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티몬·위메프, 기습 회생 신청...시간 끌기 들어가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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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8 ก.ย. 2024
-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속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티몬-위메프 사태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는데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기업회생 신청했다는 것은 회사가 어떤 상태라는 건가요?
[김성수]
기업회생이라는 제도를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회생이나 파산에 대한 제도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기업회생 같은 경우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파탄에 직면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관계인이 법률관계를 일부 조정해서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것이 회생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이 청산하는... 청산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을 다 금액으로 환가한 다음에, 이것을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것인데. 이것보다는 기업이 계속해서 운영하는 계속적 가치가 더 크다고 할 때 회생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회생에 관해서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이 부분 재정적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회사가 계속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더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가되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적으로 재산을 처분한다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채권자와 협의를 해 봐라. 이걸 법원이 중지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보전처분 그리고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라는 것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김성수]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일단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해서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 개시 직전에 만약에라도 대표이사가 회생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돈을 차입한다든지 또 아니면 재산을 처분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전처분이라는 것을 신청해 들어오면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전처분을 하게 되면 재산처분이 일정액 이상은 금지되고. 임직원을 새로 채용한다든지 이런 게 다 금지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전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포괄적금지명령이라는 것은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되지 않습니까? 티몬이나 위메프가 내가 받을 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가 되는 것인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소송이나 판결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행 자체를 일단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포괄적금지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에서 회생 여부를 결정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일부 채권자가 집행해 간다든지 아니면 회사의 중요 재산을 처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처 시간을 벌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김성수]
대처 시간보다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동안 회사의 현황이 변경되지 않을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회생 절차 들어갈 경우에중소 판매자들은 판매대금 돌려받기 어렵다고 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김성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전처분이나 포괄적금지명령이 나오게 되면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즉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집행을 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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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얼마나 좋음. 미국 나스당 상장할려고 부실 기업들 인수하고
자회사 돈 끌어다 써도
다른 사업체 영향 미치고 줄도산 각만 나오면 알아서 지원 다해주는데
기업하기 얼마나 좋음
ㅣ
정리) 나스닥 상장하려고 부실기업 인수해서 덩치키웠는데 그게 되겠노? 결국 상장 못하고 인수과정에서 빚만 뒤지게 많아졌고 구씨는 나라도 살아야겠다고 거래대금 싹다 챙기고 런
너도 하셈
@@user-tp3du1hk2d 뭘 들어쳐먹었냐 나쁜짓 돌려 까는데 그렇게 해보라는 건 뭔 지능이냐?
근데 미국도 그래. 리먼 사태때도 공적자금 들어가서 해결했었어.
말이 좋아 기업회생이지 파산이나 다름 없음. 기관 금융권 채권단끼리 현물 나눠 갖고 제일 말단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돈은 0원임. 회사내 컴퓨터도 다 임대이기 때문에 가져가면 절도로 경찰서감. 진짜 구영배가 회사 빈 껍데기만 남기고 알맹이는 이미 다 해외로 빼돌렸음. 전부 사기임.
너무 뻔한스토리로 흘러가서 얼탱이가없네
정치자금 누구한테 흘러갔을까..
결국 세금엔딩 ㅋㅋㅋㅋ
오우 똑똑한분도 있구나
정치자금 백퍼죠
문재인
@@user-ro7gq9hm1dㅋㅋㅋㅋㅋ
뒷돈2조챙기고ㅡㅡ
회생신청
좋은나라다
온라인마켓의 자산은 신용이 바탕인데 현재 티메프는 자산이 제로에 가깝다.
회생을 할수 없는 중요한 이유
고의부도 낸것이네
세금넣지말라고 c8. 세금 꼬박꼬박 종목만들어가면서 거두는데 이게맞냐고
성공하면 나스닥 실패하면 회생ㅎ 참 쉽다쉬워
법은 가진자의 편이기에 부들부들 하지말거라.
네TT 내여행상품 돈받아야하는데...
시간끄는게 뒤로 돈 챙기는거 같은데.
정주는 빠르게 수사 해야 한다.
돈 안주겠다는거지 ㅋ ㅋ
근데 티몬 위메 저걸 살아 날수가 없는 기업을 왜 살려?
구영배 이 폰지사기꾼 아니랄까봐 진짜 악질이네. 회생신청하면 받아도 ,. 정부가 거절해도 소비자와 판매자는 돈떼이는거잖아.. 이놈 긴급체포 안하고 뭐하냐? 이인간 재산부터 싹 조사해서 몰수 해야 한다니까?
