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하는꼬라지를 봐라 마약수사도 제대로 못하게 방해하고 친페미정책으로 남녀분열 조장하고 학생인권조례, 민식이법등 국민의 일반 상식과 어긋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국가질서를 혼란시키고있음 이정도면 사실상 반국가단체아님? 이걸 그대로 냅둬? 학창시절 독재에 반대했던사람이 오죽하면 계엄령을 선포했을까? 무작정비난만하지말고 왜그럴수밖에없었는지 이유를 알아야지
감히 계엄령과 관계된 반 헌법 적이고 법을 어긴 국가 내란 죄, 군사 반란 죄로 반 국가 범죄자를 당장 구속하라 탄핵의 사유가 아니라 즉시 체포하라!! 더불어 국가 비상 상황에 국회에 불참하고 국민을 배신한 국민의힘 정당은 정당을 당장 해산하고, 출동한 군인은 왜! 총을 들고 왔는지 명확하게 해명하라!!! 대통령 윤석열 (충암고) 국방부장관 김용현 (충암고)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박안수(충암고) 방첩사령관 여인형 (충암고) 777부대 사령관 박종선 (충암고) 101경비단장 황세형 (충암고) 행안부장관 이상민 (충암고)
계엄 선포 절차 및 내란 가담자 : 계엄법 2조 5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법 2조 6항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 따라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계엄을 상기 절차에 따라 선포했다면, 계엄령 발효 회의에서 계엄에 동의했던 국무위원 모두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첫번째 내란 가담자가 됩니다.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건의했다면 그 또한 가담자가 되며,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또한 가담자가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국회 참석을 공권력으로 가로 막았던 계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가담자가 되며, 국회가 아닌 당사에 국회의원들이 모이도록 요청했던 추경호 원대대표 또한 사전 인지가 있었다면 가담자가 됩니다. (참고로,. 지난 박근혜 정부 위수령 계획 문건에도 이번 여당의 대응 방법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무리 계엄령을 선포했다고해도 주적인 북한이나 특정된 적이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각 지역정치를 대표로 맡아 법을 결정하는 국회의원과 국회를 막고 진압하라는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되는 비정상적인 명령은 한다는게 이해가 안된다 애초에 못하게 막아놔야하고 그걸 시킨놈들은 파면에 처벌을 받는게 당연하다고 본다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걍 탄핵 어쩌구 할필요 없이 바로 탄핵 가능함 ps.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 왜이렇게 사진이 이상하게 나왔냐;; 사진 고쳐야할듯
내란죄 여부 : 헌법 77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권력자에 의한 작의적 계엄 발효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에 의한 무효 요건을 명시하고 있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라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군을 동원해 국회출입을 가로 막았고, 국회출입문을 열쇠로 잠그기까지 하였으며, 소총을 소지한 군인을 국회에 강제 진입시켰고, 국회의장 및 여,야당 대표실을 기습했다는 민주당 발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내란죄에 해당됩니다.
속기록이 없는 국무회의는
어떠한 회의에 포함이 될수없습니다.
이건 국무회의에 대한 법률에 의거,
말씀드리는겁니다.
한동훈 한동수 둘다 그냥 윤딸랑이..아닌척
한덕수도xㅏ식리다
민주당 국회의원 전체는 qr코드 써가지고 그 전체가 선거법위반에 선거무효임ㅋㅋㅋㅋ
근데 아주 개무시를했죠?ㅋㅋㅋㅋ니들이 법타령을할주제가 되노??ㅋㅋㅋㅋ
@@AnimeBestScene-yq5ixQR이랑 바코드랑 데이터는 똑같은데... ㅋ
@@AnimeBestScene-yq5ix진정하고 천천히 알아듣게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한덕수가 설득 안했으면 해제 안할라고 버텼겠네
애초에 국무위원 대다수가 반대함 그래서 회의 없었냐까지 나옴 ㅋㅋ
한덕수가 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여야 가리지 않고 등용된 이유 정상인이기때문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엘리트 출신이 말년에 생고생을 많이 하는구만...
