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논점을 중국 제품들로 돌리고 있는데 이번 규제 중국 제품만 포함된게 아닙니다. 미국 유럽 제품들도 똑같이 적용되면 과연 서양 기업들이 겨우 몇개 팔갰다고 kc인증을 받으려고 할까요? 테무, 알리는 kc인증 협업을 발표했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입품은 중국 제품만 남게된다는 뜻입니다. 절대 막아야하는 정책이에요.
이럴수록 더 직구를 해야합니다. 나라에서 국민들의 자유를 규제한다고 해서 따라주면 하나씩 더 국민들의 권리를 빼앗기 시작할겁니다. 이럴수록 국무조정실이랑 손뼉 맞추고있는 업체들을 찾아서 국내 불매운동을 해야합니다. 지들이 멋대로 만든 법으로 국민들을 전부 처벌할 수 있을까요?
사실 KC 인증만 받겠다는 건 명백하게 현행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비준을 받은 FTA의 경우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해 국내법과 동일한 법 지위를 갖고 있는데 FCC, CE등의 국제 인증을 받지 않겠다는 건 '[트CE트에 따른 시험소 시험결과를 추가적으로 우리 인증기관의 인증 없이도 수용하겠다'는 한-EU FTA 조약 위반이거든요. 해당 직구금지 정책이 시행령으로 시행될 경우 상위 법과의 충돌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당 정책은 법리적으로 무효화됩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국제법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다른 조약들이 더 엮여있을 수 있지만 제가 국제법을 잘 아는게 아니라서 일단 선생님이 말씀하신 한-EU FTA랑 국제경제법의 가장 중요한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GATT만 검토해보겠습니다. 한-EU FTA 목적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그리고 1994년도 GATT 제24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되는 과도기간에 걸쳐 점진적이고 상호적으로 상품무역을 자유화한다.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방해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간에 자의적이며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위장된 제한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b) 인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간단하게 말하면 일부 세이프가드 규정에 의해서 보호무역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직구 제한 조치도 "국민 안전을 해친다"는 명목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니 국제법 측면에서 충분히 예외로 하는 영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실 위 국제법은 크게 중요한 영역은 아닙니다. 국내법적만으로도 위 조치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직구 규제 조치도 법개정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은 관세법에 근거하여 실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헌재 2001. 4. 26. 99헌가13 :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다. 즉 헌법 제75조에서 위임입법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구 제한 조치가 적법한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 위임입법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고(헌법이 일반법의 상위법이기 때문입니다.), 근거법인 관세법과 국회의 비준을 받은 조약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대해서는 둘 다 일반법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우열을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다양한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이라고 하여도 국내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국내에서 제정된 법을 좀 더 존중하는 추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뭣보다 헌법은 제10조에 따라서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세법의 위 규정에 대해서 한-EU FTA가 우위를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의 위헌여부가 문제됐던 전원재판부 2008헌마419, 2008. 12. 26가 현재 문제되는 이 사안과 비슷하고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차법적 측면입니다. 하위법과 상위법이 충돌할 경우 상위법이 우선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위법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99헌가13 선례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국회의 비준을 받은 조약은 국내의 일반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에 조약에 배치되는 하위법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한 방책으로는 헌법 제107조 제2항(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에 따른 위헌위법명령규칙 심사가 있는데, 위헌위법명령규칙 심사에서 위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 명령규칙은 일반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에 적용이 배제되는데 그칠 뿐입니다. 즉, 어떤 국민이 직구 규제 조치를 위반하여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만 위헌위법명령심사를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위법한다는 결정을 받더라도 그 소송에서만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국제법적이나, 국내법적이나, 절차법적으로 모두 따져봤을 때 직구규제의 정당성이 그렇게 쉽게 부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일부분만 살펴 본 것이기에 다소 부정확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만 KC인증 민영화는 진짜 충격먹었습니다. 저걸 민영화하면 KC인증이라는게 의미가 없어지는거 아닌가요?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성 검사를 하는 건데, 문제 생기면 그 민영기업만 잘리고 끝 일거 아니에요? 민영화면 필연적으로 뒷 돈 오가는 것도 어마어마해질건데. 윤석열 저 미친놈 정부는 지금까지도 미친 짓을 계속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KC인증 민영화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민영화에 대해서 어떠한 부정이라도 있다면 철퇴를 때려야한다고봐요. 허나 이번 정책의 방향은 세계적인 추세이도하고 맞는 방향이긴해요. 이해가되실지 몰라 적어봅니다. 시기의 문제지 위험도 높은 제품과 중국 저가 경제침략에 대한 규제는 해야되긴 했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중국을 불공정으로 정의하고 이미 규제를 하고 있고, 중국앱을 그냥 놥둘 경우 소비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만큼 한국 내수에는 펑크가 나게됌. 결론적으로 지금 몇천원 싸게사는 돈을 나중에 펑크난 세수를 메꾸기위한 세금으로 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음. 중국은 6년전부터 경제침략을 준비했고 현시점 엄청난 보조금을 뿌리면서 진행중임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직구규제가 느슨했던거지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등 어느 국가도 카드뭄과 중금속 위험제품 등을 그냥 들여보내려는 나라는 한 곳도 없음. 모든 나라가 각 나라 사업자들에게 위험물품에 대한 최소한의 인증을 이미 요구하고있었구요.... 최근 중국의 덤핑 밀어내기로인해 직구의 문제점이 세계적으로 화두되기 시작했고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직구에 대한 규제도 도마위에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2024년 카드뮴7백배...하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진건데, 너무 안일하고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혹은 유투버들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하지만 정부 또한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았던 점과, 다른 국가 인증기관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하지 않은 점은 아쉽긴해요
기사 제목 이상해요. 맘카페 뿐 아니라 부품 수입하는 국내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연구실 등 모두 난리났는데.. 이건 생필품 못 사는 불편 정도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깎고 물가는 올리는 이상한 정책. 얼마전 민영화됐다는 KC 인증기관이 일방적으로 수혜입는 상황인데 포괄적으로 다시 다뤄주세요
@@user-hx6zw7nv1i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답니까... 그리고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니 상황은 다 압니다. 오히려 알기때문에 한탄하는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음을 시간이 지날 수록 더 많게 보고 듣고 있는데 나라고 이러면 안됩니까? 저는 진지합니다. 제 나라입니다.
국내생산이 안 되지만 소량으로 꼭 필요한 물품들을 쓰는 것은 중소기업부터 대학원 연구실까지 엄청 많음. 단순히 오덕이나 애엄마 문제만이 아님. 이제부터 그 물건들 받으려면 부품 하나하나 KC 인증 받으라고 해야 하는데, 각각의 해외업체가 한국에다 꼴랑 몇백 개, 몇 천 개 팔려고 그걸 할까. 해주는 업체 있으면 정말 고마운건데, 배부분은 배보다 배꼽이 커서 안 팔고 말지. 꼬우면 와서 사가라고 하던가. 아니면 사들이는 중소기업이나 연구실이 직접 신청해서 받아야하는데, 그 예산 증가를 어쩔거야. 외국 물건에 안전성이 의심되면 검사를 좀 더 빡세게 하면 그만인 것을, 그냥 싹다 금지시킨다는 게 말이야 방구야 진짜....
KC인증마크 달려서 팔았던 라돈침대, 가습기 살균제ㅋㅋㅋㅋㅋㅋ 정부에서 보호해줬음? - X 정부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해줬음? - X 팔았던 업체들이 처벌을 받았는가? - X 소송에서 진 피해자들이 있는가? - O KC인증 이게 뭘 인증해주는거지?? KC인증 물건은 문제가 생겨도 기업은 무죄 받을 수 있다는거?
