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2020.2.20.)

금융위원회는 2월 20일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금융업권, 핀테크 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하여 개정 법률안 및 하위 법령 개정 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은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하고,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여타 데이터 경제 3법 하위법령 개정 일정에 맞추어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3월 중),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4월 중) 예정
특히, 하위법령 개정은 효율적 데이터 활용과 안전한 정보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 다만, 발표자료에 포함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향후 내부 논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결과 반영 과정 등에서 수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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