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문서 조작해 봉은사 땅 넘겨…대법 "417억 국가가 배상"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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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9 ธ.ค. 2022
- 강남 한복판에 있는 사찰이죠. 봉은사가 정부로부터 417억원을 받게 됐습니다. 약 50여년 전에 일부 공무원들이 문서를 조작해 봉은사 땅을 몰래 넘겼는데 대법원이 이 땅값의 일부를 물어주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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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공무원들한테 구상권 청구해야지 이 미친나라
내돈을 물쓰듯 쓰네
해당 공무원들 재산 추적 몰수 해서, 국민세금 충당시켜라~
그당시 가담공무원들에대한 구상권절차도 밟았으면 좋겠네요
공소시효 다지났어 임마
그리고 구상권 재정도 안된 시기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야
처벌 받았다는 뉴스는 안들었누
헐.. 공무원을 추적해서 연금을 박탈해서 갚으라하라. 혈세로 뭔짓이냐??
왜 국민세금으로 배상 공무원들
한테 물어주라고 판결해야죠
전광훈이 교회철거비용 전정부에서 84억 책정했으나 거부농성후 윤정부 들어와서 500억 보상및 추가 교회짓는 비용 받는다고 함....전광훈이 누구니 알죠.?
@@jamespark9201 그건 세금 아니고 재개발조합원 돈이니 괜찮아요. 본인들이 밀고 아파트 올리는게 이득이라 생각하니 돈 준거죠.
공무원보고 갚으라해야지 왜 세금으로갚냐 짜고치네
그동안 저 땅으로 배불리 먹은 놈들꺼 뺏어서 배상하던가 해야지
대장동 몸통 전과 4범 부터 쳐넣구요. 정의는 이뤄진다.
@@2023MooHyeon 10년이 넘도록 파헤쳐놓고 못찾으면 아직 못찾은 니네 검사가 모자란거 아니냐? ^^ 증거가 있는데도 못잡는 줄리나 좀 어케 해바바 좀
@@wooshow82 5년 안에 못찾아도 차기는 한동훈 대통령이니 10년안에는 찾겠죠뭐. 뭐라도 걸리면 잡아쳐 넣으면 되고 시간도 많고
@@2023MooHyeon 이제 소설에서 그만 나오시고 현실을 보시죠 탈출은 지능 순입니다 본인 능지 어필하지 마시구요
@@2023MooHyeon 전광훈이 교회철거비용 전정부에서 84억 책정했으나 거부농성후 윤정부 들어와서 500억 보상및 추가 교회짓는 비용 받는다고 함....전광훈이 누구니 알죠.?
국가 배상이 말이되나 ㅋㅋㅋㅋ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사망했으면
가족이 배상해야지
완전 이완용같은 놈들이네
봉은사 직원들 대박났네
인당 얼마냐 저게
역시 종교사업이
돈이되는구만
문서 조작한
그들이 책임져야지
전재산몰수 하고
전액환수 시 까지 감옥.
부관참시라도 해야함
조작으로 땅 넘겨받은놈들이 최후의 승자구만...
문서 조작한 공무원들이 배상해야지... 공무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이유~
사형시켜라! 돈받아 처먹고 대대손손 잘먹고 살수없게...그집안 식구도
문서 조작한 공무원 새킈들은???? 그냥 넘어가나요????
그 거지같은 공소시효 없애고 부관참시 가즈아
관련 공무원들을 철저히 처벌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기사에 처벌 받았다고 나오는데, 듣지도 않으셨군요.
그리고 50년전 일인데 살아 있을까요?
이미 천벌 받아서 다 죽었을듯
50년 전이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재 일하는 공무원들은 당연히 그 당사자가 아닌데 뭔 처벌이야...
물론 기관이 잘못한 건 맞으니 배상하는 건 맞는 거고
ㅡㅡ 제목만 보고 댓글 적니?
추징도 같이 해야지
봉은사 공무원. 문서조작해. 땅을 넘긴것 왜 나라에서 배상해야하는가 공무원 처벌 봉은사 땅. 환수해야한다. 불법은 무효다
전광훈이 교회철거비용 전정부에서 84억 책정했으나 거부농성후 윤정부 들어와서 500억 보상및 추가 교회짓는 비용 받는다고 함....전광훈이 누구니 알죠.?
그 공무원들이 처리해야하니 재산 몰수해야지. 왜 국민세금으로 줘야 하나.
꼭 그 공무원들 연금을 끊어줘야 되는거 아니냐..
관련 공무원들 전원 해임하고 깜빵에 20년 이상 처넣어야합니다. 정신나갔네요.
공무상 공문서조작 사기
얼마씩 받아 처먹었는지..
월급도 받아먹고 공무상
월급보다 많은 뽀지도 받아먹은듯..능지처참형이 가하듯...