전세사기는 사고다 뭐다하면서 사람죽어도 밍기적 거리면서
티몬 위메프 사태는 세금까지 투여할 생각에 발빠르게 대응을 하네?
소상공인 연쇄줄도산하게 생겨서 그래. 경제활동 자체가 막히는게 더 큰 문제라고 보는거지.
회사들어가서 50만원 잃고 공기청정기 2대 가져가신 분 있던데
내가 판사면 그냥 청산시킴. 소비자들이 다시는 티몬 위메프에서 구매 안할 것이 확실함
세금으로 하지마라!!!
너처럼 멍청한 애들은 댓글 좀 싸지르지마라 금융당국이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대처한 이유는 현 금융당국 경제관료들은 imf를 정면돌파한 세대들이야. 그들이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티몬사태가 번지지 못하게 맨발로 뛰처나온거란 말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인플레 바로 앞에서 줄다리기중이야 멍청한 ㅅㄲ야
개인이고 기업이고 회생시켜주면 안됨
하여간 진짜 사기꾼의 나라. 현금 들어온건 죄다 딴데 빼놓고 회생신청?
공적자금 은 왜투입해?ㅡ혈세인데
너처럼 멍청한 애들은 댓글 좀 싸지르지마라 금융당국이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대처한 이유는 현 금융당국 경제관료들은 imf를 정면돌파한 세대들이야. 그들이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티몬사태가 번지지 못하게 맨발로 뛰처나온거란 말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인플레 바로 앞에서 줄다리기중이야 멍청한 ㅅㄲ야
너처럼 멍청한 애들은 댓글 좀 싸지르지마라 금융당국이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대처한 이유는 현 금융당국 경제관료들은 imf를 정면돌파한 세대들이야. 그들이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티몬사태가 번지지 못하게 맨발로 뛰처나온거란 말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인플레 바로 앞에서 줄다리기중이야 멍청한 ㅅㄲ야
진짜 요즘들어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거지인지 세삼 느낀다.
사기죄로 구속
티몬 위메프 망해도 그들은 망하지 않는다
2조 사기치고
기업회생신청
ㅋㅋ ㅋ😮😅😅
고의부도ㅜㅜ
사기꾼이 회생신청
어이없네요😮😅😅
권도형 냄새가남
권도형과 티몬 신현성은 형제관계
신형성과 구영배도 형제관계
권도형과 구영배도 형제관계
권도형 벌금은 세금으로 지불할듯
그래서 살려야함 티몬 자산 얼마되지도 않음. 경영권 뺏어서 다른인수자 알아보고 그금액으로 채권 갚아야지 파산은 아님.
왜 사기꾼한테 내가낸세금줘야하나 세금없애라
사기꾼들만살기좋은나라
대학다니지말고 사기하는법배워라
ㅋㅋㅋ 고등학교부터 ㅋㅋ 교과 과목으로 윤리적 사기, 탈세법, 사기과학, 세계 사기학 ㅋㅋㅋ
세수부족 어쩌구 하더니 돈이 남아도네
세금왜넣냐고요
사기꾼2조 빼돌리는데ㅡㅡㅡ😮😅😅
쿠팡 조사해 봐라.
쿠팡소속인가 돈뜯어먹는방법인가
돈은이때다 빼돌리고
이번 사태에서 얻게 된 교훈. "누군가에게 줘야 할 돈이 있다면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갚자".
많이 벌어서 아몰랑 배째하면
나랏돈 퍼준다 ㅅㅂ
그냥 먹튀... 저렇게 먹튀가 가능한건 이미 정치권이든 정부든 연줄이 있다는 의미임. 저렇게 깔끔하고 쉽게 예술적으로 세금을 끌어들여
해결하기가 쉬운줄 암?
전형적인 기업(법인) 사기 형태임.
수수료 장사하는 기업 기업회생하면 피해자들 다 구제되나? 이미 신뢰란 신뢰는 땅굴파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기업을 기업회생?구영배 재산 몰수하고 정리해야. 큐텐이라고 멀쩡할까...
대한민국에는 사기꾼.횡령범들이 살기 좋은 나라 입니다..사기.횡령해서 만든 범죄수익은 판사들이 알아서 회수 하지도 않고 사기꾼,횡령범 감옥 가면 형량도 감형 해줘서 연봉 1억~2억 받으며 살다 나오면 그 범죄수익은...합법적인 돈이 됨...즉...300억 횡령.사기 쳤다 치자...판사가 30~40억만 내라고 함...그러면 나머지 몇 백억은 자기 돈 됨....이런 게 현재 대한민국 현실이다..피해 당한 사람만 억울한 세상이다...
