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주요 판결들_230125

‘Law & Economy’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주요 판결들
□ 방송일시 : 2023년 1월 25일 수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출연 : 이창선 변호사 (법률사무소 A&P)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개인정보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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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딘-y8o]

대한민국 법의 암적인 4가지.
1. 공소시효
2.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3. 촉법소년
4.개인정보 보호법
[이유 :사건의 당사자도 심사청구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이없는 법이며 범죄자나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아예 본인 아니면 청구 권한도 없고 사건을 들여다 볼 수도 없는 정말 어이없는 법 ~
사례 :진정인 a노동부에 임금 진정을 넣고 피진정인 b와 임금 조사를 받는 과정 중 진술서와 허위 날조된 계약서를 제출하여 근로감독관을 속이고 임금진정 사건에서
유리한 입지를 가지게 되었다 진정인은 이를 법원에 민사의 소를 제기하여 피진정인이 [사장] 진술서도 날조되고 계약서도 위조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에서 제출 받기를 원했으나 노동부에서는 이를 본인이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보여줄 수 없고 진정인은 법원에서 강력하게 이를 주장하였으나
법원도 강력하게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허위 날조 위조한 진술서와 계약서는 결국 법원의 손이나 진정인의 손에 올 수 없었고 진정인은 국가의 법에 의하여
두 번 세 번 억울한 사연을 겪었으며 최근에 국정감사나 국무위원 후보 검증도 개인정보 보호법이란 명목으로 수 많은 서류를 볼 수가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은 상대방이 아니라도 그 필요성이 입증되면 최소한 사건의 당사자나 관련자는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그 위조 날조된 서류만 있었으면 진정인은 임금을 정상적으로 직급 받았을 것이나 이를 사장은 악용하고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2차 피해][1차 피해는 노동부에서 그 서류 제출과 ]
3차 피해는 근로감독관의 허술한 대처][4차 피해는 법원도 진정인[원고]가 강력하게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으나 재판부도 거절 정말 개인정보 보호법 이상한 ㅈ 같은 법입니다

[@김민수-p1l8n]

국가는 개인정보을 암호화 시키는 것을 의무화하고 국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처벌수위를 높여라

[@장지연-g3z]

고소할일만 남았음 💙 스타벅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