@@user-wn4cc1bb2j예시가 잘못된게, 결국 운전자가 사람치면 보상해줘야 하는것 아니냐임. Kc인증마크를 단 것과 달지 않은 것이 결국 차이가 없는데 뭣하러 돈을 더내야하냐지. 마치 면허를 따든 안따든 사고내고 내몸박살내도 운전자들이 처벌을 안받는데. 교통안전보완을 위한 세금을 낼 필요가 있을까?
@@user-wn4cc1bb2j 운전면허 있는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내면 과실 따져서 운전한 사람이 책임집니다 kc인증마크 달고 판매하던 제품 문제생기면 그 제품 판매하던 기업에서 책임져야죠 근데 가습기 살균제 팔던기업이 책임졌어요? 비교를 해도 제대로 좀 합시다 억지 좀 부리지 말고요
근시안적으로 보면 그럴수 있어요 ㅠㅠ. 허나 중국의 저가경제침략. 경제종속의 수단으로 사용한게 직구의 헛점이고 .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세계적인 추세에요 ㅠㅠ... 한번 읽어보심 도움이되실거... 시기의 문제지 위험도 높은 제품과 중국 저가 경제침략에 대한 규제는 해야되긴 했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중국을 불공정으로 정의하고 이미 규제를 하고 있고, 중국앱을 그냥 놥둘 경우 소비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만큼 한국 내수에는 펑크가 나게됌. 결론적으로 지금 몇천원 싸게사는 돈을 나중에 펑크난 세수를 메꾸기위한 세금으로 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음. 중국은 6년전부터 경제침략을 준비했고 현시점 엄청난 보조금을 뿌리면서 진행중임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직구규제가 느슨했던거지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등 어느 국가도 카드뭄과 중금속 위험제품 등을 그냥 들여보내려는 나라는 한 곳도 없음. 모든 나라가 각 나라 사업자들에게 위험물품에 대한 최소한의 인증을 이미 요구하고있었구요.... 최근 중국의 덤핑 밀어내기로인해 직구의 문제점이 세계적으로 화두되기 시작했고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직구에 대한 규제도 도마위에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2024년 카드뮴7백배...하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진건데, 너무 안일하고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혹은 유투버들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하지만 정부 또한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았던 점과, 다른 국가 인증기관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하지 않은 점은 아쉽긴해요
@@user-wq9zq1sy6j근데 문제는 알리랑 테무를 예시로 들면서 중국 직구 규제인거처럼 말해놓고 잘 보면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의 레알 무슨 쇄국정책마냥 거진 죄다 막겠다는게 문제죠.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도 문제고 애초에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은 부품의 상당수를 수입해서 그걸 조립 가공 하여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였나요? 십 몇년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는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가 된거지...?
어디발인지 모르겟으나 골프채 낚시대 애기가 많이나오는데요. 아마도 세관에 인력이 제한적인만큼 위험도가 높은 화학물질,유아용품,폭발가능성물품을 선재적으로 먼저 조사햇고 규제를 만든것같아요. 님 주장대로 골프채에 카드뮴700배가 나왔다하면 똑같이 규제대상이 될 것같습니다. 또 이해를 돕기위해 좀 적어봐요. 읽어보시길... 시기의 문제지 위험도 높은 제품과 중국 저가 경제침략에 대한 규제는 해야되긴 했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중국을 불공정으로 정의하고 이미 규제를 하고 있고, 중국앱을 그냥 놥둘 경우 소비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만큼 한국 내수에는 펑크가 나게됌. 결론적으로 지금 몇천원 싸게사는 돈을 나중에 펑크난 세수를 메꾸기위한 세금으로 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음. 중국은 6년전부터 경제침략을 준비했고 현시점 엄청난 보조금을 뿌리면서 진행중임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직구규제가 느슨했던거지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등 어느 국가도 카드뭄과 중금속 위험제품 등을 그냥 들여보내려는 나라는 한 곳도 없음. 모든 나라가 각 나라 사업자들에게 위험물품에 대한 최소한의 인증을 이미 요구하고있었구요.... 최근 중국의 덤핑 밀어내기로인해 직구의 문제점이 세계적으로 화두되기 시작했고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직구에 대한 규제도 도마위에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2024년 카드뮴7백배...하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진건데, 너무 안일하고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혹은 유투버들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하지만 정부 또한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았던 점과, 다른 국가 인증기관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하지 않은 점은 아쉽긴해요
진짜 이거 큰일난거임;; 개인 직구만 금지가 아니라 해외에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친구끼리 서로 ems 붙히는 것도, 해외여행 갔다가 사온 물건들도 전부 다 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폐기 시킨다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미친 인간들 아님?? 이게 민주주의 국가 맞냐? 국민들 개인 취미며 뭐며 다 간섭하게 생김
그래서 안전하다는 kc 인증받은 가습가살균제로 애들 1600명가까이 죽고 보상이 한푼이라도 있었나?
그건맞음 해썹 인증받은 썩은김치 포함..
이말 맞네 ㅋ 나라가 다 이상하다
kc인증받은 다이소 아기욕조에 발암물질 600배 ㅋㅋㅋㅋ
근데 저래놓고 또 직구템 때문에 문제생기면 정부는 뭐했냐고 또 탓함 ㅋㅋㅋㅋㅋ어차피 뭘 하든 욕 먹음 ㅋㅋㅋ
@@user-gs7gg9wt7c이게 ㄹㅇ 팩트..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권고하고 그냥 냅두는게 나을듯
이와중에 '맘카페' 워딩 써서 갈라치기 하려고 하네 ㅋㅋㅋㅋㅋ 모든 연령대에서 난리인데; 진짜 최악이다
맘충들 진상력이 엄청나긴 하구나 단어 하나로 발작하는거 보니 ㅋㅋㅋㅋ
맘카페 화이팅 적의적은 동료라고 이럴 때 만큼은 힘좀 보태보죠
오히려 맘카페보다 20~30대들 사이에서 더 폭발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jason_mi1k_lee 다 폭발하죠.
맘카페는 육아 아이용품 남성은 취미 생활용품 여성도 일상 취미용품 등
포커스가 서로의 성별 입지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자유로 맞춰야해요
윤석열과 국힘은 전기와 의료도 민영화 간다고 했지.......... KC 민영화는 양념수준...ㅍㅍㅍㅍ
이야 혁신적이고 과학적이다
중국에서도 안하는 짓을 ㅋㅋㅋ 참신하네
야동 규제하던 나란데 세삼스레 ㅋㅋㅋㅋㅋ 개쓰레기 나라 맞음
ㅜ애초에 국내에서 육아용품이라는 이름으로 유독 뻥튀기된 가격들인데 저런거라도 열어둬야 자식있는 집이 살만할텐데...어이없네요
여기서 레전드인게 골프채,향수 이런 윗분들 물건은 품목에서 제외 되있음 찾아보셈 ㅋㅋㅋㅋㅋㅋ 국회의원들 싹 갈아야함
왜 국회의원? 대통령 갈아야 하는 거 어닌가?
정책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골프채랑 향수가 왜 윗분들 물건임?ㅋㅋㅋㅋㅋㅋㅋ 얼마나 밑바닥 인생인지가 보이노
@@user-os3bm4ny5v 댓글 목록보니깐 개꼬였노 븅 ㅋㅋㅋ 골프채랑 향수가 고가 물건이 아니면 뭐가 고가일까 대체 ㅋㅋㅋ
그 가는 걸 도대체 누가 할건데 ㅋㅋㅋㅋ 진짜 답 없다
자꾸 논점을 중국 제품들로 돌리고 있는데 이번 규제 중국 제품만 포함된게 아닙니다. 미국 유럽 제품들도 똑같이 적용되면 과연 서양 기업들이 겨우 몇개 팔갰다고 kc인증을 받으려고 할까요? 테무, 알리는 kc인증 협업을 발표했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입품은 중국 제품만 남게된다는 뜻입니다. 절대 막아야하는 정책이에요.
