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아파트 투기 왕성할때 생숙도 그랬지요. 좋은집 갈아타기위해 아파트처럼 구입했어요. 하이엔드주거라고 건설사 팜플렛보고 우리가족 더 나은환경에서 살고싶다 그랬지요. 준주거로 인정 구제해주세요. 대출받아 산 집, 나갈곳도 거래되지않아 추가로 집 얻을돈도 없어요. 준주거인정 제발 살게해주세요ㅜ
분양 받았을때의 정부기준을 준수해야지..기존받았던 사람들은... 그리고 안될때 된다고 팔았던 분양사 시행사 분명 고소미 먹어야한다. 그리고 이제 분양되는 생숙은 현기준 적용하고 명확하게 하자... 이게 한두푼도 아니고 지들일 아니라고 분양받은 사람들 무슨 적폐시 하는데 기준이 무슨 고무줄이냐?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사태에 관한 김인만소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10여년 전 부터 서비스개념이 도입된 주거가능 시설이라고 광고하여 분양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부는 21년 졸속으로 거주 불가 시행령을 내렸고 반발이 심하자 2년 유예 기간을 주고 주거하려면 용도변경을 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변경 지침만을 내려놓고 이제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시행령 공포 이후에 적용한다면 몰라도 10년 전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헌적 행위입니다. 많은 학계, 산업계의 전문가들은 통상 건설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부칙에서 ‘개정규정은 법령 시행일 이후 인허가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되도록’해서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불이익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같은 전문가분들께서 더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user-drj2ghyrf 선생님. 법으로 생슥의 주거용 불가를 명문화 한 것은 2021년 10월입니다. 시행령 발표 후에야 선생님 말씀처럼 해야겠지만 적어도 그전에 분양받거나 거주하던 분들은 다음 달이면 모두 집이 불법건축물이 되는 상황인데 퇴로를 마련해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태의 핵심은 위헌적인 소급적용이므로 당연히 정부에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user-drj2ghyrf 선생님. 제가 조금 더 관심이 있어 알아본 바로는 생숙은 2007년 호텔식서비스 제공 아파트인 '레지던스(숙박+주거) 개념이 도입되며 공중위생관리법과 건축법에서 생활숙박업(2012년), 생활숙박시설(2013년)로 등록되면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숙은 임대업과 숙박업이 허용되고 개별등기와 전입신고도 가능해졌구요. 2015년 1월19자, 국토부의 투자활성화 관련 보도자료에는 생숙이 '주거시설'로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숙박업으로 생숙의 용도를 법으로 명확히 한 것은 21년 10월 공포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바로 이 시행령이 소급적용되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서 안된다고 분명히 되있는것이고 또 그것을 대부분 알고있으며 원칙대로 할것을 위험부담을 안고 한것이니 스스로 감당해야지 잘되면 자기가 그 이득을 모두 취할거면서 안되면 국가에서 도와줘야한다고 떼스는것은 용납해서는 안된다 분양회사에 속았다고 주장한다면 솔직히 그것은 신중하지,못한 개인 사정이다 또 정말로 속았으면 분양회사에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받아내도록 해라 그게 공정한 법치이다 탐욕의 댓가를 스스로 감당해야 마땅한것이지
내 돈 주고 산 내 건물인데 내가 직접 관리하면 불법이고 위탁업체에 맡겨야 합법인 게 내 소유의 건물이라는 것부터 넌센스지.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니까 신나서 산 거 아닌가?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건 주택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했어야지. 세금 내고 청약통장 써 가며 정상적인 집을 산 사람들은 멍청해서 산 거냐? 분양 당시에 이미 법에 주택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뀔 거라고 희망회로만 굴리며 투자한 거면서.
누가 주거가 안되는 곳을 몇억이나 주고 구입하겠냐!! 시행사와 시공사에서 주거가 가능하다고 해서 ! 그리고 암묵적으로 주거를 하는 걸 알았던 정부도 허가낸 곳에서 열심히 살고있는 사람들을 백번 죽이는 행위..이행강제금이라는 걸 소급까지 하면서 몇십만명을 이재민으로 만드는 정부 과연 니네들이 자격이 국가로서 자격이 있기는 하니??
