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모든 범법자들이 증인이나 피해자을 적어도 방어권 차원에서 한시간씩 여러번 설득하는 시간이 합법화 되었습니다. 물론 꼭 기억나는데로 말하라고 꼭 하시고요. 강간범이라면 거시기 들이 대면서 피해자에게 그 '점'을 몰랏던걸 상기하게 해주시고요. 법정을 똥통으로 만들고 깡패판으로 만드는 판결이다.
김호중의 술타기 사건이 알려진 후로 김호중이 처벌 받기전까지 술타기 수법이 음주운전자들한테서 유행하던걸 기억하나? 김동현 너는 국민들한테 씻지못할 피해를 안겨준 판결을 한거다. 바로 잡아지기까지의 혼란은 김동현 판사 니 책임이다. 나중에 이런 죄값이 다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맞수다] "무죄 이재명·민주, 단일대오로"‥"한동훈·국힘, 게시판 싸움에 망해" (2024.11.26/뉴스외전/MBC)](http://i.ytimg.com/vi/0NCjeSfD37k/mqdefault.jpg)
![[김태현의 정치쇼] 변호사들이 짚어주는 '김병만-전처 이혼 공방' 팩트체크 | 사건살롱 241122(금)](/img/n.gif)
★11월 26일 ＜정치시그널 풀버전＞★
th-cam.com/users/liveUkHZsbxcdxs
[위증교사 판결문 중...]
(이대표)가 "나에게덮어씌우면 도움이되는 사건이었던거예요" 라고하자
(김진성)은 "그때 뭐 분위기는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이예요" 라고 답하는등...이부분 증언과 같은 '분위기'와 관련된 (김진성)의 증언은 자신의 기억과 일치한 증언으로 보인다
이어진통화에서 이대표가 김에게
이대표측 주장이 담긴 변론고지서등을 보낼테니, 기억을 되살려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같은날 통화에서도
'안본거는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김병량시장이 어떤입장이었는지 상기해봐주면 좋을것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판결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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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취
(이대표): "나에게 덮어씌우면 도움이되는사건이었던거예요"
(김진성): "그때 뭐 분위기는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가는분위기예요"
(이대표):"그런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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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진성씨가 말한걸 그런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된다고 한거였구나
난, 야당대표가 들었다 해달라고 먼저꺼낸 얘기였는줄 알았었는데, 잘못알고 있었네
이딴 판결이 나올수있다는게 놀라울따름 ,, 증언교사한넘은 무죄 위력에 따라 어쩔수없이 위증 한사람은 유죄? 이나라 판사들의 수준이 이따라는게 놀랍다
기가찹니다..
구자룡 님 최고예요 응원합니다
구자룡❤멋지고 진심인 변호사님❤응원합니다❤❤❤❤❤❤
구자룡 최고~
맞습니다. 상식도 없는 재판이었습니다.
판사가 엉터리? 정치판사. 판사 파면은 안되나요?
판사가 적절한 판례를 만들지 못하면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게 됩니다! 억지논리 판례를 만든 판사 out !
이렇게 해석되는 판결이 나온것이다. 살인교사를 한자는 무죄고 교사를 받고 실행 했고 그것을 시인한 사람은 유죄 판결은 한 것이다. 세계를 통털어 이런 판례나 사례가 있는지 의문이다.
구 변호사님 응원 합니다.
구자룡변호사님 명철하신 판단에 팬되었습니다 ❤
전라도 출생 판사에다가 뒷거래 잘했던 이재명~ 무죄 판결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것은 왜일까? 그리고 대장동건도 재판을 맡고 있다고 하니 민주당 갑자기 판사방탄 등 이야기 쑥 들어간게 의심만 든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판결 내용을 보니~
구자룡변호사님. 응원합니다.❤❤❤
이자들이 법을조롱하려고 생중계안한것이구만 범죄자는죄가없다는판결 빨리 조사하고 구속시켜야한다
특정 정치인 1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의 위증, 위증교사는 어떻게 처벌할 겁니까??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흔들리는 치명적인 판결입니다.