와 드디어 이걸 제대로 이해한 사람 찾았다
헐… 🤯
헐 미쳤네
알리 테무한텐 이미 통보해서 ok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내시장 살리겠다는 논리는 이미 시작부터 망가짐ㅋㅋㅋ
제발... 이거라고 이렇게 되는데 중국제품 막는거라고 좋아하는 머저리들이 있음ㅋㅋㅋ
맘카페 폭발이 아니라 걍 대한민국이 폭발했는데 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이렇게 국민이 단결되는것도 처음이다
처음은 아님 통신사때도 단합했잖어
탄핵각
원래 커뮤니티 폭발이었는데 제목 바꿨네요 맘카페로
이럴수록 더 직구를 해야합니다.
나라에서 국민들의 자유를 규제한다고 해서 따라주면 하나씩 더 국민들의 권리를 빼앗기 시작할겁니다.
이럴수록 국무조정실이랑 손뼉 맞추고있는 업체들을 찾아서 국내 불매운동을 해야합니다.
지들이 멋대로 만든 법으로 국민들을 전부 처벌할 수 있을까요?
웃긴게 다수가 국힘 찍은 20대 남성들도 이번 해외직구 막은 사태로 같이 분노하고 있음ㅋㅋㅋㅋㅋㅋㅋㅋ 결국 본인들이 아마존, 알리 싫다고 해놓고 뒤에선 대부분 이용했단거ㅋㅋ
해외에 있는 유학생이나 친구에게도 ems 택배를 받지도 주지도 못하고, 심지어 해외에 나가서 사오는 기념품들도 국내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뭐냐고;;
지금까진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는 소리였는데 진짜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게 맞는거 같음 ㅋㅋㅋㅋㅋㅋ
솔직히 중국제품을 믿고 삼?
@@user-uy8vk9bp3o 그전에 한국은 믿음?
좀 정부가 따르라면 말 좀 들어라 발암 물질 검출됐다는데 뭔 개돼지 타령이야
@@user-uy8vk9bp3o가격보고 사는거지
@@user-uy8vk9bp3o애초에 중국물품은 kc인증을 받은 제품임ㅋㅋㅋㅋ 우리가 제재한건 중국이 아닌 중국을 제외한 전부임…
KC 인증 받은 물건에서 사고 터졌을때
국가가 책임졌나요???
어처구니 없네요
책임전가는있지 책임진적은 없어요 보수놈들이 이래 얍삽합니다 앞에선 국민 뒤에선 개돼지라 말하고다니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셀수도 없이 많은데 보상은 커녕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안함.
가습기 살균제…ㅋ
@@user-uy7cn7iu2j 예시를 들어 생각해봤습니다
사람 병원신세지게 때려패고 깽값으로 당장 가지고 있는게 100원밖에 없다고 그걸 줬다고 칩시다. 그게 책임을 진건가요? 터무니없는 보상이죠?
그거야말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하는겁니다
@@user-mc9dy8dz7x 제조사한테도 따지세요 ㅋㅋㅋ
kc 인증 민영화 관련건도 꼭 기사화 해주세요. 미리 자기들끼리 짜놓고 갑자기 kc인증도 자율로 하겠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먼 헛소리야. KC인증은 민간에서 하고 있어. 관리감독만 국가서 하는거고.
위에 핀트 못잡는 사람들 추가
@@hostkbg 니가 만원주고 산게 중국제품으로 2천원 짜리일 수 도 있다
만원짜리 옷이 3만원 되고
모르면 가만 있는게 나음
@@hostkbg 본인은 중국산을 안산다고 생각하겠지만 대다수 '국내 브랜드' 공산품들은 중국산 OEM제품에 불과함. 너가 중국 제품을 안 쓴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수입사에서 택갈이로 한국브랜드로 둔갑시켰기 때문이지
원래 kc인증은 민간이 하고 있다 멍충아. 그리고 그걸로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냐.
이건 너무 대놓고 돈빼돌리겠다는건데??? 골프채는 왜 규제 대상 아닌데 ㅋㅋㅋㅋ
사실 KC 인증만 받겠다는 건 명백하게 현행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비준을 받은 FTA의 경우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해 국내법과 동일한 법 지위를 갖고 있는데 FCC, CE등의 국제 인증을 받지 않겠다는 건 '[트CE트에 따른 시험소 시험결과를 추가적으로 우리 인증기관의 인증 없이도 수용하겠다'는 한-EU FTA 조약 위반이거든요. 해당 직구금지 정책이 시행령으로 시행될 경우 상위 법과의 충돌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당 정책은 법리적으로 무효화됩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국제법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다른 조약들이 더 엮여있을 수 있지만 제가 국제법을 잘 아는게 아니라서 일단 선생님이 말씀하신 한-EU FTA랑 국제경제법의 가장 중요한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GATT만 검토해보겠습니다.
한-EU FTA
목적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그리고 1994년도 GATT 제24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되는 과도기간에 걸쳐 점진적이고 상호적으로 상품무역을 자유화한다.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방해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간에 자의적이며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위장된 제한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b) 인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간단하게 말하면 일부 세이프가드 규정에 의해서 보호무역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직구 제한 조치도 "국민 안전을 해친다"는 명목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니 국제법 측면에서 충분히 예외로 하는 영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실 위 국제법은 크게 중요한 영역은 아닙니다. 국내법적만으로도 위 조치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직구 규제 조치도 법개정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은 관세법에 근거하여 실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헌재 2001. 4. 26. 99헌가13 :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다.
즉 헌법 제75조에서 위임입법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구 제한 조치가 적법한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 위임입법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고(헌법이 일반법의 상위법이기 때문입니다.), 근거법인 관세법과 국회의 비준을 받은 조약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대해서는 둘 다 일반법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우열을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다양한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이라고 하여도 국내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국내에서 제정된 법을 좀 더 존중하는 추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뭣보다 헌법은 제10조에 따라서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세법의 위 규정에 대해서 한-EU FTA가 우위를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의 위헌여부가 문제됐던 전원재판부 2008헌마419, 2008. 12. 26가 현재 문제되는 이 사안과 비슷하고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차법적 측면입니다.
하위법과 상위법이 충돌할 경우 상위법이 우선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위법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99헌가13 선례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국회의 비준을 받은 조약은 국내의 일반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에 조약에 배치되는 하위법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한 방책으로는 헌법 제107조 제2항(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에 따른 위헌위법명령규칙 심사가 있는데, 위헌위법명령규칙 심사에서 위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 명령규칙은 일반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에 적용이 배제되는데 그칠 뿐입니다. 즉, 어떤 국민이 직구 규제 조치를 위반하여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만 위헌위법명령심사를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위법한다는 결정을 받더라도 그 소송에서만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국제법적이나, 국내법적이나, 절차법적으로 모두 따져봤을 때 직구규제의 정당성이 그렇게 쉽게 부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일부분만 살펴 본 것이기에 다소 부정확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한-EU FTA 조약이 이뤄지면
한-미 FTA , 한-중 FTA도 똑같이 이뤄지나?ㅋㅋ😅
뭐냐 잇섭댓글 카피닌자
이것도 그렇지만 KC인증 민영화는 진짜 충격먹었습니다. 저걸 민영화하면 KC인증이라는게 의미가 없어지는거 아닌가요?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성 검사를 하는 건데, 문제 생기면 그 민영기업만 잘리고 끝 일거 아니에요? 민영화면 필연적으로 뒷 돈 오가는 것도 어마어마해질건데.