까는소리하네 공범주제에
저 비상계엄 해제한다고 하면서 얼굴 봐라 심술 잔뜩 나가지고 씨 너네 자꾸 이런 식으로 해?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러는게 표정에서 읽힌다
진짜로 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ㄷ
진짜 빡치네
의대증원 밀어부치는 꼬라지봐라. 이미 예견된 일임
민주당 하는꼬라지를 봐라 마약수사도 제대로 못하게 방해하고 친페미정책으로 남녀분열 조장하고 학생인권조례, 민식이법등 국민의 일반 상식과 어긋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국가질서를 혼란시키고있음 이정도면 사실상 반국가단체아님? 이걸 그대로 냅둬? 학창시절 독재에 반대했던사람이 오죽하면 계엄령을 선포했을까? 무작정비난만하지말고 왜그럴수밖에없었는지 이유를 알아야지
진짜 위험해 뭘 더할지 모르겠네
우리나라는 핵보유하면 큰일 날 나라인거같다.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보고 있자면 러시아보다 더 핵보유 시켜주면 안될 나라야.
내가 보기엔 설득이 아니라 절차를 모르는거 아니냐? 엥? 표결로 해제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멀더해. ㅋㅋ. 민주당이. 한짓을. 온국민에게. 알리는게 목적이였는데. 니같으면. 총알없이. 군인. 50명. 그것도. 두시간늦게. 폭력없이. 계엄령을. 할거냐?? 내부에. 적이. 있어서. 극소수만. 계엄령에대해. 알고. 있는데. 이미. 계엄령. 준비하는걸. 민주당은. 알고. 있었다. 민주당이. 한짓이. 얼마나. 이나라를. 망치고. 있는지도 보라. 이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 제발. 넓게. 보라고.
민주당 하는꼬라지를 봐라 마약수사도 제대로못하게 방해하고 친페미정책으로 남녀분열 조장하고 학생인권조례, 민식이법등 국민의 일반 상식과 어긋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국가질서를 혼란시키고있음 이정도면 사실상 반국가단체아님? 이걸 그대로 냅둬? 학창시절 독재에 반대했던사람이 오죽하면 계엄령을 선포했을까? 무작정비난만하지말고 왜그럴수밖에없었는지 이유를 알아야지
한덕수 총리 주장 받아드려 처음부터 계엄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이 먹은 사람 말은 귀담아 들어야 하거 늘 간신 들 농단과 김 여사 처벌을 막을 생각에 오판한 윤석열, 이젠 어쩔 거 여
민주당 하는 꼬라지를 봐라 마약수사도 제대로못하게 방해하고 친페미정책으로 남녀분열 조장하고 학생인권조례, 민식이법등 국민의 일반 상식과 어긋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국가질서를 혼란시키고있음 이정도면 사실상 반국가단체아님? 이걸 그대로 냅둬? 학창시절 독재에 반대했던사람이 오죽하면 계엄령을 선포했을까? 무작정비난만하지말고 왜그럴수밖에없었는지 이유를 알아야지
자기 기분 나쁘다고 성질을 '계엄령 선포'로 내는 사람을 대통령직에 계속 앉혀둬야 한다고?
단순히 자기가 기분나쁘다고 계엄령 선포를했겠냐 ? 진짜 단순무식해도 정도가있지 민주당 하는꼬라지를 봐라 ㅉㅉ
한밤중에 계엄은 가능하고.계엄 해제는 늦어진다..참 어이없다
속기록도 없는 국무회의가 어디있어
속기록 없음 그냥 미팅이지
계엄은 극비사안이라 없는 것이다 법률적 근거에 의한 것
@@만왕 그런 법률 없습니다.
어디 법률?ㅋㅋㅋㅋㅋ@@만왕
@@만왕 법률은 본인이 만들어 낸 허구인가요???법률에 의한것이란다.ㅋㅋㅋㅋㅋㅋㅋ내가 기가차서 참ㅋㅋㅋㅋㅋ
@@만왕 이래서 2찍들은... 답이 없어
별일 아니었다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려는 심산인지
비상계엄이 뭔 장난도 아니고 무미건조하게 발령하고 해제하네
국민을 공포에 떨게하고 헌법을 유린한 당신들은 절대 용서가 안된다 관련자들 모두 철저히 진상규명해서 엄벌해야합니다
계엄에 왜 떨어 잘못한 것 있냐
계험 헌법에 근거한 합법적 통치행위란다
@@만왕계엄을 내릴 이유가 정당해야 합법적 통치행위지 ㅋㅋㅋㅋ 설령 그렇다고 쳐도 국회에 군인 들인건 그냥 쿠데타 빼박임
@@만왕 댓글부대인지 노인네인지 틀니다뽑아줄까??
@@만왕 국회를 공격한 순간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이 되었어 ㅂㅅ아!
1찍 병신들아 북중러 처빠는 새끼들이 자백했다 ㅋㅋㅋㅋㅋㅋㅋ
새벽이라? 나라가 뒤집어졌는데 국무위원들이 집에서 안왔다고??????
