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 이름 김노을, 주민번호 없음 20:31 이름 없는 아이 양산한 '법원의 이상한 태도 변화' 24:45 엄마를 버려야 사는 아이 26:32 남편은 한밤중에 다른 여자와 떠났습니다 31:50 "양육비를 빚쟁이 돈 받으려는 것처럼 얘기하네" 38:00 나라가 버린 자식, 양육비
아니.. 아빠가 자기 친자식 키우겠다는데. 왜~~ 출생신고를 못하게 해요? 뭘 엄마를 찾아와요? 찾아올수 있었으면 혼자 왓겠어요? 유전자 검사해서 친자라 검증되면 아빠라도 출생 신고 하게 해줘야지.. 뭐하는건지. 아기가 어린이집도 가고 접종도 맞고 학교도 가야 되는데. 이놈에 말도 안되는 법이 한두개가 아니야.. 에효.. 몇년전에 아기 아빠가 이런거 땜에 일인 시위 하던거 뉴스에도 나왔던거 같은데 아직도!!!!!!!!!!!!!!!!!!!!!!!!!! 이모냥이네..
답답한 나라다.. 버리지않고 책임지겠다는데.. 왜 나라는 버리라고 강요하나? 말도 안되는 이런법들이 존재한다는게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 방금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들 보고왔는데.. 이건 버려진 아이보다 더 심각하다. 엄마든 아빠든 자기 자식을 키우겠다는 사람은 도와주는나라가 되야하지않나.. 이런말도 안되는 법은 정말 미개하다.
1년뒤 2021년 지금도 아직 법은 개정되지않아서 9살 무연고로 장례를치른 아이가생기게되었습니다..... 친모가 출생신고도안하고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도 안보내고 학대로 죽었습니다......헤어졌던 친부는 따로 딸을 출생신고하기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안되었고 자기때문에 딸이 죽게된것같아 죄책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사를보고 너무가슴이아팠습니다 ㅠㅠㅠㅠ 부디 하루빨리 법개정을 바랍니다!!!!!!!
그게 맞는데 그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단어라도 있죠 공장에서 일하다보니 과부는 그나마 남편이 병든 경우도 근데 이혼을 한 건 말도 못하고 배드파더스 배드파더스 때문에 야간에 오는분들 여성가장들 정말 많거든요 본인은 말 안해도 아줌마의 정보력은 대단하더군요 알면서도 모른척 해주는데 법이 근데 지금도 전혀 달라진게 없네요 왜일까요 한번에 술값 몇백만원을 써도 양육비 30만원 땡전 한푼 안내는 것들 더 웃기는건 법이죠 강제력도 없고 변호사비랑 소송비가 더 들어가니 포기하는거죠 그짓 하는것들 돈과 권력 사회적 지위도 있는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것들이 법이 지들 유리하게 하지 불리하게 하겠어요 지금까지 법이 이런건 이게 아니면 설명이 안되요
이런법이 있는줄 몰랐네요 정말 바꿔야할 법이 너무 많네요 아이가 커서 이사실을 알게된다면 그 상처가 얼마나 클지 법이 사람을 보호하는건지 사람위에 군림하는건지 진짜 열받고 울화가 치밀고 눈물이 나네요 고유정 구미 영아사채사건등 그런 여자들도 있는데 여자 남자 구분할 시대가 아니고 저렇게 가시고기같은 노을 아빠같은 사람에게 한이 되는 이따위 법 반드시 이번기회에 고쳐지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합니다
쓸데없을 땐 형식따지고 법 집행도 번거롭고 사람 죽인 인간 말종들에겐 인격 따지며 감형 해주며 범죄 저지른 국회의 밥버러지 들 지들 스스로 지키기 위한 법안 은 수도 없이 발의를 ᆢ 저런 겨우 아이나 아빠를 위한 입법안 은 안중에 없는게 현실 입니다ㆍ 귀여운 저 아이를 주민번호없이 살게 하다니요ㆍ
법을 만들고 처리하고 판단하는 국회의원, 검사,판사가 책상머리 공부만해서 이모양 이꼴인거죠... 지식이 아닌 지혜를 깨우치고 인생공부를 한 사람이 법과 관련된 일을 해야 법으로 사람을 이롭게 할텐데... 공부만 해서 그 자리 있으니... 선례 판례만 따지고... 시대에 뒤쳐지고 불합리한 법만 존재하는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한부모가 최저시급만 받으면 한부모혜택을 못받죠. 근데 그걸로 애를 어떻게 키웁니까.. 게다가 양육비도 소득으로 잡혀요. 그래서 혜택을 못받게 되죠. 그런데다가 양육비 주는 사람들은 그 양육비가 무슨 양육자가 꽁으로 먹는 돈인줄 아는데 한국에서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다 알지 않나요? 저도.. 혼자 투잡하면서 잠도 못자가면서 키웠는데 양육비도 한부모 혜택도 못받았어요. 정말 아이키우기 너무 힘들었어요. 제발 살게끔 해주세요. 아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인데 왜 낳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도와주지 않나요..