우리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배승릐. 구자룡변호사 공감입니다.
이재명 구속
너무 위험한 판결이다
교사는 했는데 고의가 없다 ㅎㄷㄷㄷ
교사에 고의 없는 교사가 어딨나
무죄를 하더라도 뭐 증거 불충분이나 뭐 그런거면 모르겠는데
고의가 없다 이러면 에휴
무슨 축구 심판pk 부는것도 아니고
누가 이 판결을 납득하겠는가... 그러니까 이재명 자신은 죽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 주변 사람만 죽을 뿐. 거짓말 시키고 시킨 자신은 빠지고 거짓말 한 사람은 범법자
빨리 항소심가서 끝냅시다! 이 어이없는 판결보고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판
말을 쉽게 ...대한민국에서 이젠 위증은 범죄가 아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말씀 넘 속이 시원합니다 파이팅
힘내세요 늘 응원합니다 👍 🙏 🍀 💖
이제부터 개딸들 뭐라 하면 일단 재판걸고
위증교사 하면 되겠네...
판결문이 오류가 너무 많아서 2심서 백퍼센트 뒤집힌다
2심에서 유창훈 김동현보다 더쎈골수 좌판 배정되면
마찬가지~~
대법도 또한 마찬가지~~~~
어떤교수가 말했음
대한민국 좌익세상 98프로완성됬다고~
언론 문화 판검 노총~
다 장악했답니다
결국은 죄를 지어도
국회의원 또는 당대표가 되면
면죄부가 가능해지네요
일반국민은 늘 피해자가 되나요?
이번판결로 전국의 모든 변호사들 법공부 다시하거나 변호사시험 다시봐야한다
일반국민들 상식으로는 이해 안되는 판결! 재판거래 했을것! 대한민국 사법부안에 저런놈이 있어서야 사법부가 책임을 다하겠누???
김동현에게 민주당작업했는 것 아니야 판사가 판사다운게 아닌가 공부해서 판사된것이 아깝다 김동현 아~~
사법고시 만점자 킬항 문항 판결문.
1. 위증자 유죄, 교사자 유죄.
2. 위증자 무죄, 교사자 유죄.
3. 위증자 유죄, 교사자 무죄.
일개 좌파 판사의 악행으로 범죄자들이 증인을 겁박하고 협박해도 되는 타락한 나라가 되어 버렸다. 이건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한다.
그사법부에 이판사...대한민국의 법치국가라고?
뇌물먹고 판결바꾸는 대법원 판사가 있지 않나,
죄는 있는데 벌은 필요없다는 판사가 다나오니..
하기사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 한다고 하니. 양심없는 판사가 문제지..
판사도 조사해라
빨리 AI 검,판사도입해야!
이런 판사가 올바른 판사인가요 슬프네요😂😂😂
이따이 판결로 앞으로 사법부를 믿을수 있을런지...
간첩이 위험한 이유는
24시간 하는 짓이 모두 간첩질이라서가 아닙니다.
10년에 한번, 혹은 평생에 단한번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간첩질을 하기 때문이지요.
김동현은 김진성이 싫은거야 '왜 자백해서 우리대표님 재판정에 세우냐 너는 벌금 맞아야된다' 이런거지 '우리대표 님은 봐줘야징' 개같은 판결이라고 보면 됨
위증교사를 조장하는 판결~~!
김동현판사는 처음부터 무죄선고
만 머리속에있다
좌정치판사 김동현
판사로서 법리도 구겨버리고
저딴식판결 부끄러운줄알아
유창훈처럼 사퇴하기바란다
유창훈 사퇴했나요?
아니 위증교사는 충분히 소명된다고 다른 판사가 그랬었는데..이게 판사마다 판단이 다를 사안인가?
사법부의 권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판사는 빨리 파면시켜야한다 ㆍ웃기는판결
위증공동체 인데..유죄면 같이 유죄..무죄면 같이 무죄 아닌가요?.. 따로국밥 판결로서..재판 판결에도 뭔가 마술이 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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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지부장님.승진을축하드립니다
위증교사라는 행위는 인정되지만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진심 대단한 판결.
