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불법 수령, 국감 쟁점 부상…정부 “대책 추진” / KBS 2024.10.08.

[앵커]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이 받아야 하는 직불금을 일부 땅 주인이 가로채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직불금 문제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불러 현안 질의를 이어갑니다.
최근 KBS 보도로 논란이 재점화된 공익 직불금 불법 수령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공익 직불금을 가로채는 이유를 먼저 짚었습니다.
[김선교/국회의원/국민의힘 : "불로소득을 거두고 있을 뿐 아니라 8년 이상 땅 주인이 직접 농사지은 농지의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게 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이용해서…."]
이런 폐해가 비일비재하지만, 단속은 실상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김선교/국회의원/국민의힘 :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직불금 불법 수령은 516건으로 금액은 16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송 장관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등급자와 90살 이상 초고령 노인 등이 포함된 이른바 '직불금 불법 수령 의심 고위험군'에 대한 조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예방적인 측면, 그다음에 또 적발 측면 이런 것들을 저희 스스로 좀 감화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계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좀 더 저희들이 정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차단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 대비 직불금 수령 면적이 47%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는 등 직불금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감장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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