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측량오류에 줄줄이 소송 (2023.04.14/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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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1 ส.ค. 2024
- 서울 한복판에서 지적도 측량이 잘못돼
이웃 간에 소송을 벌이는 일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측량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영화 제목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해법이 쉽지 않습니다.
imnews.imb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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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본.방.불.가🚫] 정치쇼 유튜브 오리지널 / 매주 목요일 아침 9시 5분!(김근식, 박원석, 서용주) I 240822(목)](http://i.ytimg.com/vi/1jZuCJkLs2I/mqdefault.jpg)
서울 뿐만 아니라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추위에 측량 4번 했는데 할 때마다
달라지는 지랄 것은 측량!
지금과 예전만 다른게 아니라. 지금도 잴 때 마다 재는 사람마다 다름
수치에 의한 측량이 아니라 측량자의 판단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측량이라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땅 측량의 문제는,
돈내고 측량을 의뢰한곳만 측량하고, 어긋난 다른곳은 측량하지 않는다는게 근본문제이고,
측량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측량한곳에서 다시 측량을 하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국가의 잘못이니 국가가 배상해라
평판들고 측량하던 시절이랑 광파기로 레이져 쏘는 지금이랑 다른게 당연하지
광파기 안쓴지가 언젠데. .
.아 물론 gps안터지면 어쩔수 없지만~
@@user-zb8si3gi7m 먼소리냐 광파기 쓴다 사설만 gps이고 gps도 물론 광파기랑 차이가 없지만 gps같은경우는 검증이안됌 튀는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개활지 아니면 광파기쓴다 헛소리 ㄴㄴ
댓글 왜케 시비냐 의미없는걸로 싸우네 ㅋㅋ 기술발전으로 달라지는건 달라지는거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꺼냐지 서로 싸우기만 할텐데 ㅋ
화면 짤 광판디? GPS는 공산오차가 항상 존재하는데 보통 +- 5미터 정도로 앎 결과값에서 수정할 뿐
결국 기준점에서 광파로 끌고 오는게 가장 신뢰도가 높음
그럴수 있지만 막심한 피해가 발생하는 곳이 많습니다.
측량오류가 아니라, 논둑, 밭둑, 담처럼 토지 경계들이 토지들 사이에 있습니다. 지적 전산화를 하면서, 이런 자투리들을 남기지 않고 한 쪽으로 몰아버리면, 임자없는 넓은 땅이 생기고 이를 몰래 팔아먹은 겁니다.
그런 도적질 때문에 도시던 농촌이던 지적도 와 현 구조물이 맞지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정부패의 결과로 인해 전국민이 고통받는 겁니다.
측량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일본 강점기 시절 지적도를 아직도 쓰고 있다는 점과 수정에 따른 토지 보상에 대한 예산 조차 없다는 문제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적공사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 신도시 개발 계획이나 재건축 개발 예정지 아니면 손도 못대는 점 차라리 광복 직후 수정을 했다면 좋았겠지만 그 시절 그 비용과 기술이 없었으니 이건 정부에서 보상 관계나 토지 분할에 대해 공청회를 열어서 해결해야 하지만 땅 때문에 친족간 살인까지 나는 나라에서 그게 과연 가능할까
전국의 토지 지적도를 현 구조물 과 지적도 상의 면적 기준으로 재측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 도적들이 해처먹은 것들이 드러날 것이고, 거의 대부분의 현구조물 옆에는 임자가 없는 자투리 땅들이 실처럼 생겨날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임야에는 어디에도 소속되지않아 주인은 물론 지번조차도 없는 땅들이 넘쳐나죠.
도적이라고 하긴뭐한데 ? 뭐 말하는대로 자투리땅들이 있는경우도있는데 저런경우는 대부분 과거에 했던측량이 잘못된게 나온거라
과거에 측량방식이 오차가있어 잘못된걸가지고 도적이라고하면
세상모든 실수는 전부 도적놈들이게 ?
