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불법 공유 숙박도 기승‥'무법천지' 에어비앤비 (2023.11.01/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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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3 ก.ย. 2024
-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어비앤비에는 신고도 없이 영업을 하는
불법 숙박업소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자칫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질 사람도 없습니다.
역시 숙박업소를 등록할 때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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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연구소] 예견된 사태?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용 사용시 불법...현장에서는 갈등 고조 I 부동산연구소 230913(수)](http://i.ytimg.com/vi/Y8t02rEEvGI/mqdefault.jpg)
처벌이 약하니까 불법이 판을 치는겁니다.
관리감독없는 불법공유숙박에서 미성년자혼숙,마약등 범죄사각지대가 되가고있다 내가사는 아파트 옆집등지에서 문제다문제 공무원들은 이런거 단속안하고 뭐하냐 꼭 중대사건이 터져야 단속하냐!!!
세금 꼬박 꼬박 내는 사람들 허탈하게 만드는 기사네요. 정부는 이런데나 탈탈 털어서 부족한 세수 확보하세요. 에어비앤비만 탈탈 털어도 세금 많이 걷을수 있을듯. 에어비앤비 등록도 아무나 못하게 제도를 개선해야지. 오피스텔, 아파트에서 불법영업하게 놔두면 부동산시장도 교란되요
에어비앤비 쓰레기 기업이에요..초강력 규제해야하고요..삼성동 미켈란아파트도 분명 아파트인데 외국인들 엄청나게 드나들어요..과연 숙박공유업 신고하고 외국인들한테 집 빌려줬을까요??
오히려 내국인상대면 신고를안함 외국인상대면신고하고
외국인도시민박업으로 합법 사업이 가능하지만 아파트는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무법천지 공유숙박으로 때돈버는 업자들 업자들 주변에 많아요.
엄하게 단속하고,
양성화 해서 세금징수 해야 합니다.
안쓰면 됨 탈세하는 꼴 너무 많이 봄. 소방 시설 안돼있는 곳 많음. 업주라면 받아야할 교육도 안받음. 법을 바꾸든가 에어비앤비를 금지하든가 해야함.
강릉 미신고 숙박업소 이용했다가 4명인가 죽은 사건 모르나보네..
쯧쯧
저건 정부가 문제인것 같아요. 미국 airbnb 는 세금 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등록 자체가 안되요. 미국도 한국처럼 문제 많아서 주정부들이 그렇게 진행했어요
우리도 정부에서 airbnb에 허가번호가 없으면 등록 못하도록 airbnb 법적 제재하면 될거같아요.
정부는 이때입니다.
그동안 불법으로 돈마니벌었을건데
벌금에 세금포탈한거 철저히 조사해서 양껏 세수 좀 거둬들이세요.세금포탈한게 어마무시할듯합니다.
정부애서도 적극적으로 조사해야할것 같고 요금이 싼것도 아니고 불법 공유숙박 신고 적극적으로 해야할것 같아요
싼것도 아닌데 사고나면 보상도 못받는데 예약시에 조심해야 할듯
불법 숙박업체에서 자다가 난방시설에서 가스누출로 사망사고 난거 잊지말자
이게 돈을 다 떠나서 불이 난다던지 무슨 사고가 났을때 아무도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는게 가장큰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업체 주소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등록 해주면 되는데 그냥 방치하는게 문제 아닙니까?? 에어비앤비를 족치면 됩니다. 그냥 간단한데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해외 기업에 호구잡혀야 합니까 ? 불법으로 영업하는거 인가해주고 수수료 미친듯이 뜯어가는게 에어비앤비 아닙니까??
무허가로
운영하니
굉장히 위험해요
불법이지.탈세고.철저히 조사해라.
불법 영업이라는걸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왜 그냥 두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불법이 판을 치는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 봐야 하나요?
이게 나라냐?
