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eclipse 이 정도 가지고 경찰 힘 별로 안 세져요. 영장청구권 하나도 없는데요 뭘, 거기가 영장심의위원회도 검사장이 임명한 사람들로 구성되면 별로 실효성도 없는 제도인것 같구요. 그리고 경찰 힘 좀 세지는 걸 염려하는 분들이 검찰 같은 초강력 권력기관이 존재하는 것은 괜찮은가 봐요?
검사에겐 객관의무라는 게 있어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 불리한 사실 모두를 검토해 본 이후에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령, 드루킹 특검때, 특검은 압수한 드루킹 수첩에서 김경수를 모함하고자하는 정황이 담긴 메모를 발견했지만, 이를 감추려했었죠. 이런 짓을 하면 안된다는거예요. 근데,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때문에, 객관의무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본인이 수사하고 기소까지 해야하니, 아무래도 수사관의 입장에서만 사건을 바라볼 가능성이 높을테니까요. 검찰이 객관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검찰을 없애고 경찰에 기소권을 줘버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검찰은 불필요한 조직이 되는거죠.
정치검찰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수사권조정입니다. 공수처 절대 아닙니다. 정치검찰은 지휘가 협력으로 바뀌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간 상식에 맞지 않는 지휘였습니다. 같은 중앙부처의 외청끼리 지휘가 가당키나 한 건가요? 비상식적인거지요. 그걸 정치검찰은 100년동안 유지해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외청끼리 서로 협력하고 견제해야 하는 시스템이 상식이고 세상 이치입니다.
왜 반대할까요?더 가지려고하는 검찰 변화와 개혁을 싫어하는 검찰 영장청구권 왜? 반대할까요? 고래고기사건에서 경찰의 영장신청에대해 검찰이 왜 영장청구를 하지 않았을까? 그 점만 봐도 검찰이 반대하는지 딱 답이 나옵니다. 무조건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 경찰 권력다툼으로 인식하면 안됩니다. 제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중요한 사실 알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어쨌든 최종 목표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죠. 수사권 없어도 검찰은 기소권을 통해 충분히 경찰을 견제할수 있고 경찰 비대화를 막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도 진행중이죠. 심지어 공수처까지 있습니다. 경찰을 견제할 수단이 이중 삼중으로 마련돼있다는 뜻입니다. 검찰도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이 받아들여지는 순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검찰의 수사권은 폐지될것이라는걸 잘 알겁니다.
수사권은 경찰, 영장 청구권은 검찰. 그리고 그에대한 보완책, 상호 견제 제도... 간단하잖아? 서로 가장 잘 견제할 수있는 기관들이잖아... 물론 수사권을 놓치면 검찰은 완전히 새!!! 되겠지. 하지만... 상식적으로 봐도 검새님들 인원도 모자라서 조국사건에 검사 100명도 투입못하는데, 앞으로 경찰은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대법원장 수사할땐 최소 수사관 1000명 투입해서 검찰보다 훨씬 집요하게 수사해라.
![선과 악을 날 때부터 구분할 수 있나요? | 박문호 뇌과학자 [신과대화]](http://i.ytimg.com/vi/zJ6EKgUVJhw/mqdefault.jpg)
![선과 악을 날 때부터 구분할 수 있나요? | 박문호 뇌과학자 [신과대화]](/img/tr.png)
![법을 이용한 지배, 검찰공화국의 등장 [디케의 눈물] 1부 | 조국 법학자 | 알릴레오 북's 108회](http://i.ytimg.com/vi/0O7-x0psZgM/mqdefault.jpg)
난 검찰 힘빼는거 환영합니다...검사들 계좌한번 전수 조사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검사들 계좌조사 먼저 하고 가야합니다
노래교실
@Total eclipse 이 정도 가지고 경찰 힘 별로 안 세져요. 영장청구권 하나도 없는데요 뭘, 거기가 영장심의위원회도 검사장이 임명한 사람들로 구성되면 별로 실효성도 없는 제도인것 같구요. 그리고 경찰 힘 좀 세지는 걸 염려하는 분들이 검찰 같은 초강력 권력기관이 존재하는 것은 괜찮은가 봐요?
