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엄마지갑을 훔쳤다고 해보자 왜 훔쳤냐니까 형이 시켰다네? 그래서 형이랑 통화한 기록을 보니까 녹취가 있는거임 통화에서 형이 말하기를 "엄마 지갑을 훔치지말고 그대로 들고와~" "들고 나오기만하면됨~" "들고오기만 하면됨!" 이런거임 그래서 형을 고발했는데 재판부에서 형은 훔치지 말고 들고 오라했으니까 절도교사가 아니라고 한거랑 똑같은거다
논리도 맞지 않는 판결 역겹지만 이보다 더 억울하고 죽고 싶을만큼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냐? 어차피 같은 부류의 쓰레기들이 돈과 권력을 위해 서로 봐주고 밀어주는 이 역겹고 구정물같은 곳의 이야기들 이제는 지친다. 법으로는 판단 못하겠지만 너희들의 더러운 행태들을 내가 판결할 수 있다면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 할 것이다.. 다들 정신 차리고 국민들을 위해 일이나 똑바로 해라.
![[이슈&피플] 전원책 "이재명 '무죄'로 기사회생했으나, 민주당은 정권탈환 기회 잃은 것"_241126](http://i.ytimg.com/vi/E-XG49Ejsak/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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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정치시그널 풀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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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초등학생보다도 못하구나
이런 자가 대한민국 판사라니 기가찹니다.법원이 개판이군요 ㅋㅋㅋ
전라도 출신 판사가 전라도 정서를 반영한 전라도 민주당을 위한 판결. " 아따 우리 편이랑깨 "
위증=교사 이런게 초딩 논리여
@@윤영삼-x8b위증, 교사행위는 인정~
고의성(인식,의도)은 행동, 말로 판단해야지~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의 발언과 변론요지서 보내는 행위는
위증교사를 인식 못하고 의도가 없었다라고 봐야된다고?
김진성이 알아서 위증했다는거네~
참나~ 어떤증거를 보충 하라는 얘기냐?
내가 검사면 화날것 같음~
판사가 방어권 범위를 너무 넓게봄~
고의성은 판사의 추론 이기 땜에 2심, 3심 판사의 추론이 어떨지 궁굼함~
이번 무죄는 국가의 틀을 뒤흔든 사건으로 지도자층 모두의 합작품이다.
이나라는 보통사람이 인간이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법부없에라. 저게판사냐~?.
정말한심한 나라다
사법부가 썩었다
우리나라 법조인들 다~나서시라 이게나라입니까
판사 없애고 ai로 대체하자
판결 2-3일 전에 김만배를 보석으로 내보낼때 이미 알아봤어! . 사법부 적폐청산 합시다.
강규태 김동현등 호남 판사들은 법리보다 정파적인 판단을 많이 내려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린다
우리나라!! 법조인들..... 다 나서시라 이게나라입니까,,,,
교사는 했는데 고의는 아니다? ㅋㅋㅋ 김동현 진짜 역사에 길이 남을 판사 되것다 ㅋㅋㅋㅋ
전라도 장성 출신이라 이재명이는 아마도 행운의 판사를 만난것 같습니다
7시 좀비동네와 우덜법 연구회는 과학이랑께? ㅋㅋㅋ
교사를 안했다고 멍충아
"위증은 했지만 교사는 안했다 "
위증=교사 이런 논리면 교사 재판을 왜하니?
개판사인 김동현을 징계하세요 대법원장님
법이 범죄자를 처벌 못하면? 누가 이들을 처벌할수 있을까?
삼척동자두 알텐데ㅠ
유죄라는것을.......
어이없는 판결
기가 막힙니다
국민을 우롱하네요
법원개혁이 시급하다.
법이개판이네요 참! 말이안나온다 초등학생보다 못한 판사부끄러운줄 알까나?
김동현이사법부질서를망쳐났다
김동현 자식에게 묻고 결정합시다 ㅋㅋㅋ
자식이 답할길 아빠 판사짓 그만해라 쪽팔려 학교도 못가겠다 ......
백퍼 공감합니다,
의도적인 판결이라 본다
판사가 전라도인 이라서
이게 나라인가??
역사의 개판사 로 되게끔.
판사 50클럽 회원인지
검찰은 조사착수해주시요
배석판사들도 다 김동현하고 똑같은 놈들입니다.
아이가 엄마지갑을 훔쳤다고 해보자 왜 훔쳤냐니까 형이 시켰다네? 그래서 형이랑 통화한 기록을 보니까 녹취가 있는거임 통화에서 형이 말하기를 "엄마 지갑을 훔치지말고 그대로 들고와~" "들고 나오기만하면됨~" "들고오기만 하면됨!" 이런거임 그래서 형을 고발했는데 재판부에서 형은 훔치지 말고 들고 오라했으니까 절도교사가 아니라고 한거랑 똑같은거다
김동현 판사는 초등생머리냐 국민들 바보아니라고요
초등생도 알겠네요 ㅋㅋ
아무리 가치관이 달라도
이렇게 판결한 사람이 사법부에 있다는게 가능한건가요?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판사를 수사하라 능력없으면 파면 시켜라
아이고 사실대로 말해주세요(변론요지서를보내며)
판사에 판결이 얼마나큰 파장을 가져올것을 모르나. 모든교사범죄에 이해당을 갖다붙히면 법은 완전히 개판이 되겟네
또 다시 재판거래가 있었던것 아닌가요? 이제는 사법부가 범죄자와 돈 거래를 하지 않나? 감시를 해야되는ᆢ아!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리 되었나요?
