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논란의 탄핵 의결 정족수 TV CHOSUN 241228 방송 | [강적들] 568회 |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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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7 ก.พ. 2025
- 선례가 없어 의견이 분분한 한덕수 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 ‘151석 vs 200석’
[강적들 5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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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필요없고 여야고 머고 국민들이 삶이 지금 힘든데 올해보다 내년에 삶이 더힘들면 국회가 먼필요하나 저거들 권력 따먹기만 하는데 이나라에 주인은 국민이다
옳은말씀입니다.
그래도 국회는 필요합니다.
국회가 없었으면 대구어ㆍ 강남 만 살판
한국이 석기시대로 돌아가더라도 내란 잔당 뿌리뽑아 청소는 하고 가야 미래가 있다. 안그러면 우리 자식들은 독재국가 기득권 밑에서 노예생활할거다.
보수. 중도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좌파들과 극우태극기는 내로남불이라~ 민주당과 국힘 중진들은 겁을 안내요~
미친 나라기 되어 가고 있다
국회의원모조리탄핵
국회의원 탄핵이 국민과 나라를위해 더바람직한듯 합니다.
따박 따박 탄핵? 가벼운당이네
민주당의 속내는 더 심각! 그래서 이재명은 더욱 안되는거임,계엄날 당신을 체포하려했다며 민주당 측근들과 국회나오면서 웃으며 농담따먹으며 나오시는 모습,티비에 비치는모습에 소름끼침!이사람은 섬뜩!윤석열보다더 무섭구나! 우리가'투표를 잘해야한다ㅡ 모든 이 사태의 근본은 우리가 민주당 의석을 너무 몰아준거였던 우리의 잘못!
그러니까요.국회가 이제는 독재시작을 하네요.
아무리 이재명이 미워도 윤석열 품고갈려는 극우들 정말.. 인면수심이다
차라리 국회의원들 없는게 낫다 세비가 아깝다
국회의원이 없으면
계엄도 못 막았는데...?
@2daldragon정당 계엄 안막았어야해
대통령 중심제에서 입법부가 없으면 누가 견제하나?고속도로 휘게하는거는 일도 아닐텐데ㆍ
차라리 대통령을 없애는게 나을듯
야!국민들좀 살자 따박따박 탄핵할 생각 그만하고 수습하고 기업을 어떻게 살릴지 민생을 어떻게 살릴지는 해라좀 맨날 밥먹고 하는 일이 탄핵이냐
헌재판관이 6명이 된건 민주당이 그렇게 만든거잖아. 지들 필요에 따라 9명으로 만들고 싶은건데,무슨 정치를 그렇게 자기입맛대로하셔?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해야지. 누군가 1명을 위한 단체로 밖에 안보이는데....
민주당이 6석으로 유지하려했다면 그게 잘못된거라고 하고 바로잡아야하는거지. 너네도 6석한댔으니까 우리도 6석으로 잘못할거야라고 우기는게 책임있는공당이 할만한소리냐? 머리가 안돌아가?
내란 수괴범 처단은 신속해야지
@@ParkJeonghoon-u5d 뭔 문지방에 x낑기는 소리야. 불과 한달전만 해도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고 장관들 검사들 줄탄핵 하더니 이제와서 왜 서두르는데? 국민들 누구나 다 이유를 아니까 불편한거지.
헌법재판관이 6명이 된 시점은 올해 10월 17일 국회 선출 몫 3명의 임기가 만료되면서이다. 후임 선출에 대해 여야 양측이 비율 및 방식을 가지고 옥신각신 해서 늦어진 것이다. 그러다 지난 11월에 합의에 이르렀고,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합의했다. 이 합의 사실을 추경호가 기자회견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러다 내란이 터졌고, 11월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뭉갠 것은 바로 국힘당이다. 팩트를 똑바로 알고 씨부려라.
@@lydian73 두 당 전부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 누구나 다 아는데
근데 국힘도 헌법재판관 임명 3명 같이 합의해서 추천 해놓고 내란 터지고 나니까 말 바꾸는 건 맞죠
그리고 지금 이제와서 서두른다고 탓할 자격이 있나요 국힘당이? 상황이 그때 정치놀이 할때랑 같아요?