좋은 위치에는 살고 싶고.. 보유세등 세금은 안내도되고.. 주택보다는 싸고.. 각종 좋은 점은 편취할수 있는데 주거목적으로만 알고 있어도 된다고, 문제는 안생길꺼라고 설마 해놓고는.. 예상되는 편법 문제는 도외시한 본인들은 생각못하고, 이제와서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인척, 구제방안 마련해달라고 생뜨기하고.. 우리나라 좋은나라 만세
@@nicechoi4471 주택이 아니라 취득세 중과 및 양도세 중과도 안됩니다. 생숙 분양가가 같은 지역아파트 분양보다 저렴해서 절대금액으로 하면 취득세 금액이 더 적어요. 청약통장도 필요없고 종부세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2020년 부동산 상승때 분양권 전매 차익으로 들어온 사람도 많고, 1명이 2실이상 소유한게 60프로 이상입니다. 현재 매도도 안되고, 정부에서는 이행강제금 매긴다고 하니 죽을맛이겠죠. 법이 우스워지지 않을려면 법대로 해야합니다
소급입법 쵤폐하고..준주택 인정해주세요..우리는 범법자가 아닙니다. 다들 내집 한채 마련하고자 할 때 청약의 벽은 너무 높아 다 놓치고 역 앞에 신축으로 주복과 같다고 전입가능하다고 그당시 국토부도 주거로 인정하고 대형 건설사들도 전입가능하고 주거도 된다고 광고를 해서 분양받아 아파트보다고 비싼 취득세 내고 살고 있는 우리집입니다..정당하게 나라에서 내란세금 다 내고 살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소급입법 취소하고 준주택 인정해 주세요 더이상 우리를 길바닥에 내몰지 말아주세요..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주세요
이런 댓글 쓰는거나 이런 댓글에 좋아요 누르는거나 본인 무식한거 인증하는 꼴ㅠㅠ 제발요~~~ 계약서에 있어요? 계약서에 없을 겁니다.. 광고를 그렇게 했다고요? 그 당시에는 거주가 가능한게 '팩트'니까 그렇게 광고했겠죠.. 법적으로 모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지가 투자 줜나 못해서 손해 봐놓고 나라한테 빼액 거리지 맙시다ㅠㅠ 왜? 건설사에는 계약서에 없으니까 암말도 못하지 ㅠㅠ 세제혜택은 받아놓고 애꿎은 나라한테 빼액 거리지 마소
@@dg99829 근데 당신하고 관련 있나요?? 그럼 내집이 없어지는데 가만히 있는 똥 멍청이가 있나요? 이렇게 나서서 반대하시는걸 보니 쓸데없이 댓글 공격하여 사람들 죽이시는 분이시네요.. 살인을해야 살인이 아닙니다. 안그래도 힘든데 더 죽으라고 하는격이에요... 그렇게하시면 편하세요?
우리는 범법자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밖에 없는 내 보금자리를 지키고 싶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조금더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당하게 등기친 내집을 이행강제금 이슈로 밤잠을 설치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이런 상황이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되길.. 준주택인정해주세요..
누가 주거가 안되는 곳을 몇억이나 주고 구입하겠냐!! 시행사와 시공사에서 주거가 가능하다고 해서 ! 그리고 암묵적으로 주거를 하는 걸 알았던 정부도 허가낸 곳에서 열심히 살고있는 사람들을 백번 죽이는 행위..이행강제금이라는 걸 소급까지 하면서 몇십만명을 이재민으로 만드는 정부 과연 니네들이 자격이 국가로서 자격이 있기는 하니??
![[현장영상] 재판관 웃으며 "그날 뉴스로 다 봤다"…'시원시원하게' 증거 정리한 헌법재판소 / JTBC News](http://i.ytimg.com/vi/6QUY9tGe_nc/mqdefault.jpg)
![[현장영상] 재판관 웃으며 "그날 뉴스로 다 봤다"…'시원시원하게' 증거 정리한 헌법재판소 / JTBC News](/img/tr.png)
![[경제적참견시점] 지식산업센터도 생활형 숙박시설도 결국엔 다 아파트화...공공성 챙겨야할 정부, 손 놓았다? - with 김원장 기자](http://i.ytimg.com/vi/0pC0wy5pTI8/mqdefault.jpg)
처음부터 숙박시설로 분양했는데 분양사에서 거주가능하다고 했으니 책임은 분양사에서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그 분양사가 사라져뿌릿어여 ㅠ 환불대나여?
