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운전자 모두 “급발진” 주장…검증은 어떻게? / KBS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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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3 ต.ค. 2024
- 시청역 역주행, 중앙의료원 택시 돌진, 두 사고 모두 차량 운전자들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이 진행될 텐데, 어떤 과정을 거쳐 급발진 여부를 검증하는지 그 과정을 이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9명의 희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2명의 부상자를 낸 국립중앙의료원 택시 돌진 사고.
운전자들은 모두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급발진 감정은 경찰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뤄집니다.
국과수가 가장 먼저 살피는 건 차량 사고기록장치, EDR 기록입니다.
EDR에는 사고 직전 5초간의 가속 페달과 감속 페달의 작동 상황이 기록됩니다.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에 담긴 사고 당시 장면 분석도 주요 단서가 됩니다.
브레이크 작동 여부, 브레이크 마모 정도 등 차체에 남아 있는 흔적도 조사 항목입니다.
[정경일/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액셀을 밟은 정도,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차의 조향 각도, 엔진 RPM 수."]
다만, 급발진 조사에서 중요 자료인 EDR 기록에 대한 신뢰성 여부는 논란입니다.
[하종선/변호사 : "EDR은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ECU(전자제어장치)에서 속도라든지 브레이크가 밟혔다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공급받는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정보가 (EDR에) 잘못 들어오게 되는 거죠."]
EDR에 정보를 전달하는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있을 수도 있단 겁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소프트웨어를 분석한다든지 하는 기능이 있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문제는 우리나라는 40여 년 동안 EDR에서 나온 기록을 맹신해서 무조건 (급발진 아니다) 이러니까."]
지금까지 10년간 접수된 급발진 의심 신고는 592건.
국과수가 급발진으로 인정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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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시청역사고 #역주행
![[사사건건] '시청역 역주행 사고' 부상자 1명 추가 확인/급발진 사고 가능성은?/운전자 아내 조사, 진술 내용은?/급발진 인정되더라도 처벌은 불가피?-KBS 2024.07.03.](http://i.ytimg.com/vi/oblFr-QIRmA/mqdefault.jpg)
이런 사고가 느는 이유는 페달오인사고를 급발진사고로 몰고가는 매체들이나 유튜버들 모변호사의 책임이 큽니다. 그전에는 페달을 잘못밣으면 본인 실수로 인정하고 바로 대처가능했는데 지금은 급발진을 믿어버리니깐 본인이 페달을 잘못 밣고도 차량결함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악셀에다 발을 때지를 못하는겁니다.제발 급발진 믿지마시고 차가 급가속하면 발을 잘못밣았다라 생각세요.
미국은 제조사가 우리나라는 운전자가 ㅜㅜ
X나웃기네
급발진대처도 알려주고...급발진은 구조물을박아야멈춘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동안은 왜 급발진인정껀이없지?
다음부터는 급발진 차량이 있으면 가져다가 시체를 넣고 시동을 걸어봐.
난 차를 전혀 모르고, 쟤네가 어쩌구 한다는데 모르겠고. 그냥 대충 뭐 보기로는 일단 기어박스가 백퍼 오토지. 거기에 전자제어기지? 전방 센서 달려 있다고 하고. 근데 긴급제동 문제얘기가 나오던데, 근데 전방센서 결함이라기엔, 충돌후에 정차했다며? 엔진이 나가지 않았는데 충돌후에 감속됐을거고, 브레키를 계속 밟은게 아니고, 바로 정차한거면 센서는 살아 있는거지.
브레키등이 안들어오는거는 브레키가 작동을 안하는거라고. 운전자가 악셀을 밟아서인건지, 브레키가 막힌건지. 안밟은거는 안밟아서 그런거고, 막히는 경우는? 아예 안밟은것처럼 브레키가 막히는거는? 근데 충돌후에는 브레이크 정차를 했잖아?
박병일 명장님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EDR 조차도 제조사에서만 기록 조회가 가능하고 국과수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본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운전자랑은 아무 상관 없어. 개가 짖어도 그 차는 가. 기차에서 누가 하나 뛰어내린다고 기차가 안가?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일때는 원래 형법 적용이 안되는거야, 뭐가 타든, 누가 타든 튀어 나가서 박는거거든
급발진에 약을 먹었든, 뛰어 내렸든, 사출을 해버렸든, 막말로 죽어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고
대기업 관리 못한 국가가 책임,사고만 나면 급발진이래 왜 그럴까,국가가 대기업혜택의 휴우증이다 이건 급발진에 대한 원인도 모르고 자동차 생산을 하게 만들어준 국가가 대답 해봐.
늙다리들 사고만 냈다하면 급발진이라고하네
왜? 젊은이들이 타는 차는 급발진을 안하는데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내고도 급발진주장을 하면 끝인줄 아나..
국과수는 전부 기업편이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