헌법 재판관부터 채우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받게 하는 게 우리나라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국힘이든 민주든 이미 썩을대로 썩은거 싹다 갈아 엎어야 해.
정신 차려라 이인간 들아
당신들이 말하는 문제는
헌법대로 하면되
기득권 갖고 싶어서 발광하는구나
행정부, 사법부는 수사받으면, 바로 탄핵되고 업무중단되는데, 국회의원은 탄핵 누가하나? 윤미향처럼 국회의원 다하고 유죄나오면 뭐하나. 국회권력이 너무쎔. 설마 국회의원 탄핵도 국회가 하는거 아니지?
입법부가 국회인데 바부
국회의원은 무소불위입니다 정말웃기죠 ㅎㅎ법위에 민주당 있습니다
광기 어린 미친 탄핵 국회 어쩌냐
추미애 박범계가 권헌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민주당은 왜 말을 바꾸지~~
언제?
그때는 대통령권한 임명이고 지금은 국회권한 임명이거든
@@Iiil-m6v 국회추천 이거든
@@paran2025 박근혜 대통령 탁핵때
원래 그런거 아닌가요....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ㅋㅋㅋ내 입맛대로 헌법 해석....ㅎㅎ
잘못된 행동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 국가를운영하니 나라가 이꼴난거지 반성들 하세요.돈과권력앞에서는 윤리가 없는세상.
제발 싸움질 하는 국해가 사라져야 나라가 흥한다
독재:..심하네 더듬어
국회해산이 답이다.
저런것들에게 입법이라는 막중한.권한을 주다. .국민들이.똑똑해져야한다.
국민이 똑똑해서 야당 192석 줬습니다.
이런 분들이 민주주의 파괴할 것같아서 무섭네요 ㅠㅠ
@@아리수-h4c 옳은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회가 국힘과 민주당 두 양당이 지배하는 구조가 지금처럼 정치 갈등은 더 심해지고 국민분열사태를 야기한게 아닌가 싶어요,, 양자택일이 아닌 제삼의 선택지도 고려할 수 있는 안목을 국민들도 갖춰야되는데:::
@@Cheeseche 민주주의는 이재명이 파괴중이고 ㅇㅇ
@@cielbleu8232 국민이 멍청해서 혹은 부정선거여서 ㅇㅇ
국민들께서 나서서 거대 두 정당을 견제 해줘야합니다. 두 거대 정당이 거진 30년동안 소칭 해먹었습니다. 오로지 국회에만 견제기구가 없기때문에. . 국민에게 국회 해산권 투표할 권리를 주어야합니다. 양당이 이렇게까지 망가진건 국민들의 아무렇지 않은 게속된 지지때문입니다.
국회 해산 ㅋㅋㅋㅋ 술먹었냐??
그냥 북한이나 중국으로가 3권분립도 모르는게 ㅋㅋ 니가 국힘을 안뽑고 다른 정당이나 뽑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수 있는 정당이 하나 있게끔 투표를 해야 합니다. 2당체제는 싸움만 하고 국민은 뒷전~
국회해산에 찬성👌
내란동조자세요? 윤석열이 비상입법기관 만들 계획이었다던데 님도 같이 감옥 가실?^^
국회의원 이놈들 국민 국민 하는데 국민 팔지 마라 이놈들아
니들이 모두 사표 낸다면 내 니들 믿아줄께!!!!!!
민주당이 지 입맛대로 사람 자리 앉히는구만 ..에휴 😢
답은 명확 하다 윤의 탄핵과 이의 재판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같이 이루어 지면 되는 것이다
당분간 탄핵얘기하지마
여야 모두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민주당때문에 임시정부 수립하게 생겼네~~ 진작 헌법재판관 뽑자고 했을때는 못하게 버티드만, 대통령 탄핵되니 점령군 행세하네.
이게 민주당때문임? 우와 2찍은 진짜 정신병이구나~~
계엄도 내란도 탄핵반대도 다 민주당이 했나보네?ㅋㅋㅋㅋㅋㅋ이야 기적의 공상논리.....정신이 번쩍듭니다. 할아버지!!
