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변호사님.. 이런 것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나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년간 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꼭 다뤄보고 싶은 주제인데요. 바로 '민사소송에서 절대로 하면 안되는 행동 4가지'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만 아니냐?'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무심코 했던 행동 하나로 재판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종종 있곤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리는 4가지를 잘 숙지만 하시고, 하지 않으신다면 충분히 더 좋은 재판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을텐데요. (당연히 지각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같은 뻔한 소리는 아닙니다 ^^;) 그 외에도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로그: blog.naver.com/haesunglawfirm
변호사님 직장에서 만난 친구가 있는데 작년3월달 부터 지금까지 255만원 나눠서 빌리면서 필요할때만 문자나 전화 오고 빌려주면 몇일동안 잠수 타거나 몇달뒤 소액으로 갚고 또는 소송 건다고 말을 해야 소액으로 갚는데 시간이 지나서 갚을 금액이 70만원 남았습니다 기다리고 제가 구질구질하게 그 애 한테 돈 언제 갚니 말도 지쳐서 그런데 민사 소송해서 이길수 있거나 그애한테 불 이익 또는 빨간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빌려주면서 받고 빌려주고 받고 하면 갚을 의지는 있다고 생각해 소송해도 효력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 원인이 돈빌리때 이러저런 이유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갚을려고 하는데 통장이 잠겨서 돈이 없어서 5만원 30만원 빌려주면 다음날에 잠금이 풀려서 갚겠다 해서 빌려주면 안갚고 이런게 몇번 있어요 이거 토대로 형사소송은 못가갰죠??
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채무자가 어떤 기망을 하였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려갈 때 변제의사, 변제능력에 대해서 속인 것이 있다면 사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고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기도 해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있어서 채무자를 의심할 여지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법정에서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직접적인 불이익 외에도 소송 진행상황을 알지 못하게 되고 재판장에게 불성실한 인상을 주게 되는 등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대리인이 본인이 해야하는 진술을 다 해줄 것이니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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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변호사님.. 이런 것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나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년간 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꼭 다뤄보고 싶은 주제인데요.
바로 '민사소송에서 절대로 하면 안되는 행동 4가지'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만 아니냐?'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무심코 했던 행동 하나로 재판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종종 있곤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리는 4가지를 잘 숙지만 하시고, 하지 않으신다면 충분히 더 좋은 재판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을텐데요.
(당연히 지각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같은 뻔한 소리는 아닙니다 ^^;)
그 외에도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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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멋지세요
여러차례 번거롭게 수사관이 요구를 했는데 ~~~끝까지 응대해 주시고 정말 내일 처럼 세심하게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변호사님 감치라는것도 있군요^^
세세한설명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영상 잘 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리를 정확하게 주장한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규정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고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법규정의 적용을 주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사님 직장에서 만난 친구가 있는데 작년3월달 부터 지금까지 255만원 나눠서 빌리면서 필요할때만 문자나 전화 오고 빌려주면 몇일동안 잠수 타거나 몇달뒤 소액으로 갚고 또는 소송 건다고 말을 해야 소액으로 갚는데 시간이 지나서 갚을 금액이 70만원 남았습니다 기다리고 제가 구질구질하게 그 애 한테 돈 언제 갚니 말도 지쳐서 그런데 민사 소송해서 이길수 있거나 그애한테 불 이익 또는 빨간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빌려주면서 받고 빌려주고 받고 하면 갚을 의지는 있다고 생각해 소송해도 효력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 원인이 돈빌리때 이러저런 이유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갚을려고 하는데 통장이 잠겨서 돈이 없어서 5만원 30만원 빌려주면 다음날에 잠금이 풀려서 갚겠다 해서 빌려주면 안갚고 이런게 몇번 있어요 이거 토대로 형사소송은 못가갰죠??
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채무자가 어떤 기망을 하였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려갈 때 변제의사, 변제능력에 대해서 속인 것이 있다면 사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고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기도 해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있어서 채무자를 의심할 여지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모든걸 다해도 이재명은 처벌도안받던데
민사랑 형사재판은 다르죠
변호사님 멋지세요
공휴일은 상담이 안되지요
시간도 가능한시간 알려주세요
상담받고 십습니다
안녕하세요. 010-3738-9911로 전화 주세요^^
만약 전화 연결이 안되시면, 문자 남겨주시면 통화 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소음때문에 소송중인대 녹취한 소음을 CD로 담아서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되는지요
네 소음을 녹음하여 녹음파일을 CD 담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음의 정도나 빈도가 중요하다면, 소음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음 수치 측정 장면을 녹화한 자료와 소음의 빈도를 기록한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길수있다는 재판을 뒤집힐수있다니.. 진심 Ai판사가 답이다
원고는 불출석하고 원고 변호사는 5분넘게 지각하던데요
경우에 따라서 5분 정도는 기다려 주기도 하지만, 변론기일에 지각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변론기일에 피고가 불참석하면 불리힌가요?! 변호사는 선임해있습니디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법정에서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직접적인 불이익 외에도 소송 진행상황을 알지 못하게 되고 재판장에게 불성실한 인상을 주게 되는 등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대리인이 본인이 해야하는 진술을 다 해줄 것이니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민사소송도 엄벌탄원서 제출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은 주장과 입증을 통해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고, 엄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엄벌탄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4년전 아동학대 때문에 반성문 써야 되나요 ~
네 진행하시고 계신 소송 상황이나 분쟁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ood 👍 👍 👍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저도 다음달 민사소송인데 제가 피고이고 전체적인 내용은 저쪽이 알고있고 원고쪽은 일부만 알고있는데 피고가 이길수도 있나요?
소송은 주장과 입증의 싸움입니다. 사정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