미친ㆍ양육비 왜 안주는데요 아주 천하의 나쁜 인간들 우리나라 법이 아주 개 법 입니다 간통 죄가 사라 지니 더더 바람 피우고 한 가정이 무너지고 판사 검사들 본인들이 바람 피려고 간통 죄 없쌔 만든것 갔다 ~~~!!!! 판사든 검사든 다시 법을 다시 만들어라 대한민국 편해지려면 양육 비도 꼭 챙겨주고
예전에는 보통은 일단 기아로 신고하고 미혼부 자신을 아이의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재판 받은다음에 친자확인 거쳐서 인지하는 방법으로 호적에 올리는데 출생증명서의 존재로 인해 저렇게 친모의 존재가 명확해져버리면 미혼부 혼자 출생신고할 방법이 없었음. 그래서 저 당시에는 아이의 출생증명서가 있을 때 아이와 친부의 친자확인서와 출생증명서와 법원에서 출생신고 반려된 판결문을 갖고 무국적자로써 아이 이름 여행증명서 발급받은 다음에 아이 데리고 이민 가서(주로 캐나다나 미국) 영주권 딴 다음 거주기간 채우고 본인이 시민권 신청해서 자녀에게도 시민권 수반취득하게 해 주는 것이 미혼부 자녀에게 국적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었음. 지금은 친모가 출생신고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안하면 미혼부 단독으로 출생신고 할 수 있다는 판결 나와서 미혼부 혼자서도 출생신고 할 수 있게 됐다고 함
외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자는 해외 여행길 도 막혀 있습니다 .실례로 세금 미 지급자와 양육비 미 지급자 들이 공항에 가서 비행기표를 살수도 없으며 또 도로에서도 교통 단속에 도 피 할수가 없다 전국에 수배자 수색 처럼 명단 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피할수 없으며 또 일을하지 않 고 있으면 교화를 보내서 일을 하게 하고 거기서 나온 돈은 자동적으로 육아에 보내지게 된다 . 또 한편 현재 일하는 상태에는 재판에서 판결이나면 양육비는 자동적으로 월급에서 떼 내려 회사가 자동적으로 그 가정 계좌에 입금 해 주어야 하며 이규칙을 위반 하거나. 프로수 삭감 조작을 하면 법앞에 서야 한다
너무 안타깝네요 이나라에 법을 집행하는 분들도 다 자식이 있을텐데 서로 입장을 바꿔서 한번쯤 생각한다면 호적도 못 올리고 저렇게 살고 있는 현실 앞에서 너무 큰 좌절감에 살아갈껏같아요 기도 제목이네요 부디 힘내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어찌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못함이 없다고하셨으니 부디 이들에 가정위에 하나님에 손길이 닫기를 축복합니다
미혼모만 있는게 아니라. 미혼부도 있는거지 애 낳고 엄마가 종족을 감추면. 미혼부 생기는거 당 연 한거아냐 법을 공부하고 법을 집행하는 국회의원들 정신좀 차리세요 법을 만들때 다각적인 인물들을 만나 공론 토론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면되잔아. 초등학교. 문턱도 못가본 나도 이정도는 아네 참
법도 뭐같이 만들었넹ㅡㅡ엄마가 누구냐 아빠가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고 출생신고는 먼저 할수있겠금은 해주고 나머지를 차차 해결해야지 이게 뭔 법이야 아빠는 출생신고를 못하다니 말이되냐?저렇게 출생신고도 못하고 나쁜일이라도 생겨 버리면 어떻게 되는건데?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아이인가?
공무원 업무와 관련 되는 이런 보도들을 접할 때 매우 화가 납니다. 우리나라 출생률 저하로 국민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분명히 [우리] 아이들"인데 출생 등록을 안 받아 줘요? - 엄마가, 아빠가,만일 그 아이를 미아 신고하면, 공무원 당신들이 책임 관리하고 돌보아야 한다는 점은 생각 안하나봐요? 엄마를, 아빠를 자처하고 출생신고 요청하는 것에 얼마나 고마와 해야 할 일인데, 오히려 갑질들이야? 법 규칙 관례..... 다 국민들 중심으로 제정되고 개선되고 바뀌어져야 하는 거지, 당신들 게으름과 직무태만에 방패삼으라고 있는건 아니잖습니까? 법이든 공무원 업무든, 국민들의 머슴들이 아닙니까? 언제부턴가 도리어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며 갑질하는 양상이 되었어요. 화가 납니다.