위증교사를 사기, 살인, 횡령, 스토킹으로 바꾸면 앞으로 위력으로 인한 좋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면 개꿀임.
판결이아니다그냥봐주기다가만히보면전부다전라도판사다존중하기는뭘존중한단말인가판사가비틀면그래도존중하란말인가오염된판사는판사가아니다
항소심에서 어떻게 판결하는가 봅시다...
구자룡님이 검사로 재판에 갔었어야 했네요.
물론 그래도
판사는 무죄를 했겠죠.
판결문 10장을 보아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로 나왔으니....
김명수, 권순일, 강규태, 김동현.... 정치판사의 끝판왕
출신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다르면 어떻게하냐.
조만간 민주당 입당하겠지.
이성윤 같은 순서로...
나라꼴이 저급이 됐어요
굳이 사실대로 진술해달라 전화를 왜 해요? 전화 안해도 알아서 사실대로 진술 할텐데요 전화 자체만으로도 아랫시람은 중압감 느껴져 전화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진술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전화한 자체가 위증 아닌가요?
악인 한명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 이재명을 보고 알았다
판사복 벗어라
하나의 거짓은 10개의 거짓을 가지고 온다 라는 말이 있다 .이제 어쩔건가?
2심 가면 파기환송이겠죠... 그냥 본인 살려고 무죄 때린 거 같은데요.
판사 한사람이 법과. 국가와국민들을 완전 대혼란으로 밀어 넣어버리네. 에휴!
이 나라가 또 쪼개져야 되는걸까?
국민들은 다 이해를 못한다고 날리다 무죄가나온거
정은이의 힘을 우습게 볼 일이 아니네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역이 어디까지 인지 실감하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제 모든 범법자들이 증인이나 피해자을 적어도 방어권 차원에서 한시간씩 여러번 설득하는 시간이 합법화 되었습니다. 물론 꼭 기억나는데로 말하라고 꼭 하시고요. 강간범이라면 거시기 들이 대면서 피해자에게 그 '점'을 몰랏던걸 상기하게 해주시고요. 법정을 똥통으로 만들고 깡패판으로 만드는 판결이다.
김호중의 술타기 사건이 알려진 후로 김호중이 처벌 받기전까지 술타기 수법이 음주운전자들한테서 유행하던걸 기억하나? 김동현 너는 국민들한테 씻지못할 피해를 안겨준 판결을 한거다. 바로 잡아지기까지의 혼란은 김동현 판사 니 책임이다. 나중에 이런 죄값이 다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벌금500만원이면 강간당한느낌이겠는데
음주운전은 했으나 음주운전 할 고의는 없었다 ㅋㅋㅋㅋㅋㅋㅋ
음주운전을 시켰으나 음주운전을 하게 할 고의는 없었다 ㅋㅋㅋㅋㅋㅋㅋ
김진성 너 만 유 죄 라는 희대의 판결
조폭두목이 사람죽이는 모습 목격한 부하에게
그냥 니가 본대로 말하면 돼 라고 한다면
그 부하가 두목이 사람죽였다고 말하나?
김씨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욕보인 자"로 후세에 기억될 것이다.
AI판결 도입해야 사법신뢰 가 되지않을까 싶네요
말장난의 달인 아닙니까 생각나는대로 라는 문구를 책략적으로 넣은거죠 앞으로는 위증해달라 라고 꼭짚어 말해놓고 기억을 되짚어보고 한것은 역시나 그만이 할수있는 수법이었죠
쎄쎄야,,,김씨 500 내주고 깔끔허게 무릎끓고 사과해라,,,애썻다고
음주운전자는 있는데 술을 판사람은 없다는 논리? 아니면 음주운전은 했는데 술은 안마셨다?
