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D-41’ 美 대선…“보호무역 강화 대비해야”

[앵커]
서울경제신문이 오늘(25일) ‘미국 대선과 한국의 통상산업 전략’을 주제로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40일 가량 앞두고 초박빙 대결을 펼치고 있어, 누가 백악관에 입성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날 컨퍼런스에선 누가 되더라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여전해,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쏟아졌습니다. 현장에 김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오늘(2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미래컨퍼런스 2024’ 현장.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펼쳐질 시나리오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싱크] 서승환 /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미국은 최우방 동맹국이며 동시에 우리 수출액의 약 20%를 의존할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대선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하는 이유…”
최석영 전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주제 강연에서 미국의 독특한 선거 정책 때문에 상원과 하원 선거 동향도 살펴야 하고, 대선 결과에 따라 대중국 강경 정책의 세부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싱크] 최석영 / 전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
“사실은 선거 결과는 마지막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 알 수 없다…대선 결과가 누가 되더라도 미국의 대중국 강경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
해리스가 당선되면 전기차·친환경 산업은 유리하고, 화석에너지 산업은 불리한 국면에 놓인다는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면 인프라와 산업재, 원자력 에너지 산업이 유리하고 전기차·친환경·반도체·철강·조선 산업은 불리해질 것이란 관측.
특히 보조금 지급을 꺼려하는 트럼프가 당선된 후 IRA가 폐지되면 미국에 수조 원씩 투자해 전기차·배터리 공장 등을 지은 전기차 관련 업체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완성차업체들은 전기차 사업을 축소하고 내연차와 전기차의 중간 단계인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를 늘리며 전략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선업계는 중국 견제로 생긴 틈새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빠르게 해군 함정을 늘려오면서 미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연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에 뛰어든 것.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각각 인수한 미국 조선소, 필리핀 조선소를 활용해 연 20조원 규모의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을 새로운 먹거리로 삼았습니다.
기업들의 준비에 더해 우리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과 같은 공급망 사업법과 외국인 투자 촉진법 등을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확실한 입법을 위해선 국회와 사법부의 공조가 필요한 상탭니다.
강대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 우리 기업들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제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야한다는 제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지형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WTO 체제가 악화되고 신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중관세전쟁은 역설적으로 세계 무역량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각 국가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박지형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굉장히 놀랍게도 관세 전쟁의 타겟이 된 제품들이 타켓이 안 된 제품들에 비해서 세계적으로 수출이 더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국도 관세 전쟁의 수혜 국가…”
우리 기업들은 미중 관세전쟁 속 탈중국화하며 대미 투자를 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2016년 중국이 내수 시장을 강화하자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발을 옮겨 1차 미국 투자 러시를 진행했고, 2021년 IRA와 칩스법, 미국의 온쇼어링 정책이 나오면서 2차 대미 투자 러시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한화 약 28조5,300억원을 미국에 투자하며 최다 대미투자국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온쇼어링으로 혜택을 받기 위한 기업들의 대미 투자 행렬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5월 LG에너지솔루션과 5조7,000억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조지아주에 설립한다는 계획을 내놨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5조2,000억원을 투자해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합니다.
하지만 대미 투자가 늘어나면서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에 노출돼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산업 정책에 투자하면서 과잉생산이 예상되는 가운데, 메가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에 중국보다 먼저 가입해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탠딩]
“미 대선에서 어느 당이 집권하느냐에 관계없이 보호무역주의와 우선주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과 경제·안보가 밀접한 우리나라는 더욱더 정교한 전략을 준비해야 할 땝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e-mail]
[영상취재 김경진·오승현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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