죄명이는 안된다
탄핵시위에 중국인들 바글바글하더라
사회주의 깃발 펄럭이고 !!!!!
자 쟁점은 151석이든 200석이든 중요한거는 저들의 말을 잘듣냐 아니냐가 탄핵의 기준이지 법의 기준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다
말을 잘듣느냐가 아니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빨리 어려운 나라의 혼란을 막고자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는게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요? 죄를 많이 지었나요?
자 백번양보해서 능력과 실력이 부족한거는 인재를 등용해서 쓰면 된다고 치지만 동네 통장도 아니고 한 나라를 운영하느 장을 뽑는데 인성과 도덕성은 쓰레기인 경우는 방법이 없죠 우리 모두가 최근에 그 인성과 도덕성이 주는 교훈을 지금 겪고 있어서 다들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이씨가 상대 후보로서 진짜 두려워 하는 인물은 과연 누굴까요?🤔
@@워킹데드데릴헌법재판관 뽑는데 왜 이재명 걱정중이세요? 윤씨탄핵은 기정사실?
@@함머-t5l 내 글들을 다시 한번 잘 읽어봐요 답답하네! 그리고 양자택일하세요 따로 카톡방을 열어서 몆시간이고 서로 토론을 하던지 아님 하이에나 처럼 남의 댓글창을 떠돌면서 테클걸지 말고 본인 댓글을 달던지
@@워킹데드데릴 그니까 왜 이재명이 자꾸 나오냔 소리에요ㅋㅋ헌재뽑으라는데
민주당은 멋댜로 192묭 전원 국민이 사퇴 시켜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아닌 사람들하고 구분해서 국토랑 정권을 영구히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원하지 않는 다수의 폭정에 당하고 살아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네 북으로 월북하세요
민주당이 다수의 폭정이면
계엄은 뭔대요?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본을 다 파괴했는데.. 지금 무슨 소리하시는거?
저도 동감입니다. 제발 윤석렬하고 국힘의원들좀 데리고 사세요. 거기서 계엄도 한번씩 당해보시구요. 저희들은 알아서 잘 살께요. 평소 진심 소원입니다
민주당이 친북 친중 더강한데 어케 국힘보고 북한을 가라고 하십니까? ㅎㅎ 정책만 봐도 민주당이 친북입니다 계엄을 대통령이 국회에 알려야한다는데 이번 비상계엄은 원인이 종북좌파? 야당독재 윤정부 장관들 탄핵 특검 연발 정부를 제대로 돌아가지않게 하고 선관위 보안 허술 비번 12345등등 윤통이 계엄때 발표내용을 유튜브로 제발 다시 보고오세요 계엄을 야당때문에 선관위가 감사원 조사도 못받고 부정선거라 의심받죠 감사원장도 탄핵했어요 근데 계엄을 야당과반 민주당에 보고를? 적한테 나의 죽음을 알리지말라는 이순신장군 유언이 생각나네요 민주당이 계엄 승낙했을까요? 지들때문인데 내란은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9석 때가지고 따로 독립해라ㅋㅋㅋㅋㅋ
나도 내 손으로 안뽑은 멍청한 대통령때문에 총맞아 죽을 뻔해서 참 억울하다
국회해산이 답이다
국힘도 싫지만! 민주당은 더싫다!!! 이재명은 더!더!더! 싫다!!!
내란세력들ㅇㅈㄹ하더니ㅋ재판빨리하려고 내란죄 빼자고함ㅋㅋ
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도
헌재관 임명 안 하면
또 탄핵해버리면 그만이라잖아요~
이게 민주주의라구요?
탄핵이
이렇게나 쉽고 가벼운 말이라구요??
나라를 살려야하닌까요 그리고 국민이 살아남아야하닌까 결코 쉬워서가 아니라요
@@홍지연-u4p 나라를 살릴꺼면 이재명은 사퇴해라 좀
그럼 빨리빨리 헌법재판임명해야지 뭐하냐 늦장부리고 잔머리 굴리면 탄핵해야지 ? 뉴스 조선꺼만봅니까??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이네. 비상계엄 몰라요?