그냥 김진성도 무죄선고하지..뭔 생각인지 알수가 없군...결론은 판사가 볼때 김진성이 또라이라는건가?
위증은 어떻게 해야위증인가?
이번에 확실이배웠다
참 나라꼴이~
기가찬다
조선판사들의
수준이
아무리 법관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이런 법관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법관으로 법을 집행 할 수 있을까?
사법부를 더럽힌 권순일 유창훈에 이어 김동현판사가 합류햇네요 법조인이 아니라도 지금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ㆍ형사 33부 김동현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을 대법원장은 징계하세요 이것이 국민에 뜿입니다 ㆍ
국민을 우습게 보는 판사
이판사는섬으로유배보내야합니다다시는법관을못하게섬에가서법을다시배우고와서판결하게합시다
앞으로는 교사죄. 이건 고의성 없다고. 거품물면 무죄판결이 난다 변호사들은 잘써먹길
음주운전은 했으나 음주운전 할 고의는 없었다 ㅋㅋㅋㅋㅋㅋㅋ
음주운전을 시켰으나 음주운전을 하게 할 고의는 없었다 ㅋㅋㅋㅋㅋㅋㅋ
상식이 법입니다...
김동현이...
판사도 아녀요! 😨
추악한 찢측 뒷구멍으로 김동현 접촉해서 작업했을겨
아무리봐도 또봐도 또다시들어봐도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개판판결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형량이야기 꺼냈는데,무죄라고?
김동현 저 판사 자격없다
저판사 잡아서 조사해라
저게 판사가~
어제뉴스.국짐지지자1500명.이.한말..재판관보한말..간첩..??스스로..생각해봐.라.,수준이...검찰보는.,시각.공정성잃고.도다리눈이.맞지..김대중대통령.빨갱이,국민에게,각인시켜.전부.빨갱이로알았다.나도.,,스스로.생각해보자./누가.누가.매국노..친일.반민특위해체해줘..국가등용...매국해돈벌고..자리팔아돈벌고..신용하교수말.생각해보자..
듣지못한 사실을 들었다고 말하면 되지 라는말이 위증교사가 아니라니
김동현이 판사 자격이 있나?
앞으로 재명이 나머지 재판 이 김동현 담당이라는데...바로잡지 않으면 전부 무죄나올판~
도덕의상식화가 아니라 갖은자는 죄가 되는거 아녀
죄명이를 살리는게 아니고 더죽여놨네ㅎ
김동현판사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면 이제부터 모든 위증교사는 무죄가 되는 것이다. 범죄자들이 증인을 마음놓고 겁박하고 협박할 수 있는 나라기 된 것이다. 피해는 선량한 시민들이 다 입는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다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분석 귀담아 들을게 없다 국민이 판단하는게 더 옳은것 같다
인생은 생각보다 참 짧다
자리 욕심에 거짓말 말고
양심껏 사는 것도 짧다
김동현 초등학생 만도못한 모자라는 고문관 ᆢ판사 ? 이런자들이 판사라고하니 이나라 사법부 수준알만해 ᆢ
피의자가 고의없이 위증교사를 왜 했을까요?이렇게 확실한 고의성이 또 있을까 싶은데 김동현판사는 어디 달나라에서 왔나요?
선물사오지말라해도.사갈수 밖에 없죠.어찌 안사갈수 있나요.맘이 찜찜하죠.
판결 정말 개판결이지요.
네~ 2심 재판관이 상식과 진실에 기초 1심 판결 시정해야만 정의가 선다~
판사 어떻게 생겼나
그 얼굴이 보고 싶어졌다.
우리가 아무리 상식적, 논리적, 일반적 사실로 따져서 판결 오류를 논해본 들, 판새가 봐줄려고 작정했기때문에
관련 모든 토론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명백한 판결을 명백히 고의로 오판한
김동현 판사에 대한 제재 방안 토론이
더 생산적일 것 같습니다.
항소해서 다시 고등법원에 판단
받으시면 됩니다. 진짜 김동현판사
앞날이 기대됩니다
본인도
실패한 교사라고 말하면서 교사를 인정했는데ᆢ?
위증을 했을 때 까지는
성공한 교사이고ᆢ
위증한것을 번복하여 자수했을 때 부터는 실패한 교사가 된다.
고로
2개 교사가 다 성립되었다.
이래도 저래도 교사다.