분양사에 소송을 걸어야지.. 왜 국토부에 징징대는건지..
백숙은 먹을 수라도 있지 생숙은...
숙박시설시설은 숙박업자만 취득가능한건데 개인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하기위해, 국가기관을 속여 허위사업자 내고 부가세도 환급받은건 뭐지?? 누가 국가기관을 속이라고하면 속여도 되는거냐?? 당신들은 법을 악용하여 국가기관에 사기친 사기꾼들일 뿐이야. 누굴 탓하나?
** 하여튼 사기꾼들은 발각되면 꼭 다른사람들이 사기친거라며 난리지.
** 한국에 좀도둑이 없으면 뭐하나?? 국민들중 상당수가 국가상대로 사기치는 사기꾼 지능범들인데..,
지역구 의원들 한테 표준다고 하면 또 다 해결 해줄겁니다!정치인들이 제일문제입니다!
행안부와 국토부의 의견이 맞지않은 상태에서 애초에 나오면 안되는 상품인데 주거도
가능하다고 분양하고 이제는 주거는 불가하다고 법을 개정하고 정말 지들 맘대로군 !
다풀어주면 법이 왜있나,,다들 그러면 편법이생기는구나
시행사 구속시키고정확히 해라
누더기 짜집기 세법의 결과입니다
생숙은 숙박시설로 허가준거니 목적대로만 하믄된다 허가준 정부는 먼죄여?
공평하게 원칙대로만 하은된다
국토부 뒷짐지고 지자체에 이림하고 말도안되게 현실 적으로 오피스텔로 전환 불가능 해놓고 어쩌란건지~첨부터 규제했더라면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을 텐데
생숙도 오피로 전환되게 규제완화 해줘야된다
국토부 반성해라!!
이행강제금 한두푼도 아니고~
생숙 제발 국민 다죽으라는뜻
생숙 부산공무원 여수시장도 매수하지 않았습니까?공무원은 강제금 발표전에 몰래 매도쳐서 도망가고 평범한 우리만 가지고 있다가 날벼락 맞았네요 사실 소급적용도 말이 안되지만 매수한 공무원들만 미리 빠져나왔다는것도 분노가 치밉니다. 소급적용 전엔 불법이 아니였으니 공무원들도 다들 매수한거 아닙니까? 빽없고 힘없고 무지한 제자신이 한심스럽습니다. ㅠㅠ
부동산투기 실패한 사례 사기당했으면 증거를 내놓으면됨,
처음부터 잘못 된 분양 이라고 생각되고요
생숙 풀어줘야 합니다
뭘 풀어줘요?
위탁사들 국토부 몇몇 카르텔과 수고많지만
헌법이있고 법 체계가 있다.
피해자구제에 국토부는 앞장서야한다
우리나라는 스스로 알아서 공부해서 조심해야지 사기친 놈들은 책임하나 안지고 돈만 번다
애초에 분양할때 부터 말 많았음
입지가 좋아서 우선 분양 받으면 피받고 팔아도 되고 규제 풀릴꺼라는 분위기 팽배해서 사놓고 이제와 규제 풀어 달라고 하면 말이 안되지
법 지키지마세요. 어차피 단체면 법은 상관없습니다. 힘들게 청약 넣지마시고 생숙 투기했다가 돈 안되면 시위해서 아파트로 인정받아 사세요.
국토부 내부 문건보니 국토부에서
레지던트도 주택으로 표현 된것이
보이네요 이는 생숙을 주거시설로
인정해놓고 이제와서 소급적용등 말도안되는
소릴 질려쌋네요
생숙도 이젠 준주거로 인정해야
될것같네요
15년도 공문보면 청년들을위한 주거공간(오피스텔,레지던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청년이면 마음이 청년이면 주거할 수 있는건가?
@@SANGWONWANG-ql4qx얜 또 뭔 개소리야
분양받을때 숙박 임대업 주거 다 가능했습니다
임대업사업자 발급받았습니다
주거는 첨부터 안되었다 ㅡ
법이 변했나?