안하는게 좋지 안을까요? 너무나 썩어서 냄새가 이 세계에 진동을 할건데요. 해서 심한넘은 태평양 한가운데 빠뜨리든지요.
박지훈 변호사님 간단명료하게 해설해주시니 시원합니다
항상감사드립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
박지훈변호사 재미있게 방송 하네요.
대한민국 국민은 똑똑해야 합니다.
박변의 깔끔한정리 좋습니다.
계속 경찰을 검찰 마음대로 지휘하겠다는 말이군.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박변 화이팅^^
설명 귀에 쏙쏙~♡♡♡
귀여운 선생님
귀에 쏙쏙
변호사님 화이팅^^
보충수업 넘 재미!!!!우리사회의 이런 진실한 분들이 애국자입니다
멋진 일타강사 입니다ㆍ 박지훈변호사님 오늘 수업 최고였습니다 👍👍
역시 박변호사님 방송도 잘하시네~~ 아주 쏙쏙 들어옵니다...
박변. 홧팅! 늘 재미있게 보고있어요.
박변 사랑한대이......
너무 좋아요 큰일이네 최욱님이 너무좋아 ㅎ
상당히 재밌는 방송이네! ㅎㅎ~
검사에겐 객관의무라는 게 있어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 불리한 사실 모두를 검토해 본 이후에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령, 드루킹 특검때, 특검은 압수한 드루킹 수첩에서 김경수를 모함하고자하는 정황이 담긴 메모를 발견했지만, 이를 감추려했었죠.
이런 짓을 하면 안된다는거예요.
근데,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때문에, 객관의무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본인이 수사하고 기소까지 해야하니, 아무래도 수사관의 입장에서만 사건을 바라볼 가능성이 높을테니까요.
검찰이 객관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검찰을 없애고 경찰에 기소권을 줘버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검찰은 불필요한 조직이 되는거죠.
와우~ 귀에 쏙쏙 잘들어옴ㅋ🤗😘 검새들 큰일났다 국민들이 넘 똑똑해😱 의외로 춘장 짜장들이 수준이하..🤭😋😅
박지훈 변호사님 명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재밌고 쉽게쉽게 이해가됩니다
검찰은 착각을 많이하고 있네요. 법무부 산하의 일개 공무원인데! 의견서를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해?
이건 나도 잘 몰랐던 부분인데...
관심안가지면 안되겠내요....
검찰한테 줄께있는데...
엿
Syd Dan 👍나도 추가보냅니다
엿 상자갔다 머리에다 부어버립시다. 마른엿이 아니라 물엿을~~~
검경 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꿀잼 🎶🎶
박지훈변호사가 개그맨 되었으면 진짜 넘사벽이였을듯...몸안에 개그본능이 우글우글 ㅋㅋㅋㅋㅋㅋ
위트도 넘치고 ㅋ
박변의 진가 ,,
더룸에서도 자주 뵈어요 ,,^^
검새들 국민들이 똑똑해서
많이 힘들겄네~~ ㅎ
어느새 나도 똑똑해졌슈
경찰개부리듯이
박지훈은 짜증낼때가 제일 재밌음 ㅋㅋㅋㅋ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윤석열이가 원수입니다.
도라이브 방송인 미남이시고 재미있게 설명넘 재밍🍇🍇🍇🍇🍇🍇
정치검찰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수사권조정입니다. 공수처 절대 아닙니다. 정치검찰은 지휘가 협력으로 바뀌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간 상식에 맞지 않는 지휘였습니다. 같은 중앙부처의 외청끼리 지휘가 가당키나 한 건가요? 비상식적인거지요. 그걸 정치검찰은 100년동안 유지해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외청끼리 서로 협력하고 견제해야 하는 시스템이 상식이고 세상 이치입니다.
검경 수평적 관계 ᆢ지지 ㆍ응원합니다 ㆍ검경수사권 원안대로!!!!
박지훈의
보충수업 공부잘하고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
공수처설치
지금검찰말고도 검찰출신 계좌모두털기 지지합니다.
박지훈변호사님 잼잇게 설명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박지훈변호사님❤❤❤👏👏👏👏👍👍👍👍👍👍👍👍👍
검찰개혁 !