이 곳이 불법숙박업소가 되고 있군요. 모델하우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소비자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큰 사고나고나서 외양간 고치지 말고 이참에 불법공유숙박근절, 뿌리 뽑아야합니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안따지는 시대지 돈만되면 수단과 방법 안가리지 정직하게 살면 대우 못받는 세상이에요 오로지 돈돈돈돈
에어비엔비... 벌금 존나 때려..
동해쪽도 엄청 많던데..
불법이 돈 벌고 합법이 욕 먹네..
세상은 요지경이다
에어비앤비 광고도 잘만 나오던데
에어비앤비는 누가봐도 법 위에서 노는 거지
사람들이 오해하는게 에어비앤비가 불법이 아니라 에어비앤비를 할 수 없는곳에서 하는것이 불법인거임.
호텔도 자기객실을 에어비앤비에 내어 놓을 수 있음
에어비앤비는 플랫폼이름이고 사업자가있어야하며 에어비앤비에서 내국인 예약은 불법입니다
@@stay_yuyeon 내국인을 왜 못받아요..
그건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받은 자가 못받는거고 일반 숙박업에서 에어비앤비를 하는데 내국인도 당연히 예약할 수 있죠..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사고나야 정신차릴라나
머리좋아 돈만되면 불법이든합법이든...
하긴 윗물이 흐리고 어지러운데, 이런 사기치고 불법이 활기치지...
사람들마음에 사랑도 식어간다.
무법천지가 아니고 법이 개판인거 애초에 숙박을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음
다른 나라들은 기준 심사 통과 받으면 ok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아예 법으로 막아둠 관광객 줄여서 애국 외화벌이를 막을 생각인 건지 참..
큰일이 터져야 그때서야 법강화하고 단속하지
빈대 조심 ⚠️
신고 없이 영업히는데 몰카도 조심해야지
여야가 소위' 에어비앤비 책임법'을 국회에서 발의한 상태입니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광안리 오피 거주중인 입주민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들락날락 개판치는 에어비앤비 이용객들때문에 입주민 단톡방까지 만들어서 자체 단속중입니다…앞전에는 미성년자 단속도 했구요…뉴스에서 나오는것처럼 무법천지에요 저기 숙박업소 사장들도 큰 피해겠지만 같은 건물 입주민들도 피해가 매우 크네요 정말…
하루빨리 단속강화해서 애먼 사람들 피해 줄어들길 바라겠습니다
오지게 세금내느라 볼일 다보는 자영업잔디 이런 불법 영업하는 애들보면 울화가 치민다 진심 ㅡㅡ 안그래도 이번 불꽃축제때 방 알아보는데 광안리 숙박업소놈들 금액 겁나 높게 받네 이러다 사람들 다 떠나지 싶었는데 ㅋㅋ 불법영업하는 애들이었네 ㅋㅋㅋㅋㅋ대단하다 진심
단속 단디해서 과징금 왕창 때려라
미친나라. 단속은안하지
촌 놈들이 나쁜짓
나쁜애들이네
우버 이후에 기본적인 법률을 지키지 않는 플랫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플랫폼 업체들이 법률위반일때 플랫폼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 사용한 사람도 벌금내도록 법을 바꿔야 함
관광을 활성화 하는 게 아니라 탈세, 불법을 활성화 하고 있음
그냥 허가하고 세금이나 똑같이 뗍시다.
요즘 미성년자도 마약에 손을되는대
마약과 미성년자 아지트로 변질되고있다
더군다나 이웃과 소음으로 늘 분쟁이다
주위분들 신문고에 신고해서 포상금받으세요~
포상금 높아요~
광안리 숙박시설 부족할때 에어비엔비로 해결할수 있으니 대안으로 좋은것 같다. 꼭 호텔이나 모텔에 가야만 한다 보다 이런 플렛폼 개발해서 대중들 호응얻고 대단하구만. 욕만 할게 아니라 이런 발상으로 좀더 여행이 가벼워지고 서로 도움이 되면 좋을것 같네.