@@황유정-h3v
박근혜 탄핵 때에도
민주당 의견대로 헌재관 충원없이 탄핵진행됐어요~
한총리는 전례대로 처리한 거라구요~
현 시점에서
민주당 주장대로 처리해야 할까요, 전례와 통념대로 해야 할까요?
빨리 끝내야만 맞는 걸까요, 제대로 옳게 끝내야 맞는 걸까요?
탄핵은 엄연히 합법적이고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탄핵을 남발하게 만드는 원인제공을 국힘당이 하고 있는 거예요. 조속히 탄핵안을 심사해서 헌재가 빨리 결정을 내리게 해야 정국이 안정될텐데 국힘당이 그걸 악착같ㅇㆍ 방해를 하니까 부득이하게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회자체를 국민들이 나서서 없애는 방법을 찾아야~대한민국이 살아날수있다
국회는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잘지키고있어요,
싸움질,국민위한다고, 철밥통이고,자신들위한 법 만들고, 법위에 군림하고 얼마나 정체성을 더 지켜야하나요?
국회해산 나라가망하고있습니다
민주당도 너무 도에 지나쳐서 이젠 정말 끔찍하네요,
나라 개박살 개판 되는구만... 제 2의 IMF는 시간 문제, 이런 혼란을 수습할 사람이 누구인지 한 번 더 잘못 지도자 뽑으면 나라 자체가 나락 가겠다.
우윈식 저거 인간인가
의장이 무슨 귄한으로 정족수 를 정해?
나라 힘들다 국민들도 힘들다. 이상한 소리들 말고
정신차려2찍들아
박형준 저 사람 부산시장아님?
서울까지 올라와서 방송하는 것임?
지방선거때 사라지겠구만
엘시티건으로 어찌될지 모름
정권 넘어가면 위험하니 어떻게두 언론전에 뛰어드는듯
부산에 살면 여의도와서 방송출연하면 안되는 법이라도 있나??왜 민주당이 박형준이도 탄핵하게??
그럼 미국대통령은 미국에서만 활동해야되냐? 뭔 ㅋㅋ
답없네 부산시장
민주당이 아주 내로남불인게
대통령 탄핵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들 입맛대로 할려고 하다가 무산된거 임명추천도 안하더만 왜 굳이 이제와서?서두르는지 모르겠네
탄핵 남용인가... 내란으로 국민들 각인 시켜놓고 ...
바꾸는것도 그렇다.
그냥 국회 해산 시켜라.
내가 봐도 국회 하는거보면 일 못할정도로 ...심한거 같다.
미친말이야막거리야
국회의원수 줄여라.
제안합니다. 중도, 좌파, 우파가 지정하는 통계학자 3명씩 선택해서 총9명이 선거에 대한 통계를 내어 보는 것입니다. 지역별, 동별 사전투표(국내거주자, 국외거주자), 현장투표자료를 선관위에서 제공받아서 저번 총선이 통계학상 문제가 없는지 검증해 보는 것입니다. 통계상 계산방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거는 힘들고, 파벌로 3명씩이니까 공정할 것입니다. 통계상정리해봐서 모순된 부분이 계속되서 나온다면 그건 부정선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부정선거에 대한 검증은 이 방법이 최선일꺼 같습니다.
법대로 해
따박따박 좋아하시네.
이쯤되면 탄핵남발로 나라를 무정부상태로 만든 내란범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
박형준시장 부산이 힘듭니다 정치편론 할 시기입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 연속성 지속성을 위해 탄핵의결 정족수를 200 명으로 해야 한다고 헌재가 판단할 꺼라 믿습니다
변절자들에 명태균 김건희랑 연결고리 있는것들만 패널로 데려온거 실화냐ㅎㅎ
명태균 김건희고 뭐고 탄핵29번 미첫냐
@@호호두-j9k 너는 무속이 판치는 세상에 살아
나는 백번이고 천번이고 잘못된건 탄핵하는 나라에 살테니
@HongCheese 홍위병이냐?
@HongCheese 니 맘에 안든다고 탄핵하게?
@@호호두-j9k 너 빨갱이야? 독재국가 좋아해? 윤석열 수령님이여?