공수처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관철하라!!!
진적폐 = 견찰. 수정없이 공수처 통과되어야 한다!
ㅇㅠㄴ석열이가웬수
왜 반대할까요?더 가지려고하는 검찰
변화와 개혁을 싫어하는 검찰
영장청구권 왜? 반대할까요?
고래고기사건에서 경찰의 영장신청에대해 검찰이 왜 영장청구를 하지 않았을까? 그 점만 봐도 검찰이 반대하는지 딱 답이 나옵니다. 무조건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 경찰 권력다툼으로 인식하면 안됩니다. 제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중요한 사실 알려주시니 고맙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해서 서로 견제하게 하라
박지훈 변호사님 늘 감사합니다🥰
귀요미 박변~~😍😍💖💖😄
쏙쏙 들어옵니당 세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 ^^((:: ♡♡♡♡•♡♡♡♡
이건 뭐 검찰은 쓸데없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네
이유:지들 기득권 유지하려고
검찰 이것들이 정신을 못차례서 이전으로 회기하네. 절대 수정 안됩니다. 법안 잘만들었구만..
더 라이브 도움되는체널 감사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팔에 야쿠자 문신한줄 알았네 ㅋㅋㅋ
박지훈 변호사님 갈수록 진행실력이 좋아 지십니다. 점점 카메라 마사지도 받는것 같고
영장은 경찰도 신청 가능해야 합니다.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되 유예권을 없애야 합니다. 수사-기소-재판의 틀 속에서 겁나 정신 못 차리게 해 버려야 헛생각 안하죠.
어쨌든 최종 목표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죠. 수사권 없어도 검찰은 기소권을 통해 충분히 경찰을 견제할수 있고
경찰 비대화를 막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도 진행중이죠. 심지어 공수처까지 있습니다. 경찰을 견제할 수단이 이중 삼중으로 마련돼있다는 뜻입니다.
검찰도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이 받아들여지는 순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검찰의 수사권은 폐지될것이라는걸 잘 알겁니다.
박지훈변호사님 귀엽고 재미있어요 보충수업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박지훈변호사님 넘 좋아요^^
딱딱한 법조문을 박지훈 변호사님께 들으니 재미있군요..앞으로 큰 정치적 역할을 하실것 같습니다..건강하세요..
참 말씀을 맛나게 하시면서 머리에 쏙 들어 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 개정안에도 너무 힘이세요. 저 인간백정들 이번 기회에 힘을 확 빼야 돼요. 안 그러면 온갖 왜곡과 핑개로 지금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할 걸요?
박지훈변호사님~~~👍👍👍👍👍
박지훈변호사님의 수업이 지상파방송에서 뵈었으면 좋겠어요~
박변최고~^^
검찰의견보니 웃기네요
박지훈변호사 파이팅
팬입니다 박 변호사님 ㅋ
처음봤는데 잼나네 ㅎㅎ
와 박지훈변호사님 박수 짝짝짝🙏🙏🙏
쉽게 너무 잘 설명해주셨어요❤❤👍
못된 검찬들 ~
지휘권 모두 박탈시키고
검사들인원 대폭 축소시겨아합니다
수사권은 경찰, 영장 청구권은 검찰. 그리고 그에대한 보완책, 상호 견제 제도... 간단하잖아?
서로 가장 잘 견제할 수있는 기관들이잖아... 물론 수사권을 놓치면 검찰은 완전히 새!!! 되겠지. 하지만...
상식적으로 봐도 검새님들 인원도 모자라서 조국사건에 검사 100명도 투입못하는데, 앞으로 경찰은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대법원장 수사할땐 최소 수사관 1000명 투입해서 검찰보다 훨씬 집요하게 수사해라.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계좌
한번까보자 특히검사계좌
서초동 검찰청 건물보세요
좋은건물
좋은 황경속에서근무하면서
엿장수검찰 이율배반행동으로
정부위에 군립하고 국가위에
검찰 위에 검찰청장엿장수!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더 많이 전파 부탁 드립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인물중에 한사람이 박지훈 변호사 더라구요. 참 박지훈 변호사가 같은 우리 대구 사람이라 더더욱 신뢰가 가네요,
박지훈변호사님 해박한 법률가&코미디언
참 재미있게 한방에 가르칩니다.