한 곳에서 오류 나면 그 오류난 지역을 고쳐야 하는데 고치지 않고 뒤로 밀리기 해서 전체다 오류 나는 거예요~^^
과거는 무슨.. 몇 년만에 측정한 것도 60cm정도 차이나서 우리 동네도 말뚝 받고 난리났다. GPS가 정확한 건 맞는데, 최초 GPS기록으로 전환할 때 측정 기록도 정확한가?
재조사 해봤다가 식겁했겠지.....아 좆됐다 하고........
모르긴 몰라도 지적측량 오류 다닥다닥 붙어있는 서울 어마무시 할듯....특히나 오래된 동네는...
측량은 참값을 몰라서 지금 제일 정확하다는 방법도 50년,100년 뒤에는 지금 하는 게 틀릴 수 있음 그리고 대삼각점을 일본에서 따온 거라 부정확함
모르시는 말씀 일본에서 따온건 기가막히게 잘 맞습니다 .....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해온게 엉망...(뒷돈문제)
@@user-hd3ly8zt5u 모르는 건 그쪽인 듯 일본에서 따온 거 안 맞는 건 측량학 배운 1학년 애들도 알죠 안 맞는 거 보정해서 쓰는 것 뿐임
지방에도 심각하더라 옆에서 직접 봤는데 거의 1미터이상 차이났음
0:18
0:45
1:05 옛 측량과 현재 측량 오차가 다른 이유 :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 재조사는 2030년 끝낼 예정이었으나
2040년 끝날 예정 추정
1:35 옛날에는 드라프타 제도 와 줄자로서 측량, 현재는 GPS에 의하기 때문에 오차 발생한다.
전국이 안 맞다. 심지어 촌에는 4미터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거 전국적으로 큰문제다
전부 한쪽으로 작게는0.5미터 많게는1미터이상 한쪽으로밀려있는데
내땅이 윗집땅을 물고있고 아랫집이 내땅을 침범 했다고 시골에도 난리다.
대대로 농사지은 땅은 변함 없는데
애초에 측량을 잘못한것이 문제인데
그잘못된 측량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만들었고 GPS는 그후 수십년 지나 나왔으니
측량 데이터를 다시 수정해야한다고 본다.
일반주택을 사고 팔때 측량을 하는 경우가
ㅇ없다고 봐야지 이제 도시지역은 측량을
필수로 해야 하고 만약 했다면 서류를 첨부
해야 할듯
원래 측량하면 서류가 만들어져요.
문제는 오늘 측량한게 내일측량하면 바뀔수 있자늠 사실인거죠
그럼 측량은 왜 하나. 나중에 gps도. 잘못 됐다고. 그땐 또. 나몰라서. 그럼 측량은 왜. 돈반냐 그냥 무료서비스. 해야지
몇십년 동안 내 땅으로 써 왔던 땅인데도 남의 땅이라는게 말이 되나?
예전에 지적도가 그려진 연필심 두께에 따라 몇미터가 왔다갔다 하기도 했고,
잘못 그은 지적도도 많다.
실제 사용하고 있는 땅으로 다시 그려야 한다.
아니,
그 후에라도 가로 세로 100미터로 나눠서 번지수를 정해야 한다.
ㅋㅋ 지금도 측량하면 오차있어요.
지금은 뭐 GPS라서 오차없다고 말하는 ㅁㅊ놈들 많은데
3년전에 측량했었고 경계점 찍은지점 사진찍어뒀는데
3년뒤 다시 측량했는데 그 경계점에서 10cm정도 오차생김
그냥 대충 찍다보니 오차맨날 생김
찍을때마다. 다름 장비다르고. 사람 다르면
공무원들 일하는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하는이유입니다
뉴스에 나온식으로 특정 규칙적으로 오류난거면, 현상태로 지적도를 바꾸는 것을 검토해보는 것도...물론 전체적으로 대부분 같은 오류라는 조건하에. 일정경계에서 조정안되는 곳은 정부에서 알아서 조정해라. 개인끼리 알아서 처리하란건 너무했지
변호사들 신났네.
지적 공사에 문의하면 차이가 나는게 당연하다고 하더라.
저게 잣같은게 뭐냐면 남이 내땅 침범해서 건물지어도
내가 건축할때는 건물때문에 내땅에 건축도 못하고 밀려서 지어야한다는거
결국 동시에 공사하면 되는데 다 공사 시기가 달라서 어려움
옆집에서 공사하면서 우리담벼락을 먹어야한다기에..