위증은있었는데 교사는 없었다는 김동현 판사의 황당무계한 논리는 일반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법리로서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많다고본다.다만 1심재판 김동현판사개인법리해석이지 항소심판사의 법리해석도 동일하란 법이없다.다만 이재명 대표 가 1심에서 우연히 김동현 판사를 잘 만났읇뿐이다
개판사하면 부산 지방법원 이재덕판사 따라 올 자 없다 김동현은 베짱이라도 있네
김정은 재판법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김동현 재판장 공무원이니 kbs에 나와서 법 해석 좀 하도록 부탁합시다 국민들 오해를 풀게요
엉터리판사 몰아내자..머 이런게 다 있노.
위증교사한넘은 무죄 ㅋ 위력으로 기억도 않나는 걸 위증하고 자백까지 한 사람은 유죄 ? 이게 판결이냐?
마인드 ???
네번이나 전화 했는데 어째서 고의성이 없나? 우연히 전화했나?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나도 판사 하겠다...
ㅋㅋㅋ
아무리 가치관이 달라도~ 이렇게 판결한 사람이 사법부에 있다는게 가능한건가요,..
배석 판사들도 무죄를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말은 돈으로 쳐발랐다 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아니면 고도의 전략인가? 2심 유죄 빨리 나라고?ㅋ
정치판사가 무죄라는 결론을 내려 놓고 무죄논리를 억지로 만드느라 개고생했네 이러니 유권무조 무권유지란 소리가 나오지 저런 인간이 나중에 민주당줄 타고 정치를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재판에 참석한 젊은배석판사는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나
개딸들이 무서버서. 퇴근길에 개딸들이 두들벼 패면. 어쩌나.
쫌 봐주세요. 항소하면 다음에는 법정 구속 됄거예요.
교통 사망사고도 고의성이 없었다면 무죄가 되는건가?
2심서 법정구소좀합시다 진짜 하루빨리 합시다
좌파판사의 정치 편향적 판결이지
누가 공정한 판결이라고 보겠읍니까?
전, 그렇게 봅니다
2심에서 대법원에서 올바른 판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위증 범죄자들은 고의없었다고
주장하고. 이재명 무죄 판례대로 판결 해달라면 다 무죄 되겠다. 장흥 판사 부끄러운줄알아라
법조인 스스로가 법을파괴~
저런 개판쇄는 1억회 포뜨는 형으로 엄벌해야.
고대 졸업생 명단에서 제외시키면 됩니다.
근데 배석 판사들은 어떻게 표결했나요? 3명이 모두 무죄에 동의했나요?
잠시 좋아라 하다 말겠지요, 세상에 보는 눈이 어디 한둘이라야 말이지요.
물건 ?
도둑은 무죄
보관은 유죄~~?
상식으로 판결해야지
걍 500만원에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위증해줄 증인 찾죠? 그게 빠를듯.. 대신 위증교사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죠?
논리도 맞지 않는 판결 역겹지만 이보다 더 억울하고 죽고 싶을만큼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냐? 어차피 같은 부류의 쓰레기들이 돈과 권력을 위해 서로 봐주고 밀어주는 이 역겹고 구정물같은 곳의 이야기들 이제는 지친다.
법으로는 판단 못하겠지만 너희들의 더러운 행태들을 내가 판결할 수 있다면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 할 것이다.. 다들 정신 차리고 국민들을 위해 일이나 똑바로 해라.
답답합니다
눈뜨고 못보는 안보는사람들 안타깝네요
증인 김진성 씨를 완전 바보로 만들어 버리네 혼자서 법정나가 헛소리 했다는거 아니여 ㅡ 참웃기는 논리네
박근혜대통령은 받은돈 10원도 없어도 경제적 공동체라고 판결내리고 무언의 합의가 있었다면서
위증자가 반대급부를 기대했거나 받았거나?????
항소하면은 무조건 구속 된다 이거 검찰 즉각 항소해라
비는 오는데 물은 떨어치지 않는다.
7시 아이는 무죄 주장한다 지역문화
정신나간 개딸은 제외하고
이 판결 분석내용 계속 퍼트려야함
무죄가 나온게 오히려 악재임..
이정도면 김동현이 엿먹인거 아닐까…
만진당에서 공천 받을라고 이런 판결을 내린걸로 밖에는 안 보인다.
설주완 비유 쩔었다
교사범 :손좀 봐주고와라
위증인: 지시에따라 폭행 저질렀다면
김동현판사: 위증인은 폭행죄 적용 , 교사범은 무죄( 손을 보고오라했을뿐 폭행을 지시한건 아니므로}
판사도 국민알기를 우습게 아네요..
조웅천이 상당히 포청천과 닮은 면이 많음.
정신차려
김진성 이 자폭햇네 죄명 이는 잘못없고 이게 판사냐 어떻게 판사됫냐?
판사들 다 간첩잉
화나고 뭣같은거알겠는데 애는 팔지마라
민주당이 하다가 한소리들으니 거의 안하던 개짓거리를 왜자꾸 니들이 따라하냐?
이런데서 힘빼느니 경제나 살구자 국힘당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