한덕수 말을 들은게 아니고 추가병력 보내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안들어서 해제한거라는
이게 정답이지요 잘아시네요
감히 계엄령과 관계된
반 헌법 적이고 법을 어긴 국가 내란 죄, 군사 반란 죄로
반 국가 범죄자를 당장 구속하라 탄핵의 사유가 아니라 즉시 체포하라!!
더불어 국가 비상 상황에 국회에 불참하고 국민을 배신한
국민의힘 정당은 정당을 당장 해산하고,
출동한 군인은 왜! 총을 들고 왔는지 명확하게 해명하라!!!
대통령 윤석열 (충암고)
국방부장관 김용현 (충암고)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박안수(충암고)
방첩사령관 여인형 (충암고)
777부대 사령관 박종선 (충암고)
101경비단장 황세형 (충암고)
행안부장관 이상민 (충암고)
니가뭘알아ㅋㅋㅋㅋ
미친 국무회의 안열고 계엄령 내린거 맞네
어제 서울의봄 보고 그런듯 ㅋㅋ
쪽팔려 죽겠지?
어렵사리....이거맞아...?
속기록이 없다구요? 국무회의인데? .... 이 정부는 정말 이상하네요... 의대 정원 확대 기습 결정회의보다 더 엄중한 회의였을텐데...
전시도 아닌 위헌 계엄령이 왜 비밀내용이냐
계엄은 합법 내용비밀도 합법
@@만왕 본인 말은 전부 구라~~법조문 읽고 오세요~~다 틀렸습니다.
안했으니까
쿠테타를 하기 위해,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하기 위해 증거가 되는 회의록을 안 남긴 것이다. 나쁜
국회에 진입 의원들 출입도 막고 실탄까지 지급
엄청난 사태가 일어날 뻔한 국가 내란 죄를 지은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감인데
체포 수사는 누가 책임지고 해야 하나?..냉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설득같은소리하네 공범자주제에
또 말장난한다. 지들끼리 모여서 내란 모의한게 무슨 국무회의냐.
덕수 살길찾는거야?
난 김덕수다!!
아이구 이런 대통령이라면 총리가 극한 직업이네.
총리도 똑같은 넘!!!
제발 나가라!!!!!!이제 대통령이라 부르지말고!!!
인간취급도 안해야된다!!!!!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 가결되면 계엄령은 자동으로 해제 되는 건데.. 만약 그걸 무시하고 계엄령 유지하면 그건 그야말로 쿠데타지. 어차피 헌법 기관인 국회를 저지하려고 한 것만으로도 이제 끝이야
뭐래는거야.. 설득을 하든 안하든 해지가결났는데 어디
숟가락을 얹는거냐 한덕수
국회는 의무 부여는 가능한데,
실제 집행하겠다고 해야 해제가 되는거임.
ㅋㅋㅋ그러면 헌법위반이지 ㅋㅋㅋ 의결이되면 받아들이게 되있는데
군은 통수권자 명형을 받으니까 그럼 강 대 강으로 가보자는거지
@@금붕어사만코이미 헌번위반인데 멀.. 그냥 간거 끝까지 가자 했으면 일이 커졌겠지
@@deerg-b7p 의무 이행을 지체하면 바로 범죄가 성립 되는 거고 국회의 공표 이후에도 명령이 없었다는 핑계로 계엄사 명령을 수행하면 나중에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어렵사리... 설득? 하하하. 법률에 정한 것을 설득할 문제이며, 그것을 어렵사리 발표를 한 단 말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놀랍게도 법률이 아닌 헌법입니다.
계엄 선포 절차 및 내란 가담자 : 계엄법 2조 5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법 2조 6항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 따라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계엄을 상기 절차에 따라 선포했다면, 계엄령 발효 회의에서 계엄에 동의했던 국무위원 모두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첫번째 내란 가담자가 됩니다.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건의했다면 그 또한 가담자가 되며,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또한 가담자가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국회 참석을 공권력으로 가로 막았던 계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가담자가 되며, 국회가 아닌 당사에 국회의원들이 모이도록 요청했던 추경호 원대대표 또한 사전 인지가 있었다면 가담자가 됩니다. (참고로,. 지난 박근혜 정부 위수령 계획 문건에도 이번 여당의 대응 방법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국힘의원들은 당의 이익과 이기심을 버리고 당장 탄핵에 참여 하라! 국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계엄령은 잘못됐지.그러나 그걸 빌미로 너희가 그토록 개꿈꾸던 대통령 조기임기로 이죄명의 사법리스크를 무마할 조기대선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주구장창 대통령 조기임기를 바라며 탄핵을 외쳤지.이죄명 같은 범죄자 사기꾼밖에 너희는 인물이 없냐?