탄핵이 별거여? 잘못하면 짤라야지
신분대행인지 권한대행인지 구분이 안되나...? 아무리 권한 대행이라도 국무총리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
댓글에 다 국적표기해야한다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저들에게 행정부의 권력까지맡기면?.....끔찍하다
그대들의 이해득실 싸움이 국민적 사회갈등과 대외적 혼돈으로 대한민국 망하겠네~
공산당~100% 대한민국에서도 이런투표가~ㅋㅋ
민주당 당신들에게 있어서 이재명이 김정은보다 무섭습니까?
민주당의 저러한 입법폭주에 언론들은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 통탄스럽다
세금내는게아깝다 국회의원들도 사람아닌건 끌어내리는법만드세요 진중권도똑바로해라
이렇게 계속 탄핵되면 나중엔 하급 공무원까지 대행이 계속 되겠다.
참 정치질들 더럽게하네
국민은 늬들한테 안중에라도있냐?
나라를전복시키겠다는거니??
의장 직권남용아냐 맘대로 의결수 정하냐. 꼭 국민의 심판이 잇을것이다
줄탄핵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을무시하는 국회
국가원로들이 나서서 여야를 중재해서 대한민국을 살려야합니다.
지금 상황을 여야의 대결로 봐서는 안됩니다. 내란죄예요 내란죄...빨리 탄핵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환율 날뛰는 걸 보십시오. 나라가 망할 지경입니다.
@@노피곰도다샤국회에서 무차별로 탄핵해서 정부를 없애면 진짜 망하는건 모르냐?
내란수괴를 처벌하는데 중재가 있을 수가 있나요?
@@노피곰도다샤 지금 환율 오르는 원인은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불안정입니다 투자사들도 다 발뺄거고 탄핵 계속해보세요 ㅋㅋ 후진국되는건 한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군인 앞세워
비상계엄에 내란을 저질러도 입닫고 칩거하면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는 살기좋은 나라.
마이크 잡은 녀석들은
본질 흐리면서 시간끝다가
잊혀지면 또 봄날이 오겠지.
민주당이 그동안 안했지. 요번엔 밀어부쳐야지. 이 사건은 빨리 결론 내는게 제일 중요함.
느금마
국회의원 분들 민생을 첫째로 생각들 하시는 지
일단 내려와ㅋ
법이 위배되면 국무총리가 책임질꺼고 ㅋ
민주당이 잘못하면 나중엔
국힘이 의석수가 많아지겠지 ㅋㅋ
민주당이 못하면 국민들이
국힘을 밀어주겠지 ㅋㅋ
지금은 내려와 ㅋㅋㅋㅋ
민주당이 집권하면 정상적인 투표가 가능할거 같냐
ㄴㄴ 이나라는 심하게 좌경화되고 또 민주당한테 선동당할거라 국힘이 다수당될일은 절대 없ㄴ음 대통령만 먹고 국회는 민주당이 또 이길거임 개팩트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이미 민주당 의석이 과반을 넘어 막말로 자기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대통령까지 이재명이 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되는 거 보셨잖아요...
@호수바다 너 없다고 회사가 안돌아갈것같냐?
국가도 다 돌아가 ㅋㅋㅋ
천공이가 2025년 가을 통일한다고 아니면 스승이라 안해도 된다는 영상봤어?
2024년12월 계엄하고 전쟁 나는것보단
공백이 낫지않겠어??
넌 생각이 있어??
천공이란사람위치가 실없는소리하는 위치야? 넌 생각이있어??
@@zmfktyd 왜 불가능해요?
5년 10년뒤 20년뒤엔 가능할수도 있죠.
국정운영을 개판으로하면
다른당 찍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나라당 민주당 번갈아가며 운영되었잖아요.
이번계기로 국힘은 한동안 힘을못쓰겠지만.
암튼 손바닥에 왕이나 쓰고 나오는 애를 뽑은 사람들도 제정신이 아닌거예요.
차라리 홍준표를 밀든가.
아니 내란 공범을 탄핵해야지 무슨... 민주당이 언제 점령군? 아니 총들고 들어가려한건 윤석렬임.