윤석열 저 미친놈 정부는 지금까지도 미친 짓을 계속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KC인증 민영화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민영화에 대해서 어떠한 부정이라도 있다면 철퇴를 때려야한다고봐요. 허나 이번 정책의 방향은 세계적인 추세이도하고 맞는 방향이긴해요. 이해가되실지 몰라 적어봅니다.
시기의 문제지 위험도 높은 제품과 중국 저가 경제침략에 대한 규제는 해야되긴 했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중국을 불공정으로 정의하고 이미 규제를 하고 있고,
중국앱을 그냥 놥둘 경우 소비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만큼 한국 내수에는 펑크가 나게됌.
결론적으로 지금 몇천원 싸게사는 돈을 나중에 펑크난 세수를 메꾸기위한 세금으로 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음.
중국은 6년전부터 경제침략을 준비했고 현시점 엄청난 보조금을 뿌리면서 진행중임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직구규제가 느슨했던거지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등 어느 국가도 카드뭄과 중금속 위험제품 등을 그냥 들여보내려는 나라는 한 곳도 없음.
모든 나라가 각 나라 사업자들에게 위험물품에 대한 최소한의 인증을 이미 요구하고있었구요....
최근 중국의 덤핑 밀어내기로인해 직구의 문제점이 세계적으로 화두되기 시작했고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직구에 대한 규제도 도마위에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2024년 카드뮴7백배...하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진건데, 너무 안일하고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혹은 유투버들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하지만 정부 또한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았던 점과, 다른 국가 인증기관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하지 않은 점은 아쉽긴해요
그것도 그건데 우후죽순 늘어난 민간 영리 단체가 KC사후관리도 잘할지도 의문입니다 그럼 지금 추진하는 정책 취지도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필요하고 좋은거면 꽁짜로 해줘라
이게 뭐냐;;;
@@user-wq9zq1sy6j 뻔히 민영화로 쓰레기들이 국민 주머니 털어먹으려는게 보이는데 무슨 세계추세니 뭐니 하십니까; 제대로 된 정책 시행령도 아니고;;
헐
기사 제목 이상해요. 맘카페 뿐 아니라 부품 수입하는 국내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연구실 등 모두 난리났는데.. 이건 생필품 못 사는 불편 정도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깎고 물가는 올리는 이상한 정책. 얼마전 민영화됐다는 KC 인증기관이 일방적으로 수혜입는 상황인데 포괄적으로 다시 다뤄주세요
조용히 민영화 ㅋㅋㅋ 잘도 다 해쳐먹네
???: 그런 부품들은 국내산으로만 조달하도록 노력해보세요^^
반일하면서 국산품 사자던 대깨들은 왜 중국산에 목을멜까?
국내 중소기업 연구소 이런곳들은 다 인증 받고 수입하니깐 니가 걱정할 필요없음 ㅇㅋ?
@@Vamos_Cuti 영구소 인증 없는 부품 많음
직구할려는 건데 이걸 막겠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세상에 어디있습니다. 유해물건이 많다는건 핑게에 불과하고 세금부과 많이해서 세금걷어갈려는 수작질입니다
소비자의 권리리 찾으려면 이거 국민청원해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중국만 금지하던가 왜 유럽이랑 미국도 금지하냐, 유럽이 우리나라재품보다 더 안전할듯, 그리고 이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거 아니냐? 그리고 품질 안좋으면 알아서 다 안사겠지, 우리나라는 이상해
그게 안되니까 전체국가에다 직구규제를 넣는거죠... 중국산만 콕 집어서 금지시키는 건 미국 아니면 못해요.
재밌는건. 테무.알리는 지금 kc랑 협의중.
말하자면 중국꺼만 들어온다는거다.
거기다 더 웃긴건
Kc가 작년에 민영화가 됐다우~
야 이거 1980년대로의 회귀인데? ㅋㅋㅋㅋㅋ 이제 조금있으면 출국도 막겠어
ㅋㅋ 정답!
조만간 통행증 제도 신설되고 통금 부활하고 용산에 누구누구 용안 사진 걸릴 예정ㅋㅋㅋㅋㅋ
https도 막고 해외 직구도 막고 채팅사찰은 물론이요 이나라는 즐길거리를 왜 없애는중임?
@@Hachinko 할 것이 없어지면 노예들이 새끼 깔 것이라 생각하는게 위정자들의 생각이니깐 ㅋㅋㅋㅋ
ㄹㅇ 좀있으면 공항에서 출국세 3만원 부과할듯 ㅋㅋㅋ
진짜 이 정도로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부는 처음이네
그러게요 당근마켓까지 과세하더니 이번엔 직구 ㅋㅋ
문재인에 이어서 ㅠㅠ
문재앙땜 집 사기 넘 힘들규
석열이도 여러가지로 힘들게하구
미쳐간다 진짜 2찍들은 진짜 반성해라
@@user-jr4gd7lk4n참 안쓰럽다..
@@user-jr4gd7lk4n능지가 처참하다.ㅋㅋ
2찍이들 중에 정상이 있긴하냐??
한명도 못봤다.ㅋㅋ
이 나라는 답이 없다
Kc인증업체 특혜주기인게 아니면 최소한 유럽인증.미국인증은 kc인증과 동일취급을 해주고 골프채. 향수도 품목에 추가해라 국개의원 애호품목을 왜빼냐 니들도 같이 가야지...
심지어 해외직구 금지 발표직전에, 민간 영리업체가 KC 인증 가능하도록 법을 바꿔버림ㅋㅋㅋㅋㅋㅋ
틀딱표 영끌하기 + 젊은이들 착취하기
+ 하는김에 민영화한다음 슈킹좀 하기 ㅋㅋㅋㅋ
민영화는 개뿔 사유화지 사유화ㅋㅋㅋㅋㅋㅋ
법을 바꾼다면 민주당이 바꾸겠죠ㅋㅋㅋ
@@kilsun445만진당은 민영화 방지법 제정하려고 난리였는데요?
ㄹㅇㅋㅋ 누구 마음대로 국민 허락없이 국가 것을 민영화하는거거지? 어떤 당이 민영화 시켰냐?
중국 때려잡는 줄아시는데... 정작 알리테무는 환영하고 자진 협조중입니다
오히려 미국 유럽 일본 해외 직구가 막혔다고요
FCC건 CE건 안 인정하겠다잖아
중국은 인증 ㅋㅋㅋ
어차피 가라로 할꺼니까 환영이겠지
표준인증 협정 맺은 당사국 간의 인증은 인정해주는것 아닌가?
알리 테무에게는
받은게 있는건가
? 라며 중국 북한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다더니.. 18 나오는 건 쌍욕에
탄핵을 앞당기지
못하는 야당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잖는가...
20대 ~ 40대 남 여들의 세대 갈등 남녀 갈등을 한번에 잊고 단합하게 만든 사건 ㄷㄷ
다이소에 나오는 공산품이나 어린이 완구도 적용되는건가요?....
뉴스 안보고 댓글 쓰는 분들 많으신거 같은데 중국을 막아서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를 막는게 문제라고요!
21세기 쇄국정책
진짜 공산당이 따로없네. 이게 나라냐.
시진핑 눈치보느라 중국만 안막고 아몰랑 다막아!인듯ㅋㅋㅋ
쇄국정책이죠 이게 아마존이며 이런거 다 막힐텐데
코라아가 미국이냐???
뭔 💩배짱이래? 대체???
필리핀 만들게??
중국인들 대출이나 빨리 막어 일해 국민들한테 시비털지말고
화가 납니다. 이번 정부, 중국이랑 잘 지내야 경제가 회복되는데. 국민들이 싸게 사는게 못마땅한 기업위주의 정책
썩열이 술 쳐묵는 거 금지해라! 김디올 기어나오는 거 금지해라!