법이 약하고 개정되지도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그 시간동안 법을 전혀 손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다양하겠죠 본인들이 강화된 법에 걸려들까봐 또는 개정함으로써 오는 어느 누군가의 손해 또는 관심없는 분야라 굳이 일하고 싶지 않아서 등등요 이번 선거로 한쪽당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되었는데 부조리한 법들이 과연 바뀔지 그렇게 되야하는데 또 수수방관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ㅠㅠ
!["생존보다 ‘범죄자의 자식’ 낙인과 편견이 힘들어요"...낙인, 죄수의 딸 [풀영상]| 시사기획 창 321회 (2021.03.21)](http://i.ytimg.com/vi/o8yhCHfcTQI/mqdefault.jpg)
!["생존보다 ‘범죄자의 자식’ 낙인과 편견이 힘들어요"...낙인, 죄수의 딸 [풀영상]| 시사기획 창 321회 (2021.03.21)](/img/t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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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이름 김노을, 주민번호 없음
20:31 이름 없는 아이 양산한 '법원의 이상한 태도 변화'
24:45 엄마를 버려야 사는 아이
26:32 남편은 한밤중에 다른 여자와 떠났습니다
31:50 "양육비를 빚쟁이 돈 받으려는 것처럼 얘기하네"
38:00 나라가 버린 자식, 양육비
@hey jude 남편도 없는데.무슨 제사를 시키는 인간들도 어이없네요.. 시킨 어른들이 어이없다 봅니다
정말..젖같은 나라
¹
이러니 더애를 안키우고 안낳지
노을이부터는 엄마가 문제인 케이스인데
아래 나쁜 아빠들은 쓰고 나쁜 엄마는 안쓰네ㅋㅋ
아니.. 아빠가 자기 친자식 키우겠다는데. 왜~~ 출생신고를 못하게 해요? 뭘 엄마를 찾아와요? 찾아올수 있었으면 혼자 왓겠어요? 유전자 검사해서 친자라 검증되면 아빠라도 출생 신고 하게 해줘야지.. 뭐하는건지. 아기가 어린이집도 가고 접종도 맞고 학교도 가야 되는데. 이놈에 말도 안되는 법이 한두개가 아니야.. 에효.. 몇년전에 아기 아빠가 이런거 땜에 일인 시위 하던거 뉴스에도 나왔던거 같은데 아직도!!!!!!!!!!!!!!!!!!!!!!!!!! 이모냥이네..
아니 어떻게 20년전이나 지금이나 법이 똑같을수가 있냐고!!! 이런법부터 조치해야지 애낳아라 애낳아라 하지말고 이런일부터 막아야 하는거 아니냐고요
이런 경우는 유전자 검사해서 친자 확인되면 출생신고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답답한 나라다.. 버리지않고 책임지겠다는데.. 왜 나라는 버리라고 강요하나? 말도 안되는 이런법들이 존재한다는게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 방금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들 보고왔는데.. 이건 버려진 아이보다 더 심각하다. 엄마든 아빠든 자기 자식을 키우겠다는 사람은 도와주는나라가 되야하지않나.. 이런말도 안되는 법은 정말 미개하다.
젊은 사람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만 하지말고
태어난 아이들을 잘 키울수있게
국가가 지원을 해야합니다
1년뒤 2021년 지금도 아직 법은 개정되지않아서
9살 무연고로 장례를치른 아이가생기게되었습니다.....
친모가 출생신고도안하고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도 안보내고 학대로 죽었습니다......헤어졌던 친부는 따로 딸을 출생신고하기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안되었고 자기때문에 딸이 죽게된것같아 죄책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사를보고 너무가슴이아팠습니다 ㅠㅠㅠㅠ
부디 하루빨리 법개정을 바랍니다!!!!!!!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아버님 힘내시길..저희아버지도 저 혼자키우셨는데 나라법이 참 머같은지 저도 7살되서야 출생신고가 되었고 벌금까지내었답니다. 부모가있고 아이도있는데 출생신고도 안해주는 먼 이런 놈에 나라가있는지 . 제나이40인데도 아직도 그법이 그대로라니 어처구니가없네요. 빨리 썩은법이 바껴야할텐데..
정말 존경스러우세요 . 분명 노을이는 아빠를세상제일 존경할꺼에요 .저두그렇거든요 .세상아빠들 존경합니다.
법이시대를 못따라가는거죠..
부성애 없는 아빠는 고아원에 버리고 가면 편한데 저렇게 아빠가 되겠다는 데 신고를 안하주다니. 법이 도대체 어찌 돌아가는지.
벌금은 왜 내요? 진짜 거지 같네요. 법이.