내돈내고 측량했더니.. 옆집은 엄청침범한 상태라서 건물을 부수라는
판결을 받았음.. 심지어 도로까지 침범한 상태라
한쪽이 틀리면 다 틀려지지
서울 구도심 지역은 저거 진짜 노답일텐데. ㅋㅋㅋㅋ 서로 물리고 물려 있음.
여기서 이득보는 사람들은 법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동산업자입니다
싹 밀고 재개발 하시오 그럼 다 해결됨니다
좋은 사람 변호사
그럼 자기들이 맞춰야지...
엉터리로 측정해 놓고는 기준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고는 월급은 따박따박 받아 놓고는 이제와서 핑계나 대고...
에휴...
옛날 지적도 도면을
전자 스케너를 이용하여
도면을 복사 한 후
전자 지적도를 만들면서
경계가 이리 저리 뒤털려
대혼란이 예상 되기 때문에
바꾸면서 단서 조항이 있었는데
현재의 경계를 인정한다는
규정이 잇었는데,
우야무야 그 규정을 무시하니까
대 혼란이 발생하는 겁니다...
또한 지적공사의 우월작 직위도 문제가 있어요
측량 후에는 책임을 회피 하는 것입니다.
저거 기준이 일본 도쿄라서 그렇다고 측량기사가 그랬어요
도쿄가 매년 동쪽으로 2~4센치씩 움직이고 있는데 보정을 안하니까 그런거라던데ㅡ
이거 지금 한두군데가 아님.
ㅎㅎ 인간의욕심이란... 그냥 살지 왜 남의집에 소송걸고 따져서 지들도 소송당하냐 ㅎㅎ 과거 측량이 정확하지 않은걸 알면서 어떻게든 한푼이라도 받아낼라고 욕심내다 평생을 살아온 집 허물어야겠네 ㅎ
집 오래되고 새로 지으려면 경계측량해야하는데 그 측량때문에 소송할수 밖에없죠...소유주 바뀌고 내 땅에 다른사람 건물이 있으면 그냥 놔둘꺼임?
측량기술이 발전해서 나오는 문제고, 과거에 측량했던 사람들은 잘못은 없어보이네요. 기술의 한계가 명백했는데 어쩌겠어요.
측량기사 잘못이죠 측량기술이 발전했더라도 그때 측량하고 지금 측량결과가 다르면 안되죠
아랫집에서 담 경계선에 그냥 말뚝 박아줘요
하니까 말뚝 박아주고 그냥 가버림 어이가 없어서~
말뚝 박으면 그만임
측량되걸 믿는데 틀리면 이거 책임져주는 사람도 기관도 없고
몇십년동안 내땅이라고 살아온 땅이 남의 땅이 될수도 있겠다 지형이 변하고 땅도 이동하는데 보정을 해야지 지금의 결과 값이 옳다 하면 변할때 마다 사인이 소송하란말인가?
측량기술이나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도면 문제다.
평판측량으로 앨리데이드로 시준하고 줄자나 광파기로 거리 재더라도 오차는 크게 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지적도 임야도는 일제감정기때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때 만들어진 지적도와 임야도가 100여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도면이 온도와 습도에 따라 신축이 발생하고.. 도면을 재조재하면서 오차가발생하고.. 도면 전산화하면서 스캔해서 전산도면 만들때도 오차가 발생한다. 특히 도곽과 도곽을 맞대면 맞아 떨어져야하는데.. 축척도 500, 600, 1200, 2400, 3000, 6000 등 여러가지고 도곽접합부는 맞지도 않고..
도면재조제 또는 전산화 할때 1/1200도면은 도상 1mm는 현장에서 1.2m의 오차가 발생함..
임야도는 오차가 더 심하고..
현실경계와 맞지도 않는도면을 가지고 경계복원측량을 한다?? 측량이 맞을리가 없잖아... 측량장비나 측량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lx 측량팀장님은 토지판사님들..... 추적60분에 나온말이 생각나네요 고로 결과에 대해 딴지 걸지 말라 ㅋㅋ 지도의 오류가 아니라 측량자의 오판입니다
지적공사에서 잘못했으면 모든책임을 져야지.........