지금까지 인권침해 수사한 경찰도 문제지만, 그 수사의 책임자는 검찰이였다는거
서로 견제해야 사건이 묻치지 않습니다
수업 잘 들었습ㄴ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박변호사님 재밋당 왜 이렇게 쏙쏙 재밋게 잘 강의를 잘할까요 유머 재치. 짱이다.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최고
박지훈변호사 최고!
하늘이 무너져도, 공수처 설치로 국민 평등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넘 재밌다 이해가 쏙쏘쏙
박지훈 선생님 덕분에 KBS방송을 만나니 참반갑읍니다,
해설이 재밋네요
설명이 알아듣기 쉬워 좋으다 😄
영장 재청구권에 고등검찰청장이 외부위원 10명을 뽑으면 그 외부위원은 고등검찰청장의 영향력으로 뽑히는 사람인데 위원회를 두는게 무슨 의미가 있죠?
위원장부터 검찰청장이 아닌 국회에서 뽑던가 해야죠
저도 그 부분이 맘에 안듭니다
박쌤의 진정한 매력은 듣기 싫은 어려운 내용에 귀 쫑긋하게 만드는 고런 매력이 있으심
박지훈변호사 쭉 잘되면 좋겠다
오직 한국에만 있는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등 대통령 보다 높은 공무원이 있었네
소꿉장난(학교놀이)까지 다하시네..하지만 잼있다..물어보고 싶은것도 많은데 혼날까봐 못하겄당.ㅋㅋ
mc두명의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는되겠지만...박지훈 변호사님이 소품들을 들고 와서 시청자 가 법을 잘모르는사람이 쉽게 알도록 설명해 주셔서...너무도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박지훈 같은 분이 국회의원을 하면 시민들에게 맞는 법안을 잘 만들것 같습니다.
검경 상호 견제가 바람직 해 보인다. 우리는 윤석열을 통해서 검찰권력이 힘을 함부러 사용하면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걸 똑똑히 보고 있다
알가쉽게설명해주시네요. 대한민국 최고강사
우리나라는 공수처를 가진 자랑스러운 나랍니다. 외국친구들에게 자랑 하고 다닐껍니다.
박지훈 변호사 매력터져요 정치해주세요 믿음가요
검경수사권조정 찬성합니다.
근데 검찰못지 않게 썩은 경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최고에요..
박변호사님 넘 커엽 ㅋㅋㅋㅋㅋㅋ 보충수업 너무 재밋어요! 구독했습니다~ 알림설정 할게요^^
우와 정말 연기 쩔어~~~ 아니 변호사님이 이렇게 수업과 연기를 잘 하셔도 되는 겁니까... 완전 봉숭아 학당~~^^
대구도 이런 인물이 있네 다 쓰레기들 만 사는줄 알았는데
민주당원도 있고 정의당원도 있는데
저분 만 인물이고 다 쓰레기라니요
당신은 어느동네 사는데
그리 당당하요
어차피 좁은 땅 덩어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저도 전라도. 경상도. 다 살아봤는데, 어느 도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간단한 예로,
노무현 ...이명박... 다 경상도 사람이지만,
백퍼센트 다르잖아요
선입견을 버리고 그사람 인격을 봅시다
정관예우=검사퇴직금 사수하라~~~~!!!
수십수백억 퇴직금 날리는 마당에 눈 안 돌아가게 생겼냐!!!!
경찰한테 검찰을 수사할수 있는 수사권을 줘라~
박지훈은 진리다!!!
박지훈 변호사님 귀여워여 ㅎ
원안대로해야한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못믿기는 마찬가진데 왜 검찰이 갖는건 당연한거고 경찰은 못믿는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나?
검사는 기소독점권만해도 엄청난 특권인데 수사권조정안도 누더기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마나지
3:26 민심반영 자막 너무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찰이
영국왕립기소청과 같은
기소전담기관으로 재탄생되길
박변 총선영입당하는거 아니가 모르겠네요
📞그러니..이래도저래도 강력한공수처라는것이..한국세계엔 *필히.꼭*필요합니다.
이프로 너무 잼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