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즉 잠시 머무르는 숙박의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파트 투기 왕성할때 생숙도 그랬지요. 좋은집 갈아타기위해 아파트처럼 구입했어요. 하이엔드주거라고 건설사 팜플렛보고 우리가족 더 나은환경에서 살고싶다 그랬지요. 준주거로 인정 구제해주세요. 대출받아 산 집, 나갈곳도 거래되지않아 추가로 집 얻을돈도 없어요. 준주거인정 제발 살게해주세요ㅜ
이행강제금을 내고 사시면 됩니다
변경하거나 이행강제금 ㄱㄱ
상업지구 생숙 주거가능하면 로또 될듯....
강제금내고살면되지.혜택은보고 내는건 싫고..정부나 개인이나 . .ㅉㅉ
강제금 내고 계속 살면 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런 용어자체를 만들며는 안되는것이었다,
....
두고봐라
또 새로운 용어 나온다
지식산업센터..
다음 뭐가 나올까?
이건 시에서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시에서 애초에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죠!!
판 사람들은 책임이 없고 산 사람들이 일아서 해야된다니요... 그렇게 분양한 건설사 시행사도 책임을 물어아지요~! 논점이 개인과 국가로가는건...물론 책임이 없는건 아니지만 사기분양 주체들은 싹 빠지고...뭔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분양 받았을때의 정부기준을 준수해야지..기존받았던 사람들은... 그리고 안될때 된다고 팔았던 분양사 시행사 분명 고소미 먹어야한다. 그리고 이제 분양되는 생숙은 현기준 적용하고 명확하게 하자... 이게 한두푼도 아니고 지들일 아니라고 분양받은 사람들 무슨 적폐시 하는데 기준이 무슨 고무줄이냐?
이제와서...어찌라고
분양을하지말던지...
걍살던사람들은살게해주세요
10% 내고 살면 됩니다
사기분양
머 해주라.. 해주고주차대란속에서 걍살고 그주변 주거인들 피곤하게 하고 서로 잘 부대껴 살아보도록해라. 이젠 나는 내땅에 건축허가따윈 필요없이 건물짖고살란다. 뭐 국토부란게 의미가있나싶다.
생숙의 문제는 실거주로 못살게하면 에어비앤비(공유숙박)라도 가능하게 해야하는데
법적으로는 그게 불가능이라는거 반드시 위탁운영업체를 껴서만 영업이가능함
그게 크게 잘못되었다는거죠. 팬션이나 민박들처럼 개인적으로 운영할수있도록 과감하게 풀어주던지,
주거목적으로 사신분들도 엄청많죠. 누가 숙박목적으로 몇억짜리를 사겠습니까 !
15억이상 주고 사신분도 있는거 같던데.
@@gagarin6894주거 목적으로 원룸형 호텔형에 자기가 거주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말씀하시는거는 대형평형 말하시는거 같은데 생숙은 대부분 소형평형이란게 문제
그런말 알고나 해라
@@이한구-x8n숙박시설이면 그 요건이 있음 사업인데
당연히 원칙대로.. 애초에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형태임.. 꼼수로 리스크없이 장점만 누릴 수 있을리가 없잖아요
문제는 화재나 응급시 법적인 문제가 따른다 주거했다가 불나서 사람죽으면 누가 책임질까
이러니 누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겠어요
혼자서도 먹고 살기 힘든세상이고
열심히 살아도 이런식으로 사기도
당하게 되는 나라인데요
전국에 30만호가 넘는다 통원룸이 더 많다 강제금 같은소리하고 자빠졌네 관광지도 아닌데도 무분별하게 허가내주며 전입신고 유도한 허가권자를 강력히 처벌해야한다 강제금 물리다면 분양자들 분노가 하늘을 찌를것이다 이게나라냐
상대자피해가 있는데 어찌해야할까
1종상업지 유흥업소 개업하면 입주분들 애들도 있는데 우리동네 유흥업소왠말이냐고 안되요
불법입주자
호텔을 왜 청약'home'에서 분양합니까?
에어비엔비 할수있게
해주라
하여튼 정권이 바뀌니 그때 왜 그렇게 무리하게 찍었는지 알겠네. 이젠 정상화 시켜야 겠죠. 소급적용이 뭐냐 무식허게
또 2찍하자,다 디지게
거주가능하다해서분양받은사람들이수십수천만입니다
이행강제규제있으면분야을받았겠습니까?