이게 지적공사를 잘못한건가...7~80년대 그이전이라면 제대로된 측량장비도 없을거고...그당시 기술로는 측정장비가 gps도 아니고 사람이 일일이 측정장비를 들고 손으로 지적도를 그렸을당시 인데...그당시에는 그게 최적인 측량의 지적도인데...지금와서 책임지라...말같지도 않는소리...지금이야 gps의 최신장비로 정밀측정이 가능하지만 당시는 그런 장비도 없었고 손으로 지적도를 그리던 시절인데....
@@user-qv3vl3ib7x 그때당시 정밀측량이 가능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현재는 가능한다면 다시 해줘야 하는거 아님? 이런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걸 알고도 자체적으로 재측정 안해준건 지적공사 귀책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sg3743측량 다시 해주면 그럼 연필로 할때 집 지은 사람들은 다시 집 다 부시나요???
과거 핑계 대지마라
4년전 두번,1년전, 올해 측량 네번했는데 네번다 틀리게나옴 ㅡㅡ
최초 측량 기준으로 옹벽 세우고 공구리 치고 했는데 4년사이에 세번 부수고 수정하고 난리도 아님
몇년 사이에 무슨 대단한 기술발전이 이루어졌길래 왜 측량할때마다 내 땅은 쪼그라들고 옆집들 땅만 늘어나는거임?
공감합니다.
측량할째마다 달라지거든요.
나도내땅도밀여온느낌
기술적 오차를 지금에 와서 문제 삼으면 전국토가 문제 된다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 부터 문제 토지소유자들은 토지공사나 지적 공사에서 즉 정부공인받은 업체로 부터 인전정 받고 한 공사가 문제 되면 정부가 책임지든지 아니면 그냥 에전경계를 인정 하든지 해야 한다
후르꾸 토목기사들 많지~ 참~나.
그냥살지 다 소송만내게 만들고~~내땅찾아오고 내땅주고
줄줄이 뭐하는건지.
전체다 밀어서 맞췄네
저 피해를 지적 측량한. 업체나. 지적공사에서. 해줘야지. 나 몰라라 이게 무슨. 개같은. 상황
각자도생이라 국가가 측량을 잘못했는데 각자소송으로 해결
변호사들만 개이득
1910년 종이지적도로 만든 나까무라상한테 따져 ㅋㅋㅋ
엉텅리 측량 자기네 맘대로 측량
음... 부동산 대혼란에 기름붇는격이구나..
그냥 놔둬어~지진나고 비오고 내려앉고 하면 또 틀어진당깨
진짜 존나 웃긴게 측량기사가 장난질 해댐
처음 잡은 기준점으로 측량 해서 땅 한번 측량점 잡다가 갑자기 아 실수다 하고 다시 다른 기준점으로 찍어서 그 결과 때문에 주민들과 분쟁 되서 소송 중.
기준점을 지 맘대로 잡는 거 보니 역시 국토정보공사는 신의 손이자 독점의 오류가 있던 걸로 보임
측량적부심사 하려고 하는데 또 제식구 감싸기 하면서 문제없어용 하고 회피하고 나몰라라 할까봐 무서움
대충살아라 땅없는사람들이 더 많다 있는것들이 더 하네
150년전 일제시대 일본이 한 측량이 더 정확하다.
정답입니다 그때 지적도을 이용해 측량해봤는데 사정선으로 된곳은 잘 맞는곳이 많습니다
미친넘인가 당연히
펜대랑 종이로 측량햇던시절이랑 현재 디지털로 정확하게 하는데 당연히 다르지 ㅋㅋㅋㅋ
내눈이 광파기여 이시끼들아ㅡㅡ
이거 뭐 행정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네..
정부과 국회가 나서서 그 갭을 상계할 산법을 도출해야 할 것 같은데..
정부는 무능하고 국회와 대화도 않으려 하니.. 뭐..
걍 각자도생으로 소송하며 돈 날리고
법원은 일에 치여 살고..