국회이당저당,할거없다.회생자.가족.아폽만큼.,국회.당신들도.입으로만하지마라고.급여.1년치기부하세요..
광화문 집회를 그만하고 국회로가자
국회가서 민주당 다 내쫒아야돼
대통령 권한 대행이면,
대통령 봉급을 받는지요?
국회해산해라 ᆢ 국회없이 살고싶다
독재국가 원하시는군요? 빨갱이를 국회의원만든 당 지지자 답네요😅😅
이재명 위증교사건은 위증교사 녹취록도 있고 위증인의 자백도 있는 사건으로 서울고법 이창형 부장판사는 신속히 판결하여 국가혼란을 막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웁시다
위증했다는 녹취가어딨어? 녹취들어보긴했냐? ㅋㅋㅋㅋㅋ 이것들은 망상으로 계엄하더니 지지자들은 온통 망상으로 허위사실유포하네 ㅋㅋㅋㅋㅋ
@@용용-v4l그렇게 치면 너네들은 왜 김건희 다 무죄받은 사건가지고 특검하라고 발악질하냐?
법카1억 사적운용 녹취는 들어봄 ㅋㅋ@@용용-v4l
@@오리지널-l9x내로남불당이라 그래요 공산당임 ㅋ
계엄 탄핵
얘기 중!
왜 이재명은 ???
돈으로 싸우고 있는 국회^^ 벌써 잡아먹힌듯
엘시티 수사는 언제
뭐가 맞아?
대통령은 국민이 뽑지만, 대행은 아닌데. 조응천 그러니 의원 뱃지 못 단거네
토론을 하려면 반대의견 가진사람들이랑 해야지 우파끼리 모여서 뭐하는짓이냐? 이게토론이냐?
Tv조선 이잖아요~~ㅋ
이거 토론 아닌 것 같아요
종편이잖아...이건 뭐 시청률도 안나옴.
형평성을 논하려면
지극히 공정한 민주당 사내방송 공중파 mbc에서 토론 하는게 맞다.
진짜답이없네... 이사람들... 정치병걸렸나...
탄핵반대집회도 쥐꼬리 보여주는 좌파방송 개많은데 ㅋㅋㅋㅋㅋㅋㅋ광화문 집회 영상 처보구와 ㅋㅋㅋ압도적임 ㅋㅋㅋ응 팩트 ㅅㄱ
죽이어서 방송 않고 와이리. 자주끈킨다요 토틀고 또틀고 그래야
되니 한심하다 요
게엄을막은 민주당에대한칭잔하는 인간들이읍ㄴ네
반국가셰력 빨갱이당을 누가 칭찬한다냐
내란이라고 국민들이 편들어 주니 저기 까지 가는거임.국민들이 원하는게 이런게 아닌데
국민여러분 거리로 나갑시다 민주당의 행태를 그냥 손 놓고 보고 있을겁니까? 민주당에 너무 관대한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님들 진짜 나라생각해서 탄핵하는건가요?
진짜 너무 걱정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데 자기들 논리만 얘기하네 자기네는 돈 많이 벌어서 그런가 정치논리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여 이양반들아
엉터리 의정을 이끄는 우원식을 우선 들어내야 한다!!
대통령 계엄 민주당 29번 탄핵소추 ... 조선시대 당파싸움으로 나라가 망한 것 처럼..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은 대통령과 민주당 정말로 한심하다.. 이전정부의 퍼주기 등 물가는 치솟고 중국의 물량공새로 국내 산업 엉망되고 나라는 망해가는데 둘다 한심하다
웃기네 ᆢ그 국회의원 또한 국민이 뽑은거야 탄핵?? 사람같은걸 임명을 해야 탄핵을 안하지
탄핵 남발하는 민주당 한심하다 진짜 나라가 더욱더 위기다
민주당엔 조응천 같은 법조인이없을까요 지식이없어서일까요 모르는척하는걸까요 이건 뭐 북한두 이니구 뭐한짓들인지
탄핵인원 200이 맞다는건 아니다
탄핵 안하려고 꼼수를 하내요
Tv조선이 검찰청산 즉후 바로청산되야할대상입니다 국민여러분 혹하지마십시요!