출생신고 못하게 법을 만들어놓고 출생신고 하지 않았다고 벌금 법이참 웃기네요
개한민국의 개같은 현실 ㅜㅜ 정치하는놈들은 도둑놈이상도 이하도아니다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등록해야지 왜 이렇게 일을 베베 꼬아놓은거야.
아빠면 오히려 제일 가까운 존재인데 유전자 검사로 맞다고 해도 미혼부는 안된다니 무슨 코미디냐... 것도 블랙 코미디
북유럽처럼 자식을 두고 이혼하게 되면 법적으로 월급에서 자동으로 18세가 될때까지 지급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라.
법이 애잡네
이렇게 좋은 방법있는데 왜??
아마 있을껄요? 근데 꼼수 싸서 빼돌리는경우 있음
@@샤샤-k5z 여자인생도 조집니다..과거엔여자가 키워도 세대주로 인정 안돼서 아파트청약자격이 안됐고 남자는 양육비 1원한장 안보태도 세대주로 인정받았지요..악법중악법입니다..
출산률 부족타 하지말고ᆢ
이렇게 잘못된 법을 바로고쳐라
정치 목적으로만 개헌하지말구ᆢ
옳소!!!!!
네. 떠난 친모도 원망할 일 없게 좀 변경해야
미국 처럼 양육비 안내면 바로 감옥가야 되요 진짜 한달 밀리면 바로 감옥행 그래서 인지 철저히 양육비 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해요
그게 맞는데 그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단어라도 있죠 공장에서 일하다보니 과부는 그나마 남편이 병든 경우도 근데 이혼을 한 건 말도 못하고 배드파더스 배드파더스 때문에 야간에 오는분들 여성가장들 정말 많거든요 본인은 말 안해도 아줌마의 정보력은 대단하더군요 알면서도 모른척 해주는데 법이 근데 지금도 전혀 달라진게 없네요 왜일까요 한번에 술값 몇백만원을 써도 양육비 30만원 땡전 한푼 안내는 것들 더 웃기는건 법이죠 강제력도 없고 변호사비랑 소송비가 더 들어가니 포기하는거죠 그짓 하는것들 돈과 권력 사회적 지위도 있는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것들이 법이 지들 유리하게 하지 불리하게 하겠어요 지금까지 법이 이런건 이게 아니면 설명이 안되요
Sunny Kim . . . 님의댓글에 100% 동감입니다
와... 이건 그냥 유전자 검사해서 친자면 등록해주면 안되나... 공공기관이 아무리 폐쇄된 기관이라지만 이정도 유연성이 없어서야...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
아빠와 DNA test해서 같으면 출생신고를 자동으로 했어야지 난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맞아요 아이들만 낳으라고 만 하지 말고
아이들을 위해서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지
법은 국민을 위해 있는것아닌가요 유전자검사해서 아버지가맞은데 왜법을 그렇게 어렵게만들어요 누구을위한 법인가요?
미혼부도 미혼모도 그냥 엄마고 아빠입니다 아이가 분명 세상에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없다니요..이건 너무하잖아요...아이는 잘못이없고 그렇다고 책임을안지겠다는것도 아니잖아요 적어도 예방접종은 맞아야죠..다른것보다 아이들복지신경써주세요...ㅠ
한부모로도 출생신고가 되게 법을 바꾸어야지 부모 한쪽이 없다고 사람이 안 되는 이 구조는 도데체 조선시대 신분사회인가?
국개의원들이 빨리 법 통과 시켜라
아..노을이 낳아준 여자가
전에 결혼한남자랑 호적정리가
안된거였군요
너무 무책임하네요ㅠ
전남편이랑 제대로 이혼을하고 새로운사람을
만났어야지~
노을이아빠랑 노을이만
고생하네요
아가가 통통하니 이쁘게잘크고
있군요~노을이 아빠 힘내세요
노을이 아프지말고 건강하게 커~
아뇨 이혼 또는 사별후 300일(10개월)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 소생으로 추정한다는 법이잇는데 아이가 25주도 안되어 태어나는 바람에 300일 이전에 태어나고 만거에요... 그래서 소송을 해야하는...
제대로 이혼 못한 사유가 대체 뭐길래...
저출산이라고 낳으라고만 하지말고...!! 제발 이런 법 좀 개정해주세요!!!!!!
이런법이 있는줄 몰랐네요
정말 바꿔야할 법이 너무 많네요
아이가 커서 이사실을 알게된다면 그 상처가 얼마나 클지 법이 사람을 보호하는건지 사람위에 군림하는건지 진짜 열받고 울화가 치밀고 눈물이 나네요
고유정 구미 영아사채사건등 그런 여자들도 있는데 여자 남자 구분할 시대가 아니고 저렇게 가시고기같은 노을 아빠같은 사람에게 한이 되는 이따위 법 반드시 이번기회에 고쳐지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합니다
맞습니다!!