에어비엔비도 돈 많이 벌었으면 세금도 많이 내면 좋겠다.
곧 싹다 잡아갈거다
불법 에어비앤비보다 같이 바가지 못씌워서 억울한게 더 커보이는데ㅋ 불법이든 바가지든 즉당히해라
미신고 숙박이니 사고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하다. 규제 법안이 발의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쯤 통과될지..
정당하게 신고하고 영업하는 사람들만 바보 만드는 법제도.
숙박업 경영자 연합회나 숙박업 중앙회 등 본인들의 밥그릇을 뺏길 걱정 하여 이런 찌라시같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력 없는 숙박업소가 법을 계류시키도록 발목 잡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제 주변의 다양한 친구들, 대기업/프리랜서/자영업 친구들이 에어비앤비를 운영합니다. 20대 후반~30대 초반 호스트들이고 성동구/강남구/마포구 등 에어비앤비운영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나오는 불만은, 불법으로 운영하기 싫다입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에서 허가를 받을 준비를 다~ 해두고도 허가를 내지 않는 이유들이 각자 다양하게 있습니다.
현재는 허가 받고 영업하면 바보 되는 모양새입니다. 허가 안받아서 위험하느냐면 그렇진 않고 법에서 얘기하는 기준을 다 갖춘 상태란 의미입니다.
에어비앤비 = 불법 아니냐? 아니죠. 현재 법규에서도 한옥이 아님에도 서울에서 운영할 방법이 '마련되어있긴 합니다.'
가장 지켜져야할 것은,
1. 부가세/소득세 신고
2. 소방법 관련
3. 위생법 관련
으로 적어도 제 주변 호스트 친구들은 잘 이해하고 있고 지킵니다. 업종은 부동산업/전대업으로 내게 됩니다. 세세하게 따지면 잘못되었다 트집잡힐 수 있지만, 그래도 의무를 다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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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업계를 보호하는 것이 새로운 업에 대한 패널티라면 기회비용 측면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봅니다.
'숙박업'과 '단기임대' '전대업'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데 여기서 법제화에 전제되는 것은 기존업계, 즉 현 숙박업자들의 생존이 아닙니다.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방안을 마련하는게 자유경쟁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고방식이고 흐름입니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시장가를 맞추고, 여기에 관리비/대출비/부수적인 부동산 수익 정산에 실패한 업체들은 폐업을 하겠죠.
그런데 본인들이 폐업을 하는 것이지, 그걸 인수할 젊은 사장이 나타나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어떻게 시장에서 사업체가 자리잡을 수 있을지 방안을 강구하겠죠.
안타깝게도 그게 시장의 순리입니다. 저희 외가 어르신도 속초에서 모텔을 운영하여서 그 입장이 무엇일까 어렴풋이 상상을 해보았으나,
법에서 최종적으로 보호하고 추구해야할 방향은 '소비자가 더 나은 소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속초 모텔은 폐업했습니다.
숙박업 분들은 시위 많이하죠?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은 가면 불법에언비 단속으로 끌려갈까봐 시위 안할까요?
그게 아니라, 굳이 그런거 하지 않아도 먹고살만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편하게 노후용으로 마련한 모텔이 영업이 잘 안된다면, 잘못된 투자 혹은 잘못된 경영인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책임져주면 다양한 영역에서 보장해야될 것이 너무 많아지니, 특혜가 됩니다.
2) 구청 담당 공무원이 허가 대상과 절차에 대해 지식이 없습니다.
뺑뺑이 도는 공무원에게 해당 업무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거죠.
솔직히 서울시의 각 자치구에서 일하는 9급 7급 공무원이 모든 담당영역에 영민하고 똑똑하리라 기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가 기관에 문의했을 경우를 가정해보면, 배포된 메뉴얼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건축과 졸업해서 설계업을 하고있기에 건축법과 유관법규에 익숙한 편이었고 구청 담당자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게 과연 민원인의 역할일까요?