분양사시행사허가해주국토부지자체잘못입니다
법데로 해야지 누군 혜택 누군 안되고 상가도 주택 만들면 주차 때문에 용도 변경 안되는데 안타까워도 법데로 무질서가 됩니다
수박사놓고 참외로 바꿔달라고하면 바뀌나?
참외를 왜 수박도 주고 참외도 준다 하며 팔아 먹였냐. 사기꾼에 박수를 친다고.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사태에 관한 김인만소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10여년 전 부터 서비스개념이 도입된 주거가능 시설이라고 광고하여 분양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부는 21년 졸속으로 거주 불가 시행령을 내렸고 반발이 심하자 2년 유예 기간을 주고 주거하려면 용도변경을 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변경 지침만을 내려놓고 이제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시행령 공포 이후에 적용한다면 몰라도 10년 전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헌적 행위입니다.
많은 학계, 산업계의 전문가들은 통상 건설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부칙에서 ‘개정규정은 법령 시행일 이후 인허가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되도록’해서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불이익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같은 전문가분들께서 더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니 법으로 주거용은 안된다고 명문화 되어있는데 자신들 마음대로 법 해석하고 왜 정부한테 뭐라하는지
판매한 사람들을 사기로 고소를 하던지 민사로 손해배송을 하던지 해야져
@@user-drj2ghyrf 선생님. 법으로 생슥의 주거용 불가를 명문화 한 것은 2021년 10월입니다. 시행령 발표 후에야 선생님 말씀처럼 해야겠지만 적어도 그전에 분양받거나 거주하던 분들은 다음 달이면 모두 집이 불법건축물이 되는 상황인데 퇴로를 마련해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태의 핵심은 위헌적인 소급적용이므로 당연히 정부에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sannk7287 님이 잘 못 알고 있는 듯 하네요
생숙은 처음부터 숙박용이라고 법을 만들었어모
그래서 많은 혜택을 받았고요.
근생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전입신고 할 수 있어요
생숙도 같은 거에요
@@user-drj2ghyrf 선생님. 제가 조금 더 관심이 있어 알아본 바로는 생숙은 2007년 호텔식서비스 제공 아파트인 '레지던스(숙박+주거) 개념이 도입되며 공중위생관리법과 건축법에서 생활숙박업(2012년), 생활숙박시설(2013년)로 등록되면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숙은 임대업과 숙박업이 허용되고 개별등기와 전입신고도 가능해졌구요. 2015년 1월19자, 국토부의 투자활성화 관련 보도자료에는 생숙이 '주거시설'로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숙박업으로 생숙의 용도를 법으로 명확히 한 것은 21년 10월 공포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바로 이 시행령이 소급적용되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봐주려면 건축법 통신법 도시계획법 임산부 장애인법 소방법 등 여러 법을 어겨야되는데 정부도 해줄수 있는게 아니다. 정부가 잘못한게 없는데 왜 정부가 책임져야하는가? 이세상 모든 사기를 정부가 책임져야히는건가?
공시지가의 10프로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하면 누군가 한채를 1000만원에 거래하면됨
어차피안팔리니 1년에 100만원 이행강제금 내고 주거로 사용가능
?ㅋㅋㅋㅋ 누가 천에 팔건데?
실현 가능성 있는 소리를 좀 해라
심지어 건설사가 숙박된다고햇는데 정부에서 안된다고 말도햇엇음 가장 큰 논란됫던 롯데때도 숙박시설만 된다햇는데도 너도나도 다청약ㅋㅋ 이걸왜풀어줌 ㅋㅋㅋ
개소리 ㅋㅋ 2021 개정 이전엔 국토부에서도 레지던스를 주거시설이라고 명시했었습니다.
좀 알아보고 말하세료
@@김이박-v7q 자료가져오세요 ㅋㅋ19년도에도 엘시티에서도 이거논란잇엇는데 21년도에 주거 인정소리하고잇네 ㅋㅋ 그래서 주거인정해서 등기치게해줫어요? 주거시설이라고 오기제할순잇지만 등기치게해줫냐구요 생숙을 ㅋㅋㅋ 그런적이없는디 ㅋㅋ
분양상담사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계약을 성사시켜야 인센을 받죠.아무나 가능해요.대행사는 그런 사람들을 용역으로 이용해요.방패막이 하는 거죠..시행사 시공사 대행사 다 알아요...