@@user-rn9kz5rw5p중공 댓글부대 ㅋㅋㅋ
@@cherrybomb1229 직구한번도 안해본 개틀딱
@@user-rn9kz5rw5p 투표 못하실것같은데 ㅋㅋㅋ
시위나 유혈혁명 계획 및 소식이 있다면 알려줘요. 나도 참여하게... 참 슬픈 현실이지만 현시점 이게 애국이다.
애초에 우리나라는 시위문화가 유혈이 없습니다. 제발 시위나와서 열심히 나라를위해 외치지않을꺼라면 인터넷에서 이런글쓰지마십쇼
참여가중요한게아닌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뽑는냐가 우선입니다.
@@user-hx6zw7nv1i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답니까... 그리고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니 상황은 다 압니다. 오히려 알기때문에 한탄하는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음을 시간이 지날 수록 더 많게 보고 듣고 있는데 나라고 이러면 안됩니까? 저는 진지합니다. 제 나라입니다.
혁명은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거임.. 20.30 청년자살 피흘린거 아님?? 이태원참사 피 흘린거 아님>???
피가 흘렸으면 피로 끝내야지..
해외사는 지인이 보내는 선물이나 입국시 가져오는 짐도 규제한다는건 진심 에반데;;
지금 테무. 알리는 kc랑 협약중이랍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제품을은 그럴까요??
ㅋㅋㅋㅋㅋㅋ
말하자면
한국에 중국물품만 들어오는거죠.
그것도 몇배 높은 가격으로요.
그냥 미친정부이죠.
아무래도 이 정부가 그냥 나랄 망하게 할려고 기를 쓰는것 같아요.ㅋㅋㅋ
거의 모든 커뮤가 불타는 중인데 뭔 맘카페 타령이야
오타쿠들도 난리남 우리 피규어 하고 아크릴하고 누이 어떻게 하라곡
가장 어그로끌기좋은게 맘카페니까..
일베,디시,여시 통합한거 ㄹㅇ 처음 봤음
@@miumiukkk4141 진짜 레전드.. 저도 이런 거 처음봄
@@miumiukkk4141이것도 재주다 ㄹㅇ;
맘카페만 난리난 줄 아나.. 한국 관련 모든 커뮤니티가 아주 대폭발이다.
중국가서 사시는게 ㅎㅎ
싸다면 자식에게 독약먹일 미ㅊ것들 많네
@@user-uf3wo7xq1u2찍이 수준이 다 너랑 비슷하겠지 저ㄴ아들.ㅉ
@@user-uf3wo7xq1u 니가 집에서 쓰고있는 모든물건중 98%이상이 메이드인 차이나다에 내 X알 두쪽건다
이제 윤석열 수령님이라고 부르자!
정치에 참여 하지 않는 대가는 가장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 당하는 것이다
플라톤 명언중에
정치는 먹고사는것에도 영향이 있다
절실하게 이번 정부에서 배웠다
공산국가임?
말그대로 해외직구인데 국내 KC인증이 없으면 안된다니 사실상 해외직구 금지란 소리네
이민가라 중국 좋다더라
서민들의 생활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줬던 정권의 결과는 촛불시위에 이어 탄핵이었다. 생각잘 해라
중국으로 이민가세요 부탁합니다
쿠팡, 11번가 등 국내 대기업 살리기? 더불어서 중국 배척? 보수가 하는 짓은 국민은 없고 뭔가가 있지..
@@user-xf6kb3ch2tkc마크 달고 문제터지면 나몰라라한게 정부 아님?ㅋㅋ
드디어 이 뉴스가 떳네. 골프채랑 향수는 무슨 근거로 직구 제외냐ㅋㅋ
이 새끼들은 뭘 해도 이러네. 일관성도 없고 근거도 없고.
쿠팡이나 써
향수도 화장품이니 인정인데 골프채는 ㅋㅋㅋ
그 분의 취미
높은분들의 취미.
두창이가 따까리들 데리고
술마시고 골프쳐야 한다잖아~
매일 뭔가가 터지니 아침에 눈뜨기 두려움
kc 인증 받은 제품도 유해물질 다 나오면서 저러네, 어차피 똑같은 제품 택갈이만 하고 마진 5배씩 붙여서 팔던 물건들이잖아
국민 안전을 위한다면서 왜 일본 후쿠시마 해산물은 수입해서 국민들한테 먹이나요.
어딜가나 꼭 좌파 티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정치이념으로 몰고가니 문제가 생기는거야
안사먹으면 되는걸 먹인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찍에게는 고향 상품이니 안심하고 방사능 흡입중 다 건강에 좋아요 후쿠시마부흥 응원합니다
너가 그냥 안 사먹으면 됨😊
딴 것만 먹으면서 사셈.
먹이는 개념이 아닌데?
논점 좀 흐리지마라 아지매야 후쿠시마 해산물이랑 국민 안전이랑 무슨 상관인데
정부: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가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빨갱이는 지들을 비판 하는 사람들 공격할 때만 쓰죠. 그래놓고 평생을 빨갱이질 해온 태영호를 최고위원으로 만들어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내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중요시하긴 개뿔ㅋㅋㅋㅋㅋㅋㅋ
정상이 아닌데, 이준석에 미친 20대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죠. 이제는 동탄 시민들 까지 합세 ㅋㅋㅋㅋㅋㅋㅋㅋ
정부:( 그래도 내가 먹고 쓰는 골프채 양주 향수는 반입은 허용한다)
@@jyk-jq9ot 정부가 무슨 잘못이 있나요? 천공에게 정권 맡기고, 김건희 최은순 재벌 만들어주고, 라인 팔아먹고, 지들 하고 싶은대로 다해도 또 뽑아주는 2찍들 문제죠.
여기서 윤석열 잘했다고 쉴드치는 극우들은 가정교육을 a부터 z까지 다시받아라
이때와서 멍멍꿀꿀하는애들도 같이받아라
@@user-hx6zw7nv1i 예? 제가 왜예?
탄핵 가자
테무 사용하는 이유가 안전규제가 문제가 아님. 테무에서 2000-4000원 하는 빗자루 쿠팡에서 최소 만원넘는 돈으로 팔아먹음
만원이면 걍 동네 철문점에서 사라, 그거다 중국으로 소비 넘어가는거다
@@user-dg8ik5nj5t그거도 이미 중국에서 사와서 파는거임 ㅋㅋ
똑같은 거 너무.비싸게.파는게.문제지. 다.메이드인.차이나.인데.
@@user-dg8ik5nj5t 진작 동네철물점도 메이드인치나
@@user-dg8ik5nj5t철물점 아재들 몸값이 올라서 수리해주고 4만원씩 받아가던데...
국내생산이 안 되지만 소량으로 꼭 필요한 물품들을 쓰는 것은 중소기업부터 대학원 연구실까지 엄청 많음. 단순히 오덕이나 애엄마 문제만이 아님. 이제부터 그 물건들 받으려면 부품 하나하나 KC 인증 받으라고 해야 하는데, 각각의 해외업체가 한국에다 꼴랑 몇백 개, 몇 천 개 팔려고 그걸 할까. 해주는 업체 있으면 정말 고마운건데, 배부분은 배보다 배꼽이 커서 안 팔고 말지. 꼬우면 와서 사가라고 하던가. 아니면 사들이는 중소기업이나 연구실이 직접 신청해서 받아야하는데, 그 예산 증가를 어쩔거야. 외국 물건에 안전성이 의심되면 검사를 좀 더 빡세게 하면 그만인 것을, 그냥 싹다 금지시킨다는 게 말이야 방구야 진짜....