그래서 총리 당신은 아주잘했다는거냐? ㅋㅋㅋㅋㅋ
국무회의는 녹취까지 하게 되어있지.
ㅋㅋㅋ어차피 한덕수 때문에 해제한게 아니고 국회에서 해제결의 나서 해제한거다...어디서 그냥 훌러덩 넘어갈려고하냐? 결과적으로는 계엄령 때렸고...국회서 해지안 결의안됐으면 해지 안했을꺼다...멍멍이소리 하지마라
지금 윤통 하는 모습보면 계속 뻐팅겼을 수도...😮
그절차 중하게생각 입벌구가 하는행동
왜 그절차도무시하고 계엄을 선포했다니 기가차다
참 놀라운 일이지만
계엄이 선포 되었는데도 국무 위원들이 새벽에 긴급 소집이 되지 않았다면
계엄 선포후 국무 위원들이 가서 쳐 자빠져 있었다는 얘기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참 답없는 정부다.
아니지 사실 국무회의 안하고 지르고 이제와서 위법으로 문제되니까 거짓말치는거지
한사람맘대로
나라가 좌지우지
계엄선포자와 그부역자즐울 당장 체포하라
자유 헌정 질서가 뭔지나 아나????
한덕수가 하긴 뭘해
말도 안되는 소리
한덕수 설득이라는 소리 흘려서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같이 순장조로 가야지
대통령이 법과 질서를 지켜야지 5년짜리 권력에 취해서 나라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책임은 국민들에게 지게하는게 대통령인지..
의대증원, 대학배정 회의목록도 파기했었지~~~??ㅋㅋㅋㅋㅋ
경고용으로 계엄한거라는데, 계엄이 장난이냐?
그러니깐..본인은 안 할려고 했다는거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노답이다..야 내려가라..지 뜯겨서 끌려내려가기전에.
미화하지맙시다 그냥 똑같은 인간일뿐 그밥에 그나물
아무리 계엄령을 선포했다고해도 주적인 북한이나 특정된 적이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각 지역정치를 대표로 맡아 법을 결정하는 국회의원과 국회를 막고 진압하라는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되는 비정상적인 명령은 한다는게 이해가 안된다
애초에 못하게 막아놔야하고 그걸 시킨놈들은 파면에 처벌을 받는게 당연하다고 본다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결정하고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퇴근했다고???
말이냐 방구냐 계엄령 선포할때 같이 있어야지, 없었다 하더라도 바로 용산으로 가야하는거 아니야?
국민을 버린 대통령은 필요없다 당장 대한민국에서 떠나라!!!!
한덕수는 또 살아 남겠네
잘못한게없는데 당연살아남겠지 ㅋㅋ 진짜 이상한 대통령밑에서 개고생하는것도 불쌍해죽겠음
의결 정족수가 충원되서 계엄선포 했는데, 인원 충원이 안되 해제를 못했다? 말같지도 않은 거짓말 또하네.. 나경원이는 뭐하나?
일반국민들도 계엄떨어지고
태반이 잠 못이뤘는데
국무회의로 계엄결정한 애들이
새벽이라서 못모여서 해제가
늦어진다고??
날벼락으로 갑자기 계엄을 들은
국회도 경찰이 막는와중에도
들어가서 다 의결을 했는데?
이번에 안 끝내면 진짜 국민들 끝장난다
애초에 비정상적이었고 참모진들도 몰랐으니 이게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참모라면 당연히 설득을 했겠지
나라가 진짜 개판이다
즉시가 아니라니 거짖변명
회의라는 것을 충족하지 못하고 담배 한 대 피면서 할까? 하자! 하면 계엄이 되는건가요? 미친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 왜이렇게 사진이 이상하게 나왔냐;; 사진 고쳐야할듯
ㅈㄴ 우낀게 아니 그럼 버틸라고 했냐? 총리가 충언을 한게 아니라 반란죄로 같이 뒤잔거 같으니 개긴거
다 출국금지하고 자택 압색해야겠네.
한덕수는 지 살길을 위해서 하는기라
뭐래는거야 이거완전 뇌가 없네
아니 아직도 대통 자리에 있는거냐? 거참.. 기가 막히네
난 계엄선포문 발표하는데 반성문 읽는줄 알았다. 어찌 자기 잘못을 읽고 남탓을 하는가?