이재명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것이다
???네??? 다른 유니버스에서 오셨어요?. 여기는 이재명이 계엄선포한게 아니라 윤석열이 계엄선포했어요. 원래 시간선으로 돌아가시길.
@@cielbleu8232 여기는 이재명이 사람 7명 죽인 시간선입니다 혹시 이재명이 입법독제 안하고 얌전히 뒤저버린 시간선에서 오셨나요?
잘~~ 했다고 심판 받을 것이다~~
@본인의 죄를 덮고져 시간끌기에 탄핵.탄핵 탄핵.
지금 중요한건 나라의 안정보다 더 중요한게 있을까요
지도자라면 대승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ㅈ
@ 이 비상사태를 수습하기는 커녕 즐기는데...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당은 모든권한을 내려놔라
**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란 것은 없음... 댓통 궐위 or 사고에 의해 국무위원 순서에 따른 권한대행만 있음.
----> 대행의 대행이란 것은 없음. 최상목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란 표현은 잘못이고 '권한대행'이어야 하며, 법적으로 맞든 안 맞든 어쨌든 한덕수 대행이 12월 27일 탄핵 의결(헌재에서 판단으로 가려야 되고...)되어 직무정지이므로 지금 최상목은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적으로 맞는 용어임.
- 헌법, 헌재법 '탄핵 대상' 명기 ----> 권한대행 X, 총리 O
- 총리 탄핵 사유 ----> 있다 X, 없다 O
- 권한대행 권리 (설사 총리탄핵 되어도) ----> 침해 가능 X, 침해 불가 O (왜? 신분,직책이나 직위가 아닌 행위를 의미하고 행정법상 권한 대리로 대통령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므로...)
따라서, 총리의 탄핵 의결은 할 수 있다(151명이며, 사유가 되는지는 헌재에서 판단하면 되고…) 하더라도 헌법 제71조가 보장한 권한대행의 탄핵은 어느 조항에도 없어 탄핵할 수 있는 대상(행정 행위이므로...)이 아니다. 권한대행 탄핵은 원천 무효인 것이다.
총리가 탄핵 의결 되었어도 총리의 직무집행정지이며 헌재의 종국판결 전이라 총리인 현재의 신분과 직위, 지위는 변함없고 총리직무만 정지된 것이라, '대통령 권한대행 행위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없어 이를 못 하게 막는 것은 위헌.위법이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명문화가 없는 죄는 처벌할 수 없는 것과 동일)
----> '권한대행' 이 경우 정국의 현상유지만 해야 함은 당연해 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정 마비를 막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한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임명직 공무원인 국무총리가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로써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위원이나 대법관, 헌재 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중요 법안 승인, 외국과의 협정이나 조약도 체결할 수도 없다. ----> 추미애 입 닫고 있지 말고 말해 보시지? 지금은 무슨 논리를 펼칠지 궁금하다.
한 총리가 일전에 거부권을 쓴 게 잘못했다. 물론 현상유지 측면의 논리적으로 보면 현상을 바꾸는 양곡법, 국회법 등 6개의 법안에 거부권을 쓴 것은 현상유지를 위해 썼다는 논리는 맞지만, 이 논리를 합리화하려면 권한대행 되고 바로 담화(한동훈과 8일 담화에서는 안정적인 국정, 예산안 등만 언급)든 기자회견이든 해서 국정의 변화에 대해서는 나의 권한 밖이니 여.야가 합의를 잘 해 달라 했어야 했는데 이것 없이 거부권을 써 야당의 공격 빌미를 준 것이다.
막말을 하면 '나는 모르겠으니 최소한의 국가 공무원 관리와 국정의 현상유지 관리 이것만 하겠다, 그러니 여.야 니네들이 협상을 잘 해라' 라는 것... 탄핵 전에 했던 방식(여.야가 합의 좀 하십시오) 이걸 진작 초기에 그런 입장을 보이며 대행 맡자마자 했어야 할, 현상유지만 하겠다는 선언도 없이 거부권을 썼던 것이 한 총리의 패착이란 것... 애초 권한대행 되자마자 '어떠한 문제도 관여 안 하겠다 나는 현상유지만 하겠다' 선언을 해 버렸으면 민주당도 곤란했겠지만 다른 전략을 마련했을 거라 생각한다. ------ 여.야는 뭔 소리냐 생난리 비난하고 그러겠지만, 이런 사유로는 총리 탄핵 못한다.