동유럽이요 동유럽 김건희 사업계획
feat. 급성 제니의 고려인 1억 기부
기업들도. 해외에. 못나가세. 해야함~~
여기가 무슨 북한도아니고 뭐만하면 법제정해라거리는 무뇌충들때메 이지경까지온거임. 법많은게 그렇게좋으면 북한가서 자유 규제받으면서 살라고 말해주고싶음
사람들이 가격비교하고 저렴한 상품 사는걸 살 자유를 금지하면 안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 어찌된거야
선거 졌다고 국민에게 보복하는 클라스
ㅇㄱㄹ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말도 진짜인거 같음.
선거저서 그런게 아니라 그냥 자기 딴엔 이게 맞다고 진지하게 생각한거 같은뎈ㅋㅋ 이제 선거 할거 다해서 3년동안 눈치볼것도 없는데 먼 짓을 더 할깤ㅋㅋㅋ
차라리 보복이면 좋겠네요... 그냥 뇌가 없어요 정책을 내는데 깊이 있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러고도 남을 개똘 멧돼지지
일본에는 기업 팔아넘기고 중국 기업에는 직구금지하고 한국 기업엔 감세하며 고가정책 유도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애국보수는 ㄹㅇ전설이다..ㅋㅋ
라인은 문재인이 팔아넘겼지 지분50프로 내준게 문재인인데 ㅋㅋ
@@bsj9927아니 이건 애국보수 아니라니깐 진짜 애국보수 다 죽여놓은 매국광신도들 주제에...
저건 짱깨식 경제공격이라 막는거임
굥산주의 반자이.... 굥항패하 반자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테무 물건 언제와~
아 저는 미국임 ㅋㅋㅋㅋㅋ
저는 잘 쓰고 있어요. 주로 구매 하는 것들 가격대가 5~10만원대 이여서. 그러다 보니 대부분 좋은것들이 옴
국내 사업을 보호하는게 필요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안들어오는게 아니라 원가에 거품 잔뜩 껴서 들어온다는거지?
택갈이 보부상들 싱글벙글 ㅋㅋㅋ 한국의 혁신! 택갈이! ㅋㅋㅋ
??? : 인증 받느라 돈이 좀 들었고 OEM 택갈이좀 하느라 돈이 좀 들었으니 유통까지 껴서 이 정도 가격은 받아야겠는데요~
??:인증 못 받아서 폐기처분 해야된다니깐 처분료 입금해 주세요
중국산 수입해서 브랜딩하는 개꿀빠는 업체들 곡소리나것네 ㅋ
중국을 막을 이유도 없음
한국이 지들 배불리겠다고 값싸고 괜찮은 중국제품을 막는 인간들 뽄세보면
이 나라는 반드시 소멸돼야 하는거야.
국민의 입을 막더니 이제는 개인 직구를 막네. 헉~
직틀막ㅋㅋㅋㅋㅋ
현재는 개인의 단순한 이익보다 한국경제를 중국의 저가공세에 막는게 중요하잖아
당신 일자리도 나락갈수있음
@@user-uu3or4uz7x 개소리마라 저게 지금 중국만 해당되는줄아냐? 봐라 일주일 안에 철회한다 에효 모지리와 그패거리답다
@@user-uu3or4uz7x중국직구만 막는게 아니라고요 제발 조금만 검색을 처 해보세요
@@user-uu3or4uz7x 근데 정작 알리 테무는 들어오고 ㅋㅋㅋ
독재국가가 따로없네요
골프체는 왜 금지 않시켰는지
어차피 kc인증 받은 제품들도 태반이 중국에서 떼와서 택갈이만 해서 파는거잖아요. 유통업자가 중국에서 수입해서 kc인증 받고 5배 10베 부풀려서 파는게 '국내기업 살리기'인가요? 누굴 위한 정책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그 보수에서 절대적으로 숭상하는 자유경쟁시장체제입니까? 자유가 관짝에 처박혔는데요?
보수진영한테도 개맞듯이 두드려맞는중ㅋㅋㅋㅋㅋㅋ 빠를 까로만들던데 감당 어떻게하려고 저랬나모르겠음
ㄹㅇ 이게 보수입니까? 이게 자유시장경제에요?
살다살다 북한이나 할 짓을 보수정권이 하는 건 뭡니까 대체?
실시건 검색어 폐지 언론탄압 vs 직구 금지 내수구매강제
어질어질하누
이재명이 답이였노...
중국 저가 공세에 죽어나는 기업이 한둘이 아니라서요.....
해외 물품을 수입허가 할 수 있는 권한을 KC 인증에 완전히 다 준 것 이고요.
그 KC 인증기관이 민영기업입니다. 지금 정부와 KC 인증기관과 어떤 관계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작년 12월에 민영화 했답니다!!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kbs 전 경제부 기자인데…자세히 설명해놨어요. KBS에서 짤리고 유튜브 열었어요
인증비도 너무 비쌈
맞네 민영화 시키고 일주려고 와 이건 진짜..
역시 한국 답네요 기사 제목도 그렇고 완 ㅡ벽 하다 정말
왜 맘카페라고 굳이 지칭하는지 모르겠음
모두가화났지 지금
KC인증마크 달려서 팔았던 라돈침대, 가습기 살균제ㅋㅋㅋㅋㅋㅋ
정부에서 보호해줬음? - X
정부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해줬음? - X
팔았던 업체들이 처벌을 받았는가? - X
소송에서 진 피해자들이 있는가? - O
KC인증 이게 뭘 인증해주는거지?? KC인증 물건은 문제가 생겨도 기업은 무죄 받을 수 있다는거?
@@user-wn4cc1bb2jㅋㅋㅋㅋㅋㅋ그걸 논리라고 떠들고 있는 지능이 레전드네 역시 개대가리 프사라 그런가 개만도 못한 지능
@@user-wn4cc1bb2j예시가 잘못된게, 결국 운전자가 사람치면 보상해줘야 하는것 아니냐임. Kc인증마크를 단 것과 달지 않은 것이 결국 차이가 없는데 뭣하러 돈을 더내야하냐지. 마치 면허를 따든 안따든 사고내고 내몸박살내도 운전자들이 처벌을 안받는데. 교통안전보완을 위한 세금을 낼 필요가 있을까?
@@user-wn4cc1bb2j뭔가 핀트를 잘못잡으신것같은데 이런경우엔 운전면허-운전자로 따질게아니라 제품인증-제품으로가야합니다. 무언가 구매하실때 작동이 잘 된다는 검증을받고 구매하셨는데 집에서 틀어보니 안된다면 구매처에서 환불이나 교환을 하는게 맞지요
@@user-wn4cc1bb2j 운전면허 있는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내면 과실 따져서 운전한 사람이 책임집니다
kc인증마크 달고 판매하던 제품 문제생기면 그 제품 판매하던 기업에서 책임져야죠
근데 가습기 살균제 팔던기업이 책임졌어요? 비교를 해도 제대로 좀 합시다 억지 좀 부리지 말고요
@@user-wn4cc1bb2j 아오 두창견
KC 인증은 민영화됨........................그거 누가 다 먹을까 하하하하..................................
낙하산 타고간 국내 모인사 ?? ( 내 상상이다)
미국도 금지하는데 미국도 공산국가?
의료도 민영화 확정 ㅋㅋ 정책 기조하난 확실한 윤카😅
서민들 기강 좀 잡긴 해야함.
소득세는 아예 안 내는 국민들 비중이 40%인 국가에서 무임승차하며 세금 축내고 아시아 주요관광지 관광객수 1위찍고 다니고 명품소비율 세계 1위 등 외화 축내는 거 너무심함.
지금 이 40%의 국민들은 국력을 갉아먹으며 본인만 잘 살면 된다는 마인드를 가진 '매국노'라고 보면 됨.
차라리 무능하면 가만히라도 계셨으면 좋겠네요.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건 왜?라는 생각이 드네요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다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나요?