쓸데없을 땐 형식따지고
법 집행도 번거롭고
사람 죽인 인간 말종들에겐
인격 따지며 감형 해주며
범죄 저지른 국회의 밥버러지 들
지들 스스로 지키기 위한
법안 은 수도 없이 발의를 ᆢ
저런 겨우 아이나 아빠를 위한
입법안 은 안중에 없는게 현실 입니다ㆍ
귀여운 저 아이를 주민번호없이
살게 하다니요ㆍ
@@찬란한인생-d2j대한민국도 미국 헌법 처럼 바뀌어야 함
이런 개닽은 나라가 어디있나?
왜 한부모가 출생신고 못하는데
맞아요!!이런나라없습니다!!
@@냥냥이-e1w 누가개같은나라 만들었나 국힘당 말하라
@@안지해 왜 그쪽이 보수적이라 저런거 방해 했나요?
@@안지해 먼개소리여 저런 틀딱때매 나라 발전이 없다
미국에선 산부인과에서 의무적으로 올려주는데 참 대한민국은 아직도에여?한심하네
그러게요. 지들 돈 계산만...애들 인권보다 지들 편하려고 외면하며 추가경비로 타령? 의사 맞나? 철저한 돈벌레들...
법이 왠지 정상적인 남녀의 혼인관계에서만 가족으로서 인정하고 그 외의 아이들은 버리라고 하는 것 같네요. 법적인 등록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정도면 그냥 고아원에 버리라는 말 바께는 안되는 소리 같은데..
아빠가 아이키우겠다는데 아직도 법이 안바뀌고 최근 또 문제터지고...대단하다.대단해!
같은 아빠로써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아들은 16개월인데 와이프가 없으면 생활을 할수 없었을겁니다 힘내세요 노을이 웃는게 너무 이쁘네요
출생신고를 왜 못하게해 왜!!!!!!!애는어쩌라고...법이왜이래..
왜 이런 구시대적법이 안고쳐지는거냐
저런애를 또 예를들어 때리죽였다 치면 또 때리죽였다고 잡아가고 지롤떨거면서...
양육비 지급할돈은 아깝고 비양육자 입으로 들어가는 식비는 안아깝지요~??!!!사법부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강제추징해서 조금이라도 양육비를 해당아동에게 강제로 뺐어서주게합시다.어린영혼들의 울음이 제3자가 봐도 안타깝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정책이나 지원보다는 사실혼이나 미혼부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는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 같네요. 예를 들면 신혼부부특별 분양도 어떻게 증명하냐는건 둘째치고 사실혼도 가능하다던가 그런거요.
너무 가슴아픕니다
출생신고 되게 해주세요
법이 잘못 되었으면 바꾸어야죠,,,법도 참,,,젖같이 개정을 했네,,,아빠를 검사를 하든가 해서 친부가 맞으면 출생신고를 받아 줘야지
무책임한 어른과 이지경인데 출산장려하는 나라ㅡㅡ
암것도 모르고 태어나 불쌍한 애기 ㅡㅡ
법을 만들고 처리하고 판단하는 국회의원, 검사,판사가 책상머리 공부만해서 이모양 이꼴인거죠... 지식이 아닌 지혜를 깨우치고 인생공부를 한 사람이 법과 관련된 일을 해야 법으로 사람을 이롭게 할텐데... 공부만 해서 그 자리 있으니... 선례 판례만 따지고... 시대에 뒤쳐지고 불합리한 법만 존재하는거죠.
동감입니다 입만 가지고. 법을 말할께 아니라 현실상황에. 입각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엾은 이. 아이들. 다 어떡하라고 출산 장려 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이문제들 부터. 해결 해주길.
의사협회는 왜 반대하나요 ? 사연들이 안타깝네요
이런법을 왜 빨리 개선하지 않는건지....
우리나라에서는 한부모가 최저시급만 받으면 한부모혜택을 못받죠. 근데 그걸로 애를 어떻게 키웁니까.. 게다가 양육비도 소득으로 잡혀요. 그래서 혜택을 못받게 되죠. 그런데다가 양육비 주는 사람들은 그 양육비가 무슨 양육자가 꽁으로 먹는 돈인줄 아는데 한국에서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다 알지 않나요? 저도.. 혼자 투잡하면서 잠도 못자가면서 키웠는데 양육비도 한부모 혜택도 못받았어요. 정말 아이키우기 너무 힘들었어요. 제발 살게끔 해주세요. 아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인데 왜 낳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도와주지 않나요..