배상이 아니고 토지를 환원해야지 범죄로 한번 뺏으면 그만이냐?
진짜 답없는 국가에 그 꼬봉들이네
미친 공무원이 배상해야지 국가가 배송한다는게 말이되나 국민들 세금이지 늬들돈이 아니야
악착같이 세금 걷어서 통크게 잘 쓰는구나. 예방차원이라도 관련공무원들 징역이라도 보내든 부관참시를 하든 해야지.
대장동 몸통 전과 4범 부터 쳐넣구요. 정의는 이뤄진다.
50년지나면은 끝인데 갑자기 찾아주네 이상하다
@@2023MooHyeon
윤모지리가 몸통
@@2023MooHyeon 대장동이든 뭐든 잘못하면 다 쳐넣어라쫌.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칼쓰지말고
@@2023MooHyeon 대장동이든 도이치든 죄지은놈은 다 쳐넣었으면 좋겠네요 ... 근데 검찰이 조사도 안하는데 처넣을수가 있으려나
죄지은 공무원 60명인가 내보낸다며. 죄다 저런놈들 뿐인데
피해자가 잘못된걸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60%만 배상이라니.. 뭐 이런 미친판결이 다있어.. 미친놈인가 진짜
가담한 공무원들 재산을 뺏어서 감당해!!!
범죄를 저지른넘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라!!!!
??? : 417억 국가가 배상 -> 국민 세금 저 공무원 배상액에 쓰이는 거 아닌가..?
정작 공무원들은 한짓에 비례한 처벌도 안받네 ?
그걸 왜 국민의 세금으로 주나?
그 공무원과 가족들에게 받아내라.
원인은 있고 책임은 국민이 세금은 누구돈이죠?
악착같이 국민들 삥 뜯어서 이딴식으로 세금을 펑펑 써 대는구나
잘못을 한사람이 물어줘야지 국민의 세금을 왜 주냐고
그당시 공무원은 지금쯤 자식들이 대대손손 몇천억원이 되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텐데..... 배상은 국가가 하네 ...하아...현타오네 ㅈㄴ 부럽다 그 공무원 자식들
전광훈이 교회철거비용 전정부에서 84억 책정했으나 거부농성후 윤정부 들어와서 500억 보상및 추가 교회짓는 비용 받는다고 함....전광훈이 누구니 알죠.?
그것들이 뒤끝이 좋을리 있나. 도독놈들
@@jamespark9201 뉴라이트 당을 위해 개쌍욕까지 먹어가면서 헌신했는 데 그정도 보상은 맞겠지만 그걸 국가돈으로 한다는게 아이러니 하네
역시 공무원놈들은 월급 올려줄 필요가 없어 박봉에도 할놈들만 남겨야지
도둑질한 공무원들 돈뺏고 감옥보내야지
국가 공무원!사기꾼들
왜 세금으로 해야되나 그놈들이 물어야지.
당시 공무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야 겠네요. 이제 연좌제 필수 입니다.
니네 가족 잘못하면 너도 연좌제 콜?
당시 공무원들 합당한처벌을 받았는지 궁굼합니다
아니
그돈을 왜 나라 세금으로 주나요???
417억이 국가돈?
전부 국민세금이지.
공무원들이 세금을..
이거만 조작했다는증거있냐 전국적으로 감사가 필요하다
관련 공무원들이 배상하게 해야지 왜 세금으로 배상합니까??!!
공무원 다잡아서 감옥넣어라
이미죽었다 70년대 얘기다
@@cocoball526 후손한테 책임져야하지.
@@minhohan9457 친일파도 아니고 뭔 연좌죄야
@@cocoball526 지금도 도독질은 여전하다! 특히 부산동구
@@minhohan9457 후손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저때는 더 사기치기 좋았을듯...ㅠ.ㅠ 참 요즘 별일이 다 일어나네요..
아니이걸왜국가가배상해 국민세금이 우습냐 그때그공무원이책임저야지
국민혈세를 또 이렇게 놓아먹느나,,ㅎㅎㅎ
관련 공무원들 한테 손배소 청구하라
왜 국가가 배상하냐 관련자들이 물어내야지
응 국민세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국가돈으로 배상하나
그 공무원에게 배상하게 하라
이러니 공무원들이 책임을 안지니 조작날조를 하는것 아닌가
도둑놈이많네
환수해야죠 당연히
저런 쓰레기공무원은 무기징역 아니면 해외추방하는걸로..
돈이 아니라 나라에서 땅을 사서라도 다시 돌려줘야지
잘못된 등기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제때 하지 않아서 60%만 돌려준다는게
혹시 누구집 개의 짓는 소리인지 아시는분?
