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 후 검사가 항소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แชร์
ฝัง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5 ต.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8

  • @neulbyeon
    @neulbyeon  ปีที่แล้ว

    🦥 법률 상담 신청 🦥
    ✔️ 예약 - zrr.kr/aVLw
    ✔️ 전화 - 050-7725-0558 (사무실)

  • @doojji
    @doojji ปีที่แล้ว +8

    검사는 무죄판결 나버리면 감점 받는다고 들었어요 어찌든 피고인을 유죄로 이끌어서 처벌 받게 하는게 주 목적이니...

  • @ggomaggomak
    @ggomaggomak ปีที่แล้ว +9

    진짜 엄청난 증거가 나와서 판이 뒤집힌거 아닌이상 검사는 대부분 항소 상고 한다고 하던데

    • @johnhan3623
      @johnhan3623 ปีที่แล้ว +2

      그게 피말리는거라 기소유예로 합의보고 끝내는거죠 ㅠ 억울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 @안세열
      @안세열 ปีที่แล้ว +1

      검사가 공판 청구한 사건은 대부분이 유죄가 나옵니다. 변호사들이 다 무죄라고 생각해서 형사사건 변호를 맡는 것이 아니고요. 되도록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노리고 변호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로 집행유예 정도가 나오면 검사나 변호사나 항소, 상고를 포기합니다.

    • @건국두유
      @건국두유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세열집유나와도 항소합니다-_-

    • @안세열
      @안세열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건국두유 저는 집유 나오면 대부분 항소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검사도 집유 나온 것 중 7~80 퍼센트는 항소 포기합니다.

  • @sooki1
    @sooki1 ปีที่แล้ว +2

    3심까지 갈거같음...

  • @AVGVSTVS-63
    @AVGVSTVS-63 ปีที่แล้ว +4

    지인 재판 출석한 거 뒤에서 관전했는데 검사는 사회의 쓰레기들에게 벌을 줄려고 하는 느낌이면 판사는 범죄자들을 두둔하는 느낌이였음

    • @유리맨탈-f7q
      @유리맨탈-f7q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꼭 그런것도 아니더라구요...

    • @존잘-s6e
      @존잘-s6e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다 그런게 아니더라구요..

    • @기아이글스
      @기아이글스 11 วันที่ผ่านมา

      검사는 자기일 하는건데 나중엔
      변호사 하면서 범죄자 편드는게 거지같음. 딱 하나만 하도록 법제화
      시켜야함

  • @user-wi7op9if6u
    @user-wi7op9if6u ปีที่แล้ว +1

    와 근데 진짜 개 멋있다. 법정싸움. 당사자들 입장에서야 피말리겠지만 증거 싸움 하면서 유죄 무죄 가리는거 진짜 멋있는듯. 사법부, 행정부 둘다 정의를 위해 싸우니까

    • @코리안갱스터-y2j
      @코리안갱스터-y2j ปีที่แล้ว +1

      딱히 정의를 위해 싸우는건 아닌거같음 거기도 중심으로 갈수록 문제가 많아서

    • @user-wi7op9if6u
      @user-wi7op9if6u ปีที่แล้ว

      @@코리안갱스터-y2j 정치권 문제만 아니면 정의 맞음. 그리고 난 딱히 정치에 관심없고

    • @김재봉-s7t
      @김재봉-s7t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정말 안했으면 무죄주심 난 1심 오늘 무죄받았음

    • @hello-w5g
      @hello-w5g 16 วันที่ผ่านมา

      개ㄱ들 돈 처먹는거보면 정의라는
      소리 안나옵니다

    • @hello-w5g
      @hello-w5g 16 วันที่ผ่านมา

      기억해라 유전무죄 무전유죄. 피해자가 돈이 없으면 가해자편이고 가해자가 돈이 없으면 피해자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