설주완 비유 쩔었다
교사범 :손좀 봐주고와라
위증인: 지시에따라 폭행 저질렀다면
김동현판사: 위증인은 폭행죄 적용 , 교사범은 무죄( 손을 보고오라했을뿐 폭행을 지시한건 아니므로}
이재명은 위증교사는 했으나, 실패했다고 했는데,,,,,판사는 위증교사은 했으나 고의는 없었다고요,,,,,이재명도 자백했는데 판사는 고의 없었다고요,,,,참희한하네,,,,,
이재명이 머칠전부터 그런논리를주장하던데
소통을 했던것으로 보임요~~
쓰레기 판결
이재명 대통령 시켜라 .... 대한민국 망하겟냐... 더 이상 못보겟다...
그니까 작업 다 하고 위증하게 만들어놓고 당장은 증인으로 안 내세웠다? 그럼 지금까지 유죄받은 일반인들은 재심해서 뒤집어야지 억울하잖아
이번 판결은 논리도 전혀 안 맞고 앞으로 권력자들은 일반인에게도 위증교사를 훨씬 쉽게 허겠네
법조계를 떠나서 정치계로 가려하는 빌드업?
김진성에게 물어보면 더 유죄가 맞지
당신은 당신의 위증이 이재명이 교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진성은 맞다고 답할거 같은데
둘다 무죄를 주던지
바보들 많네... 법리를 떠나서 위증자백 자체가 오염 되었다고 판사가 판단 한 거임...
ㅋㅋㅋ 이거 완전 ㅂㅅ이네 그럼 여태까지 위증 교사로 처벌받은 사람은 전부 무죄지 전마나
이거 도라이네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면 앞으로 우리나라 위증교사죄는 없지 용수 전마나
재판 우습고 별거 아니네
증인조작에 변호사 돈만 주면 해결.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가능한 판결이냐? 해도해도 너무하네 . 대한민국이 범죄자를 위한 나라가 되어버렸네
판사가 뭐라고...세상일반상식조차 말장난으로 뒤집고 질서를 교란시킨다면 그런판사를 왜 존중해야함? 반발없이 가만히 있음 국민이 가마니떼기 되는거다
김진성이가 판사를 고소해야 될 거 같은데?? 왜 나는 가짜 위증이고, 교사범은 무죄인가?
이화영 녹취서 판사회유부분 분명 나왔쟈나 왜들 잠잠하지? 이판사가 바로 그 회유된판사 맞네 멍청하게 생긴 권순일에 이어ㅜ ... 왜 수사 안들어가는데?...이나라 진짜 가망없는나라 맞네 ㅉ
판사는에게는 고소 할수없나요?
재판이냐 개판이냐
판사 자질이 없어요.
법을전공안한사람이 봐도 엉터리 재판인데 법조인들이보면 얼마나 하심한 판결인지
이번 판결을 제대로 이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거시기한 판결인데....
거시기의 의미는 민주당이나 좌파, 전라도 사람 정도는 이해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말로 거시기한 판결입니다.
전과5범 검찰
1심항소심 가중처벌 ㅋㅋㅋㅋㅋㅋㅋㅋ 100% 나온다고봄
모른다는데/ 들었다해주면되지 끝~~~~~
술먹고 운전해서 사람을 쳐 죽여도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
사법부 꼬라지가 나라 꼬라지 아니겠나 ㅋ 개판이짘ㅋㅋㅋ
지가 살기 위해서 개같은 판례를..
만들다니….
대단하다….
위증교사가 문제가 되니 위증교사는 범죄가 아니라고 만들다니…
돈 주고 증인 창작 판결이 앞으로,
자룡이형 진짜 이건 아닌거같아요...
무죄가능성 미약?
그런 허접한 소리는 하지마. 무죄는 없는거야.
이번 판결로 확실히 알게된건
판례로도 무죄가 나올수가 없는 위증죄에
무죄? 무죄? 위증한 사람은 유죄인데
사주한 자가 무죄?ㅋㅋㅋㅋㅋㅋ
그냥 전라도 출신판사는 기대도 하지말아야됨
그냥 역사 판례 상식 전혀 안통하는 지역임 거긴
위증교사가 문제가 아니구요. .이런식으로 살인교사를 해도
무죄가 성립할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낸겁니다.
정치판사는 퇴직후 변호사 개업 못하게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50억 아니 5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