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M] 장애인 차량 개조 지원금은 근로자만?…"보험도 안 돼 사고 겁나"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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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4 ต.ค. 2024
- 【 앵커멘트 】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지연 시위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장애인 이동권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이동수단 조사에서는 자가용이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게 차량을 개조하려 해도, 일하는 장애인만 지원금을 주고 자동차 보험은꿈도 못 꿉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커스M입니다.
【 기자 】
운전석에 탑승한 홍서윤 씨가 리프트를 이용해 휠체어를 차량 위 보관함에 싣습니다.
손으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방향지시등을 조작하는 핸드컨트롤러를 능숙하게 다룹니다.
홍 씨는 아침 일찍 서울 한강로 3가에서 운동을 한 뒤 동교동으로 출근하는데, 지하철로 1시간 거리를 차로 20분 만에 도착합니다.
리프트 900만 원, 핸드컨트롤러 100만 원, 할부가 안 돼 일시불로 지불해야 했고, 보험에서 제외돼 늘 사고가 날까 조마조마합니다.
▶ 인터뷰 : 홍서윤 / 지체 장애인
"해당 부분은 불법 개조물이다, 자동차 아니기 때문에 보험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서 제외한 거죠."
장애인이 운전을 하는데 필수적인 핸드컨트롤러는 새 차의 운전석 배선 부분을 다 뜯어내고 작업합니다.
애당초 핸드컨트롤러 설치를 고려하지 않고 만든 탓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박형석 / 장애인 운전보조장치 업체 대표
"요즘은 전자장비들이 많아져서 배선 연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죠. 보통 차 한 대당 3시간에서 하루 이틀까지 걸립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차에 바로 들어가고 휠체어를 운전석으로 쓰는 장애인 차량을 개발해 상용화한 지 오래입니다."
해외에서는 완성차 업체까지 뛰어들어 장애인도 편안하게 탑승하고 운전하도록 만드는데, 국내와의 가장 큰 차이는 차별 없는 정부의 금액 지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공단이 일하는 장애인만 운전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해 지난해엔 12억 원만 쓰였습니다.
2020년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3명 중 1명꼴로 외출할 때 자가용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지원책을 마련했을 법한데, 취재 결과 정부는 이를 외면해왔습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장애인 이동권은 국토교통부가 주관이 돼서 여러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 인터뷰 : 최보윤 /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현실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자가 차량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교통약자법상 특별교통수단의 정의에 따라 장애인 자가 차량도 포함해 구체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애인이 직접 운행하는 차량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해 가족이 모는 차량에도 지원금은 없습니다.
전동 휠체어도 바로 태울 수 있게 개조하는데 드는 추가 비용은 1,500만 원, 이 역시 개인은 사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 김익훈 / 장애인용 차량 개조업체 대표
"차량 가격에 구조변경 비용을 얹혀서 사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 부담이 높습니다."
자가 차량이 없을 경우 부르는 장애인 콜택시는 지자체 경계를 벗어나지 못해 개인 차량이 없는 장애인이 먼 거리를 자유롭게 이동하긴 거의 불가능합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차가 꽉 들어찬 주차장에 유독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텅 비어 있기 일쑤입니다. 장애인 자가 차량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낳은 결과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임채웅 기자,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이주호
#MBN #MBN뉴스7 #장애인자가운전차량 #핸드컨트롤러 #지원금없고보험미적용 #이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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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장애인이 아닙니다만
일본 연수로 장애인 차량보고 놀랬습니다
휠체어가 탈수 있도록
다양하게 많이 장애인 차량으로
바로 출구 된다니 놀랬고
인도길 또한 자전거위해
턱이 없다니 휠체어 다니기도 좋고
또한 놀랬뜸
우리나라는 약자의 배려가 아직 멀었구나...
일본이 부럽습니다.
전기차 보조하지말고 이런거 보조해야하는거 아닌가 참나 ㅋㅋ
이런 법을 고쳐야지!