망하면 정부탓 남탓 벌면 내 돈 대단하다😅
국토부와 건설사의 짬짜미
고시텔은 집인가요? 거주하던데
레지도 주택!!!!
그런데 왜!!! 자기들 맘대로
이행강제금을 걷냐???
인허가 내줄땐 언제고!!!
처음부터 주택 아니에요
종부세도 안냈으면서 주택이래 ㅋㅋㅋㅋ
응 너거 양산개버린뭉가한테 가서 얘기해😅
법에서 안된다고 분명히 되있는것이고 또 그것을 대부분 알고있으며 원칙대로 할것을 위험부담을 안고 한것이니 스스로 감당해야지
잘되면 자기가 그 이득을 모두 취할거면서 안되면 국가에서 도와줘야한다고 떼스는것은 용납해서는 안된다
분양회사에 속았다고 주장한다면 솔직히 그것은 신중하지,못한 개인 사정이다 또 정말로 속았으면 분양회사에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받아내도록 해라 그게 공정한 법치이다
탐욕의 댓가를 스스로 감당해야 마땅한것이지
생숙이 21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날림으로 앞뒤 안따지고 규제를 소급적용한 것이 문제다
사기와 투기
피해자가 아니고 불법투기꾼들 생떼거지임
내 돈 주고 산 내 건물인데 내가 직접 관리하면 불법이고 위탁업체에 맡겨야 합법인 게 내 소유의 건물이라는 것부터 넌센스지.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니까 신나서 산 거 아닌가?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건 주택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했어야지.
세금 내고 청약통장 써 가며 정상적인 집을 산 사람들은 멍청해서 산 거냐? 분양 당시에 이미 법에 주택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뀔 거라고 희망회로만 굴리며 투자한 거면서.
다 모텔 천국. 모텔 단속 철저히 해라. 모텔에서 먹고 자는 사람들 있다. 다 불법 강제 퇴거
법제화되기이전을 포함해 적용하려함은 그 누가보아도 정부가 크게 잘못하고있는 행태,라고 생각할것임,
제2의 분양형호텔이구나 ㅉㅉ
누가 주거가 안되는 곳을 몇억이나 주고 구입하겠냐!! 시행사와 시공사에서 주거가 가능하다고 해서 ! 그리고 암묵적으로 주거를 하는 걸 알았던 정부도 허가낸 곳에서 열심히 살고있는 사람들을 백번 죽이는 행위..이행강제금이라는 걸 소급까지 하면서 몇십만명을 이재민으로 만드는 정부 과연 니네들이 자격이 국가로서 자격이
있기는 하니??
때쓰지마세여
생소하네요
고시원은 그럼 뭥냐…뭥 형평성이 이리 고무주줄이냐고오오..에레이
이게 근생이랑 다를게 뭐임 ㅋ
다알고 싸게 구매했으면 당연히 위험이 따르지 ㅎ
좋은 위치에는 살고 싶고.. 보유세등 세금은 안내도되고..
주택보다는 싸고..
각종 좋은 점은 편취할수 있는데 주거목적으로만 알고 있어도 된다고, 문제는 안생길꺼라고 설마 해놓고는..
예상되는 편법 문제는 도외시한 본인들은 생각못하고, 이제와서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인척, 구제방안 마련해달라고 생뜨기하고..
우리나라 좋은나라 만세
생숙도 보유세 취득세 다 내고 취득세는 오히려 아파트보다 더 비싸네요
@@nicechoi4471 주택이 아니라 취득세 중과 및 양도세 중과도 안됩니다. 생숙 분양가가 같은 지역아파트 분양보다 저렴해서 절대금액으로 하면 취득세 금액이 더 적어요. 청약통장도 필요없고 종부세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2020년 부동산 상승때 분양권 전매 차익으로 들어온 사람도 많고, 1명이 2실이상 소유한게 60프로 이상입니다. 현재 매도도 안되고, 정부에서는 이행강제금 매긴다고 하니 죽을맛이겠죠. 법이 우스워지지 않을려면 법대로 해야합니다
@@nicechoi4471종부세 안내잖아요? 취득세하고 종부세가 비교가 되나?
