
근데
뵈모씨는 형보수지의 상궁 ?
아니면 그렇고 그런.....
문씨는 무덤가겠누😮
윤석열도 허위공표인데 .. 정적 죽이기다
진짜 이재명이
해도해도 너무했다
전과5범은 애초에 정적도 안되는 레벨이다 올려치기 하지마라
웃기고 있네 검사가 앞뒤로 말이 안되는걸로 기소해놓고 미치광이 판사가 또 시녀노릇하는 세상 분노를 부른다
긁?
@@그저전야야 긁드립을 모르신다
@@오사라-o7l 할무니 화났쪄요?
뭘 분석해 다짜고치는 범죄조직 인데 구라까고
언플 하지마라
누가 죄지었냐
그걸알아라.
대통령하고 검찰하고 짜고치는
이나라가 정상이냐.
나라망해
누가 죄명이가 법카로 초밥 제사상 과일 관용차 호로몬제 대리 처방 대리 처방 해준 의사도 기소 됐다고
죄가 하도 많이 져서 다 을퍼 대기가 어러운데 죄가 없다고
죄명이가 죄를 지었지 알았지?
이재명처럼 음주운전하는것들이 나라망치지
이재명처럼 사람속이면서 검찰칭하는것들이 보이스피싱하지
윤석열이나 빨리 끌어내라 ᆢ 김건희랑 ᆢ
죄를 주기위해 짠 판에 걸려들었네...무능한 윤석렬 탄핵하고 김건희 특검 해야지,, 죄없음 피하지말고 더 해야지 cybal
윤석열 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