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난번 재판때 이례적으로 국힘이 재판 생중계를 강하게 요청했다. 2. 이는 만약 무죄가 나올경우 국힘에 불리한 상황이라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3.더불어 몇몇 국힘의원은 인터뷰로 1년형이 나올거라고 입털고 다녔다. 4. 판사는 한동훈 친구다. 결론 : 저들은 이미 판결도 하기전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알고 있었던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검찰과 판사가 짜고쳤다는 뜻이고 대한민국 사법정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그리고 또 저들은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 판결은 윤석열 정부의 정적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를 무책임하게 추인한 ‘자판기 재판’이자 정치 재판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판결문은 과도한 유추와 짜깁기, 편파적 법리 해석으로 점철돼 있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이른바 ‘김문기 몰랐다’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하면서도, 해외출장 중 찍은 ‘사진’에 관한 발언을 ‘행위’에 관한 발언으로 치환시켜 공소장을 변경한 (선거법은 ‘모른다’는 인식을 처벌하지 않는다)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한 것을,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해석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이 골프를 친 날 찍은 것이 아니고, 10명이 단체로 찍은 사진 가운데 고 김문기씨가 포함된 4명만 나오게 잘라서 공개한 것이어서 조작이라고 비판했는데,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골프를 치지 않았다)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사후적 추론에 따라 발언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을 금지한 대법원 판례에 위배된다.
![[다시보기]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다음 달 12일 최종 선고…2심 확정시 의원직 박탈 - MBN 뉴스7 (2024.11.22)](http://i.ytimg.com/vi/V-fQRNctlXI/mqdefault.jpg)
![BOWKYLION - วิงวอน (ex-change) [Official MV]](http://i.ytimg.com/vi/cLdnZWDaO-w/mqdefault.jpg)
![[시사쇼 정치다] 이재명 3일 남은 '위증교사' 재판, 유력한 법정 증거는?](/img/n.gif)
좀 들어가라 징글징글허네
이재명구속
별이 다섯개 오성장군 장수돌침대 네 뿜뿜 범죄장군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ㅋㅋㅋㅋ
양아치는 정치인이 될수 없다.빼박 증거로는 감방행인데 사식은 샌드위치와 초밥으로!
2018년 7월~ 2021년 10월 이재명의 경기도예산, 법카사용 명세서...
1. 관용차 사적 유용 6016만원
2. 과일값 2791만원
3. 샌드위치값 685만원
4. 세탁비 270만원
5. 소고기, 초밥등 889만원
당신을 대한민국 현대사에 길이길이남을 레전드로 인정합니다!!.....😑
해도해도 너무하지않습니까??
(내가 한 말아님! 민주당에서 한 말임)
(법카 사용내역 확인한것만!
차례상값과 샴푸값 비서 운전사등등은 글이 너무 길어져서 생략하고썼음!)
우리가 피땀흘려 번 세금은 저런식으로 쓰입니다.
진짜 도둑놈이네...
쪽팔린다..
본인은 그래도 되고, 밑에 직원이 그러면 부패 공직자로 처벌하고 잘 논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절대 정치에서 떠나거라
이재명 구속영장
25일 법정구속
죄가 알마나 많으면 죄가 5개라..법카로 6천만원 짜리 차사서 자가용으로 쓴 놈이 사람 새.기.냐 ??
망신살이 무지갯살 뻗치듯 하는구나!
입다물고 판결받아보고 잘못없다면 무죄
억지떼쓰지마라
몇년을 더 국민이 피곤해야되는거야.. ?
아 피곤해. 😢
이죄명 내외 법카! 해도 해도 너무 해쳐먹었다. 그게 문제다.
법카로 소고기 처먹은 입으로
국민을 민생을 서민을
외치는
참으로 뻔뻔한 넘입니다
이재명의 시대는 끝났다
5개 재판 끝나면 큰집에 가서 한 15년 정도 푹 쉬며 힐링하세요
너무하네요 이재명을 뭘로보고..
51년이면 몰라도
@@pianoking8878정치인아닌 일반인 같으면 벌써 구속이고 무기수인데 평생 강방에서 보내는게 정답입니다!
나랏돈을 두 내외가 아주 그냥
울엄마는 말씀하셨지 세상에 공짜는 없는겨~라고
변수없다 25일 법정구속 일수도
국민 혈세에 대한 경제범, 횡령범
1.지난번 재판때 이례적으로 국힘이 재판 생중계를 강하게 요청했다.