@@SANGWONWANG-ql4qx 네 종부세는 안내네요? 그런데 대글쓴분은 보유세등 세금은 안낸다고 쓰셨네요? 주택보다 싸다고도 쓰셨는데 싸지 않네요? 거짓된 정보를 쓰셔서 바로잡아봅니다
주거용으로사기쳐 돈번 회사가 책임지고 돈물어주고 소송해도 보상못받은 피해는 사신 분이 당해야 한다
소급입법 쵤폐하고..준주택 인정해주세요..우리는 범법자가 아닙니다.
다들 내집 한채 마련하고자 할 때 청약의 벽은 너무 높아 다 놓치고 역 앞에 신축으로 주복과 같다고 전입가능하다고 그당시 국토부도 주거로 인정하고 대형 건설사들도 전입가능하고 주거도 된다고 광고를 해서 분양받아 아파트보다고 비싼 취득세 내고 살고 있는 우리집입니다..정당하게 나라에서 내란세금 다 내고 살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소급입법 취소하고 준주택 인정해 주세요
더이상 우리를 길바닥에 내몰지 말아주세요..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주세요
생숙은 위탁업체를 끼지 않고도 에어비엔비로 운영하게 해주면 가장 좋을 듯... 어짜피 주차장 등등문제로 주거로는 허가나기 불가능...
경기 좋아지면 여행객들 많아져서 생숙이 제대로 기능할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기존 숙박업 호텔, 모텔 단체들이 들고 일어날껄요.
전에도 ㆍ이거는ㆍ나중에문제되리라는걸. 뻔히 알았을텐데도. 싸다고 ㆍ
샀을텐데~~
근생에서도 생활하는 사람들 많은데 주거용으로 허가 해 줘야지
연미누나는 안경낀게 넘 섹시해😊❤
봐주면 안돼요.
사기꾼과 함께 공범.
불법인거 알면서 돈에 눈멀어 샀으면서 편법으로 돈받이벋고 유예기간 2년줄땐 뭐하고 이제와서 떼쓰냐 ㅋㅋㅋ
모르고샀으면 멍텅한 니 머리통을 쥐어박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ㅋㅋㅋ
불법인줄알았으면
누가샀냐
건실한노후위해 산사람들 있다
개소리댓글마라
천벌받을인간아
다음대선때는 생숙살고있는 10 만표이상이 다른곳을찍겠군요 ~
우린 범법자도 분양사기당한 바보도 아닙니다2015년부터 국토부는 레지던스를 주거시설로 홍보했습니다 이제와서 숙박위탁업자들의 먹잇감으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토부는 하루빨리 소급행정철회하고 검찰은 숙박위탁업자와 국토부, 보건복지부 카르텔조사하라
파는쇄리가 장난친것~~~ 당한거지~
공시 가격 10프로 .이것도 틀렸다고 정부 발표 했는데.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물가와 씹상시들 땜에 찢..
주거된다고해서 분양 받은거라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어설프게 말하지마시고 가만히들 계세요..제발요~~~
이런 댓글 쓰는거나 이런 댓글에 좋아요 누르는거나 본인 무식한거 인증하는 꼴ㅠㅠ 제발요~~~
계약서에 있어요? 계약서에 없을 겁니다..
광고를 그렇게 했다고요? 그 당시에는 거주가 가능한게 '팩트'니까 그렇게 광고했겠죠..
법적으로 모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지가 투자 줜나 못해서 손해 봐놓고 나라한테 빼액 거리지 맙시다ㅠㅠ
왜? 건설사에는 계약서에 없으니까 암말도 못하지 ㅠㅠ
세제혜택은 받아놓고 애꿎은 나라한테 빼액 거리지 마소
@@dg99829 근데 당신하고 관련 있나요??
그럼 내집이 없어지는데 가만히 있는 똥 멍청이가 있나요?
이렇게 나서서 반대하시는걸 보니 쓸데없이 댓글 공격하여 사람들 죽이시는 분이시네요..
살인을해야 살인이 아닙니다. 안그래도 힘든데 더 죽으라고 하는격이에요...
그렇게하시면 편하세요?