노오력이 부족하다 잖아요
노오력의 법적 재량 기준이 뭔지 모르지만
판사님께서 인정할 만 한 노오력을 해야죠
저때 군사정권인데, 노력을 안했을까 할수도 없었을까.
미친것들이 저리 많으니
저정도 금액도 모자르겠군
법원도 잘못이지 당연히 해 줘야하는걸 안 해놓고 봉은사에 일부 떠 넘기내
공무원 또한 배상책임을 물려야한다
악착같이 세금 뜯어서 저딴데 쓰고있네
국가가 도둑놈이네
71년도 공무원 어우..... 저떄 저런거 많았지
대통령도 다해쳐먹는다고 저지랄하고 공무원도 그렇고 저떄 부당하게 당한 사람들이 존나게 많어
그래도 우덜 다까끼마사오는 찬양중 멸공^^
또 세금으로 나가게 생겼네 서울시에서 알아서 하는건가?
이건 또 뭔 소리야~
저 강남 바닦.
공무원 누구. 누굽니까?
당시 직급 이름 밝혀주세요.
노력을 안 한게 아니고, 기소조차 못하게 한게 아닌가?
저게무슨공무원이야 계획적사기꾼이지
국가가 배상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구상권 행사할듯...
해당 공무원들 개인 자산으로 해결해 혈세쓰지말고!!!
이런건 판사놈들이 결정할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결정하게 해야하는거 아닌가?
왜 판사맘대로 국민세금 쓰고있냐? 난 반대다
돈 주기 싫으니까? 돌려받기 위해 열심히 안했다는 이유로 일부금액을 제하는 것은 국가를 믿은 봉은사의 잘못인가요?
공무원들 형사처벌해라. 강력히
가치 생각하면 꼴랑 그 돈은 넘 적은데.
보시좋아하는 당신들
국가에 보시좀 하시오
사기치는넘 따로 있고 배상하는 국민 따로 있고
국가가 배상??그게 세금아닌가??
그걸 왜 세금으로 배상하죠??
문서조작한 공무원들 잡아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도록 하던지 구상권 청구하던지
재산상 가압류 조치 및 공무원 연금 지급 중단 등 강력한 행정수단을 동원해서
압박하거나 검찰소환조사해서 죄를 물어야 한다.
재산형성과정 또한 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만들어졌다면 국고환수해라.
공무원때문에 세금이 나가네.ㅜㅜ이런건 연좌제 적용해야한다
도둑놈들
판사 봉은사한테 뒤로 얼마나 받았을까?
애초에 문서 조작으로 넘어간 자체가 모든 문제아닌가...
공무원이 조작 했으니까 나라에서 100프로 책임져야 맞는거 아냐?
판사 웃기네. 책상에 앉아서 법만 달달달 외우니까 현실 감각이 없지
ㅁㅊㄷㅁㅊㅇ ㄷㄷ
나랏돈이 줄줄 새는구나
공무원들문서조작한 놈들
본인의재산으로 해야지
왜 국가가내야되는가요
정말 어의없다
봉은사 그돈이꼭필요하나
국가를상대로 변호사비내면서
소송을하고
이래서 종교인들 단체로
물욕으로 욕먹는다
위조한공무원한테 구상권청구해라
?? 417억이면 그누군가는 형사적 책임도 져야 하는거 아닌가??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쓰레기들 때문에 세금 나가네요.
해당 공무원의 사돈에 팔촌 혹은 그집안의 재산까지 압수해야한다;;;;
공무원들이 문서를 조작했다니!
봉은사에서 이미 소송도 했었고 했었다가 졌다고 했는데 왜 바로잡으려 안했다고 하는건 뭐지?땅 되찾기 위해 땅주인들에게 소송한건 바로 잡으려고 한게 아닌가?
그 공무원들 후손 있을거아닌가
유산을 물려받었으면 환수조치
해야죠 뇌물은 안돌려받나요
처벌 받은 공무원들 돈 회수?해서 보상해줘야징..
또 피같은 국민세금 나가는구나??
그러니 세금이 계속오르지 .. ㅡㅡ
매꿔야하니까;;;;;;
국민혈세가 제일 싸게 먹히긴 하지 ㅋㅋㅋ
내돈만 아니면 도ㅐ~~~
변호사ㄷㄷㄷ
기간이 지나 졌다고?? 뭔 개법원이고?? 누군지 공개 해라
그걸 왜 세금으로?
사고는 공무원이치고...그깟 약한 처벌로끝내고...왜 세금으로 떼우는거냐? 그 공무윈들 사재를 모두 털어서라도 다 받아내라.!
국민세금을 이렇게쓰네
국가가 주는게 아니라 국민들이 주는거 아닌가?
관련 공무원들은 과연 415억에 해당한 죗값을 받았을까?
헐 지금은 저것 보다 더 비쌀지도 모르겠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