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도없는 소리. 반성문? 엄벌탄원서? 그런거 다 효과없다. 판사가 맡은 사건이 한두개도 아니고 수많은 재판을 하면서 탄원서, 반성문을 얼마나 많이 봤을까? 정말 양형에 참작이 되어야 할만한 사연은 이미 피해자와 피고인 소송 서류에 있기 때문에 심금을 울리겠단 시도는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리고 똑같은 사건인데 누구는 구공판 누구는 약식기소? 그런건 알고보니 약식기소 받은 성추행범이 정신과 약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렀다던가 지능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던가 하는 양형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임. 무엇보다 법은 동일한 범죄라면 동일한 처벌을 내리는게 원칙인데 탄원서 100개 들어오면 엄벌, 반성문 100개 들어오면 선처? 판결문에 보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한줄 적히는게 전부고 그렇다고 해도 형량 차이 없다~
예방법종 이런 영상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엄벌탄원서가 중요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꼭 챙기길!!
다음편도 기대됩니다
성범죄 예방 관련 영상 너무 좋아요! 요새 세상이 하도 흉흉한데 감사합다♥
이런 콘텐츠 좋아요!!! 엄벌탄원서 췍↗️
법률지식 예방접종 꾸욱 잘하고 갑니당~!
잘봤습니다 참고할께요
쉽게 알려주셔서 잘보고가요!
너무 쉽고 친절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좋아요!😊
엄벌 탄원서 꼭 기억하겠습니다. 형량 줄이려고 반성문쓰고 판사에게 잘보이려는 가해자들 ㅋㅋ 할말하않이네요 정말 ㅋㅋㅋ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사기건으로 형사고소후 검찰 송치후 불구속공판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측에서 변호사를 3명이나 선임했더라구요;;
엄벌탄원서 정말 꼭꼭 제출해야겠어요!!
피해자의 탄원서가 증거입니다ㅜㅜ 대단하다 나거한
변호사님정말잘하시네요ㅡㅡ구독좋아요ㅡ꾸욱
3년전쯤 집사람을 살인사건으로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가해자 1심 12년 나왔는데 너무 억울해서 2심 엄벌탄원서 써서 18년 받아냈습니다.
그냥 A4용지에 자필로 정성껏 쓰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사기 고소의 경우라면 경찰서 , 검찰기소 , 재판 3번 각각 제출 해야되는것일까요...?
작성 후에 변호사님들께서 검토도 해주실까요?
작성해서 방문상담 와 주시면, 직접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제출했는데요 더제출해도 되나요?
택도없는 소리. 반성문? 엄벌탄원서? 그런거 다 효과없다. 판사가 맡은 사건이 한두개도 아니고 수많은 재판을 하면서 탄원서, 반성문을 얼마나 많이 봤을까? 정말 양형에 참작이 되어야 할만한 사연은 이미 피해자와 피고인 소송 서류에 있기 때문에 심금을 울리겠단 시도는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리고 똑같은 사건인데 누구는 구공판 누구는 약식기소? 그런건 알고보니 약식기소 받은 성추행범이 정신과 약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렀다던가 지능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던가 하는 양형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임.
무엇보다 법은 동일한 범죄라면 동일한 처벌을 내리는게 원칙인데 탄원서 100개 들어오면 엄벌, 반성문 100개 들어오면 선처?
판결문에 보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한줄 적히는게 전부고 그렇다고 해도 형량 차이 없다~
피고인 선처탄원서 구라로 써서 제출했다가 지가 알아서 자살함. 어이없음
너가 죽였네
잘하시네요ㅡㅡㅡ설명도깐끔하시고
예쁘시고ㅡ착착머리에들어오네요
엄벌탄원서ㅡ몇번써야되나요?
한번만써도되나요?
저도 지금 검찰단계이고 검사님이 보완수사로 경찰 넘어가서 엄벌탄원서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또 낼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