어쩌노
국민이보고있다 큰일이다
사기꾼 집단 들~~피해금누가책임지나
나라망죠가들었다 대한민국 어디로가나 큰일이다
돌려막기 하다가 파산된거네
부실 기업 인수하고 소비자돈 셀러돈 이용해서 돌려막기하다가 마지막에는 기업회생 이렇게 기획을 짜고 움직였네요 이렇게 되면 셀러들은 줄도산으로 이루어질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빼간돈 워시 인수한다고 2300억 먼저 원위치 이부분이 판을 크게 만든거야요 알리 테므 견제구로 매각했다고 하는데 너무나 앞뒤가 안맞은것 같아요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판매자에 넘겨주는 중간역활을 하면서 남의 돈 다 쓰고 무슨 회생이야.
앞으로 이런회사 점점 늘어날거다. 단디 붙들어라
어음 부도 났는데 돈싸서 튈 시간은 줘야지 ~~
지옥끝까지가도 없는걸 어째 받노😢
이게 기업여? 😂😂😂😂😂
우선 소비자들로부터 선불로 받은 돈을 어디로 빼돌렸는지 수사 해야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적자금 지원? 뭔 개뼉다귀같은 소리야
결론은 지마켓으로 돈 맛 본 구영배가 다시 한 번 돈 맛 보려고 도박놀음마냥 투자하다가 실패한거를 소상공인 소비자 나아가서 국민 세금으로 막아주겠다는거네?
고의 부도
적자만 나는데 인가해주면 제도 자체가 사기지
이런 회사는 잘되더라도 결국 자영업자 등골 빼먹는 회사니 그냥 문 닫고 남은 회사라도 제대로 관리하는게 맞는것같은데
많이봤다 시간끌기
빨리자금줄이동 차단시키고 관련자들 전부구속시키세요.
회생신청하는 속도에 놀랐다. 저런것들 그냥두면 안된다.
대주주 개인 자산 유입 없이 기업 회생 승인은 대주주 이익만 극대화 된다.
2019년에 롯데그룹에서 티몬 1조에 인수 할려고 했는데 당시 티몬 대표가 1조 후반대로 요구 하는 바람에 무산 됨 그 이후 티몬 인수 할려는 회사들이 없고 유일하게 큐텐이 저렴 하게 인수 함..(2019년도 이미 티몬 자본잠식 상태 였음)
얼마에 인수 했는대요?
참 살기좋은 나라다 ㅋㅋㅋㅋ
그냥 거하게 해먹고 직원들 급여까지 해처먹었는대 과연
이 업체를 그대로 운영할수 있을까 이미 이미지 나락갔는대
예전 중소기업 대포작업 해서 자금먹고 튀는 애들이랑 하는짓이 왜이리 똑같냐
이번에 환불 일정량 해준것도 결국 법원가서 형량줄일려고 하는짓이고
분명히 뒤에 세무담당들이 다 조언해줘서 저렇게 한거같은대
결국 피해는 소비자 와 자영업자 들에게...
국가에선 세금으로 대출해주고 받아내지도 못할것이고 참 개판이다
저런놈들 죽을때까지 잡아가둬 다신 저런짓거리 못하게 해야지
김성수변호사 말 진짜 잘한다
내 세금ㅜㅜ
나쁜놈들!!!
회생할수 없는 회사를 회생신청 받아주면 그냥 세금으로 눈가리고 아웅하겠다는것임
입점업체들은 미정산금을 나라에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식이면 업체들이 적자나서 정산못해줄때마다 다 세금이용해서 정산해줘야 함???
지금이야 최대 1조 규모라고 하지만 티몬/위메프로 1조원 벌수 있음??? 그걸 벌수 있는 곳이었음 벌써 다른 기업이 인수하겠다고 인수 의향보냈겠지
국가에서 회생시켜준다한들 경영이 지속될수 없는 회사임
신뢰를 잃어버린 플랫폼은 회생불가
이미 티몬은 끝났슈~~~~ 다음은 쿠팡인데.........오래 전부터 판매대금 정산이 불투명한 티몬 위험 하다고 했는데......싸다고 환장하며 구매했잖여~~~
흑자인데 다음은 쿠팡이래ㅋㅋㅋㅋ
쿠팡이 망하면 이나라에서 살아남을기업없어이머저리야^^
진짜 이런 기사볼때마다
나도 만약에 인생 나락가면 이판사판 사기쳐보고 싶음
잘되면 성공한 기업인, 걸리면 그냥 나라가 살려주잖아?