이미 존재하는 애도 관리 못하면서 출산율 0.7명 타령 개웃기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아이 호적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게 해주셔야지..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창 (시사기획)이프로는
이나라에 꼭~옥필요한 프로입니다 프로듀서님 감시합니다 ~~
무슨 이런나라가있냐? 엄연한 부모가있는데도 촐생신고가 안된다는말이되는것인지 ㅡㅡ 아이가 무슨 죄로출생신고도 못한다는것은 법이문제가 있다 편 부모는 안된다는것은말도 안된다
나라법이 문제
낳으라고만 하지말고 태어난 아이들을 좀 챙기라고!!!
우리나라개법 있는자법
잡놈들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ㅇㅈ... 이런 꼴 본 사람들이 잘도 애 낳겠다. 그냥 다같이 망하면 좋겠어
참희한한나라네요.몇일전에도 티비에서봤는데 말도안되는 법만들어놓고 먼짓들하는겁니까.넘속이 아프고 이런현실에 맘이 아픔니다.
거지같은법때문에 아빠도 아기도 힘드네요 노을이 엄마가 너무 밉네요.
예비엄마로써 마음이너무아프네요 출생신고되는법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혼모든 미혼부든 법적으로 통과좀해주세요 아이들의꿈과 미래가달려있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살릴수있는것도 아이들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백퍼 가해자와 강자를 위해서만 존재하는군.판검사도 엿같고 참 가관이다.
참세상에 이렇법도있다니 대한민국 대단하네요
법이 저러니 미혼 모.부가 아이를 버리고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구나. 법이 제일 문제네.
의사협회가 비용을 말하네..출생신고 하는게 뭔 어려운 일이라고 전산처리하면되지...돈돈돈
세상에이렇게가슴아픈일이
한국법좀바꿔줘요
애기 제발출생신고할수있도록도와주세요
세상에나 애엄마없으면 출생신고하지못한다고요? 정말이예요? 참 불쌍하구나ㅠㅠ
우리나라는 출생율을 올리려고 하기보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한부모가정에서든
조부모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잘 커갈수
있도록하는게 우선인 듯하다.
뭐가 먼전지 모르고 낳으라고만하는
정책...참 그지같다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히네요
제발좀 살려고하는 사람한테는 없는 법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범죄자들한테 인권보호니 이런거 말고요 넘 맘이 아파요 제발좀요
미친ㆍ양육비 왜 안주는데요
아주 천하의 나쁜 인간들
우리나라 법이 아주 개 법 입니다
간통 죄가 사라 지니
더더 바람 피우고 한 가정이 무너지고
판사 검사들 본인들이 바람 피려고
간통 죄 없쌔 만든것 갔다 ~~~!!!!
판사든 검사든 다시 법을 다시 만들어라
대한민국 편해지려면
양육 비도 꼭 챙겨주고
김도희 변호사 이게 웃을일이예요 웃음이 나오세요 엄마 없다고 출생신고가 안된다는 법은 대한민국밖에 없을겁니다 아버님들 힘내세요
왜웃는지 . . 참
김도희같은 인간이 변호사라니 气가 막힙니다
너무 어이가없으니 실소가 터진듯합니다.나쁜뜻으로 웃은것같진 않아요..
저도 똑같이 느켰네요
나만 그런줄알았는데 ᆢ
개념 없는 것 같아요
한심 하다 는
양육비는순전히아이들을위해서쓰여져야되고 가정의소득으로 잡혀지면절대안되지요 국가에서 아이들이성인이될때까지기초생활비지급하여 아이들이잘자랄수있도록해야함
해결을 해줘야지 평생 출생신고도 안된채 살으라는건가?