다음은 내수 진작을 위해 해외여행 금지 조치로 찾아뵙겠습니다
일본은 예외..ㅋㅋㅋ😊
th-cam.com/video/wlFvAqtl0vY/w-d-xo.html 30년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user-cz5lm4hw2e일본은 본국이라고 생각할걸요
@@user-nk8qp1lh4q어허 두창이 목줄 쥐고 있는 주인님의 나라
@@user-tk5ev3fn3c대상 항목이 장난감에 국한되는게 아니잖냐 좀 봐라 제발.
골프채 향수 양주는 빠져있는게 ㄹㅈㄷ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건 아마 선물용이라 뺀듯 ㅋ
ㅋㅋ 유아용품에도 중금속 쑤셔넣는 국가에서 나온 골프채는 그렇게 안전할까 ㅋㅋ
국내표준이 민영화된 회사인게
더이상 말이 필요한가요?
나라 진짜 망했다 ㅋㅋㅋㅋㅋㅋㅋ
직구 뿐이 아니라 여행 다녀와서 기념품으로 산 물건도 검열 한다는데 이게 공산국가지 다를게 뭐임?
와 여행 갔어 산 기념품까지 에바데...
그니까 지금 하는게 공산주의인데 지들이 멸공 이러고 북한 주적 이러는게 모순이지
뭔 맘카페가 폭발을 해? 그냥 사고 능력 있는 사람이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하지 ㅋ
테무 알리면 몰라도 아마존쪽 육아용품 완구용품 분유 어린이 영양제 등등은 직원재량 기대도 못함.
기껏 직구 공구한거 다 폐기되게 생겼음...
나름 아기방패로 맘카페 쉴드 받으려했을텐데 걍 남녀노소 세대 가리지 않고 다 폭발함ㅋㅋㅋ
@@jm-gi6gkㅋㄱㅋㄱㅋㄱㄹㅇ 방패 삼으려는거 눈에 훤히 보임
@@jjoongu7025ㅇㅇㅇㅇ 중국제도 아니고 독일제나 미국 같은 안전한 선진국 물품들까지 죄다 막는건 뭐임?
이게 나라냐!!!!!!!!!
kc인증 안받으면 직구 금지+kc인증 민영화=나 아는 사람이 민영kc인증 업체 할거니까 돈내놔
댓글 개피곤하게 하네.. 해외직구 전부 막는게 문제잖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건가?
꺼져 알리에꿀템 개많어 무슨 미친소리야. 테무만 막으라고해
니가족 저것땜 암걸려도 그런말 나오겠다 ㅋㅋ
@@wngud3901니가족충 등판 ㄷㄷ
정작 알리는 이거 환영함 ㅋㅋㅋㅋㅋㅋ
@@user-xf6kb3ch2t다 막는거잖아요 어른신들이하는 골프빼고 정신좀 차리세요
지금 윤통이 얼마나 큰 사고를 친지 아직 모르고 있다,
장모랑 거니 문제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를 만듬.
국내에서 생산조차 되지 않는 독자적인 물건들을 어떻게 내수시장으로 돌릴건지, FTA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건지에 대한 1차원적인 부분도 생각을 안 함.
걍 지가 뭘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거임. 퇴근하고 술한잔 생각뿐임.
밑에 있는 새끼들이 일을 너무 못한다 ㅅㅂ
그래서 더 무섭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인간이 어떤일을 저지를지 몰라서
@@ABCD_1234_9 서류제출을 해야하는데 수십 수백만의 개인 소비건들을 일일이 다 하자고? 국내생산이 안 되는게 한 두건일 줄 아는거임? 전자부품만 봐도 듣도 보도 못한 물건들이 수두룩한데 그냥 국내에서 못 구하는줄 아는건가?
애기들 암걸려서 발광하면 정부탓
저건 잘못된게 맞다
민영화 ㅋㅋㅋㅋㅋ 또 건희냐 ㅋㅋㅋㅋ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간다
중소기업은 이번건으로 부품수급도 힘들어서 아예 설계도를 중국에 넘기고 완제품만 kc인증받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부품하나하나에 인증받으려면 돈도 시간도 너무 걸려서 오히려 중소기업들 죽이는 정책입니다. 택갈이 업자들만 돈방석에 앉고
인증대상인 품목은 중국에서 넘어오건 한국에서 만들건 인증 받아야함 잘 모르는 애들이 주작한듯. 속지마시길 ~
ㄹㅇ ㅋㅋㅋㅋㅋ 이제 인증도 OEM업체한테 받아달라 해야해요 어휴 ㅋㅋㅋㅋ
개소리하네 어차피 인증은 완제품으로 받는게 아니고 부품으로 받는거다. 구라도 알아야치지
@@user-ik9ss2yt5d한국에서 만들면 부품 하나하나 검사받아야 하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선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니 문제가 되는거임.....
@@user-tx5fd6ub6n 해외에서 만들면 완제품만 받아도 되는데
매일매일 하나씩 뭐가 터져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돌겠네 ㅋㅋㅋㅋ
골프채는 왜 안막냐 우리는 막고 지들은 걍 편하게 하겠다는거냐
골프 용품 낚시용품은 품목에서 없으면서 유아용품은 있는게 너무 의도가 보이는거 아니냐?
맘카페 폭발 이라니요. 국민이 폭발이겠지
호갱님들 비싼거사야죠
싼거사니깐 기업들 장사못하느중
근데 왜기업들은 해외장사못하지?? 한국인한테만 호갱만들려고 하려하네
근시안적으로 보면 그럴수 있어요 ㅠㅠ. 허나 중국의 저가경제침략. 경제종속의 수단으로 사용한게 직구의 헛점이고 .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세계적인 추세에요 ㅠㅠ... 한번 읽어보심 도움이되실거...
시기의 문제지 위험도 높은 제품과 중국 저가 경제침략에 대한 규제는 해야되긴 했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중국을 불공정으로 정의하고 이미 규제를 하고 있고,
중국앱을 그냥 놥둘 경우 소비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만큼 한국 내수에는 펑크가 나게됌.
결론적으로 지금 몇천원 싸게사는 돈을 나중에 펑크난 세수를 메꾸기위한 세금으로 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음.
중국은 6년전부터 경제침략을 준비했고 현시점 엄청난 보조금을 뿌리면서 진행중임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직구규제가 느슨했던거지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등 어느 국가도 카드뭄과 중금속 위험제품 등을 그냥 들여보내려는 나라는 한 곳도 없음.
모든 나라가 각 나라 사업자들에게 위험물품에 대한 최소한의 인증을 이미 요구하고있었구요....
최근 중국의 덤핑 밀어내기로인해 직구의 문제점이 세계적으로 화두되기 시작했고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직구에 대한 규제도 도마위에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2024년 카드뮴7백배...하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진건데, 너무 안일하고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혹은 유투버들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하지만 정부 또한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았던 점과, 다른 국가 인증기관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하지 않은 점은 아쉽긴해요
출산률 0에 근접한 국가에서
@@user-wq9zq1sy6j근데 문제는 알리랑 테무를 예시로 들면서 중국 직구 규제인거처럼 말해놓고 잘 보면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의 레알 무슨 쇄국정책마냥 거진 죄다 막겠다는게 문제죠.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도 문제고 애초에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은 부품의 상당수를 수입해서 그걸 조립 가공 하여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였나요? 십 몇년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는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가 된거지...?
암만 가격 싸도 중국산 분유는 좀....
실시간으로 지금 나온 기사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데 조용한 게 말이 되나
ㅈㄴ 조용하네 진짜이거맞는거냐? ㅋ ㅋㅋㅋㄱㄱㄱㄱ
규제에 대한 불만은 알겠지만, 화장품도 그렇고 성분이 안전한지 모르는데 검열은 있어야되는건 아닌가요?