님 말대로라면 분양사에 소송하세요. 국가에 대고 법 바꾸라 하지 말구요. 당신이야말로 어설프게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부동산붐이 아니었어도 저런 복잡한 물건을 샀을까???턱없이 오를거라 생각하에 리스크를 감내하고 구입했을텐데..땡깡같군
투자손실은 본인이 책임져야합니다. ㅉ
생숙 준주거 허용하라
그냥 위탁하면 끝인데 젓도 모르는게 나와서는
한달 위탁수수료 만원이면 끝인데
이것도 전문가라고 나가서 알아좀봐라
형편이 어려우면,
여인숙에서 장기투숙 살아가는 사람도 여전히 있는 게 아니던가요?
또 풀어주냐?
이재명 닮아간다 ㅡ
도덕적해이,
풀어놓고 떼돈버는놈들은, 어찌할건데?
풀어주면 나라 망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네 내란수괴 뽑은 2찍의 개소리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범법자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밖에 없는 내 보금자리를 지키고 싶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조금더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당하게 등기친 내집을 이행강제금 이슈로 밤잠을 설치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이런 상황이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되길..
준주택인정해주세요..
범법자는 아니죠 !!!힘내세요 10%내시면 되요 법대로 !!
10프로씩 내심 됩니당
안되는 줄 알면서 왜그랬을까~?
10% 내시면 됩니다
아이까지 팔면서 피해자코스프레 역겹다.
생숙이 보금자리냐?
모텔을 보금자리로 정하지 그랬어.
각종규제 이득보고, 편법으로 대박꿈 쫓다가 개털리고, 이제와서 구제해달라는게 말이냐? 니들만 해중션 피해보는 사람들, 법지키는 사람들은 븅신이냐? 니들 아이는 니처럼 편법으로 생숙분양 안받겠지. 교육하나는 확실하게 했네 온가족이 ㅋㅋㅋ
버티면 이긴다
이참에 위반건축물 양성화해라
다주택자 투자용=적용
일주택자 주거용=미적용
가상화폐로 파악안된 부자가 너무 많다. 페라리 롤스로이스 넘쳐나는30대 영끌 걱정 대신하는 님들이
제일 거지
1111
모텔에서 잠깐 사는거 불법인거 아나?
세금내잖아 숙박업 사업자있고
@@이상한소리잘함 숙박과 주택 임대를 구분 못하나? 하루나 며칠 잠만 자는건 괜찮지만, 모텔에서 음식 해먹고, 사는건 불법이다. 건축법 모르면 댓글 달지마시죠.
@@냉철한이성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니 모텔에서 잠깐 사는거 가지고 말하니까 건축법 ㅇㅈㄹ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능아티내지말고ㅠ댓글 ㄴ ㄴ 음식을 해먹는지 취사를 하는지 니가 알빠니?
ㅋㅋㅋㅋㅋ 밥 안해먹고 살면 되는거 아님 애초에 모텔에 취사 도구가 어디있는데 웃긴놈일세 모쏠아다에 모텔가본적이없구만…ㅉㅉ
@@이상한소리잘함 밥 안해먹어도, 30일 이상 거주 하면 전입신고해야하고, 모텔 전입은 불법이다. 법 모르면 댓글 달지 말고, 계속 비아냥 거리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할수 있으니, 댓글 달지 말기 바람.
이런말 말고생숙의 법적 해결말이나 해라
지겹다
너희들은 웃으며 말하지말고 해결책이나 말하고 떠들어라
지긋지긋하다
이행강제금만없어도됨
건설업자들의 과 윤석열 카르텔
나도 오피스텔. 사서. 10년 지나서. -40%에. 팔았다
피해는~~펀법으로 대박 쫓다가 쪽박차는게 이치인데 피해자는 개뿔!
누가 주거가 안되는 곳을 몇억이나 주고 구입하겠냐!! 시행사와 시공사에서 주거가 가능하다고 해서 ! 그리고 암묵적으로 주거를 하는 걸 알았던 정부도 허가낸 곳에서 열심히 살고있는 사람들을 백번 죽이는 행위..이행강제금이라는 걸 소급까지 하면서 몇십만명을 이재민으로 만드는 정부 과연 니네들이 자격이 국가로서 자격이
있기는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