빨리 보완되서 필요한사람한테도 공평히 복지가 돌아갔으면
선진국에서 하고있는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아직까지도 안한다는것이 이상함
산부인과의사협회들이 반대한답니다
아이고 노을이 너무 귀엽네 ~~ 지금쯤 많이 자랐겠어요 노을이 건강하고 밝게 잘자라자 ^^
아가 이뿌네요 홀로 키우시느라 고생많이 하셨어요 모든법이 현실에맞게 되었음 합니다~
아이고- 우리 노을이 그단세 많이 컷네😍 아니 노을이 아빠가 누구인지 '정부'빼곤 전부 다 알고 인정하는 상황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네요. 저 이쁜아이가 세상에 없는 아이라니 ㅠㅠ 진짜 개정이 시급합니다 ㅠㅠ
이런 말도 안되는 법
우리나라만 그런거 아니죠
무식한 법 아닌가
정말 현실 상황을 너무나 이해하지 못한 못난 법이네요
아이 엄마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Д＜；)
증인이라도 내세워서 애에게 밝은세상에서 엄마없어도 아빠와 행복한 아이가 돼야죠
예전에는 보통은 일단 기아로 신고하고 미혼부 자신을 아이의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재판 받은다음에 친자확인 거쳐서 인지하는 방법으로 호적에 올리는데 출생증명서의 존재로 인해 저렇게 친모의 존재가 명확해져버리면 미혼부 혼자 출생신고할 방법이 없었음. 그래서 저 당시에는 아이의 출생증명서가 있을 때 아이와 친부의 친자확인서와 출생증명서와 법원에서 출생신고 반려된 판결문을 갖고 무국적자로써 아이 이름 여행증명서 발급받은 다음에 아이 데리고 이민 가서(주로 캐나다나 미국) 영주권 딴 다음 거주기간 채우고 본인이 시민권 신청해서 자녀에게도 시민권 수반취득하게 해 주는 것이 미혼부 자녀에게 국적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었음. 지금은 친모가 출생신고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안하면 미혼부 단독으로 출생신고 할 수 있다는 판결 나와서 미혼부 혼자서도 출생신고 할 수 있게 됐다고 함
외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자는 해외 여행길 도 막혀 있습니다 .실례로 세금 미 지급자와 양육비 미 지급자 들이 공항에 가서 비행기표를 살수도 없으며 또 도로에서도 교통 단속에 도 피 할수가 없다 전국에 수배자 수색 처럼 명단 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피할수 없으며 또 일을하지 않 고 있으면 교화를 보내서 일을 하게 하고 거기서 나온 돈은 자동적으로 육아에 보내지게 된다 .
또 한편 현재 일하는 상태에는 재판에서 판결이나면 양육비는 자동적으로 월급에서 떼 내려 회사가 자동적으로 그 가정 계좌에 입금 해 주어야 하며 이규칙을 위반 하거나. 프로수 삭감 조작을 하면 법앞에 서야 한다
국가서 전액지원으로 병원서 태어난 즉시 출생신고하는 제도를 만들어라
아이가 어리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하나ㅠ
아이가 제발 이런 기억들없이 잘 자라주길~
힘내세요~ 낭중 아이가 본인포기안하고
끝까지 믿고 키워준 아빠한테 감사할거예요
당연한거지만 당연함을 안하는 사람들이
많은세상이니ㅠ 힘내세요
너무 안타깝네요
이나라에 법을 집행하는 분들도 다 자식이 있을텐데 서로 입장을 바꿔서 한번쯤 생각한다면 호적도 못 올리고 저렇게 살고 있는 현실 앞에서 너무 큰 좌절감에 살아갈껏같아요
기도 제목이네요
부디 힘내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어찌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못함이 없다고하셨으니 부디 이들에 가정위에 하나님에 손길이 닫기를 축복합니다
먼소린지 도대체가 이런 개법도 있나요?
친아빠가 자식을 키우겠다는데 엄마를 찿아
오라니요? 떠난년이 돌아 올까요??
예전에 우리가 사랑이에 대해서 처음 알았을때 안타까운 마음이였는데 그래도 지금은 사랑이 법이 생겼네요. 세상은 점차 나아지고 있네요.
다만 속도가 조금만 더 빨라지길..
이해할수없네요 법을바꿔서라도 출생신고는해줘야죠
일본이 도장 팩스 한다고 흉보더니 정작 뒤쳐진 제도를 고치지 못하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란게 우습다. 국개의원들은 세비만 챙기고 정쟁만 하지말고 제발 일을 해라.
출생률도 적은데 참 답답합니다
하루속히 빨리 빨리 해결 되었음 좋겠읍니다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아...제목부터 너무 슬프잖아요...ㅠ
법도 진짜 희안하네요 친자확인이 되면 그것보다 확실한게 뭐있나요?? 제발 엉터리법부터 바꿔라
미혼모만 있는게 아니라. 미혼부도 있는거지 애 낳고 엄마가 종족을 감추면. 미혼부 생기는거 당 연 한거아냐 법을 공부하고 법을 집행하는 국회의원들 정신좀 차리세요 법을 만들때 다각적인 인물들을 만나 공론 토론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면되잔아. 초등학교. 문턱도 못가본 나도 이정도는 아네 참
변호사이여자는 왜 자꾸 실실웃으면서 말을하지ㅜㅜ웃을일이 절대 아닌데 ㅉㅉ
정말 필요한 일들은 이런 것들인데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뭐하는건지 모르겠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지켜주기라도 해야할 거 아니냐...
변호사란 사람이 아기 안타까운
얘기하믄서 웃기는 😡
ㅠㅠ 근데 아마 넘 기가 차서 그럴수도ᆢ
법도 뭐같이 만들었넹ㅡㅡ엄마가 누구냐 아빠가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고 출생신고는 먼저 할수있겠금은 해주고 나머지를 차차 해결해야지 이게 뭔 법이야 아빠는 출생신고를 못하다니 말이되냐?저렇게 출생신고도 못하고 나쁜일이라도 생겨 버리면 어떻게 되는건데?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아이인가?