오래전부터 건의를 해도 듵어주지도 않더니만~
솔직히 개조비용 너무 거품, 특장차도 마찬가지 터무니없는 가격
그래 장애인들이 직접 운전 할수 잇도록 재도 계선 하고 장애인 보조자운전하는 하얀 스티커 재도적으로 페기 해야 되는거 맞다고 본다 장애인보호자 전용 스티커 달고 장애인 동승자 없으면 장애인구역에 주차 할수 없는데 그걸 악용 하는 사례 엄청 많다 역효과로 이어 질수 있는 정책이라고 본다
제조사에서는 의무적으로 만들수 있도록 법제화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관심이 전혀 없죠
부담스럽습니다
지원 해 주셔야 합니다
국회나 정부나 다 지들 밥벌이에만 신경쓰지 약자,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이나 권익신장엔 관심이 전혀없고 힘있는 자, 부자들의 이익엔 팔걷고 나서더라.
그러니 강대국들에게 쪽도 못쓰지 에구~~
일 한다고해도 3년이상 정규직만 될걸요
단기 계약직은 지원안되는걸루 알아여
아직도 갈길이 멀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쁜 사람들 😢 😢 😢
슬픈 한국
비과세라도 해주라
저는 최중증장애인 청소년 아들을 둔 부모인데요.
온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등을 삐끗하고 어쩔수 없이 개조했는데, 개조비 1,300만원 개조비가 들었는데
아들은 학생이고 앞으로 금로도 어려운데, 지원 하나도 안되서 2018년
타던차 개조비로 몽땅 1,300만원 들고 새차량은 3년 할부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중증 장애인은 부모가 평생 돌봐야 하는데
재발 보호자를 위해서 직장이 없어도 지원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장애인이 아니지만 누구나 장애인이 될수 있다 생각한다! 내가 좀 불편해도 불편하신분들도 엄연히 우리국민이고 동등한 대우와 편의를 누릴의무가 있다고 생각함 이기적인 인간들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국가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정부 참 한심 스럽다
아니 이게 왜 현정부 잘못입니가 그럼 지난 문제인 정부때는 아무말 없다가 현정부에서이런 뉴스 나오니가 현정부 참 한심스런운 애기들아빠다
어째 좌파들 머리에는 이런 마인드머리들이 많을가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에 일이 아니자나 애기아빠야
전장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은 대우받길원하면서
일반인의 이동권은 왜 침해하는거에요?
@@도로시-v2m 지나가던 장애인으로써 답변을 드린다면.. 그렇게 까지라도 호소하게된 시간들과 노력에 대한것도 한번..
그렇게 까지 하니 그에대한 불만이나 않 좋은 생각들 까지 생겨나게 되지만 그래서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슈가 된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이번 이슈가 있기전에는 저는 정상인이였고 이러한 것 들까지 생각해본적 없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그런것 까지 생각하지 않고 지내도 될수있게 해주는 것이 공공의 의무라고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뉴스 자주해주세요
핸드컨트롤 보험적용돼요! 추가부품으로 보험적용됩니다
위 차가 보험 적용 안 되는 부분은 리프트 장치이지 핸드 컨트롤러가 아니었군요... 핸드 컨트롤러만 다는 경우에는 그 차는 보험 적용에 이상 없는 차인지 궁금합니다~
국개는 일은 하지 않고 월급 받는 탐관오리들이다
자차비싸니깐 불법이라고 하는거야😂😂😂😂
너무필요한지원입니다.ㅠㅠ
이탈리아는 휠체어 타고 바로 차로 들어가서 운전도 가능하던데~ 우리나란 불법임
아직 멀었지 법, 제도, 사회적 인식이 후진국임.
주유는 가능할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있어
정부는 이렇거 부터 하세요 생존입니다
그래서장애인나드리콜택시있잖아....
장애세금 더 내면 ㅇㅈ
경추 척츄 뇌병변은 후천적사고로 보험금받은사람들이 많아서 님보다 재산세 토지세 많이 내사는분들많아요 장애인은 세금을 안낸다는 편견을 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