즉, 대통령 궐위 or 사고 상태의 권한대행은 현상유지만 하고 국정 관련 권한은 마비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하므로 사실상 국정 전반의 큰 문제들은 보류하고 서둘러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해야 한다. (국가 수반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 상황이 국가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결론은, 한 총리가 탄핵 의결되었어도 권한대행이라는 권리는 헌법과 헌재법에서도 근거가 없는 침해 받아서는 안 되는 권리라고 주장하며 '권한대행 만' 계속 수행하겠다 했어야 함. 그런데 우둔한 한 총리가 내려놓은 게 잘못임.
-------> 세상에는 자신의 권리를 찾지도 못하는 바보들이 너무 많음. 아닌가? 에이~ 지긋지긋한 거 차제에 잘됐네 기다린 바다... 에라이~ 잘들 해봐 하고 확 던져버렸나?
현재의 대한민국은 입법권력의 폭주와 함께 그들이 곧 법이자 기준이고 진리와 정의가 되어, 엄연히 존재하는 법은 땅에 묻혀진 상태의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다.
법조인이신가요?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은 하지말았어야지
무조건 싹다 처벌해야함.
이번에는 남겨두면 언젠가는 또 나온다 그리고 총리만 탄핵한다
조응천이 수박스럽다.
@@HWwich1 법으로 먹고 삽니다. 이 사태 비유 글을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 계엄 사태 이거 이지매(학폭), 체벌로 비유해 줌.
사람이 살아 가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일의 크고 작음이 있지만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30~40대 애 키우는 세대들이 민감한 학폭과 체벌로 비유할 수 있지요….
1. 어느 학급에, 빽 있는 부모 둔 일진 그룹(거대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애들을 괴롭혀(탄핵)…
2. 당하는 애(정부 관료)들이 참다 참다 담탱이(윤석열)에게 꼬질렀어.
3. 담탱이가 ‘이지매 하지 마라’ 했지만, 씨도 안 먹혔어.
4. 열 받은 담탱이가 어느 날 일진들을 불러 금하고 있는 체벌(계엄…)을 했지 뭐야…
5. 인격과 육체의 고통을 주지 않는 소극적 지도는 교육상 담탱의 권한이기도 하나,
6. 체벌당한 일진과 부모(국민)가 들고 일어나 지방교육청(국회)에 고발한 거야.
7. 교육청은 교육 범위를 벗어난 과한 체벌은 금하며, 학폭 증거가 부족하다고 니(담탱)가 잘못했다 징계(탄핵)했어.
8. 이번엔 징계당한 담탱 소식 들은 이지매 피해 아동 부모들과 학급의 다른 학부모가 들고 일어나는 거야…
9. 좀 과하다 하더라도 교육상 체벌(상처 생긴 것도 아닌 회초리 체벌이라며…)했다고 징계하면 학폭은 뭐로 막느냐는 항의이지 뭐...
10. 그런데, 일진 부모들은 항의하는 학부모를 학폭이라 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경찰에 고발하는 거야 ----> 권한대행 탄핵으로 비유
11. 경찰(헌법재판소)도 지금 쌓인 업무(헌재 6인) 땜에 아주 난감해하고 있어.
어때요? 좀 이해하기가 쉬워질까요? 비유니까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도 이해를 바라며…
교육 현장에서의 이지매(학폭)와 좀 과한 체벌, 이 둘 관계를 어케 생각하시는지...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좋은 밤 시간 보내세요~
국회의원 햐산권을 인정해야 의회독쟈 권력이 견제된다
투표로 선출한 사람이 200표, 선출되지 않은 사람은 권한 대행이라는 말이 왜 붙겠어요.
딴건 모르겠고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그리고 헌법재판관 9명 다 갖춰서 제대로 판결하게 해라. 이거하는데 여야가 어디있냐? 국민이 원하ㅡ는게 이건데 무슨 말이 많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