가슴 아픕니다...
행정기관이 양육비 선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애 키우기도 힘들텐데 개인을 상대로 돈까지 받아내야하다니 너무 안타깝다.
화나네요.. 십년전에도 이와 같은 문제로 방송에서 다룬거 본 적 있는데 아직도 안바꼈나여...
참 내 이제는 엄마가 버리네 내가 어릴때 아빠가 버려서 엄마가 지금은 근데 이런일도 있다니 아빠는 왜 안돼 이것도 말도 안되는 법이다 뭐든 아버지가 우선인데 출생신고는 왜 안되는거야 진짜 살다살다 법도 참 더럽다 정말 아이를 우선으로 해야하는데 아이를 위한 법은 없네
저희 언니도 아들둘 조카들 돌도안되서 부터 키웠는데 아이들 이제 고1 고3 지금껏 10 원도 못받았고. 법으로 알아봤는데 그쪽에서 재산 다 없는상태로 나오고 무직자로 나온다고 알아볼수도 없고. 양육비 미지급시 감옥에만 보낼수 있다고. 그절차도 엄청 오래걸리고 복잡하다고 하더라구요
어찌하라구 애는 낳으라고 하면서 출생신고는 안된다니 아빠가 있잖아
공무원 업무와 관련 되는 이런 보도들을 접할 때 매우 화가 납니다.
우리나라 출생률 저하로 국민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분명히 [우리] 아이들"인데 출생 등록을 안 받아 줘요? - 엄마가, 아빠가,만일 그 아이를 미아 신고하면, 공무원 당신들이 책임 관리하고 돌보아야 한다는 점은 생각 안하나봐요? 엄마를, 아빠를 자처하고 출생신고 요청하는 것에 얼마나 고마와 해야 할 일인데, 오히려 갑질들이야? 법 규칙 관례..... 다 국민들 중심으로 제정되고 개선되고 바뀌어져야 하는 거지, 당신들 게으름과 직무태만에 방패삼으라고 있는건 아니잖습니까?
법이든 공무원 업무든, 국민들의 머슴들이 아닙니까? 언제부턴가 도리어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며 갑질하는 양상이 되었어요.
화가 납니다.
아빠 힘내시고 귀여운 아가 출생신고 하고 힘드시겠지만 예쁘게 키워주세요 .
무슨 죄야 .
노을이도 아가들 무슨죄야 .씩씩하게 건강하게 잘아다오 .
가옆어라.
대한민국법진짜너무하네
한국에는 왜 전문가가 이렇게 많은데 정작 관리직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들 냉정하고 책임 안질려고 하죠?
법을 개정해야 겠네요 적어도 호적 은있어야죠 참 안타 깝습니다 혼자 서 잘 키울수있는 길이 열리길 기원합니다
유전자 검사 나오면 해줘야지
뭐 법이 그지경이야?
참! 기막힌 일이네여~
국가지원비 받기위해 위장 이혼. 한다는 말을곳곳 에서들었다
문제점 또한. 많은것이 현실이다
사별 된 불우 아동 지원 이 우선 시 되어야하고 이혼을부추기는 사회 제도또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것같다
아니 유전자 검사해서 아버지로 나왔는데 왜 출생신고가 안되냐고??? 웃기네. 모만 부모냐? 부는 부모아니냐?
참 가지가지 한다. 후진 법체계 언제적 법을 현재에 마출려고 하고 있으니 에효
법이 약하고 개정되지도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그 시간동안 법을 전혀 손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다양하겠죠 본인들이 강화된 법에 걸려들까봐 또는 개정함으로써 오는 어느 누군가의 손해 또는 관심없는 분야라 굳이 일하고 싶지 않아서 등등요 이번 선거로 한쪽당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되었는데 부조리한 법들이 과연 바뀔지 그렇게 되야하는데 또 수수방관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ㅠㅠ
언제나 법이 바뀔려나.. 한쪽은 키우겠다 하고 한쪽은 학대하는 이세상.. 슬프다. 법좀 통과시켜라 국회의원 들아!!!
한심한 어른들이네요~~ 아이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을텐데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얼릉 좋은 사람만나서 잘지내고 계시기를~ 법 좀 얼릉 바꾸길~
키우신다는데 못됐다들~
울나라 법 고치고 바꿔야한다.
정부인들아 애기 많이 낳자는 말보다 법을 먼저 바르게 잡자는 말이 먼저 아닌가싶어.
책임도 못지는 말 하지마라. 이것들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