성실하게 살면 바보만드는데
기업회생 좋와하네~~자본도 없는 기업에 손실액만 수천억에서 조단위가 될수있는데 파산이 아닌 회생이라면 그야말로 저 살기위한 마지막 발악이자 꼼수라고 볼수있겠네~~
희생신청해야죠 당연한거아님?
자영업자도 무리하게 대출 끌고 운영하다 안되면 희생절차 들어가는것처럼 사이즈만 큰거지
문제없는데?
대표의 지인과 가족 직원들 다 수사해야됨. 뒷돈 어따가 묵혀놨을 지 모름
어느 금융기관이 ARS에 응할까요? 불가능!!!
구속되고 보석석방 ㆍ되면 저많은 돈 그냥 개인재산 된다ㆍ문제는 그것이지 ㆍ재산 은닉 갑지도ㆍ않코 꿀꺽 사기다
잘한다.
ㅎㅎ 흔히 보이는 스토리네~ 돈 못 받아요~ 이런거 한 두번 보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건 전부터 준비 한겁니다~
뒤에 누가있나?
어차피 큐텐은 여기까지 다알고 아니 최후 결말까지 이미 다 알고잇다.. 전례만봐도 너무 뻔한 대한민국이거든
저거 쿠팡도 똑같다..정산 한번에 안해준다... 그것도 개선되야된다.. 국민들 소상공인들만 맨날 피해본다... ㅅㅍ 더러븐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벌백개 단호하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위메프 티몬이 선빵쳤는데.....다른 이커머스는 괜찮은거냐???이제 법 강화로 운영이 더 힘들어질텐데 쓰러지는 업체 더 생기는거 아냐?
뭐만 터지면 다 세금으로 ㅋㅋㅋㅋ 전국민 부담? ㅋㅋㅋ
건설사 살리겠다고 돈 풀고 물가 처 올리더니 내수 폭망으로 온라인 마켓 다 폭망중이다.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다. 아니, 이미 상륙한지 오래다.
1억받아야 하는데 5천만원밖에 못받고 이것마저도 장기간에 걸쳐서 매월 조금씩 받는다는거잖아 개 양아치 법
이거 회생절차 ㅋㅋㅋ 이거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음
하도급 업체들은 진짜 환장할 제도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주 돈 떼먹고 튀는 애들을 위한 제도 그 자체
특히 건설 쪽에서 아주 악질적으로 악용합니다.
폰지사기
소비자 피해봤지만
판매자도 정산 못 받은 금액도 있고
본사 아주 적자경영 하면 망하지
신용을 가지고 운영하는 업체가 신용이 없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사기치지말고 돈이나 내놔 ㅋㅋㅋ
저게 폰지 사기가 아니면 뇌가 없는것. 누가 봐도 폰지 사기 아니 대놓고 폰지사기인데 ㅋㅋ
시간끌기지ㅋ 공적자금 투입 기다리고 자금 빼돌리고ㅋ
무슨 얘기하는지?
기업이 소생불가라 회생 안되지
위니아 소비자 돈도 봐주세요 ㅜㅜ
공적자금 투입하면 너네는 끝이다
2조 증발이야?? 나라야 미첬냐?? 니들돈이야 그거??
세금가지고 기업배만 불려주네..
영배 악질이고 ㅋㄴ
사기꾼,금융피해는 최소15년 때려 머지 개들도 8년 4년이더라 대표는 곧 나오겠네
다음은 어디인가? 시작된 경제 붕괴
회생 안됨 청산이 답이다
돈을 빼돌린거 아니냐 짫은 기간에ㆍ그많은돈 써따는걸ㆍ믿냐 써따면 내역서 있을터 보석으로나오면 저거ㆍ그냥 꿀꺽 재산 👀
동문서답하는 어줍짢은 교수보다 변호사가 훨씬 괜찮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세상물정 모르는 교수들이 나와서 뭔 말도안되는 뻘소리하는거보다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 말이 훨씬 도움되네
돈못받는다 전세사기랑 똑같은거다
거액 사기꾼으로 역사에 또 한명 남겟군..
회생이고 뭐고
국민스트레스 입니다.
이땅을 떠나세요.
회생을 할수가없음ㅋㅋ 누가 거기서 물건사겠음?? 끝난거임
ㅌㅁㅍ : 나는 돌려주려고 노렸했잖아 몇몇 돌려준거 봤지?? 그럼 사기아니지? 나도피해자 살려죠 ㅠ
머지포인트 시즌2 섭종하네. 머지포인트도 1000억 먹튀당함. 아무도 안도와줌. 오히려 20프로 할인권 폰지사기 의심도안했냐고 비아냥이나 받음. 티메프도 똑같. 30프로할인 폰지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