국가에서 책임 질거 아니면 ..도심지역은..그냥 내버려 둬라.....더..골치 아파진다...
뭘 내버려둬 늦게라도 내땅의 권리를 찾아야지 일본의 전체주의 마인드네
옆나라 마인드네요. 냄새나는 물건에 뚜껑을 덮는다.
세월이 흐른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한 곳에서 재건축을 진행하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불거집니다.
도심지역 조금씩 야금야금 먹어서 본인땅인마냥 행세하는건 정상은 아닌듯
LX 이놈들이 이상한거임. 같은 소속인데 1차 측량하는 사람이랑 2차 측량하는 사람이랑 서로 틀림.ㅡㅡ; 문제 발생하면 나몰라라함.당장 시공해야하는데 측량때문에 몇개월 그냥 날아감...
바로 그게 문제죠 측량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측량이라서 ...
땅이 움직였냐? 집이 움직였냐? 대대로 내려오던땅을 지적도란게 생겨서 측량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이젠 그 측량이 잘못됐으니 내땅이 아니라고?
움.. ..이문제는 원래.LX도 알고있으면서도 쉬쉬..
0.2mm 연필심이 1만분의1지도에서 2m차이가 나지 않나?
다들 피곤하시겠네요...
겨우 10년? 또 양형 기준? 제발 남자 놈덜 여성 자원에 쓰지마라. 정신적 고통에서 빨리 회복하시길😢
지역 변호사만 대박이네요~~~~~~~~~
수십억년 지구역사에 인간들 수십년 살면서 본인 소유토지라고 우기는게 개웃긴 일이네요
사이좋게 소송하고 소송 당하고, 돈 떼먹은 걸로 철거하면 되겠네 ..
건물 주인 바뀔때마다 토지 넘어왔다고 소송걸면 개꿀이겠다.
어떤 K공무원 아이디어인지...참
받은 돈 뒷집에 넘겨주는거네..
다 부셔
소급해서 적용이 말이야 막걸리야
정확하다는 GPS 측량도 100년뒤에는 틀어져 있을걸...
모든 물질은 흐르고 있거든
최초 지적도 따라서 변경시켜줘야지
오류심해
그냥 나두라
긁어 부서럼 만들지 말고
할일이 그렇게 없나
사는데 아무 불편없다
책임은 누가 지냐
오늘도 어메이징 코리아... 하루도 바람잘날이 없네~
장비 다르고. 사람 다르면. 찍을때마다. 다름
참 욕심들은 많고 힘들게들 사는구나
Gps도입이 문제아냐...
이건 기술이 변화했고 옛날 기술들에 오류인듯
국가가 잘못이네 그리 되어도 토지세는 징수했겠지요
머가그리 힘들다고~~~각자마다 현 빌딩의 토지를 새로 그려서 그걸 기본으로 정부가 바꾸면되지~~살고있는 사람들도 지금측량된게 맞다고생각하며살았는데~~그냥지금토지로 업글해~~
저런 경우는 시효취득이 안 되나보구나
이걸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기고 책임을 물으면 소송외에는 답이 없는데...
그러지 말고 이런 경우는 전체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합의를 통해 해결을 해야하고
그 중재를 지자체가 맡아서 책임지고 해야한다.
도둑놈에게 쟈판을 맡기는 꼴이지요.
진짜해결을 하려거든 도둑질한놈들을 저긍까지라도 추적하여 끝까지 찾아내어 처벌하고 원상복구하면 해결되는거죠.
측량을 수작업으로 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gps로 넘어가니 정확도가 안맞죠... 그렇다고 gps로 안하기에는 효율차가 너무 크다고 합니다.
평판쓰던시절에 정확하긴 했으려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측량업체를 나라에서 주관해라
LX 지적공사임... 공사... 지금도 나라에서 하는거에요...
변호사만 노났네
측량의 기준점을 일본으로 잡은넘은 누구일까? 그걸 유지한 넘은 누구일까? 궁금하네
일제시대 일본에서 한것임 토지조사때
쓸대없는짓을하고있네
변호사만 노나네
하면할수록 난장판되겟네 ㅋ
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