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아주 잘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당연히 ㅎ했습니다^^ 밥ㅂ브실ㄹ텐데 ,,,질문드립니다. 피고소인이 형사고소당하여 처벌받으면 피고소인은 빌린돈을 법적으로 안갚아도 되는가요.? 변호사님강의들어보니 고소한사건이 사기죄로 기소될가 능성이 매우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이자낸것도 많아서 배상명령보다는 모든증거를 갖고있기에 지급명령을 통해 민사로 소송해서 판결문을받을ㄱ가하는데요ㅡ 피고소인이 기소돼서 처벌받아도 민사로 강제집행도 할수있나요?
제가 어떤 가게에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후에 제가 한달만 2주에 한번씩 주급으로 받을수있냐 물어보니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일하다 담이 걸려서 근육통이 심해져서 5일 쉬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사장님이랑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돈이 급하냐 물어보셔서 급하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5일 쉬어서 주급은 안될꺼 같고 내가 개인적으로 150을 빌려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럼 갚는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니 월급을 받고 얼마씩 갚으시거나 아니면 일단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라고 사장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게랑 잘 안맞아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빌려주신 돈은 제가 4월 말까지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돈은 3월22일날 빌려주셨구요 그만둔 이유는 근로계약이랑 다른일을 하게되서 입니다 주방일 하기로 취직을 했는데 화장실청소랑 술 채우는것까지 시켜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계약과 다른일을 시키면 근로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수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만 둘때 일한돈(약 100만원)에서 제하고 남은돈은 4월말까지 갚겠다고 변제의사를 표현했는데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이제 날짜 조율해서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가야하는데 사기죄 성립이 되는건가요? 문자로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계속하는데 변제의사도 표현했는데 답장을 해줘야 하나요 날짜 경찰이랑 조율해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졸지에 사기꾼이 되게 생겼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은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고소장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고소장에서 왜 고소를 했는지 고소이유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고소를 한 이유를 알아야 이에 대한 대응도 가능합니다. 의뢰인님께서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왜 고소를 했는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궁금한게있습니다. 상대가 저에게 돈을 빌릴때 작년 12월 30일에 나오는 돈이 있으니 그때 무조건 돈을 갚겠다 했는데 현재까지 주지 않고있고 돈을 빌렸던 기간 내에도 다음날 바로 돈 줄수있다고 말하며 추가로 더 돈을 빌려갔는데 그것또한 주지않았다면 편취의 고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할지 민사소송으로 소액심판청구 소송으로 가야할지 고민이네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돈을 정해진 기일에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뭐라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왜 돈을 빌려 갔고,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갚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기죄 고소 및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내용도 아주 도움받았습니다^^친절하게 잘 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
설명 잘하셔서 쉽게 알아들을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도움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움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고소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하시는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강의 아주 잘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당연히 ㅎ했습니다^^
밥ㅂ브실ㄹ텐데 ,,,질문드립니다. 피고소인이 형사고소당하여 처벌받으면 피고소인은 빌린돈을 법적으로 안갚아도 되는가요.?
변호사님강의들어보니 고소한사건이 사기죄로 기소될가
능성이 매우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이자낸것도 많아서 배상명령보다는 모든증거를 갖고있기에 지급명령을 통해 민사로 소송해서 판결문을받을ㄱ가하는데요ㅡ 피고소인이 기소돼서 처벌받아도 민사로 강제집행도 할수있나요?
전화로 방금답을 잘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전화 상담 기억합니다 ^^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민사 소송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판결문을 받으면 강제집행 가능하세요 ^
감사합니다!
피고소인이 돈을 빌릴때 재산적으로 좋았고 갚을 능력도 있었는데.. 추 후 고소인에게 잘 갚다가 어떤 일에 의해 막무가내로 갚지 않고 있다면 이것도 채무불이행인가요? 사기죄로 고소 하고 싶습니다.. 그 일로 인해 부동산 가압류 까지 받은 상태구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어떤 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갚아왔다면 갚은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크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높은이자로 돈을빌리고 갚고를 반복하면서 원금다들어가고 이자로5억을 주었는데 중간부터 동네지인이라 소문 날까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다갚고도 이자5억넘게 주었는데 거짓말로 중간부터빌리고 갚고를 해서 고소를당해 검찰수사중입니다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요 저는 돈빌리때부터 지금까지 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달이자가 20퍼로주다보니 거짓말로빌린것이 후회스럽습니다 4년동안 단한번도 안준적이 없습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네요...
거짓말로 중간부터 빌리고 갚고를 했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미 조사까지 다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가게에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후에 제가 한달만 2주에 한번씩 주급으로 받을수있냐 물어보니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일하다 담이 걸려서 근육통이 심해져서 5일 쉬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사장님이랑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돈이 급하냐 물어보셔서 급하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5일 쉬어서 주급은 안될꺼 같고 내가 개인적으로 150을 빌려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럼 갚는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니 월급을 받고 얼마씩 갚으시거나 아니면 일단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라고 사장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게랑 잘 안맞아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빌려주신 돈은 제가 4월 말까지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돈은 3월22일날 빌려주셨구요 그만둔 이유는 근로계약이랑 다른일을 하게되서 입니다 주방일 하기로 취직을 했는데 화장실청소랑 술 채우는것까지 시켜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계약과 다른일을 시키면 근로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수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만 둘때 일한돈(약 100만원)에서 제하고 남은돈은 4월말까지 갚겠다고 변제의사를 표현했는데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이제 날짜 조율해서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가야하는데 사기죄 성립이 되는건가요?
문자로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계속하는데 변제의사도 표현했는데 답장을 해줘야 하나요 날짜 경찰이랑 조율해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졸지에 사기꾼이 되게 생겼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은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고소장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고소장에서 왜 고소를 했는지 고소이유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고소를 한 이유를 알아야 이에 대한 대응도 가능합니다.
의뢰인님께서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왜 고소를 했는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궁금한게있습니다.
상대가 저에게 돈을 빌릴때 작년 12월 30일에 나오는 돈이 있으니 그때 무조건 돈을 갚겠다 했는데 현재까지 주지 않고있고 돈을 빌렸던 기간 내에도 다음날 바로 돈 줄수있다고 말하며 추가로 더 돈을 빌려갔는데 그것또한 주지않았다면 편취의 고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할지 민사소송으로 소액심판청구 소송으로 가야할지 고민이네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돈을 정해진 기일에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뭐라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왜 돈을 빌려 갔고,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갚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기죄 고소 및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출이안되는데 채무자가 대출이 된다고 몇달뒤에 준다고 속인것도 사기죠?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도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ntblaw 넵 고맙습니다
민사 형사 다 같이 넣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기죄 형사 고소 및 대여금 반환 민사 소송 동시에 가능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함
감사합니다 ^^
노변 이라고 해야하나? 검색하다가 놀랬네..ㅋㅋ
ㅎㅎ 오랜만이네~ 친구!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
서울에 있으면 밥이라도 한번 먹자~~
@@ntblaw그래..요 의정부다. 애들한테 변호사 됐다고 애기들었다. 조만간에 서초동 함 가면 사무실에 방문함 하지.
저는 어쩔수없이 거짓말을한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아래 참고하시고 일단 사실대로 다 말씀하신 것은 잘 하신 것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