3) 자국기업에 대한 보호도 업종에 따라서 해야합니다.
직원 전체 수가 5명 밖에 되지 않는, 어쩌면 실제 근로자는 더 적은 '위홈'이라는 업체가 샌드박스규제 어쩌구저쩌구..
그 라이센스를 어떻게 땄나 과정은 모르겠지만, 정부 책임 중 자국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있다하더라도, 플랫폼에 대해선 소비자의 입장도 잘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위홈에서도 막상 '불법'이라고 불리는 거주자가 없는 숙박업이 횡행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시 위홈에서 소비자가 불편함 없이 책임을 져주나요?
위홈은 최근 규제완화의 기간을 연장받았습니다. 소비자가 위홈을 선호하는지 에어비앤비를 선호하는지는 시장에 맡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위홈도 보다 나은 성숙한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것이죠.
각설,
저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에어비앤비 운영한 경험도 없고 앞으로 할 계획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영업을 법제화하여 앞으로 더 늘어나야할 관광객을 받아야한다는 것엔 찬성합니다. 싱가폴에서 케이팝 투어 오는 관광객이 위홈 검색해서 한국에 오진 않죠?
정부의 역할은 현 맨하튼에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전면 금지해야되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시장을 관리하는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여기서 관리 혹은 방임이 과해지면, 중국처럼 됩니다. 개인적으로 중국을 싫어하진 않지만 우후죽순 생겨나는 플랫폼으로 인해 에어비앤비가 철수하였습니다.(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오늘날 우리는 Ctrip을 이용해 중국 관광을 해야되고, 도시 구석구석 곳곳에 퍼져있는 오래된 집을 예쁘게 리모델링한 일반 가정집을 경험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1.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자유경쟁 구도를 만들고, 더 나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을 형성할 것.
2. 보험상품을 마련하도록 하여 현 여인숙/모텔까지 여행객들이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3. 고유명사화 되어버린 통칭 '에어비앤비'를 법제화 하여 '영업허가'를 적극 권장하고 탈세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할 것.
4. 소방법을 보다 강화하고 정기점검을 의무화할 것.(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이야기하면, 위홈 역시 금지되는 것이 논리상 맞습니다.... 에어비앤비 소방은 가스 이용 금지 등 더 엄격하게 해야합니다.)
이게 현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모텔 사장님들껜 정말 죄송하지만, 관광객은 경기도 광주 외곽에 있는 모텔을 가진 않습니다. 내국인이 가죠? 각 지자체 시청 앞에 깔려있는 모텔들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각자의 시장이 있는 것입니다. 에어비앤비가 늘었다고 파라다이스호텔이나 아난티가 망하진 않습니다. 토요코인같은 비지니스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업체들은 경쟁력과 시장가를 찾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하기 떄문입니다. 모텔도, 30객실 미만의 숙박업소들도 그렇게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시장에서 사업체가 자리잡을 수 있을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어차피 에어비앤비도, 비싸고 구리면 망하거든요. 또한 리뷰도 매우 신경써야되고 기존 숙박업계와 다른 친밀한 CS가 이 작은 자영업을 운영하는데 전제됩니다.
숙박 허가를 (본인들 기준) 어렵게 득 한것이 억울하다고 붙잡고 있을 바짓가랑이가 아니고, 그 시간에 포토그래퍼 찾아서 어떻게 마케팅할지 고민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광안리에 가보면 알겠지만 정식 숙박업소가 너무 부족함;; 그나마 에어비앤비 운영하는 숙소들이 ‘차악’?? 으로 있으니까 여행객들이 숙박하고 가는거임, 그냥 합법화 방안을 찾고, 양지로 올리는게 더 나음
웃기는 짬뽀이다,그렇게 세계여행하느라고 세금 갔다 퍼 쓰고~떨어진게 잘했다면 왜 국민들이 낸 세금 낭비하고 놀러다닌거 아닌가?