낚시대, 골프채도 넣으라니까?? ㅋㅋㅋㅋ 여의도 노땅들도 같이 안전해져야지~~
맘카페만 폭발했나요 다 폭발했지...
중국 제품 쓰고싶어?
@@WeChina1반미주의자야?
그와중에 골프채나 낚시대는 규제 안한거 보소 ㅋㅋ
국민들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지들 입맛대로 국정운영 하네
어디발인지 모르겟으나 골프채 낚시대 애기가 많이나오는데요. 아마도 세관에 인력이 제한적인만큼 위험도가 높은 화학물질,유아용품,폭발가능성물품을 선재적으로 먼저 조사햇고 규제를 만든것같아요. 님 주장대로 골프채에 카드뮴700배가 나왔다하면 똑같이 규제대상이 될 것같습니다. 또 이해를 돕기위해 좀 적어봐요. 읽어보시길...
시기의 문제지 위험도 높은 제품과 중국 저가 경제침략에 대한 규제는 해야되긴 했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중국을 불공정으로 정의하고 이미 규제를 하고 있고,
중국앱을 그냥 놥둘 경우 소비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만큼 한국 내수에는 펑크가 나게됌.
결론적으로 지금 몇천원 싸게사는 돈을 나중에 펑크난 세수를 메꾸기위한 세금으로 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음.
중국은 6년전부터 경제침략을 준비했고 현시점 엄청난 보조금을 뿌리면서 진행중임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직구규제가 느슨했던거지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등 어느 국가도 카드뭄과 중금속 위험제품 등을 그냥 들여보내려는 나라는 한 곳도 없음.
모든 나라가 각 나라 사업자들에게 위험물품에 대한 최소한의 인증을 이미 요구하고있었구요....
최근 중국의 덤핑 밀어내기로인해 직구의 문제점이 세계적으로 화두되기 시작했고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직구에 대한 규제도 도마위에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2024년 카드뮴7백배...하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진건데, 너무 안일하고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혹은 유투버들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하지만 정부 또한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았던 점과, 다른 국가 인증기관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하지 않은 점은 아쉽긴해요
@@user-wq9zq1sy6j 술을 마시는건데 겁나게 안전하겠다 그치
골프채만 괜찮고 골프공은 막혔음 웃기지도 않앜ㅋㅋㅋㅋ
KC인증 민영화 😂
해외직구 대행사업 하려고 했는데 뭔소리여?
난 중국은 수익이 안난다고해서 미국에서 하려고 했는데...
무슨 소리
대한민국은 왜 갈수록 거꾸로 가는지?
가습기 살균제도 KC 인증 받았던 건데
뼈 때리넼ㅋㅋㅋㅋㅋㅋㅋ
뼈는 무슨;; 관절염 걸렸냐? 병원에 가던지~
그래서 내 세금으로 배상했잖아
너의 싸구리 중국물건에 내돈 배상금으로 나가기싫단다
@@user-uu3or4uz7x 세금 얼마내세요?
누가보면 중국만 막는줄 유럽,미국 다 막는데 거기 인증은 뭐 종이쪼가리인가 ㅋㅋ
@@user-dg3oi7zo6w -병-
진짜 이거 큰일난거임;; 개인 직구만 금지가 아니라 해외에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친구끼리 서로 ems 붙히는 것도, 해외여행 갔다가 사온 물건들도 전부 다 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폐기 시킨다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미친 인간들 아님?? 이게 민주주의 국가 맞냐? 국민들 개인 취미며 뭐며 다 간섭하게 생김
맞아~ 병걸려 디지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냐곸ㅋ
이젠 하다하다 외화가 부족하다고 자국민들 자유를 완전히 뺏는 꼬라지가 참..
굥산당 이 싫어요
장기적인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을 결정하고 방향과 비전을 알려주세요
골프채, 술은 금지품목에서 빼놨네 ㅋㅋㅋ
그건 석열이가 필요해서ㅠ
@@user-sn3td5di8p😂😂😂😂👍👍👍
윤석열 : 이 새끼가 술맛 떨어지게
낚싯대도 추가
@@user-ir9om1hs8g 먹는것도
떠불어공산당 다운 생각
윤석열이 아주 그냥 폭주하는 구나 검찰 뒤집어 직구 뒤집어 그 와중에 장모 풀려나 건희 풀려나 ㅋㅋㅋㅋㅋㅋ 진짜 하..... 욕하는 것도 지친다 탄핵만을 원할 뿐이다
옳소 윤석열 아니 윤완용새끼 탄핵이 답이다
언제 또 무엇이 금지될지 모르니까요 언젠간 우리 들의 생활마저 금지시키는 법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이게 나라냐? 니네들 뭔데 해외직구 하라마라야? 니네 정부가 우리한테 해준게 뭔데?
해준게 뭔데? 이래라저래라야?
우리나라가 북한이냐? 아니면 중국이냐? 니네들이 뭔데 이래라저래라 명령질이야.
해외직구에 검찰얘기가 왜나와 찢재매이빠ㄹ아 ㅋㅋ
2찍이들.. 하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탄핵은 우원식이 막아 줄거임. 걱정 노노 ㅋㅋㅋ 😂
욕은 이재명 짱
앞으로 한국도 해외에서 물건 팔 때는 전부 해당 국가의 인증을 통과한 것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한국 기업 중 몇 개나 버틸 수 있으려나?
맘카페 같은 소리하네
맘카페만 난리치는거라 생각하냐?
모든커뮤가 반대하는데 니들은 눈까리가 없어?
아니 역겨운게 이거 하는 이유 공문으로 올라온거 보면 동일 제품 직구가 7~80%까지 싸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렇다는데 이 말은 정상인이 보면 우리나라 택갈이 보따리상 하는 벌레들이 4~5배 가격에 후려쳐서 사기 치고 있었다는거 이실직고 하는거 아님?
이게 완전 맞는거거던 미쳤네
제가 직구사업자였는데 1.6배정도해야 수수료세금이거저거떼고 20~30%남앗음..
후쿠시마= 세계원전기구의 인증 받아서 방류는 안전하다
개인직구= 각 국의 안전 인증은 받았지만 안전하지 않다
대체 뭐하는 정부임? ㅋㅋㅋㅋ
진짜일 잘~~한다 에ㅎ휴
근데 국내에서 파는것들 대다수가 중국에서 들여와 포장만해서 그대로 파는건데 그것들은 직구로 사도 KC인증 받은걸로 해줘야 하지 않나요?
Kc인증 작년에 민영화 시켰음.
그런데 지금 대통령령으로 이 사태.
누군가 등신같은 것 이용해서
국민 등처먹을려는 수작이죠.
사실상 모든 직구가 금지아닌가?
술 골프채등 사치품목은 가능
화장품 의류도 제외 여성단체 끼면 피곤함
@@thom777 근데 진짜 피부에 닿는 옷은 포함이 안되어 있네?
@@battletuna4112 여성단체들하고 싸울자신 없는거임. 본인 와이프도 잘못하면 또 털릴수도 있고, (×여사 직수입 제품사용)
디올백 배송해야해서 못막는듯
그리고 영상에 중국앱만 쳐올리지말고 아마존 이베이 이런건 왜 안보여주냐? 이것도 적용대상인데
그래야 선동하지
그래야 댓글에서 중국산 왜쓰냐 이러는 인간들이 나와서 대신 싸워주지
이래야 통관부호 받은적도 없는 틀딱들 선동당함ㅋㅋㅋㅋ
갈드컵 못참지 ㅋㅋㅋㅋ
탄핵 가자 아오 뭔 생각으로 윤도리를 뽑은거냐
kc민간업체와 유착관계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정부정책 대다수가 유착관계있는지 체크해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