새벽기사에 국무회의 없이 계엄령 선포
헌법을 지키겠다며 비상계엄을 해놓고 국회 의결이 있었는데도 해제 안하고 버텼을거라고?
ㅋㅋㅋㅋ 저 사람 사고방식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거냐?
근데 10시반에서 1시가 됐는데
어떻게 3시간반이 나오지
청문회에서 지는 그래도 윤뚱이 설득했기에 빠져 나갈 궁리~
덕팔 : 제발 술좀 깨시라 .
석돌 : 뭐시라 ! 😂😂😂
시답잖은 뉴스 그만 내보내고,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하는 거에 대해 비판이나 해라.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걍 탄핵 어쩌구 할필요 없이 바로 탄핵 가능함
ps.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 왜이렇게 사진이 이상하게 나왔냐;; 사진 고쳐야할듯
세상에 금쪽이도 이런 금쪽이가 없다
한덕수의 큰그림인가>???? 대행하려고 하나....... 허허
한덕수가 종용한건데 뭔 멍멍이 소리! 얍쌉이 한덕수 빠져 나가고 권한대행 할려고 ㅇ한덕수가 개그한다
이쯤되면 한덕수도 식은땀날듯
회의했담서 왜 사의를
표명했어?
뭐 그렇다고 한덕수가 내란범이 아니라는 거냐? 쟤도 내란 공범이야
총리띄우기?
회의록없는 회의가 회의냐? 윤석열 구속해라
국무회의에 계엄을 찬성한 놈들이있다고? 기가찬다 기가차
당연히 있었죠. 김용현이랑 이상민이ㅋㅋㅋㅋ
기가찬다.
이딴짓을 했는데도
탄핵은 안되고 있으니..
국힘이 탄핵을 반대한다는데
더충격이다.
계엄이라 말했지만 쿠데타 로 이해했다!
이걸 설득 씩이나 해야 하네 ㅋㅋ 법대로 했는데 왜 설득을 해야 하지?
군을 움직일때는 별들만 포섭하는게아니라 중령대령도 같이 포섭해야지 중장대장이 계급만 높지 실제로 군대움직이는건 중령과 대령임
새벽이라 국무의 인원이 작아 계엄 해제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했는데 그럼 계엄할때는 그 인원들이 3분의2가 찬성해야 계엄이 가능한데 참석인원이 작았는데도 몇몆이서 모여 했다는거군요. 개판이군요.
덕수도 내란죄 .
전부 내란죄로 처벌해야 된다
국무위원들 지금 싹 다 체포해서 그날 상황 조사 해야지..
이게 무슨...
내란죄 여부 : 헌법 77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권력자에 의한 작의적 계엄 발효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에 의한 무효 요건을 명시하고 있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라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군을 동원해 국회출입을 가로 막았고, 국회출입문을 열쇠로 잠그기까지 하였으며, 소총을 소지한 군인을 국회에 강제 진입시켰고, 국회의장 및 여,야당 대표실을 기습했다는 민주당 발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내란죄에 해당됩니다.
너네 뭐하냐....?
이상민!
천공이 다한거 아님?
그렇게 군 부대 통치하고싶으면 북한을 가라 ㅡㅡ 너네 애들 다 데리고 뭐하는 짓거리고 진짜 짜치게 진짜
명태균 녹취 인물들이 계엄 찬성 했을듯
새벽에 미쳤다 정상이 아니다
웃긴다 어떤놈은 해제하라 설득하고 어떤놈은 국힘의원 표결 못하게 빼돌리고
준비한 고도의 정치
전과자 한 명 살리기위한 다수당의 국정마비에 대한 경고성 계엄으로, 선포나 해제는 대통령 권한이다.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 몫이고 탄핵은 헌법이 할 몫이다.
한덕수 총리 다시 봐야할듯... 이번에 윤정권 총리하길래 저사람 기회주의자인가 생각했었는데, 지금와서 보니까 다 출사표 던지는데 이사람은 남아있는걸로 보면 그냥 자기일에 충실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런다고 뭐 달라지냐? 국무위원들 니들은 다 내란죄 처벌 받아야해
전쟁도 일으킬 기세
또 속기록 없다하네 ㅋㅋㅋㅋ
국회 폭주는 더이상 아니다 윤석열 적극 지지한다
진짜 ㅈㄴ 무능해서 다행이네 조금이라도 유능했거나주변 인물이 유능했으면 진짜 나라 뒤집혔겠다
이건 아프리카 작은 나라가 하는짓 ㅋ