30인 이상 위탁때문에 미신고가 많지 위탁사끼면 위탁사 횡포때문에 적자니까
1인도 신고 하고 보험들게하고 세금걷고 위탁사 없이도 하겠끔해야한다
뉴욕같이 월세 폭등
도적놈들 공화국
.
이런 쓰레기 기업은 정부에서 과징금 수천억 때려라. 이건 미필적 고의를 훨씬 넘어선 확정적 고의 ×1000000이지. 언젯적부터 불법인지 다 알고 이러냐. 한국에 세금도 안내는 기업이 불법왕국을 만들고 뻔뻔하게! 탈세로 과징금 때려라.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 수익 이런 불법들이 야금야금 해먹고 세금내고 영업하는 업체 세금도 지네들이 탈세하는거나 마찬가지!
근데 우리나라만 불법아님? 우버도 그렇고.. 진짜 흥선대원군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부산 서울은 합법 되었습니다. 신고하고 세금내고 영업허가증 받고 화재보험 가입하고 장사해라 이말 입니다. 누가 하지마라 하는게 아니에요.ㅠ 정식적 절차를 밟고 해란 말이에요 ㅎ
에어비앤비 좋은데 ㅋㅋ
호텔에서 묵으면 살고 오피스텔에서 묵으면 죽냐 ㅋㅋㅋ 요즘 소방설비 안되어있는 곳이 어딨냐?
호텔에서 다치거나 죽으면 보험금이라도 받지 에어비앤비에서 죽으면 짤없음
소방 설비를 떠나서 소방 보험은요??
@@juliokim3786모텔은 위생불량 곳곳 있음. 법 안지키는건 어딜가나 있긴함
@@minhohan9457
ㅋㅋ
모텔은 책임이라도 지지
불법숙박은 사고나면 날라뿌지
@@juliokim3786 그러니까 비앤비 오피스텔이건 뭐건 소방설비있으면 합법으로 해주면됨
참나 ㅋㅋ 월세로 빌려주는건 괜찮고 저건 왜 안돼? ㅋㅋㅋㅋㅋㅋ 숙박이라서 안되는거야?
세금을 안내니까요
@@user-gz6bk4mk7p세금내게 합법화하면???
세금내고, 온갖 수수료 내고, 각종 교육듣고,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내고 하면 상관없죠.
@@user-gz6bk4mk7p
애초에 세금을 어떻게 안낼수 있는지 의문인데
에어비엔비 통해서 결제 하면 정산 받는구조인데
에어비엔비가 미쳤다고 ㅋㅋ 지출 증빙도 안하고 그냥 현금으로 쏘겠냐?
지들이 세금 폭탄 맞는데 세금 안낸다는건 개소리로 들림
돈을 버는데 세금을 안내는 경우는 현금으로 받을때 아닌가?
세금 안내고 장사가 가능하다고 보나? 우리나라에서?
구멍가게에서 강제로 현금 내라고 하는거 아니면
@@봉리_정치시사디버그
김승수 의원은 “매출이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에어비앤비는 부가가치세가 1000억원을 넘어야 하지만 실제로 신고된 부가세 금액은 218억원뿐이다”라며 “에어비앤비 납부세액도 1억9500만원에 불과해 엄청난 규모의 세금 탈루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내비둬라...
에어비앤비 원래 개념이 책임을 안지는 겁니다..
책임을 안지는 대신 싸게 해주는 거죠......이게 싫으면 일반 호텔로 가면 됩니다...
온 동네 모텔 만들 셈이네 ㅋ
저게 민박업자만 욕할수 없는게
영상에 나오는 광안리 대우아이빌에서
분양때 민박업이 가능하다고
사기광고분양을 했기 때문...
입주하고 나서 민박업이 안되는걸 파악하고 항의하니 책임지는 놈 하나없음
건설쪽은 정몽규처럼 거의 사기꾼이라 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