2. 이는 만약 무죄가 나올경우 국힘에 불리한 상황이라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3.더불어 몇몇 국힘의원은 인터뷰로 1년형이 나올거라고 입털고 다녔다.
4. 판사는 한동훈 친구다.
결론 : 저들은 이미 판결도 하기전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알고 있었던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검찰과 판사가 짜고쳤다는 뜻이고 대한민국 사법정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그리고 또 저들은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 판결은 윤석열 정부의 정적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를 무책임하게 추인한 ‘자판기 재판’이자 정치 재판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판결문은 과도한 유추와 짜깁기, 편파적 법리 해석으로 점철돼 있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이른바 ‘김문기 몰랐다’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하면서도,
해외출장 중 찍은 ‘사진’에 관한 발언을 ‘행위’에 관한 발언으로 치환시켜 공소장을 변경한
(선거법은 ‘모른다’는 인식을 처벌하지 않는다)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한 것을,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해석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이 골프를 친 날 찍은 것이 아니고,
10명이 단체로 찍은 사진 가운데 고 김문기씨가 포함된 4명만 나오게 잘라서 공개한 것이어서
조작이라고 비판했는데,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골프를 치지 않았다)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사후적 추론에 따라 발언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을 금지한 대법원 판례에 위배된다.
이번 이재명판결을 보면서 지난 사법시스템을 되짚어봄,
전국민이 다 알아보지만 판사만 못알아본 김학의 동영상 판결.
친구라면 몇억 줘도 되는 진경준 검사장~ 친구야~~!! 우리 친구 맞제 ~~ 판결.
살인죄와 중공간첩죄가 가장 큰데
그건 죽어도 못 밝혀내는 한국언론
같이 돈 찢어 먹었니?
이재명 죄가 한ㆍ두개가 아니네?!
윗 대가리들이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람에게는 밑에 직원보다 더 엄벌하게 처해야 한다.
국민은 세금 10 원만 미납해도 재산 압류 하는데 이늠은 혈세를 지돈같이 쓰고 참 ㅡ
이재명 면상을 보아하니 살찌면 장쩌민 된다. 관상은 뭐다?
권력의 선택적기소
법카로 소고기먹은 입으로
국민을 민생을 서민을
외치는
참으로 더러운 입이네요
온 국민과 전국의 대학교수들이 시국선언으로 하야를 요구한다.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과 부인밖에 모르는 꼴통령. 버티기 좀 하지마라.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즉시 명을 받들라
도둑범죄덩어리 의붓아범 날똥싸고있으니 가서뒷바라지나해야지 에휴
빨라야 2년 걸림 ㅋㅋㅋㅋ
판검사 입맛대로 심어놓고
무슨 옳은 판결을 바라나요
아니지 유죄인 판결이 나와야 니들한테 의미가 있겠지 근데 어쩌냐 어떤 재판도 대선전까지 대법판단은 안나온다 재판시간상 통계적으로 그래
얘는 거의 뭐 모둠범죄인데?ㅋㅋ
대선 못나오게 하겠다는 생각이네 ㅋㅋㅋㅋ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 강력한 후보를 죽이겠다 국민 하고 싸우겠다는거야 ?? ㅋㅋㅋㅋ
어떤국민이 국민은 재명이 관심없는데 🐕 딸 이나 관심있을까?
ㅈ랄 떤다 이재명 재판 받는것도 몰랐는데 뭘 국민이랑 싸우느니 마니ㅋㅋ 호들갑 ㅈㄴ 떠네
선족이냐 너희나라로 돌아가라
전에는 안철수 홍카 이재명 윤석열만 아니면 대통령 누구든 괜츈하다생각했지만 이제는 이재명대통령 되야한다. 명분이섰다. 대통령감은 이재명이다.
범죄자가 대통령감인가?
정말 이런자는 기본도 안된 범죄자 일뿐 빨리 구속 수사 해라
이재명 무기징역 으로
민주당 당원전체 해체하라 국민들은 스트레스다 세금아까워
결국 조국대 한동훈의 대결로 대선판이 정리 되가는데 석열이가 조국마저 혐의 씌워서 징역형으로 몰아 한동훈을 대통령을 만들고 김건희를지키려는 발악이지.
조구기는. 진즉에 징역형 받아ㅆ다
김부겸 김동연 이분들은 깜이되지
저거 둘다 금성인인가?
이재명구속
이재명구속
이재명구속
이재명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